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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품격

김풍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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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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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풍배

 

(言語)은 의사표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따라서 말은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사상을 나타내고 의도를 나타낸다말에는 힘이 있다듣는 사람에게 꽃처럼 향기가 있어 감동과 기쁨과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불과 창처럼 태우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여 아픔과 상처를 내기도 한다말에도 품격이 있다나타나는 말은 그 사람의 인품과 됨됨이를 가늠하게 해준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의 말이다.

직업상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이름만 대면 모두 알 수 있는 대단한 정치가로부터 대기업 총수나 유명 인사로부터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저도 사람인지라 여러 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찾아온 위세 등등한 사람 앞에 서면 자연히 긴장하게 됩니다긴장의 10분 정도 대화를 하다 마치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유명한 정치가나 기업가라 할지라도 속으로 무시하게 됩니다그런가 하면 아무리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분의 성숙한 믿음을 발견하고는 존경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한다그 크기에 따라 말의 수준과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말 그릇이 큰 사람은 누군가를 현혹하고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남과 소통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말을 사용한다고 했다그렇다면 말 그릇이 적은 사람은 어떨까남을 비난하고 목적을 위해 선동하거나 거짓말을 서슴지 않으며 거친 말을 사용하여 남을 공격하는 사람일 것이다.

말은 질긴 생명력이 있다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다사라진 듯했다가도 언젠가는 선명하게 돌아와 자기 앞에 존재를 드러낸다말은 소리를 대신하여 글자로도 생명을 유지한다불과 몇 년 전에 했던 자기의 말이 거꾸로 돌아서서 자기를 부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항변하지만사람들은 그 얄팍한 처세술에 속지 않는다.

말은 사람의 얼굴을 바꾸어 놓는다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따뜻한 봄 향기가 난다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늘 성난 하늘처럼 찌푸려 있다어느 신문사의 기자는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사나운 인상을 보고 놀란다고 했다선한 눈빛을 가지고 정계에 입문한 이들이몇 년만 여의도 물을 먹으면 총기는 사라지고 대신 험악한 팔자(八子주름이 얼굴에 새겨진다고 했다선수가 늘어나면 점점 싸움닭 같은 얼굴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다.

요즘 신문이나 티브이를 보면 그들의 입에서 험한 말들이 마구 튀어나온다마치 상대가 철천지원수나 되는 것처럼 사납고 거친 말들이 오간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다다수당이라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나소수라 해서 극한투쟁으로 맞서는 모습은 선진국의 정치가 아니다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일 뿐이다말 그릇이 작은 사람일 뿐이다물론 정권을 유지하든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결할 수밖에 없다 해도막말과 욕설로 싸움을 하는 대신 유머를 장착한 격조 높은 대화로 싸운다면 훨씬 더 성숙한 정치가 될 것이다.

영국의 처칠이 했다던 유머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했다던 유머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라고 못 할 건 없을 것이다살벌한 정치인들의 말을 시시각각 들어야 하는 국민도 피곤하다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도 어느새 그렇게 닮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나온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명대사가 생각난다.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사뭇 달라진다

선거철이 다가온다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이제 정치도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하여 선진국다워야 한다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말의 품격을 높이는 노력을 모두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시인·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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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반북에 짓눌려 있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

신은섭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 기사입력 2021/07/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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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반공·반북 이념의 지배를 받아왔다. 반공·반북 이념은 미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자주적 발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얽어매 놓는 튼튼한 올가미였고, 보수적폐 세력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휘두르는 만능의 보검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 지배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칭송했다. 그런데 색깔론이 지배하던 과거와 달리 이에 대해 반발은 별로 없었다.

 

2018년에는 4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여론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도가 무척 높은 것으로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보인 행동이나 발언에 신뢰가 가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매우 신뢰가 간다’ 17.1%, ‘대체로 신뢰가 간다’ 60.5%로 긍정평가가 77.5%였다.

 

이처럼 상당 기간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반공·반북 이념이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반공·반북 이념의 공고한 지배 아래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국 사회의 기득권 지배 체제에 커다란 파열구가 생긴 것이다.  

 

이런 변화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9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60%가 넘는 국민들이 ‘신뢰한다’라는 응답을 했다. 2000년 6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다.

 

이전 시기 한국 사회에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악선전, 반공·반북 선전이 횡행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반공 만화 영화 ‘똘이장군’은 대표적인 반공·반북 선전물이다. 

 

이런 반공·반북 공세는 언제, 왜 시작되었을까. 먼저 해방 직후 북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쏠리는 민심을 가로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직후 서울에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가 꾸려질 정도로 김일성 주석에 대한 민심 쏠림 현상이 강했다. 

 

그리고 1946년 8월 미군정청 여론국이 전국 8,4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회주의·공산주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대단히 높았다. ‘조선인민이 어떤 종류의 정부를 요망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였고, 질문은 “귀하가 찬성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선택지는 ‘가)자본주의, 나)사회주의, 다)공산주의’였는데, 답변의 결과는 자본주의(1,189명, 14%), 사회주의(6,037명, 70%), 공산주의(574명, 7%), 모릅니다(653명, 8%)였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당황해 반공·반북 이념 공세, 빨갱이 몰이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공·반북 이념 공세의 핵심은 북한 지도자에 대한 왜곡 선전, 악선전이었다. 지금은 거짓으로 판명난 ‘김일성 가짜설’도 이런 여론 조작, 반공·반북 공세가 만들어 낸 웃지 못할 결과물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반공·반북 이념 공세와 빨갱이 몰이는 이승만과 미군정의 남한만의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이하 단선단정)을 반대하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과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민심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이승만과 미군정은 검찰, 경찰, 육군 특무대, 미군 방첩대 등을 동원하여 단선단정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바라는 인물, 세력에 대한 탄압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 과정에 오제도라는 인물은 ‘사상검사’로 이름을 떨쳤고, 김창룡의 육군 특무대도 악명을 떨쳤다. ‘국회프락치사건’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한 작금의 공안탄압도 이런 연원, 뿌리를 가지고 있다. 보수적폐 세력은 반공·반북, 반통일 공세에 정면 도전하여 연공·연북, 조국통일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였으며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수십 년 암흑의 세월을 뒤로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한 지도자에 대한 극적인 민심 변화가 일어났다. 그동안 한국 사회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던 지배 이념인 반공·반북 이념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지배 이념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데에서 한국 사회가 근본에서부터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한번 억압의 굴레를 벗어난 민심의 변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변화도 속도를 낼 것이다. 머지않아 한국 사회는 반공·반북이라는 구시대 지배 이념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한미동맹에 얽매여 너무나 큰 국가적 역량을 낭비해 온 가슴 아픈 역사를 영원히 뒤로하고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화, 번영, 통일의 한길로만 힘차게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이런 기대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의 밝은 내일을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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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어리다

등록 :2021-07-28 04:59수정 :2021-07-28 08:38

 
양궁 단체전 금 40살 오진혁
“중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신유빈에 패배한 58살 니샤롄
 
58살에 올림픽에 참가한 룩셈부르크 니샤렌이 25일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탁구 한국의 17살 신유빈과의 경기에서 서브를 넣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58살에 올림픽에 참가한 룩셈부르크 니샤렌이 25일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탁구 한국의 17살 신유빈과의 경기에서 서브를 넣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2020 도쿄올림픽에서 각국을 대표해 출전한 노장 선수들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는가 하면 결선에 오르지 못한 채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이 된 선수도 있지만, 포기를 몰랐던 이들의 올림픽 도전 정신은 하나같이 빛났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번 올림픽 최고령 선수는 여자 승마(마장마술)에 출전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메리 해나(67)다. 이번이 여섯번째 올림픽 출전인 해나는 2008 베이징올림픽을 제외하고 1996 애틀랜타올림픽부터 2016 리우올림픽까지 출전했지만, 아직 메달 기록은 없다. 해나는 “메달을 목표로 삼기엔 조금 늦은 것 같긴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70대로 들어서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도 욕심내고 있다.

 

해나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선수는 41살 어린 신유빈(17)과 지난 25일 맞붙었던 룩셈부르크 탁구 선수 니샤롄(58)이다. 역대 올림픽 여자 탁구 선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니샤롄은 비록 세트스코어 3-4로 역전패했지만 나이를 잊은 두 선수의 열띤 경기는 큰 감동을 선사했다. 니샤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어리다. 오늘 도전하고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니노 살루크바제(52·조지아)는 올림픽에 아홉번 출전한 최초의 여자 선수라는 대기록의 주인공이다. 무려 19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당시 그는 사격 공기권총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고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2016 리우올림픽에서는 아들 초트네 마차바리아니(공기권총)와 함께 출전해 올림픽 첫 모자 출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10m 공기권총에서 예선 31위를 기록한 뒤 “시력이 안 좋아졌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옥사나 추소비티나(46·우즈베키스탄)는 지난 25일 여자 체조 도마 예선 경기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동료 선수와 코치, 운영진 모두에게 기립박수를 받으며 올림픽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부터 이번 도쿄까지 독립국가연합, 독일, 우즈베키스탄으로 국적을 바꿔가며 8회 연속 올림픽에 참가한 그는 20대 중반만 돼도 은퇴하는 여자 체조계에서 40대까지 현역으로 활동한 ‘살아있는 전설’로 남게 됐다.

 

오진혁이 26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오진혁이 26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국 선수로는 지난 26일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중년의 명사수’ 오진혁(40·현대제철)의 투혼이 화제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양궁에 사상 첫 개인전 금메달을 안겼던 오진혁은 9년 만에 출전한 올림픽에서 다시 시상대에 섰다. 오진혁은 시상식 뒤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중년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로 “중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못하는거죠. 젊게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사격 대표 진종오가 24일 일본 도쿄 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10m 공기권총 예선에서 조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사격 대표 진종오가 24일 일본 도쿄 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10m 공기권총 예선에서 조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국의 최고령 선수인 ‘사격 황제’ 진종오(42·서울시청)는 남자 10m 공기권총에 이어 27일 치러진 혼성 경기에서도 결선 진출에 실패해 올림픽 최다 메달(7개) 획득이라는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선수단 맏형의 품격을 보여줬다. 진종오는 2024 파리올림픽에도 도전한다. 올림픽 최다 메달 획득 목표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화보] 2020 도쿄올림픽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temp/1005434.html?_fr=mt1#csidx7ec9939c80178c08a65960157630d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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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신연락선 기대 속 ‘쇼 하고 있다’는 조선·동아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전협정 68주년 맞아 13개월 만에 복원된 통신연락선…언론 징벌적 손배 개정안 국회 소위원회 통과

남북 통신연락선이 27일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복원됐다. 지난해 6월9일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통신선을 차단한 지 413일만이다. 28일 전국 단위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종합 일간지는 모두 이 소식을 1면 기사로 배치했다.

언론은 이 소식을 다루며 통신연락선이 복원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을 통한 것임을 강조하고 실질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일부 언론은 통신연락선 복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식량난과 백신 등 지원이 필요한 북한의 필요와 대선을 앞둔 남한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대선 카드로 남북관계 개선을 이용할 것이라 쓰기도 했다.

다음은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남북 통신선 복원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두 정상 “관계 개선 기대”
국민일보 文-金 10여차례 ‘친서’… 남북 연락채널 전격 복원
동아일보 임기말 南-경제난 北, 통신선 복원
서울신문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관계 회복 불씨 살리나
세계일보 다시 열린 남북채널… 북미 대화 이어지나
조선일보 남북 통신선 복원…‘文정부 임기내 정상회담 추진’
중앙일보 남북 통신선 복원…다음은 정상회담 가능성
한겨레 413일 만에…남북 직통연락선 전면 복원
한국일보 정전협정 날 맞춰 '남북 통신선' 살렸다

▲28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28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이번 남북의 통신연락선 복원은 지난 4월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았고 이에 따른 합의로 이뤄졌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얼어붙었던 남북, 북미 관계가 회복될지 관심이다.

주요 종합일간지는 이 사안을 두고 대부분 사설을 썼다. 우선 신문들은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 교환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질적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28일 한겨레 1면.
▲28일 한겨레 1면.

경향신문은 “13개월 만의 남북 통신선 복원,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돼야”라는 사설에서 “주목할 점은 이날 조치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를 통한 협의의 결과라는 것”이라며 “남북 정상이 직접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지를 담은 만큼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썼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이번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서신 교환을 통해 합의한 일인 만큼 단순한 통신선 연결을 넘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연락선 복원이 실질적 관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한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 짚었다.

▲28일 동아일보 1면.
▲28일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번 통신선복원이 남북의 이해관계가 떨어져 복원된 것이라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특히 남한에서는 3월 한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이벤트로 남북관계가 이용될 것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 “北 413일 만에 통신선 복원, 南 욕심내다간 다시 낭패 볼 것”에서 “물론 북한이 노리는 것은 다급한 식량난 해소와 코로나 백신 같은 인도적 지원”이라며 “임기가 10개월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로서도 남북관계의 개선 속에 임기를 마치기를 절실히 원하던 터”라고 썼다. 이어 “3년 전 남북미 정상 간에 벌어진 ‘외교 쇼’의 재현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며 “그간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날려버리고 해상의 남측 주민을 살해한 패악의 기억이 선명한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썼다.

▲28일 조선일보 사설.
▲28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文 정권 마지막 대선 카드는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일 것”이었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근본적인 남북 긴장 완화는 북핵 폐기 없이는 불가능”이라며 “통신선 복원은 북의 근본적 변화 신호가 아니라 한국 대통령 선거에 남북 문제를 이용하려는 양쪽 정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일 가능성”이라고 썼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카드는 남북 이벤트밖에 없다”라며 “김정은 입장에서도 한국 정권이 바뀌는 것보다 민주당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목표로 하지 않고 TV용 쇼를 위한 정상회담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년 3월 한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이벤트일 뿐”이라 전했다.

언론 징벌적 손배 개정안 국회 소위원회 통과…“언론단체 반발에도 강행” 비판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정정보도 요구는 전자우편 등으로 가능해졌고 형사 무죄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던 추후보도 청구권이 행정처분으로까지 확대된다. 허위보도나 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의 경우 열람을 차단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조선일보 6면.
▲28일 조선일보 6면.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언론징벌법 강행 처리’라는 제목으로 1면으로 보도했다. 이 법안은 배상액에 하한선이 있고, 권력자들이 거악 추적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을 가지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맞지않다고 전했다. 보도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전했다. 1면에 이어 6면에도 비판적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 외에도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는 건조한 스트레이트 형식의 기사로 다뤘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언론노조, 기자협회,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도 반대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관련 기사: 언론 현업 4단체 “징벌적손배를 언론개혁 끝판왕처럼 다룬다”]

▲28일 한국일보 사설.
▲28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언론자유 훼손시킬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개정안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명예훼손죄를 형사 처벌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형벌적 성격을 갖는 징벌적 손배배상까지 도입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게 학계 다수의 의견”이라고 썼다.

이어 “오보라 하더라도 원고가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하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왜곡 인용’이란 기준이 주관적 성격이 강한데 이를 고의나 중과실로 보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학계·언론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에 나섬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파괴한다는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썼다.

하반신 드러나지 않는 전신 유니폼 입은 독일 여자 체조 대표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독일 여자 체조 대표팀이 하반신이 드러나지 않는 전신 유니폼을 입어 화제가 됐다. 지난주 유럽핸드볼연맹이 ‘유럽 비치핸드볼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노르웨이 여자 대표팀이 비키니 팬티 규정을 어기고 반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선수당 150유로씩 1500유로(약 2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28일 한겨레 사설.
▲28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이 이슈를 “‘스포츠 성평등’ 가치 일깨운 ‘노출 없는 유니폼’”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다뤘다. 이 사설은 “같은 스포츠 경기인데도 노출이 많은 유니폼이 유독 여성 종목에 집중돼 있는 현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또한 여성이 스포츠에서 얼마나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있는지를 새삼 일깨웠다”며 “설령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도 선택권은 어디까지나 선수 당사자의 몫”이라 썼다.

한겨레는 “여성 선수의 유니폼이 중요한 흥행 요소로 간주되고 있고, 여기에 미디어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올림픽이 성상품화의 무대가 되지 않으려면 성차별적인 유니폼 규정부터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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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추미애가 종부세 없애고 만들겠다는 새로운 세금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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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7/28 09:01
  • 수정일
    2021/07/28 09:0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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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 보유한 토지 만큼 세금 부과
토지 용도별 차등·감면 폐지가 지대개혁 출발
종부세 비해 과세 대상 확대·세수 증대...새로운 복지 실탄으로

홍민철 기자 
발행2021-07-27 19:41:02 수정2021-07-27 19:41:0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지대개혁으로 강고하게 뿌리내린 특권체제와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을 걷어낼 수 있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국민소득 중 부동산 불로소득이 거의 1/4에 달하는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 역시 추다르크”라고 화답했다.

오래됐지만, 신선하고 혁신적인 담론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추미애 두 후보가 주장하는 지대개혁의 핵심은 ‘국토보유세’로 요약된다. 기존 부동산 보유세를 개혁해 새로운 형태의 진짜 보유세를 만들자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1년에 2~3억원씩 폭등해도 ‘핀셋’만 들고나왔던 문재인 정부를 보며 들었던 퍽퍽함이 조금은 씻겨 내린다.

토지 용도별 차등·감면 배제가 핵심

국토보유세 개념은 이름만큼이나 간단하다. 개인이 소유한 국토(토지)에 보유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50대 A씨가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한 채(80㎡)와 고향인 경상북도 칠곡에 빌라 한 채(100㎡), 경기도 포천의 주말농장 100평(330㎡), 대전에 공장 2개(1000, 3,000㎡)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가 소유한 국토의 총합 4,430㎡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개념과 방식이 간단해 보이지만, 결과는 간단치 않다. 현행 조세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을 배제한다는 점이다. 현행 과세 체계는 주택(지목_대지)과 주말농장(농지), 공장(공장용지) 등 지목에 따라 각각 세율이 다르다. 한국은 공장과 상가 건물보다 주택에 불평등한 세금을 물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예로든 A씨의 현행 과세 체계를 살펴보자. A씨가 가진 주택은 위치에 따라 세율이 3%까지 적용될 수 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가격에 따라 3% 이상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경북 칠곡 빌라 세율은 그 절반인 0.15%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말농장으로 쓰고 있는 농지 세율은 칠곡 빌라 세율 절반인 0.07%에 불과하다.

공장용지 두 곳은 실제 공장이 돌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공장이 돌고 있으면 세율이 낮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세율이 올라간다. 원칙적으로 A씨가 가진 토지는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매겨야 하지만, 생산에 사용되는 공장 부지는 합산에서도 배제해 별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생산 시설은 세금을 적게 거둬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과세 정책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0억원의 공장용지를 가진 법인에 비해 세 부담이 컸다. 주택과 상업용 빌딩도 비슷한 구조다. 10억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은 100억원짜리 사옥을 가진 기업이 내는 세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었다.

이재명·추미애 두 후보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국토보유세를 구체화할지 모르지만, 신설되는 국토보유세가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을 배제한다면 이런 불평등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실제 가동되지 않은 공장을 슬쩍 ‘생산 시설’로 속이거나, 빌딩 부속 토지나 나대지 등록을 활용해 과도한 세금 감면을 받아왔던 기업에 공평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불공평한 세금 체계 때문에 그간 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꾸준히 증가했다.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분석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05년 전 국토의 5.2%에서 2018년 7.0%로 증가했다. 반면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같은 기간 61.3%에서 59.3%로 줄었다. 남 소장은 “한국의 기업(금융기업 제외)이 토지 순구입에 투입하는 비용은 OECD의 10배에 달한다”며 “법인 토지소유비율 증가는 생산적 투자활동을 위한 부지 확보가 아니라 토지투기에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처럼 주거용 부동산 세율이 높고, 상업·공업용지의 세율이 높은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세율이 높은지 낮은지는 실효세율(부동산 가액대비 세금 납부 비율)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상업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보다 부동산 실효세율이 더 높은 주가 대부분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자료사진)ⓒ김슬찬 기자

국토보유세, 종부세 비해 과세 대상 확대·세수 증대
새로운 복지 실탄으로

국토보유세를 처음 제안한 전강수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전제로 한다. 말 많고 탈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평한 국세인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데 반해,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소유자가 과세 대상이다. 국토보유세가 신설되면 과세 대상은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서 모든 토지 소유자로 대폭 늘어난다. 2019년 기준 토지 보유 세대는 1300만 가구가 넘지만,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 기준 59만2천명에 불과하다.

경기도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과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최대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종부세는 4조2천억원이 걷혔는데, 국토보유세로 전환할 경우 세액은 최대 17조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보유에 더 많은 세금을 매겨 투기 수익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은 0.16%로 통계적 비교가 가능한 미국(0.97%), 캐나다(0.87%), 프랑스(0.55%), 일본(0.52%) 등 13개국 평균 0.4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세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강수 교수 최근 ‘집값 잡는 국토보유세, 이재명·추미애가 옳다’라는 칼럼에서 “토지(국토)보유세는 부동산 보유비용을 높여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더 거둬 어디에 쓸지는 이·추 두 후보의 의견이 갈린다. 이재명 지사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재원에 쓰자는 입장이고 추 전 장관은 더욱 폭넓은 개념의 보편복지 정책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사용 기간이 한정된 지역화폐로 나눠줘 상권 활성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양쪽 모두, 추가로 거둬들인 세수를 국민들에게 돌려줘 조세 저항을 줄이겠다는 공통점도 있다. 기존 과세 체제로 혜택을 받던 기업과 거대 지주 저항을 국민 연대로 극복하자는 취지다. 이·추 두 후보는 “반발이 있겠지만, 강력한 의지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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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6.25기념일'에 '핵억지력' 언급 안하고 '대미 메시지' 자제

코로나19 팬데믹 등 중점 언급...최근 '분위기 전환' 영향인 듯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제7회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우리 혁명 무력은 변화되는 그 어떤 정세나 위협에도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영웅적인 전투정신과 고상한 정치도덕적 풍모로 자기의 위력을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지면서 국가방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초선들에 억척같이 서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병대회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며 '핵보유'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6·25 전쟁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미제국주의의 날강도적 침략",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국가 무력 침범자" 등으로 지칭했다. 다만 현재 상황과 관련된 대미 메시지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을 '전승절'로 부르며 기념하고 있다. 미국과 전쟁을 벌여 이긴 날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27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제7차 전국노병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대미 메시지는 자제하는 한편, 김 위원장은 국제정세의 악화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로 되고 있다"며 "전승세대가 가장 큰 국난에 직면하여 가장 큰 용기를 발휘하고 가장 큰 승리와 영예를 안아온 것처럼 우리 세대도 그 훌륭한 전통을 이어 오늘의 어려운 고비를 보다 큰 새 승리로 바꿀 것"이라고 했따.

 

김 위원장은 중국에 대해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한전호에서 고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린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지원군 노병동지들에게도 뜨거운 인사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노병대회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를 자제하고 지난해와 달리 핵 억지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최근 중단됐던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4월 말부터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 등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노병대회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 리일환 당 비서, 오일정 당 군정지도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김영환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등과 함께 군 고위 간부들이 함께 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2807582851406#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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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27일 오전 10시 통신연락선 복원

북 통신, “수뇌분들께서 최근 여러차례 친서 주고받아”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1.07.27 11:04
  •  
  •  수정 2021.07.27 18:15
  •  
  •  댓글 1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남과 북은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고, 개시 통화를 실시하였다”고 이날 오전 11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다. 

남북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하며 남북관계 회복 문제에 대해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끊어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북측이 남측 일부 탈북자단체의 전단살포에 반발해 남북 통신연락선을 전면 단절한지 13개월여 만이다. 68년전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조인한 시각(7.27 오전 10시)에 맞춰 통신선을 복원한 점이 눈에 띈다.   

박 수석은 “양 정상은 남북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데도 뜻을 같이하였다”면서 “이번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전 10시 남북 군 통신선이 복원됐다. [사진제공-국방부]
27일 오전 10시 남북 군 통신선이 복원됐다. [사진제공-국방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일부와 군에서 운영하던 남북 통신선을 우선 복원한 것”이라며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오전 10시, 남북연락사무소는 11시경에 개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알렸다. “(정상간) 핫라인 통화는 차차 논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연락선 복원 협의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측의 사과나 입장이 있었나’는 질문에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답했으며,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군 통신 연락선 복원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4월 이후 여러 차례 친서가 오고갔다’는 발표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친서가 오갔으며) 최근까지 몇 차례 친서를 상호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친서’를 통해 양 정상은 “남북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코로나와 폭우 상황에 대해 조기 극복과 위로의 내용”,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화들”이 오갔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남북 모두가 오래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두 정상이 위로와 걱정을 나누었으며, 각기 남과 북의 동포들에게도 ‘위로’와 ‘안부’ 인사를 전했다는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에 대해 협의한 바 없”으며,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남북 간 의제는 다시 열린 대화 통로를 통해 앞으로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북측도 통신 연락선 복원 사실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지금 온 겨레는 좌절과 침체상태에 있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북남 수뇌들께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하여 단절되여 있는 북남통신련락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을 데 대하여 합의하시였다”고 알렸다.

“수뇌분들의 합의에 따라 북남쌍방은 7월 27일 10시부터 모든 북남통신련락선들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서 “통신련락선들의 복원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 제76주년 광복절 계기에 남북 간 이벤트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남과 북은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고, 개시 통화를 실시하였다”고 이날 오전 11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다. 

남북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하며 남북관계 회복 문제에 대해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끊어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북측이 남측 일부 탈북자단체의 전단살포에 반발해 남북 통신연락선을 전면 단절한지 13개월여 만이다. 68년전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조인한 시각(7.27 오전 10시)에 맞춰 통신선을 복원한 점이 눈에 띈다.   

박 수석은 “양 정상은 남북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데도 뜻을 같이하였다”면서 “이번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전 10시 남북 군 통신선이 복원됐다. [사진제공-국방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일부와 군에서 운영하던 남북 통신선을 우선 복원한 것”이라며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오전 10시, 남북연락사무소는 11시경에 개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알렸다. “(정상간) 핫라인 통화는 차차 논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연락선 복원 협의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측의 사과나 입장이 있었나’는 질문에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답했으며,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군 통신 연락선 복원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4월 이후 여러 차례 친서가 오고갔다’는 발표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친서가 오갔으며) 최근까지 몇 차례 친서를 상호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친서’를 통해 양 정상은 “남북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코로나와 폭우 상황에 대해 조기 극복과 위로의 내용”,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화들”이 오갔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남북 모두가 오래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두 정상이 위로와 걱정을 나누었으며, 각기 남과 북의 동포들에게도 ‘위로’와 ‘안부’ 인사를 전했다는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에 대해 협의한 바 없”으며,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남북 간 의제는 다시 열린 대화 통로를 통해 앞으로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북측도 통신 연락선 복원 사실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지금 온 겨레는 좌절과 침체상태에 있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북남 수뇌들께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하여 단절되여 있는 북남통신련락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을 데 대하여 합의하시였다”고 알렸다.

“수뇌분들의 합의에 따라 북남쌍방은 7월 27일 10시부터 모든 북남통신련락선들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서 “통신련락선들의 복원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 제76주년 광복절 계기에 남북 간 이벤트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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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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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은 '털이', 미니멀리즘은 '아담살이' 어때요?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7/27 20:24
  • 수정일
    2021/07/27 20:2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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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생활속으로]⑤하울은 '털이', 미니멀리즘은 '아담살이' 어때요?

외국어 뒤섞인 Z세대의 '인터넷 신조어'
Z세대 대학생들이 우리말 대체어 만들어
플렉스는 '뽐내기', 소울푸드는 '인생음식'

등록 2021-07-27 오전 3:00:00

수정 2021-07-27 오전 3:00:00

 
[이데일리 윤종성 김은비 기자] 이데일리는 ‘우리말, 생활 속으로’ 기획의 일환으로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과 함께 외국어를 우리 말로 다듬는 작업을 진행했다.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이 잦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의 의견을 청취해 젊은 감각으로 대체어를 만들어 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말이 더 널리 쓰일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기 위해서다. 대학생 기자단과의 만남은 지난 7월 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KG타워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이 우리 말 순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어 했던 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있는 인터넷 신조어들의 대체어를 만드는 일이었다. 영어, 일어 등이 뒤섞인 정체불명 외국어 조합으로 만들어진 신조어들의 경우 뜻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방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 우리 말로 손질하는 것이 간단치 않았다. 이미 일상 속에 파고들어 익숙해진 단어들이라는 점도 단어 정비에 애를 먹은 배경이 됐다.

영어 단어인 ‘힙(hip)’에 한국어인 ‘~하다’를 붙인 ‘힙하다’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유행 등 큰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패션과 음악 문화를 좇는 부류를 이르는 ‘힙스터’가 어원으로, ‘힙스터스럽다’의 줄임말이다. 지금은 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갖거나, 최신 유행· 세상 물정에 밝다는 뜻으로 개념이 더 확장됐다.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흔하게 쓰이는 신조어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대학생 기자단은 이 단어의 우리 말 대체어로 ‘개성있다’, ‘느낌있다’를 제시했다.

인터넷 방송 등에서 구매 후기 콘텐츠 제작이 늘면서 등장한 신조어 ‘하울’도 대체가 시급한 인터넷 신조어로 꼽혔다. ‘하울’은 원래 ‘세게 끌어당기다’, ‘차로 나르다’라는 뜻이지만, 요새는 주로 특정 상표의 제품을 대량 구매한 후 솔직한 사용후기를 다수와 공유하는 의미로 쓰인다. 특정 상표나 물건명, 범주 뒤에 ‘하울’을 붙여 ‘럭셔리 하울’, ‘화장품 하울’, ‘인터넷 쇼핑 하울’ 등으로 사용하곤 한다. 대학생 기자단이 고심 끝에 제안한 대체어는 ‘털이’다. 본인의 지갑은 물론, 해당 상표의 매장도 모두 털린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덕질’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해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게임, 소설 등을 좋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일본어 ‘오타쿠’를 한국에서 오덕후, 오덕(덕후), 덕으로 바꿔 부르다가 말끝에 ‘도구를 갖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질’을 붙인 단어다. 대학생 기자단은 ‘몰두질’을 이 단어의 대체어로 제시했다. 주로 어떤 분야든 깊이 파고든다는 의미로 쓰여서다.

이밖에 재력이나 귀중품 등을 과시하는 행위를 뜻하는 ‘플렉스’는 ‘뽐내기’, ‘탕진’으로 손질했다. 이 단어는 1990년대 힙합 문화에서 래퍼들이 명품 등을 과시하는 모습에서 유래했다. 각자의 피부톤과 가장 어울리는 색상을 의미하는 ‘퍼스널컬러’는 ‘맞춤색상’, ‘찰떡 색상’을 우리 말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신과 어울리는 색조의 화장품, 옷, 장신구를 찾는데 주로 쓰인다는 점을 착안했다.

 

생활문화 분야에선 소비·소유의 최소화를 통한 일상의 간소화를 의미하는 ‘미니멀리즘’을 ‘아담살이’로,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을 일컫는 ‘루틴’은 ‘일상바퀴’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외에 ‘맘스스테이션’은 ‘기다림터’, ‘퀵서비스’는 ‘바로배송’, ‘아우라’는 ‘후광’을 대체어로 제안했다.

‘소울푸드’는 영혼을 흔들 만큼 인상적인 음식이나 어릴 때 추억을 간직한 맛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위안음식’이라는 대체어를 만들었지만, 그 보다는 ‘인생 음식’이라는 단어가 더 쓰임새에 맞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소울푸드’가 원래 흑인들이 노예시절 힘든 노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소중한 음식이라는 의미인 만큼, 가볍게 희화화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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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허락받고 순번제…”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의 단식

등록 :2021-07-27 04:59수정 :2021-07-27 08:47

 

비인간적 콜 수 채우기 경쟁 내몰려
임금 215만원서 중개료 떼고 쪼개고

위탁업체, 인센티브 빌미 ‘쥐어짜기’
폭염 속 파업농성…올 들어만 3번째
“국민 개인정보 다뤄 직접 고용해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6일로 나흘째 단식하고 있는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 수석부지부장.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 제공.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6일로 나흘째 단식하고 있는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 수석부지부장.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 제공.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했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수석부지부장은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 4차 유행에 따른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이 있었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사 앞에서 건보공단의 고객센터 상담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산발적인 집회를 열었다. 경찰이 차벽으로 본사 주변을 둘러싸면서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집회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언덕을 오르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부지부장은 이날 이후 나흘째 단식을 하고 있다.

 

이 부지부장을 비롯한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지난 2월과 6월에 이어 이달 초부터 세 번째 파업을 하고 있다. 상담사들은 건보공단 고객들을 상대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다루지만, 전국의 12개 위탁운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위탁운영업체는 건보공단이 책정한 인건비를 상담사들에게 건보공단 대신 전달하고, 상담사의 전화 연결 수 등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 시스템에 의한 착취가 발생한다. 2016년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로 입사한 이 부지부장은 지난 5년 동안 간접고용의 폐해를 온몸으로 겪었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운영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가장 문제인데요. 원청인 건보공단은 1인당 노무비로 215만원을 지급하라는데 업체는 그걸 다시 쪼개어 최저임금 186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상담사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1인당 전화 받은 수(콜 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상담사는 원래 받아야 하는 급여보다 30만원 가까이 못 받게 돼요.”

 

한 상담사가 공개한 급여명세서 내용 일부. ‘등급수당’이라고 적힌 항목이 각 업체들이 콜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수당이다.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 제공.
한 상담사가 공개한 급여명세서 내용 일부. ‘등급수당’이라고 적힌 항목이 각 업체들이 콜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수당이다.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 제공.
 

이런 경쟁 시스템이 되레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떨어뜨린다고 이 부지부장은 말한다. 콜 수를 늘리려면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상담마저 급하게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체가 정한 상담사의 통화 시간은 1건당 2분30초 이내다.

 

이 부지부장은 업체들이 건보공단과 재계약을 하기 위해 도를 넘는 수준의 ‘상담사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콜 수를 채워야 해 화장실도 팀장에게 허락 맡고 가야 하고요. 동시에 여러 명이 화장실에 가지 못 하게 가는 순번을 정해 줄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민간기업 콜센터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업체들의 또 다른 평가 요소인 ‘고객만족도 점수’도 고스란히 상담사를 옥죄는 도구로 쓰인다. 이 부지부장은 “업체가 건보공단과 재계약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고객만족도’ 평가인데, 그것 때문에 업체가 상담사더러 고객에게 ‘매우 만족 5점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게 시킨다”며 “보험료를 낮춰달라는 고객 요구를 못 들어드릴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도 ‘5점 부탁드린다’는 말을 해야 해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쥔 건보공단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을까. 건보공단이 지난해 게시한 ‘고객센터 위탁운영업체 선정 공고’를 보면, 건보공단은 ‘생산성 관리 방안’과 ‘상담 품질 관리 방안’을 평가 배점표에 담아 평가하고 있다. 이런 조항이 현장에서 상담사에게 지나친 실적 압박으로 돌아온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이 부지부장은 “2019년 말 노동조합이 생긴 이래로 건보공단 쪽에 수차례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며 “건보공단이 업체들끼리 경쟁시켜 상담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모르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한겨레>에 “평가 항목은 업체들에 적용되는 것이지 상담사에게 하는 게 아니며 업체가 상담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건보공단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담사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건보공단이 경쟁에 따른 착취 등에 “개입하기 어려”운 간접고용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9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직접고용했는데, 건보공단이 다른 공단들과 다를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담사들은 건보공단이 노조와 협상할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 않고 원론적 검토만 하고 있다며 사쪽의 성실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저희 상담사들도 하루빨리 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생계가 막막한데도 폭염 속에서 농성하는 이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병들지 않고 건보공단도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건보공단이) 상담사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 부지부장이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05250.html?_fr=mt1#csidx698338c6ac3bdb0a1495695bf4657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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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에도 MBC 올림픽 중계 논란 여전 “경박” “대형 참사”

[아침신문 솎아보기] 올림픽 방송사고 MBC 사장도 사과했지만 비판 계속돼
진보성향 언론도 정부의 세법개정안 비판 “조세형평성 후퇴”
중앙 “강성 친여 유튜버들 민주당 경선 흔든다”

27일 주목할 만한 만평이 나왔다. 26일 오후 정진석·권성동 등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윤석열 입당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당협위원장 4명이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합류한 것을 두고 징계를 언급했다. 다만 8월까지 징계를 보류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해 사실상 8월까지 입당 설득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현재 윤 전 총장의 현 상황을 잘 대변하는 만평을 실었다. 

잇따른 도쿄올림픽 방송사고에 대해 박성제 MBC 사장이 공식 사과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 중 중계진의 사과, 24일 회사 사과문에 이어 박 사장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 번째로 사과했다. 개회식 생중계에서 각국 선수단을 소개하면서 상대국에게 모멸감을 주는 사진 등을 썼고 25일 밤 축구경기에서 자책골을 기록한 선수를 향해 “고마워요 마린”이란 자막을 넣어 비판을 받고 있다. 

26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신문들도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조세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진행하고 세입 기반 확충에 대한 노력이 없어 차기 정부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중앙일보가 친여 성향의 강성 유튜버들이 여당 대선 경선판을 흔든다고 보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년 대선 이후로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를 대선 포기’로 규정하고 좌표를 찍어 문자폭탄 등의 행동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 27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 27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지지세 하락하는 윤석열, 입당 카드 만지작

며칠새 ‘친윤(친윤석열)’, ‘반윤(반윤석열)’이란 단어가 정치기사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정치선언을 한 다음날인 지난 1일 국민일보가 윤 전 총장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고 ‘친윤계’라고 표현한 바 있지만 대체로 언론에서 ‘친윤’이란 단어를 자주 쓰진 않았다. 

‘친윤’이 주요 일간지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건 지난 2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당내 윤 전 총장 지지 의원들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이후다. 이 대표로 상징되는 당내 젊은 층 중심 ‘경선버스 탑승 압박’을 주장하는 지도부와 ‘추후에 합류해도 되니 지나치게 압박하지 말라’고 말하는 ‘친윤’ 중진들의 갈등이다. 

27일 아침신문을 보면 “친윤·반윤 갈리는 국민의힘…의원 40명, 윤석열 입당 촉구”(중앙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8월10일께 입당할 것” 尹측 “시기 가변적…8월말까지는 결론”’(동아일보), “윤석열 ‘입당’ 운떼자…친윤·반윤 勢대결이 시작됐다”(조선일보) 등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입당 촉구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을 전하며 친윤계와 반윤계 의원들의 대립구도를 전했다. 

이 가운데 반윤계 의원들이란 표현뿐 아니라 ‘친최재형’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당내에서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계파색이 옅어지면서 최근 유력 대선주자로 관심을 받는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27일 신문들은 대부분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이 윤 전 총장 캠프에 간 것에 대한 찬반 갈등 분위기를 전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관련 칼럼은 실리지 않았다. 

▲ 27일 한겨레 만평
▲ 27일 한겨레 만평

 

다만 한겨레는 만평을 통해 “(지지율)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당’”이라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를 꼬집었다. 지난 23일 이준석 지도부와 ‘친윤’ 중진들 간의 갈등이 터져나온 이유 역시 윤 전 총장의 지지세 하락이 가시화한 시점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국민의힘 입당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어지는 의혹제기에 윤석열 캠프가 제대로 못하고 정무 감각 부재로 각종 실수가 이어지면서 중도층 확장을 내걸었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빠지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등 보수매체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나오면서 입장표명을 아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도 8월 중에는 입당 등을 포함한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하며 입당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지지율 1위 자리가 굳건할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한편 경향신문은 계파정치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함께 전했다. 한 의원은 이 신문에 “윤 전 총장 본인이 사실상 계파 정치인을 앞세워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며 “과거 친이계, 친박계 의원들이 보여줬던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경향 세법개정안 비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향후 5년간 1조505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하는데 이중 대기업이 8669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한겨레는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문 정부 들어 대기업·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기조는 줄곧 유지돼 왔다”며 “전문가들은 임기 막바지에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가 바뀐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고 보도했다. 

구재이 세무사는 이 신문에 “코로나19 피해가 큰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와 지원에 집중해야 하는데 혁신성장이라는 핑계로 대기업 지원에 집중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누적법으로 세수 효과를 보면, 대기업에 귀착되는 감세 혜택은 3조5000억~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난해와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세수 증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며 “그런데도 이번 개정안은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새로 추가되는 세금 감면은 많지 않다”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되는 증세를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짐을 차기 정부에 떠넘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 27일 경향신문 사설
▲ 27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 “복지 높인다며 끝까지 증세는 꺼내지도 못한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마련 등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과세기반을 확충하기는커녕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며 “코로나 시대에 재정지출 요인이 늘어날 것이 뻔한데도 감세 기조는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자산과세를 외면하거나, 일몰된 86개 조세지출 항목 중 외국인 과세특례 등 54개를 연장한 것도 비판받을 대목”이라고 했다. 

MBC 사장 사과에도 비판 이어져 

조선일보는 박성제 사장의 사과 소식을 전하며 미국 CNN, 뉴욕타임스 등 유력 외신들도 MBC의 방송사고를 주요뉴스로 다뤘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MBC가 모욕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MBC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아프리카) 수단을 내전이 긴 불안정한 국가로, 짐바브웨는 인플레이션이 살인적인 국가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은 ‘만물상’ 칼럼에서 “2018년 평창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하자 한 MBC 간부가 소셜미디어에 ‘이상화 올림픽 3연패 무산 따위의 기사 제목에 참 짜증난다. 언론들이 아직도 국민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간부가 개회식 방송 보도에 대해 엊그제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고 사과한 MBC 사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논설위원은 해당 칼럼에서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통하는 경박한 감각으로 시청률을 높여보겠다는 제작진의 판단 착오였을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내부 데스크 기능이 망가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27일 동아일보 10면 기사
▲ 27일 동아일보 10면 기사

 

동아일보도 ‘MBC사장 “올림픽 정신 훼손 사죄”…“방지책 없는 사과” 비판 확산’이란 기사에서 박 사장의 사과와 외신들의 비판, MBC노동조합(3노조)와 시민단체의 비판 등을 전한 뒤 “MBC의 연이은 대형 참사는 재미와 경쟁만 추구하고 엄격한 검증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내부 분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국제 망신 MBC 올림픽 중계, 사과로 될 일인가”에서 “이 정도면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다”며 “혹시라도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지면서 약소국에 우월의식이 작동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전문가의 지적은 뼈아프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청률을 위해 극단적인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면서 기본 검증조차 소홀히 하는 방송 풍토가 ‘참사’로 이어진 건 아닌지도 돌아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 27일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
▲ 27일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

 

중앙 “유튜버에 의해 민심 왜곡 우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는 건 지난 1년2개월간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삐걱거렸던 국회 원 구성을 늦게마자 정상으로 돌린 합의로 평가받는다”며 “하지만 친여 성향 일부 유튜버의 반발로 꼬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대표 출신인 이아무개씨의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를 거론했다. 이 유튜브 영상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띄우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04명이 (야당 몫 상임위원장 배분에) 찬성했다’고 하며 상임위 배분에 반대한 의원 명단이라며 고민정 의원 등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이어지는 5면 “지지자들만 시원한 강성 유튜브,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란 기사에서 이러한 유튜버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애초에 찬반 의원들 명단과 숫자는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바로 잡았다. 이어 이 신문은 일부 과격 유튜버들이 당내 네거티브 싸움을 부추기고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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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금융자본시장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종속된 한국경제

  • 기자명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  
  •  승인 2021.07.26 17:39
  •  
  •  댓글 0
 
 
 
 

한국경제에 대한 새연재를 시작합니다.
이 연재는 상반기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공동으로 진행된 <한국경제 구조진단>(예속과 불평등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독자들에게 보다 알기 쉽게 재구성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연재방식은 <전환기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예속의 덫 불평등의 함정>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주요 주제별로 동시병행하여 연재합니다.

 

● 달러패권에 의한 금융팽창과 금융종속
● 금융팽창과 금융종속
● 외국계 기업의 국부유출
● 재벌 경제의 대외의존성
● 한국경제의 대안 모색

서론

한국은 고도성장으로 무역 규모가 세계 9위인 경제대국이 되었고, 1인당 GDP도 3만 달러를 넘어섰다. 1960년대 가발과 신발을 수출했던 나라가 이제는 초대형 선박, 전기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등을 수출하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하고, 한국 대기업들은 중국, 미국, 동남아, 동유럽 등에 진출하여 현지공장을 짓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잘 뚫린 고속도로, 시간당 300km를 달릴 수 있는 KTX, 화려한 고층건물들은 한국의 경제력을 과시한다. 

그러나 양적성장의 이면에는 부문 간 양극화와 계층 간 불평등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대학졸업자와 비졸업자’ 간의 임금격차는 두 배에 가깝다. 2,000만 노동자 중 대기업 소속은 16.9%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소속이 83.1%이다.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97만 원이나 중위임금은 220만 원에 불과하고, 산업재해로 한 해 2,000명 이상이 사망한다. 

노동유연화 정책이 양산한 3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들은 노동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데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에서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작년에만 7만 5천 명이 감소하여 553만 명인데, 1인 자영업 비중이 86%로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공공사회복지는 GDP 대비 11.1%로 OECD 평균 20.1%의 절반에 불과한 가운데,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600시간이나 많고, 노인빈곤율(43.4%)은 OECD 1위이며, 출산율(0.84명)은 세계 꼴찌다. 개발 정보와 금융 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이 부동산을 독식하여, 다수 국민들은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며 고통받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역대 정권들이 선거 때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공약하지만, 집권 초반에 생색만 내고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육강식의 시장 논리를 넘어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글로벌 수탈체계인 신자유주의는 국가 주권을 박탈하고 시장(투자자와 기업)에 무한한 권능을 부여하므로, 국가 간 그리고 국내 계층 간에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자주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제주권이 있어야 초국적 자본의 약탈 경제와 재벌경제의 불공정거래와 지배소유구조 등을 혁신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외국인투자자와 재벌은 규제완화, 세금감면, 환율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부지원금 등 사회적 특혜로 성장하였지만,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성장의 과실만 독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0년 결산 배당으로 외국인 주주들에게 7조 7천억 원을 지급하였고, 세계적으로 31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국내 고용은 1/3에 불과하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 이어, 19조 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을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주인은 58%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인가?, 총수일가와 계열사 지분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이재용 회장인가?, 아니면 10.7% 지분을 투자한 국민연금의 납세자인 국민인가?, 고배당과 시세차익 그리고 기술사용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삼성전자는 누구에게 가장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을까?

IMF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분업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한국경제는, 미국계의 금융자본과 ICT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먼저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 JB금융지주, 코스트코코리아, 홈플러스, 이베이코리아, 에프알엘코리아(유니클로), 쿠팡,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한국맥도날드,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15,000여 개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경제에서 매출액의 12%, 수출액의 19.4%, 고용인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위주의 외국인투자자들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788조 원, 채권 151조 원을 보유하여.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다수의 시중은행까지 장악하고 있다. 또한 외국자본 등을 유치하여 자산운용 규모가 420조 원이 넘는 사모펀드들은, 기업사냥꾼이 되어 M&A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경제종속 구조에서 ‘시중은행과 대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배당금’, ‘외국인의 주식시장 평가이익과 사모펀드 등의 투기적 인수합병으로 인한 국부유출’, ‘8천억 원을 지원받고도 이전가격 조작으로 만년적자인 한국지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계 ICT 기업들의 조세회피’, ‘미국에 매년 지적재산권으로 약 5조 원을 순지출하는 기술무역수지’ 등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또한 ‘외환보유고 유지비용으로 수십 조 원의 손실’, ‘미국 무기수입과 미군주둔 지원금, 군사기지 공짜 사용’, ‘공공부문의 시장화·민영화로 인한 보편적 서비스의 약화’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축소되고 국민들에게 주어질 복지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 신자유주의 중심국가인 미국도 자국민을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2,800만 명(취업인구의 16.4%)이나 고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공무원 수는 260만 명(취업자의 9.5%)에 불과하다. 미국은 코로나 시기 경기부양책으로 현재까지 1인당 총 3,200달러를 지원하고, 실업수당 인상, 중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안(1인당 기준)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IMF 신탁통치로 한국의 경제주권이 시장(외국자본과 재벌)으로 넘어간 이후, 공공성이 훼손되고 부문 및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근린궁핍화정책인 무역전쟁과 초국적자본의 약탈경제가 노골화되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탈세계화·고령화·디지털경제에서 출로가 없는 상황이다. 
첫째,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침체와 보호무역으로, 대외의존형 한국경제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제성장률도 2%대로 떨어졌다. 
둘째, 세계분업구조에서 제조업 중위기술과 대량생산에 최적화된 한국의 산업은 디지털경제로 재편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ICT기업의 플랫폼 독점이 강화되고, 중국의 자립화로 중간재 수출이 어려워지며, 미국과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의존성은 지속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전환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여 민간소비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소비 부족과 재정 악화(복지 증가)를 가져오며 청년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과 세수를 줄여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지기 쉽다. 
넷째, 코로나 이후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사슬 체계가 약화되고 탈세계화가 추진되면서 농업, 에너지, 기간산업, 소재·부품·장비 등의 자립화가 중요해져 대외의존형 경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은 달러체제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환율 불안 등 주기적인 경제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나, 대외의존형 경제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위와 같은 현상은 종속적 한국경제가 낳은 필연적 산물이다. 
외국자본과 재벌의 성장은, 국민경제와 유리된 ‘나홀로 성장’에 불과했다. 이들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경제종속이 심화 되고 약탈적 금융과 글로벌 공급사슬로 부가가치가 빠져나가므로 양극화가 확대된다. 경제주권이 없는 나라는, 수출과 GDP가 아무리 올라가도, 자기나라 민중의 처지가 개선되지 않으며 특권 계층과 외국자본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다. 
탈세계화 시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식량과 에너지를 자립하고 금융·통신 등 기간산업을 국영화하며 의료, 돌봄, 주거, 교육 등 공공부문을 확장시켜 보편적 서비스와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재벌과 외국자본의 이익을 우선하며 기술, 자본, 시장이 종속된 경제는 호황 시기에는 성장할 수 있지만, 세계경제 변동에 의해서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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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평화위한 마지막 결단해달라"

8.15추진위, "광복 76년을 한미군사훈련으로 기념할 수는 없다"(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07.26 20:08
  •  
  •  수정 2021.07.26 20:31
  •  
  •  댓글 1

"광복 76년을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훈련으로 기념할 수는 없다."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는 2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는 2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6월 15일 종교 및 각계 시민사회 83개 단체들이 참여해 발족한 '광북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는 26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복 76돌 8.15는 판문점선언 이행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해 온 8.15대회 추진위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우리의 선택은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냉전에로의 회귀가 아니라 남북의 화해, 한반도 평화에 있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남북미 모두 선언이행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의 입구를 여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를 세웠던 2018년 남북·북미 대화도 상대방을 적대하지 않는 일, 즉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부터 시작되어 핵·미사일 시험 유예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까지 이루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이 그동안 유독 대화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그 훈련이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선제공격 훈련이자,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까지 포함하는 체제전복 훈련이기 때문"이라며, "규모를 축소한다 한들 훈련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신뢰가 시작되기는 어렵다"고 훈련 중단의 필요성을 거듭 지적했다.

왼족부터 이창북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홍정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의장,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족부터 이창북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홍정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의장,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인사말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계개선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멈춰 대화의 문을 열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할 마지막 기회이다. 이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인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고난의 행군을 멈추지 말자'라는 제목의 인사말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군사행동과 적대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양립할 수 없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무는 "북한의 비핵화는 기다릴 수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평화는 비핵화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게 완전한 북한 비핵화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라고 하면서 "비핵화 대신에 남북의 자주적 평화공존을 통해 상호 불가침과 체제 안전이 보장되는 실질적 평화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에서도 최근 한미, 한미일 사이에 대북정책 협의가 빈번하고, 대화와 외교를 내세우는 말은 많지만 아직 행동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은 적대를 철회하고 신뢰의 손을 내미는 일이다. 지금 신뢰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광복 76년을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훈련으로 기념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통해 남북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할 때 북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8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깨는 행위이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정부가 훈련 재개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더 이상 적합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은 국방비 지출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의 국가인데,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 더 이상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없는 상황이라는 것.

경제성도, 안보도 충족되지 않는 한미군사훈련은 결국 한반도에 부담과 위협만 가중시킬 뿐이고 한반도 주변지역의 안보환경에도 불안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남은 임기가 6~7개월도 채 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 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하려면 길어야 2~3개월 남은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한 대표는 "오늘 종교인들과 시민사회 대표들, 원로 선생님들이 간절하게 요청하고 부탁, 호소하는 것은 촛불정부의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의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막혀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조금이라도 평화의 방향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때문"이라고 하면서 문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문 대통령이 누구의 눈치도 볼 것없이 결단해 줄 것을 바란다고 하면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북미간 대화·평화·화해·협력의 길로 나아가 달라'고 말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국내외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8월 15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한·미·일동맹 단절을 위한 1만인 선언과 10만 국민행동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행동전을 추진하고 있다.

8.15 추진위 상임집행위원장인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 "사전 접촉이 있었으며, 종단 수장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종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전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올해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입니다. 
1953년 정전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8년간 포성없는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오랜 ‘정전’이 계속되는 동안 대결은 끊이지 않았으며, 분단과 적대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전쟁의 위협뿐 아니라 적대 이념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은 여전히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전 68년의 현주소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렵게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멈춰선 한반도는 언제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지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멈춰선 대화를 복원하고 남북, 북미선언을 이행해야 합니다. 

2018년, 판문점과 평양을 오가며 맺은 남북의 합의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종전’을 선언하기로 했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군축을 위한 걸음을 함께 내딛기로 약속했습니다. 같은 해 북한과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대화는 멈춰 섰습니다. 종전과 함께 정전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자던 약속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평화프로세스가 멈춰선 한반도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패권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중국 포위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동맹 강화, 일본의 평화헌법 9조 개헌과 재무장도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도전입니다.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냉전에로의 회귀가 아니라 남북의 화해, 한반도 평화에 있어야 합니다. 
남북미 모두가 공히 공유하고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 이행에 답이 있습니다. 대화가 중단된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남북미 모두 선언이행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의 입구를 여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2018년, 상대방을 적대하지 않는 일로부터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시작된 남북, 북미대화를 통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시험 유예를 선언했으며,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까지 이끌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그동안 유독 대화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그 훈련이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선제공격 훈련이자,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까지 포함하는 체제전복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규모를 축소한다 한들 훈련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신뢰가 시작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한미, 한미일간 대북정책 협의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행동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은 적대를 철회하고 신뢰의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지금 신뢰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모인 각계 대표들은 이와 같은 각계의 요구와 절실한 바람을 담아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는 정전협정 68년을 맞는 7월 27일부터 광복 76주년 8.15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1년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늘의 결단과 행동이 희망찬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7월 26일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사)겨레하나, (사)국민통합비전(피스코리아),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열린포럼,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사)평화철도, (사)평화통일연대,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하나누리, 과기정통부공무원노동조합, 광복회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노동희망발전소, 대한도덕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민중민주당, 벽을문으로!2021평화통일시민회의준비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시민평화포럼,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유라시아평화의길,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소명,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당,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시민연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흥사단,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6.15청년학생본부, 6.15학술본부, 6.15여성본부, 6.15강원본부, 6.15경기본부, 6.15경기중부본부, 6.15경남본부, 6.15광주본부, 6.15대구경북본부, 6.15대전본부, 6.15부산본부, 6.15울산본부, 6.15인천본부, 6.15전남본부, 6.15전북본부, 6.15제주본부, 6.15충남본부, 6.15충북본부, 8.15서울추진위 [8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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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보험정보기술...새말모임 "우리말 안착 기대"

[쉽게 쓰는 금융용어] 인슈어테크→보험정보기술...새말모임 "우리말 안착 기대"

5월부터 '새말모임' 위원회 국어학계·통번역계·언론계로 전문성 보강
새말모임 운영방안…발빠른 우리말 순화 작업→사회 정착 개편

  •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08:30
  •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08:3
 
  • <p>[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p><p>
    </p><p>[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부터 '새말모임' 위원회에 국어전문가와 통번역 전문가를 보강해 외래어가 아닌 순화된 우리말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말 순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문체부는 2019년 4월부터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립국어원,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와 함께 외국어 새말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글문화연대가 정부·지자체가 발행하는 보도자료와 뉴스·기사 점검하고 국립국어원과 새말모임의 운영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외래용어가 자리잡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순화어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1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립국어원은 자체적으로 '말다듬기' 사업을 통해 매해 분기마다 외래어와 외국어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을 발굴하고 순화해왔으나 보다 발빠르게 국민이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체부의 지원으로 국립국어원과 함께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글문화연대는 정부 지자체의 보도자료와 뉴스 기사를 통한 외국어 표현 점검과 다듬은 말을 반영한 자료를 각 언론사와 정부 및 지자체에 발송하고 있다.최근 '새말모임'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쉬운 우리말과 어려운 경제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을 선정해 눈길을 끌었다. '팬데믹'을 '세계적 유행'으로, '언택트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진단 키트'는 '진단 도구' 혹은 '진단 꾸러미', '부스터 숏'과 '부스터 샷'은 '추가 접종' 등으로 대체어를 선정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지난 3월에는 펀 세이빙, 인슈어테크, 펜트업효과에 대한 우리말 재정비에 발빠르게 나서기도 했다. 거대 자료와 인공지능, 가상화폐, 사물 인터넷 등의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신상품 보험을 개발하는 보험 산업 기술을 뜻하는 '인슈어테크'는 '보험정보 기술'로 순화했다. 또 재미있는 방식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금융 상품인 '펀 세이빙'은 '놀이형 저축'으로 외부 요인으로 억제된 수요가 요인 해소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펜트업 효과'는 '수요 분출 효과'로 다듬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1.05.27 89hklee@newspim.com

     

    앞서 '새말모임'을 통한 '우리말 순화 사업'이 빠르게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5월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말 대체어를 만드는데 무게를 둔다. 이에 매주 문체부를 통해 발표됐던 새말모임이 선정한 다듬은 말은 2주에 한 번으로 주기가 바뀌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듬은 말이 우리말 풀이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순화어를 잘 쓸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대체어를 선정하는데 있어 좀 더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말 순화어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말모임 운영이 개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앞서 국어와 통번역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던 새말모임 위원회는 국어학계와 통번역계, 언론계로 축소하고 전문화됐다. 7명으로 구성된 새말모임 2개의 조가 교대로 다듬을 말 후보에 대한 자료를 찾고 선정하고 의결하게 된다.새말모임 1조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화상회의를 통해 신규 외래 용어 다듬기 작업을 진행한다. 회의 일주일 전 다듬을 말을 6개 내외로 추려 국어원에 송부하고 회의에서 다듬을 말 2~3개 정도에 대한 후보안을 선정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1.05.27 89hklee@newspim.com

     

    <p>새말모임 2조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대면회의를 통해 신규 외래 용어 다듬기는 물론이고 기존에 다듬었던 말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한다. 국어원에 정비할 기존의 다듬은 말을 담은 회의자료를 보내고 이에 대한 검토본을 국어원에 회신한다. 그리고 다시 다듬을 말 6개 후보군을 담은 회의 자료를 국어원에 보낸 다음 회의를 열어 다듬을 말 2~3개와 다듬은 말 후보안을 선정하고 기존의 다듬은 말을 정비한다.</p>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신규 유입 외래용어의 선제적 발굴과 순화어 마련 및 확산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순화어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진행했다"며 "우리말 순화의 전문성과 국민 수용도를 높이고,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 말 다듬기의 실효성 및 보급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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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립운동가 이석영 끊겼다던 직계후손이 나타났다

등록 :2021-07-26 04:59수정 :2021-07-26 09:36

 
방계후손 이종찬 전 국정원장에
증손녀 김용애·최광희씨 찾아와
안창호와 가족 담긴 사진 보여줘
“이석영 손녀 셋 뒀고 우린 그 딸
어머니와 두 이모 비참하게 성장”
이 전 원장 “사진 보고 후손 인정”
 
이석영 선생 초상
이석영 선생 초상
 
후손이 끊겼다고 알려진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1855~1934)의 직계후손이 여러 명 생존한 사실이 <한겨레21>의 취재로 확인됐다. 이석영 선생은 17세기 조선의 문신 백사 이항복의 후손으로, 이후 내내 정승과 판서를 배출한 명문가이자 걸출한 독립운동가 집안인 ‘경주 이씨 6형제(건영·석영·철영·회영·시영·호영)’ 중 둘째다.

 

2021년 7월20일 여섯 형제의 넷째인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85) 우당이회영선생 교육문화재단 이사장(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애(86), 최광희(82)씨가 둘러앉아 옛 사진 몇장을 봤다. 그중에는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장손녀 이온숙의 결혼사진(1929년)도 있었다. 당시 임시정부에서 일하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례를 선 모습이 뚜렷하다. 이종찬 이사장은 안창호의 바로 옆에 아기를 안고 선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조계진)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 사진은 이온숙이 딸 최광희에게 물려준 유품이다. 이종찬 이사장은 석영·회영 집안의 추모·기념사업을 도맡아온, 생존 후손 중 맨 웃어른이다.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한 해가 저물어가던 1910년 12월30일 새벽, 여섯 형제는 집안의 재산을 전부 처분한 거금을 챙겨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한 뒤 항일무장투쟁의 요람이던 신흥무관학교(1911~1920)를 세우고 운영했다. 신흥무관학교는 강제 폐교되기 전까지 3500여 명의 독립군 지휘관과 전사들을 길러냈다. 하지만 이석영 선생의 두 아들은 독립운동에 나섰으나 요절했고, 이석영 선생은 중국 상하이에서 79살에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2021년 7월16일,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후손 김용애 할머니(오른쪽)가 서울 용산구 효창동 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이종사촌 동생 최광희 할머니와 함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례를 선 이온숙-최경섭의 결혼사진(1929년)을 보며 옛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승화 &lt;한겨레21&gt; 기자 eyeshoot@hani.co.kr
2021년 7월16일,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후손 김용애 할머니(오른쪽)가 서울 용산구 효창동 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이종사촌 동생 최광희 할머니와 함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례를 선 이온숙-최경섭의 결혼사진(1929년)을 보며 옛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승화 <한겨레21> 기자 eyeshoot@hani.co.kr
 
 

<한겨레21>은 2021년 6월18일부터 최근까지 한 달에 걸쳐 이종찬 이사장과, 이석영 선생의 증손녀 김용애, 최광희씨 등을 인터뷰하고 관련 사진과 호적 자료 등을 열람했다. 지금껏 알려진 것과 달리, 이석영 선생의 장남 이규준은 생전에 온숙· 숙온· 우숙 세 딸을 뒀다. 김용애씨는 숙온의 딸, 최광희씨는 온숙의 딸이다.이종찬 이사장은 김용애·최광희씨와 만나 옛 기억과 집안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맞춰보고 사진 자료를 검증한 뒤 이들이 이석영 선생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한겨레21>에 보내온 ‘회고 메모’에서 “이석영 선생의 손녀들이 나타났다.

 

이석영 선생은 절손된 것이 아니라 손녀 셋을 두었다. 그분들이 갖고 온 사진 자료를 보고 어리둥절하지만 일단 후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풀어야 할 의문점들도 정리했다. (▶관련 기사 이종찬 “이석영 선쟁은 손녀 셋을 두었다” 참조)이석영 선생의 후손이 족보와 국가의 가족관계 기록에서 빠진 것은 당시의 엄혹한 시대 상황과 이규준의 안타까운 가족사 때문으로 보인다.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무자비한 탄압을 피해 거처를 수시로 옮긴 데다, 이규준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 장녀 온숙의 딸 최광희씨는 “이규준 할아버지가 젊어 돌아가시자 할머니 한씨(한평우)가 먹고살기 위해 재가했는데 세 딸은 남겨두고 혼자 떠났다고 한다”며 “어머니(온숙)랑 두 이모는 고아나 다름없는 비참한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세 자매는 10대 사춘기에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에 부닥치면서 어머니 한씨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의 감정이 컸다고 한다.

 

 이석영-이규준의 후손은 그렇게 세간에서 서서히 잊혀갔다.2021년 2월16일 경기도 남양주시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 순국 87주기 추모식’에도 직계후손은 없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안 김용애씨는 “그냥 조용히 묻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뿌리 찾기'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세 딸의 기록은 제적(옛 호적)등본이나 집안 족보에 없었다.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의 책임 연구원은 “독립유공자 후손 검증의 기본은 제적등본과 당사자 집안의 족보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자료이며, 사진 자료는 (검증 절차에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인들이 후손 인정을 받고 싶다면 보훈처의 관할 지청에 심사 신청을 하면 공훈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김용애씨는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데까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제가 살 만큼 잘 살았는데 무슨 벼슬 욕심, 돈 욕심이 있겠어요? 조상님들 흘리신 피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제가 저승에 가서 어머니 만나면 ‘엄마, 저 이런 일 하고 왔어’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랄 뿐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담은 기사는 <한겨레21> 1373호(▶ [단독] “나는 독립운동가 이석영의 증손녀이다”) 에서 볼 수 있다. 

조일준 한겨레21 기자 iljun@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5079.html?_fr=mt1#csidx59888c1fa2106198444ea1c0f042f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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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개벽예감 454]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1/07/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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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젤로나야 로샤에서 진행된 비밀회담

2. 아직 끝나지 않은 중국의 인민전쟁

3. 중국공산당 정치국의 조선출병결정

4. 제1기병사단 궤멸시킨 제39군

5. “전쟁으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

 

 

1. 젤로나야 로샤에서 진행된 비밀회담

 

흑해 연안의 이름난 휴양지 소치(Sochi)에 맛체스타(Matsesta)온천이 있다. 그 온천 인근에 푸른 숲이라는 뜻을 가진 젤료나야 로샤(Zelyonaya Rosha) 다차(dacha)가 있다. 로씨야에서는 별장을 다차라고 부른다. 1950년 10월 10일 젤료나야 로샤에서 두 사람이 마주앉았다. 조셉 스딸린(Joseph V. Stalin) 소련공산당 서기장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의 비밀회담이었다. 당시 모스크바에서 요양하고 있었던 중국인민해방군 고위지휘관 린뱌오(林彪)가 저우언라이 총리의 요청으로 회담에 동석했다. 

 

2000년 9월 인민해방군출판사가 펴낸, ‘북위 38도선-펑더화이와 조선전쟁(北緯三八度線-彭德懷與朝鮮戰爭)’이라는 제목의 책에 젤료나야 로샤 비밀회담의 대화내용이 들어있다. 이 책은 195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6.25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인민지원군 펑더화이(彭德懷) 사령관의 군사비서 겸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 판공실 부주임이었던 양펑안(楊鳳安)과 왕티엔청(王天成)이 함께 집필한 것이다. 그 책에는 1950년 10월 10일 젤료나야 로샤 비밀회담의 대화내용 가운데 일부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었다. 

 

스딸린 - “미국군이 38도선을 넘어 조선 북부로 진격하고 있다. 조선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1주일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정세가 엄중한데, 중국이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니 잘된 일이다. 하지만 다른 문제도 고려해야 마땅하다. 오늘 미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다. 미국은 강한 해군과 공군을 보유했고, 군사기술과 군사장비가 우세하다.”

 

 저우언라이 - “우리는 조선과 미국의 전쟁,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쟁선포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중폭격 등에 대처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스딸린 - “중국 동지들이 고려하는 문제는 심중한 문제다. 현재만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문제까지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저우언라이 - “이번에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나를 여기에 보낸 목적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데 있다. 소련 정부가 군사원조와 공군파병으로 도와주기 바란다.”

 

스딸린 - “우리는 그 문제를 검토했다. 우리도 조선 동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찍이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우리 군대는 조선에서 이미 철수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선에 다시 파병하기는 곤란하다. 그것은 미국과 교전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조선에 파병하면, 우리는 무기와 장비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공군 전투기들이 엄호할 수 있도록 출동시키겠다. 당신들이 요청한 무장장비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 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에게 무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군부와 중국 동지들이 협의하여 해결하기 바란다. (중략) 당신들이 조선에 파병할 때, 전투의 첫 번째 관건은 버티는 것이다. 만일 당신들의 전투부대가 미국군의 진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련이 파병해 지원하겠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미국군과 직접 대결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인류는 또 다시 재난을 당할 것이다.”

 

저우언라이 - “우리는 스딸린 동지가 말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전쟁승패의 결정적 요인은 민심의 향배에 달려있다. 5억 중국 인민과 전 세계 인민들은 미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 쳐들어갔으나, 우리는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능히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스딸린 -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대로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우언라이 - “이치가 그렇다는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히틀러가 많은 약소국가들을 먹어치우는 것을 좌시하는 바람에 히틀러의 야욕이 더욱 커져 세계대전을 피할 수 없었다.”

 

스딸린 - “중국의 10개 사단을 무장시킬 무기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중국 연해 대도시들을 방어하는 공군도 파병하겠다.” 

 

▲ 이 사진은 1950년 2월 14일 조셉 스딸린 소련공산당 서기장과 마오쩌둥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지켜보는 가운데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 겸 외무상이 중소우호동맹호상지원조약에 서명하는 장면이다. 조인식은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그로부터 약 8개월 후, 저우언라이 총리는 스딸린 서기장과 만난 비밀회담에서 중국의 조선출병문제를 협의했다. 핵제국의 위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스딸린은 중국의 조선출병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저우언라이는 소련의군사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조선에 출병하겠다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결정을 스딸린에게 전달했다.  

 

소련의 군사지원을 약속받은 저우언라이 총리는 소치에서 모스크바로 돌아와 마오쩌둥 주석에게 회담결과를 즉시 보고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당시 소련각료회의 제1부의장 비야체슬라브 몰로또브(Vyacheslave M. Molotov)가 저우언리아 총리의 숙소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통화에서 몰로또브는 소련이 공군을 파병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군력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스탈린 서기장이 중국의 조선출병에 대한 검토를 아직 끝내지 않았으므로 중국의 즉시출병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950년 10월 당시 스딸린 서기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중국이 패하면 소련이 참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소련과 미국의 전면전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스딸린 서기장이 대미전쟁을 우려한 까닭은 소련이 미국의 무차별적인 핵폭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는 소련의 대도시들과 주요산업지대가 불과 5년 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끼가 당했던 것과 같은 핵참화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소련은 1949년 8월 25일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시험에 성공했지만, 1950년 10월 당시 소련은 미국의 핵폭격을 억제할 핵보복능력을 아직 갖지 못했다. 사실 미국의 핵폭격에 대한 스딸린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2017년 5월 30일 미국 군사전문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1950년대 미국 전략공군사령부가 작성한 800쪽에 이르는 기밀문서에는 B-52 장거리전략폭격기와 B-47 장거리전략폭격기, 그들을 엄호하는 F-101 전투기와 RB-47 정찰기 등 총 2,130대에 이르는 작전기를 총동원하여 소련, 중국,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에 있는 1,200개 이상의 대도시들과 소련의 공군기지 1,100개소를 무차별적인 핵폭격으로 초토화하는 대공습계획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를테면, 모스크바에서 179개소, 레닌그라드에서 145개소, 동베를린에서 91개소 등이 미국의 핵폭격대상으로 지정되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이 보유했던 핵폭탄의 총폭발위력은 약 20,000메가톤에 이르렀는데, 20,000메가톤의 핵폭발력을 환산하면 상용폭약 200억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폭발력이다. 

 

그처럼 가공할 핵무력을 보유한 핵제국의 위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스딸린 서기장은 저우언라이 총리에게 조선에 출병하려는 중국에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공군을 파병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서도, 회담을 마치고 헤어진 뒤에 고심과 우려를 거듭하다가 결국 자기 약속을 스스로 취소했던 것이다. 

그러나 저우언라이 총리는 전혀 다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저우언라이의 전쟁관은 인민 중심의 전쟁관이었고, 스딸린의 전쟁관은 무기 중심의 전쟁관이었다. 스딸린은 핵제국의 엄청난 핵무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조선출병을 기피했지만, 저우언라이는 전체 인민이 단결하면 핵제국을 제압할 수 있으며, 침략자를 반대하여 싸우는 정의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했다.  

 

 

2. 아직 끝나지 않은 중국의 인민전쟁

 

6.25전쟁은 저우언라이의 전쟁관이 옳았음을 현실로 입증했다. 1950년 10월 중국공산당은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돕고, 가정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킨다(抗美援朝保家衛國)는 기치를 들고 5억 중국 인민을 항미원조전쟁에 불러일으켰다. 당시 마오쩌둥 주석은 “미국이 대만을 점령하고,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 동북변경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은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들었다”고 역설했다. 

 

6.25전쟁이 일어난 직후, 중국 인민들은 항미원조총회를 결성했다. 항미원조총회 회장은 중국의 혁명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궈모뤄(郭沫若)였다. 항미원조총회는 항미원조의연금 모금운동을 전개했고, ‘스톡홀름 평화호소(Stockholm Appeal)’를 지지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일주일 만에 2억2,353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스톡홀름 평화호소’는 프랑스의 저명한 물리학자이며 노벨화학상 수상자이며 프랑스공산당원인 프레데릭 졸이오 큐리(Frédéric Joliot-Curie)의 제안으로 1950년 3월 15일 세계평화협의회(World Peace Council)에서 채택되었다. 6.25전쟁이 일어난지 2주 만에 전 세계 평화애호인민 150만 명이 ‘스톡홀름 평화호소’에 서명했는데, 세계적인 미술가들인 빠블로 삐카소(Pablo Picasso),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앙리 마띠스(Henri Matisse), 세계적인 음악가들인 러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드미트리 쇼스타코위치(Dmitri Shostakovich), 찰리 파커(Chalie Parker), 세계적인 문학가들은 빠블로 네루다(Pablo Neruda), 토마스 만(Thomas Mann), 조오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루이 아하공(Louis Aragon), 세계적인 영화배우들인 이브 몽땅(Yves Mountand), 씨몬 씨뇨레(Simone Signoret)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학계 저명인사들,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들,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동참했다. 핵제국만 그 서명운동을 반대했다.  

 

중국공산당이 항미원조의 기치를 들자, 중국 각지에서 수많은 중국 청년들이 인민지원군에 탄원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을 서약하면서 인민지원군에 탄원한 청년들이 40,000여 명이나 되었다. 마오쩌둥 주석의 아들 마오안잉(毛岸英)도 결혼한 지 4일 만에 항미원조전쟁에 참전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평안북도 동창군 대유동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에서 미국군의 폭격으로 전사했다. 그의 나이 28살이었다. 

 

이처럼 중국 인민의 엄청난 힘이 항미원조운동으로 분출하여 항미원조전쟁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중국의 전당, 전군, 전민의 조직적 단결은 핵제국의 핵폭탄과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다. 핵제국은 6.25전쟁 중에 핵폭격을 감행하지 못했다. 윌리엄 딘(William F. Dean) 제24보병사단 사단장이 포로로 생포되고, 월튼 워커(Walton H. Walker) 미8군사령관이 전사하면서 패색이 짙어진 핵제국은 서둘러 정전을 요청했다. 

 

조선측 자료에 따르면, 1950년 12월 13일 전곡리전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공병매복조원들이 지뢰매설과 매복기습으로 워커를 포함한 미국군 장병 80여 명을 살상하고 전차 1대와 작전차량 8대를 파괴했다고 한다.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지휘관은 약관 20살의 최종운 공병소대장인데, 그는 공화국영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육군 공식문서에 워커의 사망과 관련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미8군사령관이 매복기습에 걸려 전사한 것은 미국군의 위신과 사기를 땅에 떨어드리는 치욕사건이므로, 그가 전사한 상황에 관해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공식기록이 없기 때문에, 한국측 자료들에는 사망날짜도 사망경위도 사망장소도 모두 불명확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교통사고 사망설만 무성하다. 이를테면, 그가 보좌관과 함께 작전차량(jeep)을 타고 가다가 한국군 차량을 뒤쪽에서 추돌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설, 그가 작전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한국군 무기수송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설, 그가 탄 작전차량이 한국군 무기수송차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전주를 들이받고 세 차례 굴러 전복하는 바람에 사망했다는 설 등이다.   

 

어쨌든 미8군사령관의 전사로 충격을 받은 백악관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정전을 요청했다. 1951년 7월 1일 <민주신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은 1951년 6월 29일 전사한 워커의 후임으로 임명된 매튜 릿지웨이(Matthew B. Ridgway) 미8군사령관에게 “정전교섭을 시작하라고 지령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오늘도 중국공산당은 인민 중심의 전쟁관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을 앞당기는 사상정신적 요인이다. 미국은 무기 중심의 전쟁관밖에 모르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예상하지 못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가상한 컴퓨터모의전쟁연습(wargame)을 수없이 거듭해도, 인민 중심의 전쟁관에 기초한 중국의 대미군사전략을 이해하지 못한다. 

 

▲ 이 사진은 2021년 3월 27일 남중국해 난사군도의 어느 암초 인근에 집결한 중국해상민병대 소속 선박들의 대기장면이다. 중국해상민병대는 평시에 어업에 종사하다가 전시에 경무장을 하고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의 작전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민간군사조직이다. 중국해상민병대에 소속된 선박은 700,000척에 이른다.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면, 중국해상민병대는 상상을 초월한 '벌떼전술'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과 상륙타격단을 포위할 것이며,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상륙작전을지원할 것이다.  


그런 전쟁관에 기초하여 미래상황을 예상해보자. 만일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개시하면, 중국공산당은 인민 중심의 전쟁관에 의거하여 전당, 전군, 전민을 대만해방전쟁에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2021년 6월 현재 중국공산당 당원은 9,515만8,000명이고, 각계각층에 침투한 당세포조직은 486만4,000개에 이른다. 이처럼 엄청난 조직력을 중심으로 결집한 중국 인민 14억1,000만명은 중국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해방전쟁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군민융합전략에 의거한 인민전쟁(people's war)으로 전개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말하는 군민융합전략은 무엇인가? 중국은 평시에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로동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즉각 민간군사조직으로 개편되는 민병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1월 1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8~35세 연령층 어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한 해상민병대는 평시에 어업에 종사하다가 전시에 경무장을 하고 해상정찰감시, 해상전시물자수송, 해상수색 및 구조 등으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의 작전을 측면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 윁남의 정치분석가 응우웬 칵 지앙(Nguyen Khac Giang)이 2018년 8월 4일 동아시아연단(East Asia Forum)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해상민병대에 소속된 선박은 무려 700,000척에 이른다고 한다. 

 

2015년 10월 27일 미국 해군 미사일구축함 라쎈함(USS Lassen)이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있는 중국의 군사기지화된 인공섬 영해를 침범했을 때, 중국 해상민병대 소속 선박 수 백 척이 벌떼처럼 라센함에 덤벼들며 위협했다. 2021년 3월 21일 필리핀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상민병대 소속 선박 220여 척이 남중국해 어느 암초 부근에 집결, 정박한 것을 필리핀 해상경비대가 관측했다고 한다.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해상민병대 소속 선박 400,000척이 발해, 황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를 뒤덮을 것이며, 상상을 초월한 ‘벌떼전술(swarming tactics)’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과 상륙타격단을 포위할 것이다. 또한 해상민병대 소속 선박 가운데 선체가 해안상륙에 적합하게 개조된 선박 수 천 척과 민간수송기, 민간헬기, 민간무인항공기 수 천 대가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상륙작전을 지원할 것이다. 

 

오늘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숙적인 미국과 결전을 벌이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시켰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전당, 전군, 전민이 일치단결하는 인민전쟁준비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이다.

   

 

3. 중국공산당 정치국의 조선출병결정

 

역사의 시계바늘을 다시 1950년 10월로 돌려보자. 스딸린 소련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에 잠시 머물고 있었던 저우언라이 총리는 1950년 10월 13일 오후 스딸린의 집무실을 방문했다. 저우언라이는 그날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긴급회의 결정사항을 스딸린에게 통보하려고 그를 다시 만난 것이다. 

 

그날 오전 마오쩌둥 주석은 주더(朱德), 류사오치(劉少奇), 덩샤오핑(鄧小平), 펑더화이(彭德懷), 가오강(高崗)이 참석한 정치국 회의를 소집하여 소련이 공군을 파병하지 않아도 조선에 출병하기로 결정했다.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그 회의의 결정사항을 스딸린에게 전했다. 통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공산당 정치국 동지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 군대가 조선에 출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데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제1시기에는 전적으로 남조선위군(南朝鮮僞軍)을 공격한다. 우리 군대는 남조선위군을 대응하는 데서 우세하다. 원산과 평양 이북의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만들어 조선 인민을 떨쳐일으킨다. 제1시기에 남조선위군 몇 개 사단만 전멸시키면 조선의 정세는 우리들에게 유리하게 전변될 수 있다.” 

 

해설 -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남조선위군(南朝鮮僞軍)이라는 용어에서 위군(僞軍)은 작전지휘권이 없는 가짜군대를 뜻한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위군은 상부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라는 뜻을 지닌 괴뢰군(puppet army)으로 번역된다.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은 한국군을 남조선위군이라고 깔보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2) “우리가 이처럼 적극적인 정책을 채택한 것은 중국, 조선, 동방, 세계에 매우 유리한 것이다. 우리가 출병하지 않으면, 적들이 압록강변을 압박해 국내외적으로 반동의 위세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방면에서 불리하게 된다. 먼저 동북지방이 매우 불리해진다. 모든 동북변방군이 대응해야 하고 남만주 전력을 통제당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땅히 참전해야 하고, 반드시 참전해야 한다고 여긴다. 참전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불참전은 손해를 극대화한다.“

 

그날 저우언라이 총리는 스딸린 서기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짤막한 대화를 나누었다. 

 

저우언라이 -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소련 공군의 출동여부와 관계없이 출병해 조선을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스딸린 - “중국 동지들이 그렇게 결심했다니 얼마나 큰 불행을 맞을지 모르겠다. 참으로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

 

저우언라이 - “마오쩌둥 동지와 정치국 동지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

 

스딸린 - (감동한 표정을 지으면서) “중국 동지들이 위대하다.”

 

저우언라이가 스딸린에게 중국공산당 정치국의 조선출병결정을 통보하기 열흘 전인 1950년 10월 3일 헨드릭 분(Hendrik N. Boon)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자신이 파악한 중국의 의사를 미국에 전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진은 1950년대 중국공산당 지도부를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1950년 10월 12일 미국 중앙정보국은 중국이 6.25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작성하여 백악관에 제출했지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의 공식적인 파병요청에 따라 조선에 지원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그결정에 따라 중국은 260,000명의 병력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을 편성하고, 제1차 조선출병준비를 마쳤다.  


1) “저우언라이는 39도선이 붕괴되면 중국이 참전할 것이라고 내게 사석에서 말했다.” 

 

2) “쉬상첸(徐向前) 중국인민해방군 참모총장은 미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하면 중국은 참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미국과의 전쟁으로 중국의 발전이 50년 이상 후퇴하더라도 미국의 침공을 지금 저지하지 않으면 중국은 영원히 미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내게 사석에서 말했다.” 

 

1950년 10월 10일 중국 외교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조선반도 침략전쟁은 초기부터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었다. (중략) 중국 인민은 미국과 추종국들이 저지르는 조선반도 침략전쟁을 묵과할 수 없으며, 이는 또 다른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다. (중략) 중국 인민은 조선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미국과 추종국들의 전쟁확대를 결연히 반대한다. 그리고 전쟁확대의 모든 책임은 침략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위의 성명은 중국이 6.25전쟁에 참전할 것임을 예고한 것인데도, 미국은 상황을 오판하고 있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중국이 6.25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1950년 10월 12일 그들이 작성한 정보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현재 중국의 지상군은 공군 및 해군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리아전쟁에 개입할 수는 있으나 결정적이지는 못할 것이다. (중략) 저우언라이가 성명을 발표한 것, 군대를 만주에로 이동시키는 것, 그리고 잔혹행위 및 국경침범에 관한 선전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코리아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확고하다는 증거는 없다. (중략) 중국이 전면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세계대전을 피하려는 소련의 결정을 생각하면 1950년에 그런 일(중국의 전쟁개입을 뜻함-옮긴이)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당분간 중국의 개입은 북조선에 은밀히 지원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개입으로 될 것이다.”

  

 

4. 제1기병사단 궤멸시킨 제39군

 

1950년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11일 동안, 중국은 동북병방군 제13병단을 주축으로 조선에 출병할 지원군을 편성했다. 제1차로 조선에 출병할 전투병력 260,000명은 12개 보병사단과 3개 포병사단으로 편성되었고, 펑더화이가 인민지원군 사령원으로 임명되었다. 

 

중국이 260,000명의 병력을 지원군으로 편성하고 있었던 1950년 10월 17일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의 모자를 쓴 미국 원동군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130,00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북진공격을 계속하도록 명령했다. 

 

1950년 10월 19일 펑더화이 사령원이 지휘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은 두 방면에서 압록강을 건너 조선땅을 밟았다. 제39군과 제40군은 랴오닝성 단둥(丹東)과 창디옌(長甸)에서, 제38군과 제42군은 지린성 퉁화(通和)시 지안(輯安)에서 각각 압록강을 건넜다. 펑더화이 사령원은 중국인민지원군 전투부대들에 무전기 사용을 통제하고, 조선인민군 복장으로 위장하고, 큰 길을 피하여 밤에만 행군하고 새벽에 취침하며, 대외선전을 금하고, 출병비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명령했다. 

 

1950년 10월 21일 밤, 펑더화이 사령원은 중국인민지원군을 이끌고 어둠이 깔린 압록강 철교를 건너 신의주에 도착했다. 당시 평안북도 동창군 대유동에 있는 최고사령부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던 김일성 최고사령관은 그날 밤늦게 자신을 찾아온 펑더화이 사령원을 만났다. 

 

1950년 10월 27일 미국 중앙정보국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군이 평안북도 운산지역에서 조선인민군 복장으로 위장한 중국인민지원군 병사 한 명을 포로로 붙잡았는데, 그는 심문 중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고 한다. 

 

“나는 중국 국민당군과 공산군(인민해방군을 뜻함-옮긴이)에서 복무했다. 우리 부대는 미국군 무기와 일본군 무기로 무장했는데, 탄약은 충분한데 식량이 부족하다. 다른 부대들도 우리 부대와 마찬가지로 압록강 남쪽 방어진지에 투입되었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중국인민지원군 포로는 자신이 제2차 국공내전시기에 국민당군과 인민해방군에서 각각 복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국공내전은 인민해방군과 국민당군이 싸운 전쟁인데, 양쪽에 모두 복무했다는 그의 진술은 무슨 뜻인가? 중국인민지원군 전투원들이 미국군 무기와 일본군 무기로 무장하였다는 그의 진술은 또 무슨 뜻인가?

 

2020년 10월 16일 서울에서 진행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중국 중산대학 첸줘(陳卓) 박사의 발표문에서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의 발표문에 따르면, 국공내전 당시 국민당군 소속이었다가 인민해방군에 포로로 붙잡힌 장병들, 그리고 국민당군에서 싸우다가 투항한 후 재교육을 받고 인민해방군에 입대한 장병들을 중국에서 ‘해방전사’라고 불렀는데, 중국공산당은 국공내전 이후 ‘해방전사’ 전원을 인민해방군에 편입시켰다고 한다. 또한 국민당군 군단장이 인민해방군에 투항하는 바람에 국민당군 군단 전체가 인민해방군 군단으로 편입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되어 조선에 출병한 중국인민지원군의 약 50%가 ‘해방전사’들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국공내전시기에 국민당군은 미국에서 지원받은 미국산 무기를 보유했으므로, ‘해방전사’ 출신 인민지원군에는 미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조선에 출병한 장병들이 많았다. 일본군 패잔병들이 버리고 간 일본산 무기도 많았으므로, ‘해방전사’들 가운데는 일본산 무기로 무장하고 조선에 출병한 장병들도 많았다. 그런 까닭에 위의 인용문에서 중국인민지원군 포로는 자기 부대가 미국산 무기와 일본산 무기로 무장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러면 조선에 출병한 중국인민지원군은 미국군과 한국군을 상대로 어떻게 싸웠는지 살펴보자. 

 

▲ 이 사진은 항미원조전쟁에 참가한 중국인민지원군 전투원들이 상감령의어느 고지에서 승리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는 장면이다. 사진에 '상감령영웅진지'라고 한자로 쓴 패말이 보인다. 중국인민지원군은 삼각고지와 저격릉선을 합해 상감령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상감령에서 1952년 10월 14일부터 무려 43일 동안 혈전을 벌였다. 상감령전투는 중국인민지원군이 항미원조전쟁 중에 싸운 8대 혈전 중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다. 미국군과 한국군이 상감령에 쏟아부은 포탄 190만발과 폭탄 5,000발의 맹폭으로 산봉우리 표고가 2m나 낮아졌고, 중국인민지원군 11,529명, 미국군과 한국군 25,498명이 전사했다. 중국인민지원군 병사 황지광은 상감령 579.9고지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고 중국의 전쟁영웅으로 되었다.중국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요불굴의 의지와 일치단결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상감령정신이 군대와 인민들 속에 널리 퍼졌다. 1956년에 나온영화 '상감령'의 마지막 장면에 울려나온 노래 '나의 조국'은 상감령정신을 음악적으로 형상한 명곡이며, 오늘도 중국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애창곡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나의 조국'이 연주되었다.  

 

1950년 11월 당시 서울에 주재하던 미국 <합동통신(UP)> 특파원의 보도기사를 인용한 <경향신문> 1950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미8군사령부 대변인은 11월 4일 오후 10시에 발표한 성명에서 적어도 2개 사단 이상의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의 서북전선에서 미국군과 교전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닷새 전인 1950년 11월 1일 오전 9시 펑더화이 사령원은 중국인민지원군에 첫 작전명령을 하달했다. 그 작전명령에 따라 중국과 미국은 조선에서 사상 처음 격전을 벌였다. 첫 격전은 평안북도 운산지구에서 벌어졌다. 당시 운산지구에는 미국 육군 제1기병사단과 한국군 제1사단이 주둔했는데, 작전 당일에는 한국군 제1사단이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후방으로 빠졌고, 미국 육군 제1기병사단이 전방을 지키고 있었다. 

 

1950년 11월 1일 오후 5시, 중국인민지원군 제39군은 운산지구에서 미국 육군 제1기병사단을 포위하고 기습공격을 퍼부었다. 운산전투는 11월 3일까지 치렬하게 계속되었다. 포위당한 미국 육군 제1기병사단은 전투기의 공습지원과 전차부대의 지원을 받으며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탈출에 실패했다. 중국인민지원군 제39군은 운산전투에서 미국군 제1기병사단을 궤멸시키고, 포로 2,000여 명을 사로잡았으며, 항공기 3대를 격추했고, 항공기 4대를 노획했으며, 전차 28대, 각종 전투차량 170여 대, 각종 화포 119문을 파괴하거나 노획했다. 중국과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맞붙은 전투에서 중국은 미국의 기를 꺾었다. 운산전투가 중국인민지원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직후, 펑더화이 사령원은 사기가 충천한 휘하 장교들이 참석한 총결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우리 지원군이 조선에 들어와 제1차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번 전투에서 15,800여 명의 적을 전멸시켰다. 마오 주석이 대단히 기뻐했다. 제공권이 없는 조건에서 미국군과 싸우는 전투가 우리에게 불리할 것으로 처음에 우려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곤란은 극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비행기가 없고, 대포와 전차가 부족하지만, 근접전과 야간전으로 싸우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미국군은 대단한 군대가 아니다. 우리는 남조선위군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제일가는 군대, 조지 워싱턴이 건국 당시 창설했던 제1기병사단도 이겼다. 이 군대는 미국에서 유명하다. 이제까지 그들은 전투에서 져본 일이 없는데, 이번에 패했다. 우리 39군에 패했다.”

 

 

5. “전쟁으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

 

“폭약배낭을 등에 메고 나팔을 불며 기관단총을 쏘아대는 중국군이 밀려들었다. 그들은 우리 참호로 몸을 날려 들어와 자기의 몸과 우리 참호를 산산조각으로 폭파했다.” 

 

이 인용문은 6.25전쟁에 참전한 영국군 참전로병 케네스 켈드(Kenneth Keld)가 1953년 4월 28일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에서 벌어진 중국인민지원군과의 격전에서 겪은 체험을 서술한 것이다. 그의 체험담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전투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폭약배낭을 등에 메고 적군의 참호로 돌진하는 자폭공격으로 싸웠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라던 미국군을 상대로 자폭혈전을 벌인 것이다. 

 

중국인민지원군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밤안개처럼 소리 없이 스며들어 계곡에 매복하였다가 어둠 속에서 피리를 불었다. 그들은 중국의 전통악기인 샤오(簫, 피리의 일종)나 디즈(笛子, 피리의 일종)를 사용했다. 멀리 어둠 속에서 들리는 피리소리는 적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심리전에 걸려든 적군이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중국인민지원군은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매복전, 기습전, 포위전, 유인전, 우회전 같은 다양한 전술로 공격했다. 인해전술(人海戰術)은 중국인민지원군이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상공격 앞에서 공포에 질린 한국군과 미국군이 만들어낸 말이다. 

 

한국 국방부가 1987년에 펴낸 전사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은 중국인민지원군의 공격을 받으면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까지 팽개치고 달아났다”고 한다. 미국 육군전사에는 “한국군은 중국의 피리소리 또는 중국인에 대해 본능적인 공포심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 서술되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1950년 11월 24일 청천강 작전지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한국군 제2군단을 궤멸시켰다. 한국군 연대장 3명이 생포되었고, 연대장 1명은 전사했으며, 전사자, 실종자, 포로를 합한 인명손실은 전체 병력의 60%에 이르렀다. 

 

1951년 5월 16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벌어진 현리전투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전투원 100여 명은 한국군이 방어하던 오미재를 점령했다. 곧이어 조선인민군 제5군단, 중국인민지원군 제12군단과 제27군단은 한국군 제3군단 25,000명을 포위했다. 기겁한 한국군 제3군단 군단장은 부군단장에게 지휘권을 넘기고, 혼자 연락기를 타고 후방으로 도주했다. 한국군 제9사단 사단장도 휘하장병들을 포위망 속에 버리고 도주했다.

 

한국군 군단이 거듭하여 궤멸되는 참상을 보고 경악한 당시 미8군사령관 제임스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는 자기 상관 맥아더에게 오합지졸군대의 작전지휘권을 빼앗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 건의를 받아들인 맥아더는 이승만에게 연락하여 한국군이 궤멸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므로 작전지휘권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강박했고, 이승만은 “장군이 요구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쓴 치욕의 이양각서를 맥아더에게 보냈다. 그렇게 넘어간 한국군 작전지휘권은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주한미국군사령관이 틀어쥐고 있다. 

 

▲ 위의 사진은 2020년 9월 조선이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즈음하여 발행한 기념우표다. 1950년 10월 조선출병을 결정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전당, 전군, 전민에게 제시한 '항미원조보가위국'이라고 한자로 쓴전투적 구호가 조선우표에 선명히 새겨졌다. 조선과 중국은 그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리며 핵제국의 침공에 맞서 싸웠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전쟁의 포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오늘 조선과 중국은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 동아시아정세는 매우 긴장되었다.  

 

한국군 육군본부가 2009년에 발간한 전사자료에 따르면, 6.25전쟁 중에 한국군 2개 군단이 궤멸되었다고 하는데, 궤멸된 2개 군단은 위에 서술한 제2군단과 제3군단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궤멸된 제2군단 군단장도 유재흥이고, 궤멸된 제3군단 군단장도 유재흥이라는 사실이다. 2개 군단을 궤멸시키고, 자기 혼자 연락기를 타고 도주한 패장 유재흥은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는커녕, 육군참모차장, 군단장, 참모총장 직무대리로 계속 승진했다. 

 

1921년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태어난 유재흥은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대좌로 복무한 친일파다. 1914년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대좌로 복무한 친일파 유승렬이 그의 아버지다. 유승렬은 자기 아들 유재흥을 일본인으로 키우는 동안 우리말을 전혀 쓰지 못하게 금하고, 일본말만 쓰게 했기 때문에 유재흥은 우리말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래서 6.25전쟁 중에 유재흥은 일본어 통역관을 데리고 다니며 한국군을 지휘했다. 

 

일본육군사관학교 제57기 졸업생 박정희는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나서, 일본육군사관학교 제55기 졸업생 유재흥을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유승렬, 유재흥, 박정희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본군 출신들과 일제의 만주괴뢰군 출신들이 미군정의 비호와 지시 아래 한국군 고위지휘관으로 임관되어 6.25전쟁에 참전했다. 6.25전쟁 당시 한국군은 친일파 소굴이었다. 

 

육해공군총사령관 (일본군 출신 채병덕)

제1보병사단 사단장 (만주괴뢰군 출신 백선엽)

제2보병사단 사단장 (일본군 출신 이형근)

제3보병사단 사단장 (일본군 출신 유승렬)

제5보병사단 사단장 (일본군 출신 이응준)

제6보병사단 사단장 (일본군 출신 김종오)

제7보병사단 사단장 (일본군 출신 유재흥)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일본군 출신 이종찬)

 

이런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 6.25전쟁의 내전적 측면은 조선인민혁명군 출신 항일세력과 일본군 출신 친일세력의 싸움이었고, 6.25전쟁의 국제전적 측면은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년 9개월 동안 한반도에서 제1차 대미항전을 벌인 중국은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오늘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에서 제2차 대미항전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항미원조전쟁도 정전상태로 남아있고, 중국의 대만해방전쟁도 정전상태로 남아있다. 2020년 10월 23일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작전 70주년 기념대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었다. 중국 전역에 생중계된 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연설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전쟁으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以戰止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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