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8-09 오후 6:15:45

1. 들어가며

2013년은 33년째를 맞는 광주 항쟁사에서 특별한 한 해가 될 만하다. 정권을 연장하여 기고만장해진 기득권 세력과 '일베' 유의 우익에 촉발된 '기억의 내전', 그리고 그 기억 전쟁의 배경이 되는 '비청산'과 '반복의 상태' 덕분이다. 1980년 이래 이렇게 광주의 정신과 인간이 심하게 모독당한 적은 없었다.

얼마 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베'의 젊은이들을 '쓰레기'라 불렀다 한다. 한 사회의 시민이 다른 시민(그것도 젊은이들)을 '쓰레기'라 불렀다는 것은 비극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국정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이명박 정권 이후 우리 사회의 일각은 분명 심각하게 쓰레기장화 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는 역사의 상처와 기억을 잘못 다루어, 묵은 상처와 문제가 치유되기는커녕 더 크게 덧나고 곪아가는 사정이 한몫하고 있다.

정치학자 김정한 같은 연구자가 하는 학문은 근과거의 기억과 상처와 대결한다. 김정한은 1980년 이래의 민중 저항과 운동사를 연구하며 꾸준하게 성과를 상재해 온 연구자이다.

여러 군데 밑줄을 그으며 김정한의 책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소명출판 펴냄)를 읽었다. 책은 새삼 사회과학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런 연구는 근자에 새로운 지향점으로 부각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으로서의 '사회인문학'의 방법이나 문제의식에도 잘 부합하는 듯하다. '현재'와 현실을 상대하는 이런 학문은 공공적이며 실천적이다.

이른바 보수논객이라는 분들과, 권력에 중독되어 여전히 미망에 잠겨있는 일부 경상도 사람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의 무장 항쟁에 대해 의문을 가진 젊은 세대가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를 사서 정독해 보길 진심으로 바란다. 한국어로 된 언어정치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일간베스트'나 종편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이런 책에 1980년 광주의 학문적·객관적 진실이 있다.

2. 5.18 광주의 폭력 문제
 

▲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김정한 지음, 소명출판 펴냄). ⓒ소명출판

말이 나온 김에 먼저 5.18 광주의 폭력에 대한 김정한의 논변부터 듣고 가자. 즉,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전두환의 사병으로 전락한 군이 상상을 초월한 잔인무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시민과 학생들을 살해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하고, 5월 20일 계엄군이 시위 군중들에게 집단발포하자 급기야 시민들이 무기고를 열어 자발적으로 무장하고 시민군으로 조직하여 저항한 사실. 그리고 잠시 물러갔던 계엄군이 5월 27일 다시 전남도청을 폭력으로 장악하러 왔을 때,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항쟁한 일. 이 과정에서의 폭력과 폭력의 맞부딪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보수 세력과 우파, 그리고 좌파의 일부도 이 맞부딪힘을 대칭적인 폭력의 대결로 머릿속에서 상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두 힘은 비대칭적이었다. 쉽게 말해 정규군 특수부대인 계엄군의 무력에 시민군의 폭력을 대등한 것으로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다 아는 통계도 거론해야 한다. 공식 집계에 의하면 5.18의 열흘 동안 죽은 광주 시민은 166명이었는데, 군인은 23명 사망했다. 군인 사망자 중에서 광주 시민들의 총격이나 공격 행위로 인한 사망자는 8명이다. 다른 사망자 중 13명은 5월 24일 공수부대와 전교사 병력이 광주시 외곽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오인 교전하여 사망한 희생자들이며, 나머지는 차량이나 오발에 의한 사망자이다. 2007년에 국방부 과거진상규명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이다.

여러 군데 무기고를 털어 끝까지 저항하고 북한군 특수부대까지 개입했다던 '폭도'들의 실력이나 화력은 '국군'에 비하면 형편없었던 것이다. 시민의 저항권 자체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우파는 물론, 무장봉기론 등을 통해 이 싸움의 의미를 전유하려 했던 좌파 일부의 논리와 실제의 항쟁은 달랐던 것이다. 한나 아렌트도 이런 점을 지적했다는데 (윤리적으로 정반대이겠지만) 물리적으로는 거의 언제나 민중과 시민의 봉기는 국가권력과 자본이 보유한 폭력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 여순이든 4.3이든, 심지어 스페인 내전이든 말이다. 민중과 시민의 힘은 다른 데서 나와서 국가와 자본의 힘을 극복한다.

그리고 김정한의 논의에서 더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새로운 것은, 시민군의 무장 저항이야말로 무정부적 폭동이나 대항폭력이 아니라 '반폭력'으로 해석가능하다는 것이다. 광주의 시민군들이 스스로 바랐던 것은, 무장 항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평화적인 사태 해결이었으며, 결국 폭력을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의 조직과 무장은 역사상 그 어떤 민병대의 수준에도 못 미쳤고, '무장'이라는 말을 쓰기에 미안하게 평화적이었다. 그들은 그런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총을 들었고 또 내려놓았던 것이다. 시민군은 1980년 5월 26일 저녁에 도청 안에 남은 어린 학생들을 돌려보냈고, 그들 중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총을 내려놓고 싸움의 현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폭도'가 아니었음은 물론 제대로 된 '군'도 아니었다. 그러나 평화적인 해결은커녕 폭력의 종식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들 시민군이 택한 것은, 굴종이 아니라, 죽음을 통한, 일방적인 숭고한 패배였던 것이다. 패배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숭고한 이념과 평화를 성취했다.

요컨대 전두환 일당의 반란군에 맞서 무장 대결했던, 끝까지 도청에 남아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고수했던 시민군의 폭력이야말로 '반폭력'이며, 우리가 저항의 폭력 문제를 생각하는 틀이어야 한다는 저자의 논의에 십분 동감한다. 저자는 대항폭력론과 비폭력론의 한계를 동시에 지양하며, 이를 아렌트, 발리바르, 지젝 등의 철학자들의 논의와 광주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인다. 직접 저자의 말을 들어보자.

"윤상원(시민군 지도자-인용자)이 궁극적으로 원한 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평화적인 수습과 해결이었다. 최후의 항전은 5·18의 평화적인 해결의 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었다. 시민군은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에 맞서는 극히 어려운 상황과 국면에서도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반폭력 정치의 계기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다."(223쪽)

이어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이며, 우리가 광주를 통해 깊이 새겨야할 논리라고 생각된다.

"5.18 광주 항쟁에서 나타난 시민군의 무장투쟁을 정치 혁명 모델과 결합해 재해석한 1980년대 사회운동은 대항폭력을 과도하게 특권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반폭력의 문제 설정은 소실되었다. 오늘날 5.18의 무장투쟁을 재성찰할 때 부각되어야 하는 것은 그 정당성에 대한 반복적인 변호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무장투쟁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항쟁 지도부와 시민군이 필사적으로 견지하려고 했던 반폭력의 정치이다." (224쪽)

대중 봉기에서의 폭력의 변증법은, 비폭력주의나 대항폭력론의 당위적인 문제의식을 넘어서며 동시에 더 나아가야 한다는 데 존재 이유가 있다. 아래로부터의 힘과 윤리로서 역사를 진보하게 하는 대중 봉기의 근원적 원리는, 불가피한 폭력으로써 반폭력/평화를 성취하거나, 비폭력으로 지배의 폭력을 이겨 넘어야 하는 것이다. 양자는 다르고도 같다. 이번 희망버스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대개 대중이나 저항자들이 쓰는 폭력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특히 그 윤리성과 근본적인 '반폭력'성을 말이다.

3. 광주 항쟁의 이데올로기 문제
 

▲ <오월의 사회과학>(최정운 지음, 오월의봄 펴냄). ⓒ오월의봄

폭력 문제부터 거론했지만 김정한이 이 책을 통해 성취한 것은 단지 그뿐만이 아니다. 김정한은 광주 항쟁의 이데올로기, 시민군의 주체성 등을 통해 '대중 봉기'라는 개념으로 광주 항쟁을 재정초하고, 최정운의 저 유명한 <오월의 사회과학>(오월의봄 펴냄)이나 조정환의 <공통도시>(갈무리 펴냄) 같은 새로운 광주 항쟁에 대한 해석 담론과 대결한다. 이 논점을 다 다룰 지면의 여유가 없기에, 광주 항쟁의 이데올로기 문제만 논의하여 서평자로서의 임무를 할까 한다.

이미 김정한의 대중 봉기 개념과 폭력 문제에 대한 책의 큰 논지에 동의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른다 했지만, 광주 항쟁의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세론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다. 물론 이 같은 의문은 광주 항쟁에 관한 해석과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특히 그 열흘간의 문화정치는 여전히 더 분석되고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기억은 점점 굳어져가고 또 지워져가고 있지만, 그날의 시민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어떤 시를 쓰고, 무슨 내용이 담긴 삐라를 만들고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다. 또 실제로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 항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해 저자는 우선, "대중 봉기에서 대중들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투쟁"을 시작하며 "대항 이데올로기는 대중 봉기의 '사후 효과'로서 출현한다는"(76쪽) '연구가설' 하에 광주 시민들이 근거했던 이데올로기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가설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증명'된다. 광주 시민들이 봉기의 전 과정에서 철저히 애국가와 태극기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았으며, 항쟁의 행동과 과정이 지배 이데올로기(애국주의와 반공주의)를 초과하는 것을 감당하는 데 힘겨워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오히려 계엄군이 태극기를 차량에 달고 다니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기도 했다. 이 역설적 상황은 진실로 전두환 일당에 의해 동원된 계엄군이야말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역도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광주 시민들 스스로 빨갱이로 몰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심지어 '간첩'이 항쟁에 개입·침투할까 서로 의심하며 전남도청에 조사과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래서 광주 항쟁의 이념적 지향은, 대한민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자유민주주의로부터 출발하여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석된다. 시민들이 봉기 과정에서 추구한 것도 결국은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우선 '간첩 침투'를 운운하거나 광주 시민을 '빨갱이'로 매도하고 싶어 하는 극우나 지역 차별주의자들이 새겨봐야 할 항쟁의 진실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이 같은 해석이 좀 과도한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광주 항쟁의 이데올로기를 '자유민주주의'로 귀속시키기 어렵고, 저자의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적용도 그리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1)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능과 용어법의 역사. 이 글에서 자유민주주의(혹은 자유주의)에 관한 이론이나 논쟁을 거론할 여유도 없고 이를 적절히 다룰 능력도 안 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에서는 대중의 지향이나 저항에 대한 시니피앙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2011년에 뉴라이트 학자들 때문에 벌어진 '자유민주주의 논쟁'에서 보수 진영은 '민주주의' 앞에 굳이 '자유'라는 용어를 붙여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이상록이 적절히 해석했다. 그것은 한국 극우·보수 세력이 한편으로 "냉전 시대에 구축되어온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탈냉전 시대의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의도였다. 대한민국에서 사용돼온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의 개념 뒤에는", 분명 냉전의 오랜 그림자와 함께 "자본주의에 복무할 주체의 형상이 놓여있는 것이다."(이상록,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그 불편한 동거에 대하여', <내일을 여는 역사> 46호, 2012년 봄) 또한 문지영 등의 정치학자도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저항의 언어이기보다는 지배의 언어로 더 중요한 기능을 해왔고, 무엇보다도 그 자체가 자본주의와 짝을 이루면서 발전해왔다고 논했다.(문지영, <지배와 저항-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후마니타스 펴냄) 참조)

사실 우리는 광주 항쟁의 이데올로기를 규정할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는 않다. 시민군이나 항쟁의 주체가 한국사회의 성격이나 진로에 대해 어떤 상을 말하지 않았거니와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은 신군부의 군사 반란과 정권 탈취 기도에 맞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주장하고 싸웠다. 중요한 점은 항쟁의 과정에서 시민과 항쟁 주체의 의식과 행동이 한편 요동하고 성장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의식과 행위의 동학 전체를 냉전과 지배의 언어인 '자유민주주의'로 지칭하거나 귀속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로를 혹 간첩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유신 체제의 폭압을 겪은 시민들의 레드콤플렉스 앞에서의 공포와 도피마저 '자유민주주의에의 지향'이라 해석한 것은 아무래도 과도하다.

만약 자유주의와 광주 항쟁의 이념이 통한다면, 그것은 저항적·진보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라 해석해야 할 것 같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사에서 진보적 자유주의가 보여주었던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대한 관심은 서구적·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민주적 공화주의적 관점에서만 정당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관점이지 싶다. (장은주, '한국 진보적 자유주의 전통의 민주적-공화주의적 재구성',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철학> 23호, 2012년 4월, 이상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김현주, '1960년대의 '자유'와 민주주의/근대화주의'(AKSE 2013 발표문)에서의 정리에 도움을 받은 것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굳이 하나의 개념으로 말해야 한다면 (저자가 이미 의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광주 항쟁의 이념적 지향을 '시민적 공화주의(정근식)'나 '애국적 공화주의(장은주)'라 규정하는 편이 더 적실해 보인다. 5.18뿐 아니라 대중 봉기 또는 전민 항쟁에 나섰던 한국의 대중은 대체로 공화주의라고 불릴만한 정치적 지향에 근거했던 듯하다. 또한 향후에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대중 봉기는, 애국적 공화주의나 시민적 공화주의에 근거할 가능성이 크다.

(2) 애국가와 태극기라는 봉기에서의 의례·상징의 문제. 저자가 잘 짚은 대로 대중 봉기에서의 의례·상징의 문제(노래와 영웅, 깃발 등으로 표현된다)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언제나 봉기에 나선 대중이 (처음부터) 독자적인 의례와 상징을 가질 수 없으며,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섭돼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1960년 3.15 의거에서 봉기한 마산·부산의 청년학생들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라는 6.25 때의 군가인 '전우가'를 불렀다. 4.19의 대중 봉기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 거리의 군중은 '전우가'와 함께 '해방가', '광복절 노래', 또 '6·25의 노래' 들을 불렀다.(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천년의상상 펴냄) 참조) 이승만 독재는 '반공'으로 수많은 대중을 학살하고 탄압했는데 왜 '6.25의 노래' 따위를 불렀을까?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자이거나 반공 전사였기 때문에 이승만 독재와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서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 아닐 것이다.

이런 사실은 한편 봉기 군중의 문화적 비독립성과 봉기의 '필연적 우연성'을 나타낸다. 아직 그들은 자신들의 노래가 없다! 제대로 된 구호나 깃발도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노래들이 봉기의 현장에서 선택되는가? 봉기라는 행위의 성격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대중의 심성을 대변하는 쉽고도 함축적인 노래들이 자생적으로 불릴 것이다. 그런 노래들은 어떤 '터져 나옴'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대중의 정의감과 연대의식을 표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 노래들은 봉기의 근본적인, 존재론적이며 동시에 정치적인 지향을 보여준다. 이 같은 양가적 상황 안에서 봉기의 정치적·윤리적 지향과 합치하지 않는 노래나 상징이 채택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봉기의 문화정치학과 직접 관련되며 앞서 언급한 애국적·시민적 공화주의 문제와도 잘 연관된다. 적어도 '노래'와 관련해서라면 좋은 예가 있다. 2008년에 봉기한 촛불 시민들이 반복해서 불렀던 노래 '헌법 제1조'는 한국의 봉기와 시민적 공화주의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알다시피 그 단순하고 간명한 노랫말은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였다. 그것은 한국 공화주의를 다른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잘 압축 요약해놓은 일종의 절대명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조문 중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부분은 노래에서 생략됨)

이 노래는 2008년의 촛불시위가 이명박 정권 하의 국민-주권의 위기 (또는 주권의식의 위기감)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시위가 얼마나 문화적·정치적으로 세련된 것이며 시위의 주체가 얼마나 명징한 자기의식을 지닌 대중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정상호가 잘 지적하고 있는 대로, "촛불시위에서 공화주의로의 전환점"이나 공화주의적 의식화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공화 개념의 민주화나 공화국의 전환은 1980년 광주 항쟁과 87년 6월 항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두 사건은 헌법 속에서 잠자고 있던 공화주의를 재현시킨 주체들, 즉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공화국의 시민을 창출하였기 때문이다." (정상호, ''민주공화국'을 재생시킨 사회운동과 시민참여 - [특집] 대한민국 정부 수립 65주년, 민주공화국을 다시 생각한다', <내일을 여는 역사> 2013년 여름호(통권 51호), 77쪽)

따라서 광주의 시민들이 부르고 싶었던 가사도, 3.15 마산·부산의 청년 학생들이 외치고 싶은 곡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을 것이다. 그야말로 아주 오래된, 사민주의적 지향도 꽤 강했다던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부터 명시되어 있는 그 명제 말이다. 광주에서 불린 애국가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나 2008년의 노래 '헌법 제1조'는 다 비슷하게, 지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민중의 공화국을 꿈꾼다. 봉기의 순간들에 군중 스스로에 의해 감득되는 공화국 주권 의지가 그런 노래를 부르게 만들 것이다.

(3) 결론적으로 김정한의 전제를 약간 수정하고 싶다. '대중 봉기는 지배 이데올로기 내부에서 시작된다'보다는, 대중 봉기는 한편 분명 지배이데올로기 안에서,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이 균열하는 지점에서 시작하며, 동시에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확산·변형하며 대항 이데올로기를 획득한다고 말해야 할 듯하다. 김정한은 이번 책에서 획득의 사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후성보다는 대항 이데올로기 획득의 급진성·압축성·비균질성이 더 중요한 듯하다. 그래야 대중 봉기의 이데올로기가 품는 다가성과 변증법이 더 잘 설명되며, 5.18 항쟁 이전부터 이미 반정부 내지 반체제적 운동을 하고 있던 광주의 노동자와 윤상원 등의 운동은 물론, 그리고 5.18 항쟁의 후과도 더 부드럽게 설명되지 않을까 싶다.

4. 나가며
 

▲ 지난해 개봉해 광주를 둘러싼 '기억 논란'에 불을 지폈던 영화 <26년>의 포스터.

33년이 지난 지금, 광주 항쟁에 대한 기억과 해석은 이제 이전과 다른 세대의 주체와 매체에 의해 다시 상상되고 구성되고 있다. 영화 <26년>의 서사와 일베 소동이 보여주듯, 기억과 해석은 후대로 대물림되며 재구성되고 있다. 그러할 때 어떤 민주주의와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말할 것인가, 그 속에 어떻게 광주 항쟁을 기입해 넣을 것인가?

대중문화의 공간에서만 '재해석'이 시도되는 것이 아니라, 근래 광주 항쟁에 관한 학문적 성과도 꽤 여러 편 새로 발표되었다. 여기서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으나 연구자들은 '절대공동체'론 등 기존의 유력한 해석에 도전하면서 광주 항쟁의 배경과 항쟁 전후 문화정치의 변화, 시민군과 시민의 주체성 자체, 항쟁의 감성과 이데올로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같은 흐름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주체의 위기'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 본다. 이명박-박근혜 10년, 신자유주의 16년(1997년 외환 위기 이후만 헤아려도), 민주 정부의 실패 속에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사실상 근저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또한 다시 말해 민주 노조운동과 진보 정치의 위기, 보수 정권 10년에 따른 주체의 해체, 또는 저항과 주체 형성의 불가능성, 법(치)과 제도가 인민주권의 원리를 서서히 압도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폭력적 국가에 대한 민의 전면적·급진적 저항이었던 광주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운동이 불가능해지고 주체가 해체돼가는 상황에서, 광주는 이제는 불가능한 전설이거나, 다시 부활시켜야 할 한국 민주주의의 근원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앞으로도 5.18과 광주를 더 공부하자.

/천정환 <1960년을 묻다> 공저자·성균관대학교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8-09 오전 7:30:34

KT의 국제전화 사기 논란이 불거진 지 2년이다. 2011년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 투표 시스템을 제공하며 '무늬만 국제전화'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는 뉴세븐원더스(N7W)라는 한 해외 민간 단체가 주도한 이 이벤트에 제주도를 선정시키고자 온 나라가 법석을 피우던 때였다.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제주도 선정에 열을 올렸던 만큼, 의혹이 제기된 후 파장은 적지 않았다.

논란 끝에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국제전화 관련 규정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3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해관 위원장은 정작 일자리를 잃고 7개월 넘게 해고자 신세다.

해고에 앞서 KT는 이 위원장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도 3시간 11분이 걸리는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로, KT가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 불이익 금지 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동시에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이 위원장을 다시 전보 조치하라고 KT에 요구했다.

KT는 권익위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5월 법원은 "방통위가 내세운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법률 180개에 속하지 않으므로 해당 신고는 공익 신고가 아니다"란 KT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80개만 한정하고 있다.

이해관 위원장은 1일 <프레시안>과 만나 "이해할 수 없는 법 논리"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익 제보자 보호 대상자로) 안 해주고 싶었던 거다. 안 해줄 수 있는 논리를 찾으려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나온 법 논리가 '180개 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익 제보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해외에선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한 공익 제보라면, 비록 이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제보자를 보호해준다"며 "그런데 한국에선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문제가 180개 법안에 속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법원이 내렸다"고 비판했다.
 

▲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 이 위원장은 재작년 뉴세븐원더스(N7W)재단이 주도한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에서 KT가 국제전화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집에서 편도 3시간 11분 거리로 전보 조치됐고 급기야 지난해 12월 28일 해고됐다. ⓒ프레시안(최형락)

인생 병드는 내부 고발자들

공익 제보 이후 혹독한 대가를 치른 이 위원장은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을 만났다. 하나같이 법원에서 해고 등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했다.

그 배경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바보가 아닌 이상, KT와 마찬가지로 (제보 대상자들이) '이 사람이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를 대놓고 얘기하며 해고하지는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건수를 트집 잡아 보복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해관 위원장의 경우, 무단 결근 및 무단 조퇴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28일 해고됐다. 지병인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해 진단서까지 제출했으나 회사는 제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무단 결근 처리를 했다. 또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 등을 수상하기 위해 결근을 사전에 고지했지만, 해당 수상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허락할 수 없다 해서 무단 결근 처리가 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내부 고발자(혹은 공익 제보자)들은 폭로 이후 조직 안에서 직접적인 '왕따'를 당하는 일이 많다"며 "예컨대 출장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쓰는 관행을 폭로하면, '너만 깨끗하냐'는 시선과 함께 극단적 '왕따'에 시달리다 아주 사소한 잘못 하나로 해고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 제보자들이 꾸는 꿈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며 "뱀한테 통째로 잡혀 먹히는 꿈,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지만 계속해서 깊이 빠지는 꿈 이야기 등을 듣는데 섬뜩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특강에서 대학생이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내부 제보를 하라고 권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난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나와 비슷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그렇지만 인생이 병드는 경험을 한 다른 내부 고발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도저히 얘기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한다"고 말했다. "이게 2013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진단이다.

"세계 1위에 목마른 대한민국이 자초한 대국민 사기"

세계 7대 경관에 제주도가 선정되게 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제주가 선정될 때까지 약 1억 통이 넘는 국제전화 투표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행정 전화비는 211억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계7대자연경관범국민추진위에서 중요 직책을 맡으면서까지 투표 독려에 나섰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외에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다수의 정치인이 추진위에 들어갔고, 박지성, 최경주, 추성훈 등 스포츠 스타들과 김태희, 채림 등 연예인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투표를 독려했다. 제주도는 동사무소마다 전화 건수를 의무 할당해 공무원들을 투표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샀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7대 경관 투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누군가는 나서 유감 표명을 하고 응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다.

이 위원장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석채 KT 회장 또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KT에 대한 제재라는 것이, 방통위의 과태료 350만 원이 전부였다"며 "시민단체가 이석채 회장을 사기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무혐의 처분 사유는 KT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게 없다는 것이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의도와 부당 이익금,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KT는 국민을 속일 의도가 없었고 이익금도 다 제주도에 반환해 부당 이익금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이) KT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준 것이다."

이 위원장은 세계 7대 경관 선정을 위한 각계의 몸부림과 이 안에서 발생한 KT의 국제전화 사기 논란을 "세계적 타이틀에 목마른 대한민국이 자초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평한다.

그는 "뉴세븐원더스도 스스로 인정했듯, 이 전화 투표 이벤트는 '오락'을 가미한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며 "초등학교에서 인기투표를 하듯, 한번 재미나게 놀아보자는 것인데 한국은 전 국민을 동원하며 죽기 살기로 덤볐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자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이 빨리 잊히기만 다들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죽음의 기업' KT…"올해만 22명 사망, 이 중 8명 자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T. 국제전화 사기 논란 외에도 KT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대표적인 게 '죽음의 기업'이란 표현으로 갈음되기도 하는 노동자 연쇄 죽음 문제다.

KT에서는 사람들이 죽는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확인된 것만 총 245명이 사망했다. 전·현직 직원, 본사 및 계열사 직원을 포함해 집계한 결과다. 뇌출혈, 심장마비 등 돌연사가 70명, 백혈병을 포함한 각종 암에 따른 사망이 102명, 자살한 사람이 18명이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서만 사망자 22명(이 중 8명은 자살)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대해 KT는 '죽음의 기업'이란 표현이 회사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노동계가 KT 내부 사망률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KT는 관련 문제를 제기한 KT노동인권센터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죽음의 기업'이란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건당 2000만 원을 배상하란 요구도 소송 내용에 포함돼 있다. (☞ 관련 기사 보기 : KT, '죽음의 기업' 표현 쓰지 말라며 3억 손배소 )

그러나 이해관 위원장 등은 '죽음의 기업'이란 표현을 그만 쓸 생각이 없다. 이 위원장은 "처음 이 표현을 누군가 썼을 때만 해도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란 생각을 했었다"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KT에서는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했다.

KT가 '죽음의 기업'이 된 근본적 배경을 이 위원장은 2002년 진행된 민영화와 그 이후 살인적인 강도로 이어진 인력 구조조정이라고 본다. 특히 2006년 이후 부진 인력(C-Player) 퇴출 프로그램(CP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며 KT 노동자들은 벼랑 끝까지 내몰려 있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1990년대,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가 확산했다. 그러면서 민영화 바람이 대표적 노동 집약 산업이었던 통신 사업에도 불어닥쳤다. KT 노조가 민주화됐던 1994년 당시 직원이 6만5000명이었는데 지금은 3만 명 정도 남아 있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거다.

경기가 좋을 때는 '더럽다 더러워' 하면서 순순히 나갔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니 나가는 족족 망했다. 1990년대 후반 회사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탄탄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요즘 논란이 되는 갑을 관계에서 을인 사람들이다. 결국 2000년대 중반부터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버텼다. 회사가 이런 사람들을 기어코 쫓아내고자 만든 정교한 프로그램이 CP 프로그램이다."
 

▲ KT의 '살생부'로 불리는 '부진 인력(C-PlayerㆍCP)' 프로그램이 담긴 문건. 비고란에는 '단순 추종자'나 `농성 적극 가담'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CP 프로그램, 나도 처음엔 안 믿었다"

CP 프로그램. 회사에서 창출하는 가치가 받아가는 급여보다 큰 사람을 A급 직원(AP·A-Player), 두 개가 동등한 사람을 BP, 창출하는 가치보다 급여가 더 큰 사람을 CP로 분류해 관리하는 인력 관리 방식이다. 경영학에서는 교육을 통해 CP를 AP 또는 BP로 만들어 기업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KT는 CP 프로그램을 회사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내쫓는 도구로, 또 구조조정을 야금야금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직원 살생부를 만들었단 것이다. KT가 2005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한 내부 문건은 무려 1002명의 퇴출 대상자 목록을 담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처음에 사람들이 찾아와 CP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했을 땐 나도 안 믿었다"며 "사람들이 과장하는 거겠거니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악명 높은 CP 프로그램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했다. (☞ 관련 기사 보기 : 콜센터 여직원은 왜 울릉도 전봇대를 타야 했나?, KT 전직 관리자의 고백 "노동자 성향 분석해 회사에 보고", KT, 또 '살생부' 직원 대상 보복 인사?)

"예컨대 전화교환원이었던 한 50대 여성 노동자는 어느 날 갑자기 울릉도로 전보됐다. 전신주에 올라가라는 요구에 '못 하겠다'고 하자 전화국 국기게양대에 매달리는 연습을 시켰다. 당뇨 환자를 인근에 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발령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처음에 사람들은 '조금 버티면 원래 일하던 곳으로 돌려보내 주겠지'란 생각으로 버텼다. 죽을 생각부터 했겠나.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2006년 CP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고, 2008~2009년이 되자 사망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2002년 민영화 이후 누적돼 온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거다."

이 위원장은 "슬프게도 한동안은 KT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다"고 말한다.

"CP로 뺑뺑이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는 호소를 계속한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사람도 여러 명이다. 그런데 회사는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계속 문제를 외면한다면 사망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실제 상황이다."
 

▲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민영화 이후 KT, "높은 통신 요금으로 돈 벌어 해외 투기 자본에…"

KT의 전신은 한국전기통신공사다. 2001년 이름을 KT로 바꾸고, 2002년에 민영화됐다. 이해관 위원장은 민영화에 따라 KT가 수익 위주의 경영을 펼치며 지금 KT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가속화했다고 분석한다. 높은 통신요금 또한 민영화 대가라고 그는 설명한다.

애당초 KT 민영화가 처음 논의됐을 때는, 공적 제어가 가능한 수준으로 민영화를 진행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통신 산업이 기간 산업인 점을 고려해 정부가 최소 33퍼센트의 지분을 갖는 방안,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 방안도 논의됐다.

그러다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졌다. 이 위원장은 "외환 위기가 터지자 돌연 KT 민영화가 외환 조달 창구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결국 뉴욕 증시에 직상장해서 벌어들인 외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했다"고 회고했다.

"지금도 'KT는 국민 기업인데 정부가 나서서 왜 통신 요금을 규제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KT에 정부 지분은 0퍼센트다. 의결 가능 지분만 따졌을 때, 해외 지분이 절반을 넘는다. 민영화를 하며, KT는 기간 통신 사업자이므로 해외 지분을 49퍼센트에 제한하도록 했지만, 의결권 있는 주식만 따지면 무의미한 조치였다. 민영화 과정에서 사겠다는 사람들 요구를 다 들어준 결과다.

민영화가 완료된 후, 주주들에게 고배당을 했다. 이석채 회장이 KT에 온 2009년 이후에는 더 심해졌다. 당연히 투자가 줄고 연구 개발비도 줄었다. 대신 광고비는 늘었다. KT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 큰 이유이기도 하다."

통신 시장은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던 세월을 끝냈다. 뺏고 뺏기는 살벌한 경쟁 무대에 선 셈이다. 과거와 달리 인건비, 땅값은 높아졌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장비 가격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저렴해졌다. 무선 가입자는 5000만 명을 넘어 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KT가 민영화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은 우려했던 그대로다. 특히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과거 전화국이었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구리로 만든 폐케이블을 땅속에서 뽑아내 매각하기 시작했다. 해마다 5000억 원씩 3년째 이렇게 내다 팔고 있다.

다른 한 축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이 본격화했다. 과거 전화교환원이었거나 기술자였던 사람들이 쓸모없게 되자 내다 버리기에 급급했다. 재교육을 할 생각 없이 무작정 영업 사원으로 전환해 실적을 강요했다. 포화 상태에 달한 통신 시장에서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기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많다.

통신 요금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고액이다. 소비자들이 다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고액 요금제에 끼워넣고 고객 이익인 것처럼 포장해 판다. 한마디로 국민들로부터 비싼 통신 요금을 거둬들이고,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회사 자산을 매각해 벌어들인 그 많은 돈을 해외 투기 자본에 퍼주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만든 KT다."
 

▲ 이석채 KT 회장. ⓒ연합뉴스

"이석채 회장 한 번 만나고 싶다"

이해관 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을 꼭 한 번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고액의 통신 요금에 소비자들이 얼마큼 허덕이고 있는지 등을 들으면 적어도 밖에 나가서 '혁신 전도사'라고 외치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그는 말한다.

이 위원장은 "이론적으로 경영 감시의 주체인 주주들은 배당금이 전부인 해외 주주들인 만큼 이들 손에만 모든 문제를 맡겨놓을 수 없다"며 "KT 경영의 이해관계 당사자인 소비자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난 모든 문제가 이석채 회장 한 명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한 적 없다. KT 문제는 좁게 보면 한 기업이, 크게 보면 한국 사회가 민영화와 신자유주의 체제에 적응하려고 발버둥치며 생긴 결과다. KT 노동자들 역시 대기업 노동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적응을 우선 목표로 한 면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경영 환경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란 게 드러나고 있다. 소비자와 노동자 등 주체가 나서 경제 민주화와 직장 민주화를 외치지 않으면 KT에서는 비극이 계속될 것이다."

/김덕련 기자,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박근혜 대통령, 낙동강은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지율 스님의 긴급 호소] 내성천에서 본 'MB 대운하' ①

지율 스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8-08 오후 1:15:09

휴가철을 맞아 내성천변은 온통 축제 분위기이다. 내성천 상류 봉화에서는 은어 축제가, 지천인 서천에서는 수박 축제가 합수부 삼강에서는 막걸리 축제가 한창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내성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통 마을 영주시 만수면 수도리의 무섬 마을의 풍경은 괴기하기만 하다. 지난해 여름 이맘때까지만 해도, 무섬 마을 수도교 다리 밑은 아침 일찍 서둘러야 겨우 텐트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올 봄 개봉했던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에 나온 아이들 영상은 대부분 지난 여름 수도교 다리 주변에서 찍은 영상이었다.
 

ⓒ지율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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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는 다리 밑에 텐트는커녕 사람 그림자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리 아래 내려가 보니 교각에는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한 노란색 경계 띠가 둘러 있고 띠 안에는 손 글씨로 A4 용지의 경고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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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교각 밑에 들어갔다가 철근에 발이 찔려 빼지 못해 구급대가 철근이 박힌 째로 철근을 끊어서 긴급 후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문 말미의 글은 지금 무섬 강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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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소가 이태 만에 일어난 강의 변화라고 믿기 어렵다. ⓒ지율스님

강바닥이 낮아지는 현상은 단지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풍경을 훼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급격한 강의 침식은 주변 지역을 사막화하여 영주 댐 하류는 농수는 물론, 식수조차 끊어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수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속한 강의 변화를 놓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퇴사량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천적인 결론 끝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는 한 줄 단서만 달아 놓았다. 그러나 현재 강의 변화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적극적인 방안은 내성천 구간에 5개의 보를 쌓는 일 외에는 없어 보인다.

이 5개의 보가 들어서는 곳은 영주 댐 하류 미림에서 무섬 마을까지 6킬로미터 거리에 3개, 1박 2일로 유명해진 회룡 마을 하류에 2개이다. 그러나 유사 조절지가 내성천의 모래톱을 보호하고 수심을 유지시켜 준다고 낙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지역 주민 간에도 보를 쌓는 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섬 다리 아래 보가 생기면 더 이상 외나무다리 위에 서서 모래가 흐르는 물빛 고운 사행천을 볼 수 없을 것이며 회룡포의 백사장을 지금처럼 맨발로 걷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삼강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300킬로미터의 거리를 50미터의 고도로 완만하게 흐르는 낙동강과 달리 삼강에서 영주 댐까지 56.6킬로미터 거리를 70미터의 고도차로 흐르는 내성천은 유속이 빠르고 여울과 소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상류에서는 모래 길을 막는 영주 댐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하류에서는 강이 깊어지면서 빨라지고 있는 유속의 변화가 강의 침식을 가중시키고 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선택을 계속 한다면 미림과 무섬 마을에서 일어난 변화는 내성천 전 구간으로 확산 되어 수 십 개의 보를 더 만들어야 할 것이며, 마침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은 우리 곁에서 영영 사라져 버릴 것이다.
 

▲ 수도리 무섬강변 2011년. ⓒ지율스님

영주 댐은 2014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4대강 현장이다. 박근혜 정부는 4대강을 재평가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강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남아있다면 그 1순위로, 진행 중인 영주 댐의 폐해에 대하여 조사하고, 내성천 보호를 위한 좋은 답을 찾아 주었으면 좋겠다.

변해가는 강을 바라보며 하루하루가 가버리는 일이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초미지급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강에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얼마 남지 않은 선택의 시간들이 다 가버리기 전에 강을 보듬으려는 정부의 정책에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보태어 져서 강이 편안해지면 정말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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