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7/06 [23:54]

이슈+ 일본과 ‘동맹’은 안 되고 ‘안보협력’은 된다?…도대체 무슨 차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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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성명에서 ‘한·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정신 나갔다”는 비판을 받고, ‘한·일 안보협력’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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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5일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전례 없는 수준의 안보협력에 합의했으나, 이는 유사시 자동개입을 뜻하는 ‘동맹’과는 다른 의미”라며 “실무적 실수로 인해 혼동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안보협력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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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과 안보협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일본과 동맹은 안 되고 안보협력은 된다는 걸까?

동맹과 안보협력은 집단적 자위권(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그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은 다른 국가들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함께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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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력은 주로 정보 교환, 합동 훈련, 비군사적 지원 등으로 국한되지만, 동맹은 군사 훈련, 군사 기지 제공, 무기 및 기술 공유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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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력은 한‧중‧일에 호주, 인도, 미국을 비롯해 북한(조선)까지 포함된 지역안보포럼(ARF)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대표적이다. 사실 안보협력은 적대국끼리도 맺고 있는 매우 일반적인 국제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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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명확하게 규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한미동맹 등이 '동맹'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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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가입국은 유엔헌장 51조와 자국 헌법에 따라 자유롭게 군사동맹을 체결할 수 있다. 지난달 조-러 사이에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도 이에 따른 동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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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맹을 체결할 수 없는 국가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집단적 자위권은 물론 전쟁 능력 자체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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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군 자위대는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최근 전개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프리덤 에지’는 그래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일본의 초헌법적 범죄 행위를 용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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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인도·태평양 4국과의 첫 협력 공동문서를 정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울러 나토의 사이버 훈련 등에 이들 4국의 참여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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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2개국으로 구성된 군사동맹 나토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다”며 “나토가 지리적으로 떨어진 인도·태평양 국가와 틀을 계속 강화할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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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는 나토 가입국은 아니지만 파트너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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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략은 분명하다. 아시아판 나토를 통해 전범국의 멍에를 벗고 군사동맹을 체결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일본군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갖게되면 해방 후 80년 만에 또다시 일본군대가 서울 한복판을 활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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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뉴스]

"김여사, 한동훈 읽씹에 모욕감" 여권 발칵‥한 "사적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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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읽씹' 주장이 나와 여권 내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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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규완 논설실장에 따르면 총선 전 김 여사는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더 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다"며 "한 위원장님 뜻대로 하겠으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이 문자를 흔한 말로 읽씹, 읽고 씹었다”라며 “그래서 여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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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 측은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다”면서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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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 ‘채해병 특검법’ 거부하면 박근혜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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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 명령인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하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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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면서 “정의를 원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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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동관·런홍일 방지법’ 발의‥“이진숙, 너는 못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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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냈던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야당은 “이태원 참사를 좌파 언론 탓으로 몰았던 대통령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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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른바 ‘이동관·김홍일 탄핵도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동관 씨와 김홍일 씨의 탄핵도주는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며 “높은 자리의 공직자도 잘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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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결국 6.8%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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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일반용 가스요금이 8월부터 6.8% 인상된다. 총선 여론 악화 우려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가스공사가 파산할 위기라는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 거주 4인 가정을 기준으로 매달 3770원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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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천연가스 공급망에 차질을 불렀다. 이로 인해 천연가스 수입원가가 계속 상승하며 가스공사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생산원가보다 판매단가가 낮은 역마진 구조가 이어져 차입금(약 39조원)에 대한 하루 이자만 47억에 달해 벼랑 끝에 선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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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연행한 농민을 풀어주고, 윤석열은 석고대죄 하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7.4전국농민대회’ 경찰 폭력을 규탄하고 연행된 농민 석방을 촉구했다. 김 상임대표는 “2016년 박근혜퇴진 촛불로 이어졌던 전봉준트랙터를 기억한다”며 “죄없는 농민을 연행한 이번 일은 한국사회 또다른 역사의 한 줄기를 열어내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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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윤석열 정부를 향한 농민들의 분노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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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으로 양파, 마늘, 배추, 사과, 매실 등 농업 전반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 농정 대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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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부는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대책을 세우기보다 수입산 농산물을 늘려 농민의 근심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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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조짐이 보이자 다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데 이어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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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도 마찬가지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생산비 급등으로 한우 도매가가 마리당 150-200만원 가량 적자 상태지만, 정부는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한우법 제정에 최근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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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민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송미령 농림부 장관 사퇴 △무분별한 관세할당제도(TRQ) 저지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과 공정가격제 도입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농민기본법 제정 등을 내걸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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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TRQ로 양파, 쌀값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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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은 ‘기후재난 시대 농민생존권 쟁취와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7.4 전국농민대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3천여 명의 농민들로 붐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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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를 주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8개 농민 단체로 구성)’은 “죽어가는 농민을 살리기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여의도 아스팔트에 섰다”며 “윤석열 정권은 물가를 잡겠다며 TRQ(관세할당제도)를 남발해 저관세·무관세 수입 농산물을 들여와 국내 농산물 가격을 파탄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파는 TRQ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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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파 수매가는 20kg에 1만 3천원으로, 생산비에 한참 못미치는 가격으로 책정됐다. 이는 정부가 TRQ를 통해 무분별하게 양파를 수입해 온 데서 비롯됐다. 지난해부터 들여온 TRQ 수입 양파는 약 20만 톤. 국산 양파 생산자를 고사시키기에 충분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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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도 마찬가지다. 매년 저관세로 들여오는 40만 8,700톤 가량의 TRQ쌀로 인해 현재 쌀값은 20kg에 4만 6천 원까지 떨어졌다. 45년 만의 최대치 폭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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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여당은 TRQ에 관해 침묵한 채 쌀 소비량의 감소와 쌀 생산량 증가가 쌀값 폭락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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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진에서 34년째 벼농사를 지어온 이종섭 농민은 “커피 한잔에 5-6천원을 받는 세상인데 밥 한 공기 100g 분량 쌀이 200원 꼴”이라며 “쌀 1kg에 3천 원으로 적정 가격을 보장하라고 수십년째 외쳐도 위정자들은 들은 체도 안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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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쌀이 남아도는 게 왜 열심히 농사지은 농민의 잘못이냐”며 “무분별한 수입으로 쌀이 남아돌게 만들어온 장본인은 바로 정부”라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미국 쌀 도매업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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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공공요금 안잡고 애먼 농산물만 때려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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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역시 “기후재난 시대에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업을 장려하는 것은 모든 선진국을 비롯 개도국까지도 시행 중인 기본 과제”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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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유독 한국만 이 같은 보편적 국가 과제를 저버리고 역주행 중”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치솟는 전세값과 공공요금은 안 잡고 애먼 농산물만 때려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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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의 거부권 1호가 양곡관리법이었고 가장 마지막 거부권이 한우법이었던 데에서 보이듯 정부는 농업 유통 자본만 살찌우고 농민들은 안중에 없다”고 말했다.

“기후재난에 식량주권은 무기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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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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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에서 30년간 농사를 지어온 정영이 농민은 “예년 같으면 지금 매실 밭에서 한창 일하고 있을 시기지만 올해는 지난달 21일에 수확이 종료됐다”며 “6월에 30도 넘는 고온으로 매실들이 열상 화상을 입어 나무째로 후두둑 낙과를 한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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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난이 닥치면 정부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원조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하기 마련인데 이 정부는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농민을 돌아보지 않는다”며 “농민이 기후재난의 직격탄을 맞는 것도 문제지만 식량주권이 무기보다 더한 위협으로 오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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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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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방탄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이곳에서 땀 흘리고 있는 농민 목소리 들어야 할 국회가 의사일정 행사 못하고 방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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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농민을 죽이고 탄압하며 거부권으로 일관한다면 우리가 윤 대통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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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도 “40년 전 1980년대에 농학(농민-학생) 연대 투쟁하면서 죽창들고 국회로 나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농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차곡차곡 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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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농안법, 한우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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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하여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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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대회를 주최한 농민의길은 9월 28일 전국동시다발 광역대회에 이어 11월 20일 농민대항쟁, 12월 7일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안진단]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를 적극 관리하자

평화재단 | 기사입력 2024.07.04. 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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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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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새벽,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다. 평양 방문 이전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구소련 시절을 포함한 북-러 관계의 70여 년 역사를 개괄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고 노동신문에 게재됐다. 이 서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북한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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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빈 방문하는 푸틴 대통령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푸틴 대통령은 예정시간보다 5시간 여 늦은 새벽 2시경에 도착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항에서 기다렸다. 김정은 위원장이 홀로 공항 활주로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러시아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당초 1박 2일 일정이 무박 1일로 되어버렸으며, 푸틴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과 단독정상회담을 각각 1차례 가진 후 곧바로 베트남으로 향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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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이목이 쏠린 이유는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내용 때문이다. 조약은 총 2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제3조와 제4조가 자동군사개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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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 협상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 시킨다",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조약 체결로 2000년 2월에 체결했던 북-러 간 협정은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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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향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발언을 했고, 사실상 러시아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된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북한 군사지원 가능성을 견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초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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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8기 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일체 언급 없이 2024년 상반기 사업 평가와 하반기 사업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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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6월 30일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고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는 공보문을 <노동신문>에 게재했다. 또한 북한은 신형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5월 28일부터 시작된 '오물 풍선' 살포도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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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9.19군사합의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서 K9 실사격 훈련을 재개하는 등 대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말 공방이 지속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 정세는 첨예한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남북 간에도 서로가 군사훈련을 심화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배경은 상호 이해 합치, 의미 부여에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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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러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의 타산적 수요가 합치되는 지점이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를 포함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필요로 했고, 북한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든든한 뒷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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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 방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하여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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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중국-러시아-북한으로 이어지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마치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소련은 미국의 참전이 확실시되고 중공이 참전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판단 하에 북한의 군사행동을 제한적으로 승인했던 것과 데쟈뷰를 이룬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뒤바뀐 상황에서 러시아의 강경한 행보에 중국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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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시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해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공조체제의 복원, 미국의 동북아 지역 핵 운영과 관련된 워싱턴 선언 등은 북한에게 큰 안보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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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의 미온적 태도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조약의 부재 등으로 북한은 불안이 가중됐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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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발언 중에 '동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거듭 '동맹'을 강조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이 탄생했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도 이번 조약의 의미를 두고 온도차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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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전 회의와는 달리 러시아와의 관계 등 대외정세를 언급하지 않고 경제문제에만 집중했던 것을 보면, 러시아와의 조약체결로 군사적 뒷배를 마련했으니 내부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사업추진 규율 문제와 헌법 개정을 포함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문제에 집중했고, 현저히 낙후된 지방경제의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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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의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제시하지 못한 채, 정신력과 규율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점은 경제문제의 현실적 어려움과 극복의 한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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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러 관계도 치밀한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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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남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은 서로의 입장이 다 다르다. 한국은 북한의 초정밀 무기 개발을 위한 러시아의 지원을 제어해야 하고, 북한은 한·미·일 체제에 맞서서 북한을 지원하는 중·러 지원체제를 형성하고 싶어 하며,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에 집중하고 싶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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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1996년 한국 정부의 북방정책의 성과가 북-러 관계변화로 이어졌던 오랜 공든 탑이 이번 북-러 조약 체결로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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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강경 대응은 단기적 차원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배신감의 표출일 수 있다. 그러나 말을 통한 위기 고조가 실질 행동으로 이어질 때 문제의 심각성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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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북한에 초정밀 무기 기술을 넘기려고 한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물론 자체 핵보유론의 등장까지 급진전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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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중국에서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러시아에게 중국의 동해 출해권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러시아는 이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은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으로 체결된 베이징조약에서 우수리강 동쪽의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주게 되었고 그 결과 동해 출해권이 봉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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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동해 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고,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에 관심을 기울여 온 바 있다. 북-중-러 삼각 안보체제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해 러시아는 동해 출해권이라는 미끼를 던질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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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국의 동해 진출은 러시아나 북한 모두에게 불리한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의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수록 그에 대한 유혹은 강해질 수 있다. 중국의 동해 출해권 확보가 현실화할 경우에는 동해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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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언쟁을 통한 위협이 고조될수록 서로의 오해는 깊어질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의 참여를 희망하지만 중국이 거리를 두고 있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표면적 충돌이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여러 방식으로 전하면서 한-러 관계를 중장기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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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어렵겠지만, 오히려 러시아 및 중국을 이용해서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무드를 조성시킬 수 있는 한국의 관리능력이 필요한 시기다. 미국 대선 결과에서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을 지금부터 관리해도 늦을 수 있다.

평화재단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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