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국민 반역, 대통령 자격 없다” 한국일보 “수십 년 가꿔온 민주주의 일거에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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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12.04 07:29

• 수정 2024.12.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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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기습적인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밤에 대한민국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1979년, 1980년 신군부 이후 한번도 없었던 국민 기본권 제한조치를 행사했다. 국회가 2시간반만에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간밤에 판갈이한 신문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을 규탄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탄핵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썼다. 신군부의 군홧발을 기억하고 있는 중앙일보는 “전두환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고 썼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실은 사설에서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절차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헌 불법 계엄령이라는 분석도 쏟아졌다.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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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는 “계엄령 선포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되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도 통제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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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던 참혹한 광경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尹 불법 계엄, 국회 150분 만에 해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이라며 “반헌법적이고 독단적이고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시에 멈췄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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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계엄군이 쳐들어가며 군부 독재시대 때나 볼 수 있던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신문은 이날 계엄 선포를 “분명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자정무렵 발표한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들 한밤 급작스레 찾아온 공포에 떨어

리니지2M 5주년

시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국회 앞으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무장한 계엄군에 맞선 거센 저항의 불길이 됐다. 한국일보는 2면 머리기사 <계엄 선포되면 군인이 일상통제…시민들 “집 밖 나가기 무섭다”>에서 “시민들도 갑작스런 계엄령에 공포에 떠는 분위기”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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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탄핵여론 거세질 것” 법적 절차적 위반 내란죄 해석도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쏟아졌다. 한겨레는 1면기사 <시민 국회가 막은 계엄령…탄핵 여론 거세진다>에서 “헌법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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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4면 머리기사 <법조계 “윤 대통령 탄핵사유 명확해져…내란 해석도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 법조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사실 이건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란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 및 소추가 가능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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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1면 기사에서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와 다름없는 계엄 선포로 야당의 탄핵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3면 기사 <여야 합의로 끝난 150분짜리 계엄… 尹대통령 리더십에 큰 타격>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 등에서 규정한 법적 절차 관점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봤다.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사전에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대통령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등 정치적 파문이 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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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위헌적인 비상계엄” 한겨레 “국민에 대한 반역”

경향신문은 사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즉각 철회하라>에서 “국가 헌정질서와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비상계엄을 이렇게 명분 없이 선포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수호 책무를 진 대통령이 국가 기능과 질서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비상계엄으로 국가와 국민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비상계엄을 지체없이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를 두고 윤 대통령이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경향신문은 “무도한 인식의 극치를 드러냈다”며 “야당 의원들을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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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 실은 사설 <윤 대통령 계엄,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즉각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며 “군 지휘부는 국회 결의가 헌법 사항임을 이해하고, 병력을 곧바로 부대로 복귀시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국방부가 군 병력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며 시민과의 충돌을 야기한다면,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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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세력이 1979년과 80년 ‘반국가세력의 내란 획책’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5년이 지났는데, 21세기에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똑같은 이유로 선포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한겨레는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고 자부해온 국민의 자긍심을 산산조각내는 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행동은 온 국민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도대체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판단력과 이성을 갖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겨레는 “오직 윤 대통령과 그 주변 몇몇 측근의 심각한 착각과 공포심의 발현이라고밖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규정했다. 검사 탄핵소추와 예산 감액을 두고 반국가행위라고 한 윤 대통령 주장을 두고 한겨레는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꺼낸다니 윤 대통령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명백한 반국가행위는 지금 윤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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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두환 정권 떠올라 탄핵논의 불가피” 동아일보 “군사정권 연상”

중앙일보는 사설 <느닷없는 대통령의 계엄선포, 무슨 일인가>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 상황”이라며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적었다. 중앙일보는 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모든 언론 출판도 계엄사 통제를 받을 것을 지시한 것을 두고 “어처구니없다”며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털어놨다. 중앙일보는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군사독재 시절의 통제가 먹힐 수가 있겠나”라며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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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패악질’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한 것을 두고 중앙일보는 “공감하기 힘들다며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 선포로 맞선다면 독재정권과 다를 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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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앙일보는 “이런 엄청난 조치를 취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계엄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며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내다봤다.

조선일보도 사설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에서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며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라며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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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 <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에서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과거 군사정권의 비정상적 헌정질서 파괴를 연상시킬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잇단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차질을 들었지만 헌법이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계엄선포를 두고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그런 낡은 인식이야말로 시대적 괴물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국일보 “민주주의 퇴행” 세계일보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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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사설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국회의 해제 결의 수용하라>에서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이 시대에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없다”며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철 지난 색깔론에 근거한 비상계엄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며 “극도의 정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현 시국이 국가 비상사태라는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고 반박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尹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다>에서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며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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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도 사설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비판 무겁게 여겨야>에서 “느닷없이 터져나온 계엄령 선포는 국가 위상과 품격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대통령부터 비상계엄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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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부산 플라스틱 협약 무산, 경향신문 “개최국 한국 소극적 태도”…COP29 국내 언론 ‘과소보도’ 지적도

공공기관 2차 이전 미뤄지자 비수도권 지역 언론 일제히 국토부 비판 “지역민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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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12.03 07:21

• 수정 2024.12.03 08:21

여성가족부 장관이 10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조선일보가 3일자 사설에서 “정부 조직이 이렇게 장난처럼 운영된 적이 있었는가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여가부를 폐지할 수 없게 됐는데도 ‘없는 부서’ 취급하고 있어서다. 여가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1조8163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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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협상회의(INC-5)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놓고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정부간협상위는 내년에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를 두고 개최국인 한국이 협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지 못했는데 관련해 한국 언론이 소극적으로 보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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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일정을 미루면서 비수도권 지역언론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이유로 2차 이전 추진 일정 발표를 연기했다가 다시 내년 말로 연기했다. 이대로 가다간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 총선 패배로 여가부 없앨 수 없는데

조선일보는 사설 <여가부 장관 10개월째 공석, 예산은 1조8천억, 장난인가>에서 여가부 예산이 역대 최대인데 “예산 집행을 지휘해야 할 여가부 장관은 10개월째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김현숙 장관 사표를 수리한 뒤 아직까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4월 총선 이후)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총선에서 패배하며 여가부 폐지가 어려워졌고 지난 7월 여가부 존치를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여가부를 그대로 두기로 해놓고도 5개월째 새 장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그 사이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 것은 불문가지”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윤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안 하고 조직을 껍데기로 만드는 방법으로 ‘없는 부서’ 취급을 하고 있다”며 “그런 부서에 국민 세금이 2조원 가까이 배정될 예정인데 정부 조직이 이렇게 장난처럼 운영된 적이 있었는가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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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언’ 물 건너간 플라스틱 회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에는 세계 178개국 대표단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쟁점이 된 사안은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에 대한 생산 규제 여부였다. 협약은 크게 플라스틱 생산 감축, 소비 감축, 재활용 확대로 구성되는데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폴리머 생산을 규제하려고 하자 산유국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폴리머 5대 생산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생산 규제 내용을 협약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고 러시아도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조항에 집중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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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부산 선언’ 못한 플라스틱 회의, 개최국 한국 책임도 크다>에서 “결국 화석연료 산업계의 뜻대로 된 것”이라며 “이번 마지막 ‘정부간협상위’ 개최국인 한국이 소극적 태도를 취한 것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는 했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화학물질 퇴출, 협약이행을 위한 별도 재정 마련 등 핵심 현안은 지지하지 않았다. 화석연료 산업계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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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달 경제안보점검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에서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만큼 한국 석유화학 업계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한 게 단적이다”라고 했다. 플라스틱 1위 생산국이자 산유국인 미국이 폴리머 생산 규제에 대해 지지하지 않았다. 독일의 통계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플라스틱 생산량 1~5위는 중국, 미국, 독일, 사우디, 한국이다.

경향신문은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된 플라스틱 4억5000만t 중 3억5000만t이 버려지는데 재활용률은 9%에 그친다”며 “25% 정도가 강과 바다에 투기되고 나머지도 대부분 매립·소각되며 독성 오염원, 온실가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리함에 도취돼 대량소비에 무감각해진 소비자도 각성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며 “소비를 조장하는 대량생산 체제를 제어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일간지인 국제신문은 사설 <‘부산 플라스틱 협약’ 무산…환경보다 앞선 자국 이익>에서 “유엔환경계획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자고 결의한 지 2년이 넘었는데 협상 시한이 올해 말이기는 하나 협상위가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합의한 만큼 시간은 남아 있다”며 “‘우리는 부산을 낙담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고 밝힌 EU회원국의 결의가 험난한 산을 정복하는 출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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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언론의 기후 침묵이 더 문제”

이종규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은 칼럼에서 이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재원 조성이 핵심 의제였는데 선진국들의 소극적 태도로 반쪽 짜리 합의에 그친 점을 거론하면서 “현 기후 체제의 한계 못지않게 실망스러웠던 건 국내 언론의 ‘과소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COP29 회의 기간 내내 국내 언론의 주요 지면에선 총회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총회 현장에 취재 인력을 보낸 언론사가 한겨레와 세계일보 단 두곳에 불과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썼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의제가 언론의 관심을 못받는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이 실장은 “국내 언론의 ‘기후 침묵’은 작년, 재작년 총회 때와 견줘도 더욱 심해진 것 같다”면서 “국내 언론계에서 기후위기 보도는 가성비 떨어지는 아이템으로 여겨진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하다. 우선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뤄진다.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운명을 다루는 ‘가능성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 ‘강 건너 불’로 취급되기 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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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러 문제가 얽힌 기후위기 이슈를 온전히 이해해서 정확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려면 과학 지식도 필요하다. 당연히 기삿거리를 찾기도 기사를 쓰기도 어렵다”며 “‘새로운 게 뭐냐’를 따지는 ‘정통’ 언론 문법으로는, 기사 가치를 후하게 쳐주기 어렵다. 기후 측면에선 중요한 사안도 ‘기사가 안 되는’ 일이 흔하다”고 했다. 한국엔 다른 정치·사회 이슈가 많고 기후위기 이슈는 주목도가 떨어지니 국외에서 열리는 기후총회에 취재 인력을 보낼 유인이 떨어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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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및 기후위기 보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시민들은 일반 시사 이슈(87.1%)보다 기후변화 이슈(89.7%)에 관심이 많았다. 기후변화 보도를 거의 보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절반 이상(51.8%)이 ‘기후변화 보도가 눈에 띄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문제는 독자의 무관심이 아니라 언론의 ‘과소보도’라는 얘기”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쉽고 친절하게 전달해 ‘읽히는 아이템’으로 만드는 것은 언론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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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 2차 이전 또 연기

충청지역일간지 중도일보는 사설 <공공기관 이전 또 연기, 정부 의지 있나>에서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지역간 입장차가 크고 1차 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2차 이전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년 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공공기관 이전에 기대가 컸던 대전·충남 지역민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건 당연하다”며 “이런 정부의 생각이라면 2차 공공기관(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도 성과 없이 임기를 보낸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민을 ‘희망고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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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일간지 전남매일은 사설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연 안된다>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음에도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고 있지만 현재 지방은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활력을 상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이 심화되는 등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소멸 위기 추세를 늦출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광주일보도 사설 <1년 이상 제치된 ‘혁신도시 시즌2’ 서둘러야>에서 “현 정부가 지방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여야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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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일간지 강원일보는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또 연기, 시간 끌면 더 힘들다>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협,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32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강원자치도의 계획도 덩달아 차질을 빚게 됐다”며 “혁신도시의 인구와 지방세 수입이 늘었고, 공공기관과 함께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증가에도 한몫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이 기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다. 경남지역일간지 경남일보도 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또 미룬 건 ‘희망고문’>에서 경남의 경우 “2차 이전에서 20여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한다며 “갈등 조정이 하루빨리 이뤄져 2차 이전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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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솔기자

수정 2024-12-03 07:04등록 2024-12-03 05:00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예산안 상정 연기로 야당 감액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초유의 상황은 피했지만, 당분간 여야의 첨예한 대치 구도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 모두 ‘더 급한 건 상대방’이란 판단 아래 ‘버티기’에 들어갈 태세다. 담력 과시용 ‘치킨게임’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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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구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산안 대치와 관련해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나라) 살림을 못 하겠다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며 “정부가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된) 예산안을 냈어야 한다. 무능했거나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정부·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은 ‘쌈짓돈’처럼 쓰여온 특활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용처를 증빙하면 삭감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만큼 특활비 삭감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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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요구할 추가경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것도 민주당의 ‘믿는 구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경 편성에 예산안과 같은 법정 처리시한이 따라붙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 예산을 다시 늘릴 수 있다고 본다. 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민심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떠나 있는데, 민주당 때문에 나라 무너진다는 주장을 귀담아들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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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 증액된 △호남고속철도 건설(277억원) △새만금 신공항 관련 공사(100억원)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2조원) 등의 무산을 감수하고 벌이는 ‘벼랑 끝 싸움’이라 자칫 얻는 것 없이 힘만 과시하고 끝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원내 지도부가 지역구 민원 해소용 ‘쪽지 예산은 없다’고 사전 고지했지만 막상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예산안 국면이 끝나면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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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태도 역시 다르지 않다. ‘우리가 버티면 파행 예산에 따른 비난과 역풍은 민주당이 고스란히 맞게 된다’는 판단이다. 이런 분위기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드러났다. 의총 참석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은 정부 예산안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며 “이대로 가면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예산을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이재명 때문에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지역구 의원들 처지에선 ‘특활비 삭감’이라는 명분보다는 ‘제 지역 예산 확보’라는 실리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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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민생과 치안 등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에 “민주당이 삭감한 주요 예산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슈화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들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수활동비는 0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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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솔 신민정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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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사회부 고한솔 기자입니다.

• 야당 감액 예산안 놓고 여야 대치…‘버티기 치킨게임’ 돌입 태세

• 민주당, 감사원장 탄핵사유에 ‘월성1호기 감사’ 포함…감사원 “취임 전 일”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기사입력 2024/12/01 [18:55]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의료계, 정부, 정치권 누구 하나 책임감 안 보여”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특위 통과… 중앙일보 “민주당 정략적 예산 감액”

민주당, 코인 과세 2년 유예 합의… “조세 포퓰리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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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12.02 07:36

• 수정 2024.12.0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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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12월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크리스마스 전까지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해 국민에게 선물을 주겠다던 국민의힘의 공언이 물거품 됐다. 정부·의료계 갈등 종식을 위한 여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무산됐다. 의료계의 의대 정원 축소 고집과 정부·여당의 무능이 겹치면서 협의가 무산됐고, 국민이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됐다는 언론의 비판이 나온다.

협의체는 지난 1일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했으나 기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좌초됐다.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의체 참여가 의미 없다며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핵심은 의대 증원 문제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1509명)을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입시가 진행 중이기에 올해는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선 “의료계, 정부, 정치권 책임감 안 보여”… 동아 “정부의 무능”

2일 주요 일간지는 의대 정원 축소를 고집하는 의료계를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이 협상의 여지 없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정부·여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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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10면 <의대증원 견해차 못 좁혀 ‘빈손’ 중단… 정치권 “여당 실종”> 보도에서 “정치권에선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며 “지난달 26일 한동훈 대표가 ‘경북 국립 의대 신설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지지한다’고 강조한 게 의료계 반발을 낳았고, 협의체는 잠정 중단 상태가 됐다. 이러는 사이 내부 갈등은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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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0면 <“정부-與 해결의지 없고, 野 방관”… 의료계는 증원축소 외치다 이탈> 보도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로 환자와 국민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병원을 지키던 전임의와 교수들의 대학병원 이탈도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현안 협의조차 못하고 3주 만에 좌초된 여·의·정 협의체>에서 정부·여당·의료계는 물론 야당까지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 누구 하나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는 미세조정을 요구한 대한의학회 등의 요구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애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민주당은 협의체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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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여야의정 협의체 결국 좌초···강경파 득세는 손해뿐> 사설에서 “의료계에서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의료공백 사태가 해를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의사 사회도 구성원들에게 남는 게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 <성탄선물 준다더니 20일 만에 ‘빈손’ 종료한 여의정협의체>에서 “협의체가 허무하게 파국을 맞은 데에는 여의정 모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은 이날 협의체 중단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고, 고위 관계자가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고 타협이 불가능하다. 협의체가 파행되더라도 바꿀 수 없다’고만 했다. 의정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른 한 원인을 짐작하게 만든다. 어렵사리 마련된 대화의 불씨조차 살리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의료계의 무책임에 새해 인사가 ‘아프면 큰일 난다’가 될 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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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 야당 예산 삭감에 “정략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보다 4조1000억 원 감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야당은 검찰 특정업무경비 및 감사원·대통령실·경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대폭 줄였다. 또 정부 예비비를 4조8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삭감했다.

조선·중앙 등 보수 성향 신문은 민주당이 정략적인 예산 삭감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에서 “헌정사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은 없다”며 “민주당은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 방탄과 국정 방해를 위해 민생 예산까지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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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문재인 매년 96억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0원> 사설에서 “문제는 민주당의 감액이 굉장히 정략적이란 점”이라며 “민주당과 관계가 껄끄러운 권력기관의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의도가 매우 노골적”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감액예산안 일방 처리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이 대표를 살리자고 조직폭력·마약·딥페이크 등 일반 범죄 수사까지 지장을 준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야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한 보수 신문과 달리 한국일보는 정부와 야당이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경기 침체에도 야당발 감액 예산, 강행 처리 안 된다> 사설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각자의 힘만으로는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양보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나라 살림까지 정쟁 대상으로 왜곡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은 여야 모두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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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여야 극단적 예산 대치, ‘합의 처리’ 정치 복원하라>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권력기관의 특혜성 예산을 돌려놓으라고 협박할 게 아니라 특활비가 투명해지도록 관리·감독 장치부터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는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투명성도 높인 최적의 예산안을 도출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예산안 합의 처리와 정치 복원을 위해 끝까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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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중 ‘코인 과세 유예’는 합의 “감세 포퓰리즘”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은 사안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산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동의하기로 한 것이다. 가산자산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연기되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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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면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급선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몹시 당혹스럽다’며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 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에선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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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조장 우려도 제기된다. 동아일보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과세 유예 결정이 투기를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마련해 세금을 걷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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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민주, 금투세 폐지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보도에서 “일부 투자자들의 조직화된 여론에 편승한 여당의 압박에, (민주당이) 떠밀리듯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가상자산은 주식에 견줘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여서 금투세처럼 ‘국내 증시’에 미칠 파급력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한겨레는 사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감세’만 협치하는 여야>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두차례나 연기했는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또다시 후퇴시키겠다니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거대 양당이 유독 감세에만 ‘협치’하는 모습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이 주장하는 추가 제도 정비 필요성은 감세로 표심을 얻어보려는 정치권의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거대 양당 지도부는 조세정의 후퇴와 조세행정의 일관성 훼손이라는 부작용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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