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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오전 7시반경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혼자 찾아 유가족 측에 철거 협조 공문을 전달하려 했다.

김 총무과장은 기자들에게 "새벽같이 철거할 계획은 없다"면서 "지금은 일단 서로 몸싸움 같은 걸 하지 않고 자진 철거해 주십사 설득하기 위해 저 혼자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의 거부로 김 총무과장은 공문을 전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은 김 총무과장에게 "(유가족들이) 안 만나겠다고 한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가족 측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기억공간을 공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이전할 것과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기억공간을 어떻게 반영해 운영할지를 협의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김 총무과장은 "(공문을) 안 받겠다고 하시니 강권할 수 없지만, 오늘이 예고한 철거 마지막 날"이라며 "저희로서는 가족들의 마음은 공감하기 때문에 불상사 없이 전시물 이동과 철거가 되길 바라고 협조해달라고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전부터 말해 온대로 광화문공사를 막자는 게 아니라 공사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충분히 이전할 수 있고, 이후 운영과 관련해 협의하자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 드린다"고 답했다.

발길을 돌린 김 총무과장은 기자들에게 "저희들 기본 방향은 오늘 중으로 철거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최대한 몸싸움이라든지 불상사 없이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철거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서로) 입장차는 있겠지만 서울시는 기억공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계획했던 것이고 그것이 연장돼서 이 시점까지 온 것"이라며 "예정된 행정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재논의나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행정이 그렇게 진행되면 다른 행정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당초 정해진 방침 따라 진행되는 행정 처리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전이나 재설치 전제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서울시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김 총무과장은 이날 철거계획에 대해선 "오늘은 철거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겠지만 가급적 설득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다시 방문할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겠다. 지금은 일정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는 전날 밤부터 찾아온 보수 유튜버 등이 '세월호 철거하라'고 고함을 치고 있어 소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들은 확성기 등을 이용해 유가족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향해 "자식들 데리고 나와", "용역깡패 동원해서 철거하라" 등 막말을 외치기도 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3일부터 서울시의 철거 작업을 막기 위해 기억공간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0개국을 대상으로 ‘2021 투자 환경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에 관해서는 불투명한 규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대기업 측 입장에만 치우친 서술로 일관했다.

미 국무부는 우선 “한국 국회의 중소기업 환경 보호와 증진에 관한 입법이 외국 기업에 불리함을 안겨주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창출했다”고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외국 기업의 투자 환경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미 1953년부터 ‘중소기업법’을 제정해 강력하게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미국 연방의 핵심 기구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중소기업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또 “(한국)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규제 시행에 관한 지침을 공표하거나, 규제 당국이 구두나 내부 지침으로 법적 강제력을 부과해 외국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국회에서 모든 새로운 법안의 80%가 엄격한 영향평가나 공청회 없이 통과된다”고 막무가내식으로 적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에 관해서도 해당 보고서에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형사 기소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외국 기업의) 한국 지사장들은 회사의 모든 행위에 법적 책임을 지고 체포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CEO들은 한국에서 그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이러한 점이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한국에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SAPA) 등을 기술했다.

이는 마치 유독 한국에서만 기업 CEO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미국도 연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고 노동부 산하에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이 막강한 권한으로 불시에 점검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다.

또 각 주별로도 산업안전과 관련한 각각의 관련 법을 제정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노동자 사망하는 기업주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25만 달러(약 2억9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국 기업주는 산업재해만이 아니라, 결산보고서 하나도 감옥에 가겠다는 각오로 서명해야 한다. 실제로 2001년 미국 7대 기업이었던 엔론을 분식회계 처리한 제프리 스킬링 CEO는 징역 24년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국이 오히려 기업 CEO가 면죄부를 받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비정규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마치 외국계 기업을 겨냥한 것처럼 노동시장 경직성을 초래해 투자 환경에 막대한 장애가 된다는 뉘앙스로 기술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오히려 미국이 더 강력하다는 점에서 이중잣대인 셈이다.

이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규제가 없는 나라는 없고 미국도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발전한 나라”라면서 “세계는 기후 위기 등 글로벌 기준에서도 사람의 생명, 노동 현장의 안전 등을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서 질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만 하더라도 처벌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체 등 민간과 기업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도입이 늦은 점이 있는데, 미 국무부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4.16연대에 따르면 서울시 총무과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계획을 전달하면서 당장 기억공간 내 사진 등 물품들을 수거하겠다고 통보했다.

광화문광장 현장에는 이날 오후 4시께 물품 수거를 위한 상자와 차량을 몰고온 서울시 총무과 공무원들과 철거 인력이 도착해 물품 수거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으며, 서울시 공무원들의 수거 작업을 막기 위해 대치했다.

유가족들의 반대에 막힌 서울시 공무원들은 오후 5시 30분께 철수했다. 공무원들은 다음날인 24일 다시 수가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은 이날부터 농성을 하며 기억공간을 지킬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며 오는 25일까지 물품을 정리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실제 기억공간의 철거는 26일이지만, 서울시는 철거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이날 물품 정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수거한 물품을 '서울기록원'에 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4.16연대 관계자는 "세월호 기억공간은 생명과 안전의 사회를 향한 시민의 공간이며,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키워온 민주주의 광장"이라며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는 곧 민주주의를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억공간 철거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2,683개 단체 및 개인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성명서를 전달받은 서울시는 이날 오후 기억공간 철거에 대한 최종입장을 유가족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철거 철회 요구에 서울시가 즉시 철거로 답한 셈이다.

유가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참사 기억공간을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어떻게 발영할지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과, 공사기간 중 공사구역 바깥으로 기억공간을 이전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