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실종자 가족들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언딘 소속 민간잠수부 증언, 

“골든타임인 16~17일 해경 구조 실효성 없었다”...언딘은 인양목적으로 현장 투입돼

정웅재, 진도=강경훈 기자  발행시간 2014-04-26 02:59:44 최종수정 2014-04-26 02:50:33 

"해경이 현장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잠수사 600명을 투입하고 조명탄 1000발을 쏘네 어쩌네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조용하다.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와는 완전 딴판이다."

세월호가 침몰한 16일 이후 사랑하는 가족을 차디찬 바다속에 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계속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 공식발표와 언론 보도와 달리 해경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매일 잠수사 600여명, 선박 170여척, 항공기 29대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해경은 조류가 빠르고 부유물 등으로 시야가 20cm 정도 밖에 안돼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민중의소리가 접촉한 민간잠수부 ㄱ씨는 사고 직후 2일간의 구조활동은 ‘구조’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증언했다. 16일과 17일은 침몰한 세월호 내에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던 때다. 민간구조업체 언딘과 계약을 맺고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ㄱ씨의 증언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할 때 실종자 가족들의 절규는 사실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16일부터 현장을 하나하나 복기해보자.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하는 군과 해양경찰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고교생 등 477명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가운데 17일 오전 침몰한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해양경찰과 군이 실종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구조를 위해 가장 중요했던 16~17일 해경은 ‘없었다'
실종자는 바닷속에 갇혔는데 선박, 항공기가 무슨 소용
정작 중요한 수중 수색은 못해...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였을 뿐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작성한 '여객선 세월호 침수·전복사고 조치사항 및 계획'에는 사건 초기 구조활동 내역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16일 20:30 현재, 선박 155척, 항공기 17대 동원 해상 수색, 해군·경 구조대 수중수색(3차/총 16명 투입)
-17일 01:10 현재, 해수부장관 밤샘수색 지시, 선박 및 항공기 동원 해상수색, 해군·해경 구조대 수중수색 중
-17일 06:00 현재, 선박 169척 및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12명(해경 283·해군 229) 동원, 해수부 장관 밤샘수색 지시.
*17(목) 새벽 해경 잠수요원 수중수색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저시정·강조류로 불가
-17일 14:00 현재, 선박 171척 및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12명 동원 수색 지속 실시

정부의 발표만 보면 이 시간 현장에서는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벌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처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이 바닷속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공기와 선박은 ‘지원’에 그칠 뿐 실제 구조활동은 아니다.

SSU(해군 해난구조대)출신으로 현재 산업 잠수사로 일하고 있는 ㄱ씨가 동료 6명과 함께 사고 현장을 찾은 것은 17일이었다. ㄱ씨는 2010년 천안함 인양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수상에서 수중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후까(표면 공기공급방식 장비) 등 잠수 장비도 챙겨갔다.

"해군에서 해난 구조를 했고 제대하고 수중공사업체에서 일을 했다. 천안함 때 내가 일하던 업체로 해군이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맺고 천안함 인양 작업을 했다. 정부와 바지선, 크레인 사용 계약을 맺고 한 작업인 만큼 정부에서 대가도 받았다."

ㄱ씨는 출발 전에 청와대 민원실에도 전화를 넣었다. "빨리 바지선을 확보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얘기 했어요.”

ㄱ씨가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역시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피정(경비정)을 타고 사고 해역에 나갔는데 피정에서 후까 다이빙을 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해경에 바지선을 요청했어요." 등에 산소통을 매고 바다에 들어가는 스쿠버 방식은 바닷속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다 오래 잠수를 하려면 수상에서 수중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후까가 유리했다. 그러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ㄱ씨는 이 대목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다. 
"당시 산소통을 메고는 바다 속으로 못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정부가 수중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잠깐씩 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배 안에 갇힌 실종자들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 의미있는 수색이나 선체 진입을 위한 준비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실제 해경은 16~17일간 선체에는 전혀 진입하지 못했다. 당연히 구조한 생존자도 없었다.

이런 사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정을 타고 사고현장으로 이동해 수색구조상황을 점검한 17일 오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사실상 구조 활동은 없었던 현장을 대통령이 ‘점검'하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셈이다. 박 대통령은 오후 4시경 실종자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던 진도체육관에 도착해 가족들에게 "(해경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시행이 되도록 지시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지난 16일 침몰한 고교생 등 477명이 탄 여객선 세월호의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방문 가족들과의 대화를 갖고 있다.ⓒ김철수 기자

언딘에게 책임 넘긴 해경과 정부?
언딘, 인양 목적으로 현장 투입

해경은 실종자들의 생환을 위한 골든 타임인 16~17일을 무기력하게 보냈다. 대신 해경은 급하게 민간구난업체를 찾았다. 해경은 세월호의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에게 책임을 물어 민간 구난업체를 들여보낼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이것도 순조롭지 않았다.

16일 해경의 종용을 받은 청해진해운이 접촉한 업체는 부산에 소재한 A사였다. 그러나 A사는 세월호 ‘인양’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절했다. A사를 대신해 현장에 참여한 업체는 ‘언딘’이다. 언딘과 청해진해운이 계약을 한 시점은 17일 오전이다. 언딘은 계약 직후인 18일부터는 현장에 도착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7일 오후 정부가 발표한 잠수요원 명단 520명에 처음으로 민간잠수사 8명이 포함됐다. 민간잠수사들이 세월호 선체에 첫번째 라이프 가드(인도줄)을 연결했다. 수중 수색이 겨우 한 발 나아간 것이다. 17일 자정 기준으로 투입된 민간잠수사는 20명으로 늘어났다.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세월호에 설치된 라이프가드 6개 중 5개는 민간잠수사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으로 선내에 진입해 시신을 수습해 온 것도 민간잠수사들이었다.

민간잠수사들이 성과를 내자 해경은 "인명구조에서는 민간잠수사들이 해경보다 더 뛰어나다"고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다. 언딘 투입 후 수색 작업이 한 발 앞으로 나간 건 분명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경과 언딘이 여전히 제한적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다이빙벨을 싣고 현장을 찾았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구조활동을 보고 "바람이 안 불고 파도가 안 세고 자연조건이 가능할 때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리스크 없는 구조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현장을 찾은 민간잠수사들은 "바지선을 한 척 더 갖다 놓으면 더 많은 잠수사들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언딘은 왜 소극적으로 구조에 나섰을까? 그 해답은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상황보고 문건에서 찾을 수 있다.

16일 20:30분 기준으로 작성된 해양수산부의 상황보고 문건인 '세월호 침수·전복사고 조치사항 및 계획'을 보면, 향후 조치 계획으로 '인양 작업 관련, 구난업체 A사와 계약'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다. 또 17일 01:10 기준으로 작성된 해당 문건을 보면 '인양작업 관련, 구난업체 언딘사 계약'이라고 쓰여 있다. 처음부터 언딘의 임무는 인양이었던 셈이다.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일인 16일 오후 8시30분 기준으로 작성한 상황보고 문건. 하단 빨간줄 부분을 보면 사고 첫날 부터 인양작업 관련한 구난업체 계약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의 이 업체가 난색을 표하면서 대상 업체가 언딘으로 바뀌었다.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일인 16일 오후 8시30분 기준으로 작성한 상황보고 문건. 하단 빨간줄 부분을 보면 사고 첫날 부터 인양작업 관련한 구난업체 계약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의 이 업체가 난색을 표하면서 대상 업체가 언딘으로 바뀌었다.ⓒ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7일 새벽 01시 10분 기준으로 작성한 상황보고 문건. 하단 빨간줄에 향후 조치계획으로 '인양작업 관련 구난업체 계약(언딘사)'라고 적혀 있다. 청해진해운은 이날 언딘과 계약을 맺었다.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7일 새벽 01시 10분 기준으로 작성한 상황보고 문건. 하단 빨간줄에 향후 조치계획으로 '인양작업 관련 구난업체 계약(언딘사)'라고 적혀 있다. 청해진해운은 이날 언딘과 계약을 맺었다.ⓒ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언딘이 인양을 목적으로 청해진해운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리스크 회피적 구조활동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언딘의 기업 성격도 살펴봐야 한다. 언딘의 기업소개 브로셔를 보면, 언딘은 수중구조보다는 그린에너지, 수중공사, 토목공사 등 해양엔지니어링에 초점을 둔 기업이다.

"언딘 소속 아니면 민간 구조 활동 불가능하다"
언딘 투입되면서 민간 빠지고, 일부는 언딘과 계약 맺고 계속 참여

언딘이 현장에 투입된 17일부터 수색 현장에서 제기된 '언딘 소속 잠수부가 아니면 구조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사실로 확인됐다.

'민중의소리’가 접촉한 ㄱ씨도 처음에는 자원하여 동료들과 현장에 왔다가 언딘에 픽업된 경우다. 언딘은 현지에서 민간잠수부들과 개별 계약을 통해 인력을 충원했다. ㄱ씨는 언딘에 참여한 잠수부가 몇 명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두 20명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에서 언딘에 픽업된 인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중구난 업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아 선사와 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되면 프리랜서 잠수부들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언딘 관계자 역시 언딘에서 평상시 유지하는 수중구난 전문인력 규모에 대해 "확인이 안 된다.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해줄 수 없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민간잠수부들이 구조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은 비용 문제와도 연관된다. 급박한 해난 구조에서 해경을 도와 참여한 민간인들에 대해 정부는 실비 차원의 보상을 해왔다. 한국해양구조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어선 기관 고장 등으로 해경의 요청을 받고 출동할 경우 실비 보상을 해준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번처럼 해난구조 업체가 선사와의 계약을 통해 현장에 참여할 경우 이 비용은 해난구조 업체가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해경이 자원하여 참여한 민간잠수부 대신 언딘을 통한 구조 작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구조 작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수난구호법이 2012년에 개정되면서다. 이때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가 해경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뒤집어 말하면 해경이 자신의 임무 중 상당부분을 민간업체에 떠넘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언딘이 현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과거사관련단체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국민행동 등 "한일군사협정·MD강요 중단, 한반도평화협상 개시" 요구국민행동, 평통사, 과거사관련단체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25  16:45:58
트위터 페이스북
   
▲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25일 오전 11시 미국 대사관앞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평화선언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군사협정, 미사일방어체계(MD) 강요 말고 한반도 평화협상 시작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국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등은 25일 오전부터 오후 늦은 시각까지 서울시 종로구 미국대사관과 청와대 주변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잇따라 벌였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미국 대사관앞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평화선언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군사협정, 미사일방어체계(MD) 강요 말고 한반도 평화협상 시작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행동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가뜩이나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갈등과 대결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한미 당국에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평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김규철 범민련 고문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지지입장을 철회하고 우리 정부에 한일군사협정, MD구축에 대한 강요를 중단할 것, 그리고 일방적인 대북 적대정책 중단 과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협상을 즉시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및 재무장 움직임에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중국과 영토분쟁중인 센카쿠(댜오위다우) 지역이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강조한 것을 언급하면서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점령정책으로 인한 영토분쟁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고 재무장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가뜩이나 격화되고 있는 동북아 분쟁에 한층 더 불을 지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한국정부에 MD 참여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쟁피해국인 한국이 가해국이었던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할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미국이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MOU)체결을 추진하는 것도 한일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만큼 국민을 속이고 보자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민행동은 또한 "6자회담이 중단된 지 7년,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중단된 것도 3년째 접어들고 있는 현재 한반도 일대의 긴장은 해결될 기미가 없다"며 "미국은 6자회담의 합의정신에 기초해 쌍방의 안보우려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즉 대북 적대정책도 함께 폐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행동은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일방적인 북핵폐기만을 요구한 채 진지한 평화협상을 외면하고 있는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북미 쌍방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조건에서 일방적인 핵폐기 요구는 공정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쌍방의 안보우려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북핵폐기만을 요구했고, 한반도 일대의 군사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무기를 증강시키면서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특히 대북협상과 관련해 책임을 중국으로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지양하고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자 군사적 대결의 당사자로서 미국은 북과의 협상에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안지중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사무처장이 기자회견 후 미국 대사관측에 각계 6천 여명의 공동선언을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 후 미리 준비한 각계 6천 여명의 공동선언을 대사관측에 전달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요구사항을 담은 회견문 낭독에 앞서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우방이라면 방한을 연기하던지, 취소해야 마땅하며, 그것이 예의가 아니겠냐"며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마뜩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 데 무기 팔아먹겠다고 오는 친구를 우방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여는 말에서 "일본의 고위 정객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고 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의있는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역사왜곡을 서슴치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억지로 악수시키려는 '억지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에 60년 이상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기판매에만 혈안이 돼 있으며, 최근 아시아로의 귀환이라는 미국의 전략 역시 역내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남북한 동족의 괴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주둔 미군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과 김준성 민권연대 정책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들고오는 보따리에는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가득할 뿐"이라며, 한일군사협정 체결 종용, MD 강요, "동북아시아를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것이 뻔한 한미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부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평통사도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평화행동 상징행사를 시작으로 3시 30분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평통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은 한미일 MD 구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중심축으로 삼으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평통사는 한미일 MD와 삼각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지역공동체여야 할 동북아국가들을 두 편으로 갈라 대립케 함으로써 동북아를 무한대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의 격랑속으로 몰아넣게 되기 때문에 이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앞선 방일에서도 한중일의 협력으로 북핵 포기압력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미국 주도에 의한 강압적인 북한 핵문제 해결방식은 한반도에서 되풀이되는 전쟁위기와 첨예한 군사적 대치만 초래했다"며, "북한 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9.19 공동성명의 합의로 돌아가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평통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밝히고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열리는 등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금까지와 같은 강압 일변도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제 조건없이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하는 데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재경유족회 관계자들이 '미국은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학살 진실규명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미국 대사관측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재경유족회와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등 과거사관련단체들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미국 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진실규명에 협조"하라는 요구를 미 대사관측에 전달했다.

과거사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조사에 따르면 미국문서에 한국전쟁 집단민간인 학살사건에 미군장교의 학살현장 참관과 허가 및 최종지시가 있었다고 발표된 바 있다"며 "이는 미국이 민간인 집단학살에 직ㆍ간접으로 개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절대적인 의지와 협조없이는 한국전쟁시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월호,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세월호,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14-04-26)


세월호가 진도 앞 바다에 침몰한지 열흘이 지난 어제, 대구에서 "세월호,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실종자 가족분들께 막연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레토릭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4년 전,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천안함이 반파된 후 함미가 47m 수심에 가라앉았을 때, 정부와 군에서는 최대 72시간(나중에 69시간으로 수정) 생존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저는 "천안함은 잠수함이 아니다. 함미 침몰후 불과 5분 이내에 모두 사망하였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천안함이 반파된 후 함미가 해저에 가라앉을 때의 상황으로부터 판단한 것입니다. 천안함 함미는 대략 37m입니다. 천안함 함미가 47m 수심으로 가라앉을 때 엔진등 중량이 큰 함미의 앞부분이 먼저 가라앉으면서 불과 수초이내에 해저에 닿게 되고 이후 뒷부분이 안착하는 형태로 가라앉게 됩니다.

따라서 함미는 해상에 떠있는 형태 그대로 해저에 앉았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고, 설사 옆으로 누웠다 하더라도 평평한 좌현 혹은 우현으로 드러누웠을 것이기 때문에 침몰후 함내에 생성되었을 에어포켓(Air Pocket)이 그리 오래지 않아 해수로 가득차게 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함미에 대원들이 있었던 공간은 침실, 사무실, 화장실, 후타실 등입니다. 그 중 가장 수밀이 잘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침실조차도 천장에 있는 에어닥트(Air Duct, 공기순환구) 혹은 케이블출입구 등을 통해 공기가 급속히 빠져나가고, 공기가 빠져나간만큼 해수가 차들어왔을 것이기에 5분 이상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 본 까닭입니다.

그러나, 세월호가 전복되었을 때 우리는 세월호가 완전히 엎어진 모습으로 전복된 것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침몰당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각 침실내에 생성된 Air Pocket의 수밀도를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형태인 것이지요. 전술한 바와 같이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천장의 에어닥트, 전등, 스피커 등이 바닥이 되고, 기존의 바닥이 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로에 가득찬 해수가 완벽하게 수밀이 되지않는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밀고 들어왔겠지만, 구멍하나 없는 천장(기존의 바닥)과 벽이 완벽하게 수밀(tight)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더 이상 해수가 공기를 밀어낼 수 없는 선에서 유입을 멈추고 그곳에 생성된 에어포켓은 인위적으로 없애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침몰후 무려 닷새가 지난 시점에 수습된 시신의 상태를 통해서도 상당 시간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흘이 지난 시점인 지금까지 남아 있을 공기중 산소의 양과 저체온증과 같은 요인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침몰 첫날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작년 5월 침몰한 선박에서 에어포켓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탄산음료를 나누어마시며 사흘만에 구조된 나이지리아 선원의 생환 사례는 우리에게 끝까지 희망을 잃지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심한 위기관리능력과, 대책본부의 무능한 대처, 구조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자면 마이크잡고 사흘밤낮을 외쳐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지금 현시점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며 희망을 접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실낱같은 가능성이 가능성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마지막 한 분의 명단에 체크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절대적 사명감 때문입니다.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열 사람을 위험한 그곳으로 보내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국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전폭적인 신뢰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해야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환경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어 구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고 임무받은 분들 역시 우리 국민이며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킴은 물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오랜 시간 단련된 분들이기에 그러한 사명과 소명의식을 갖고 흔쾌히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기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열 사람이 가야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입니다.    

신상철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087
 
 
 
 
최근 대문글
- 4호전차H형
- 동남21
- 동남21
- 신상철
- 혼불, 잡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월호 '성금모금'보다 썩어빠진 '정부'를 수사하라

 
 

 

 


KBS는 4월 24일 '세월호 침몰, 아픔을 함께 슬픔을 나눕시다'라는 특별생방송을 방송했습니다. 아직 실종자 구조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놓고 추모와 모금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송 화면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구호물품이 쌓이는 장면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계속 비춰줌으로 의도적으로 세월호 침몰을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전국에서 보내오는 소중한 구호물품이나 진도까지 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엠피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사고 수습 능력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 도대체 긴급 생필품이 왜 부족했는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언론에서는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 실종자 가족들이 생필품 부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4월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실종자 가족들이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포와 수건, 생수와 속옷, 장화 등의 구호물품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사를 읽고, 역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따뜻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엠피터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들에게 생필품이 부족할까?, 분명 정부에 이런 재난에 대비한 예산이 있었을 텐데' 
 

 

 


전라남도 진도군에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명목의 3억 4천만 원 가량의 돈이 있었습니다. 사실 3억 정도면 진도에서 불과 70킬로 떨어진 목포의 대형매장과 시장에 가서 생수와 모포 등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생수와 모포 등의 생필품이 부족했다는 것은 진도군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봐야 마땅합니다. 

혹자는 '재난관리기금'은 진도의 재난, 즉 홍수나 태풍 등의 피해에 대비하는 기금이었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용 후 중앙정부로부터 다시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 구호물품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어떤 이들은 목포에서 몇백 명에 달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생필품을 제공하기는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는 이미 구호물품이 항시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에 달하는 '응급구호세트'와 '재난구호세트'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수와 모포, 속옷, 면도기, 수건 등의 생필품과 취사도구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 응급구호세트(성인남녀 2인 기준) 
- 침구 2장, 간소복 남녀 각1벌, 속내의 남녀 각1벌, 수건 2장, 치약 1개, 칫솔 2개, 세면비누 2장, 화장지 2개, 면도기 1개, 생리대 1조, 생수
○ 재가구호세트(1세대 기준) 
- 휴대용가스렌지 1개, 부탄가스 4개, 코펠 1세트, 수저(4개) 1세트, 세탁비누 1장, 가루세제 1개, 주방세제 1통, 수세미 2개, 락스 1개, 면장갑 1개, 고무장갑 1개, 쌀 10kg, 고추장․된장․간장 1세트
○ 개별구호물품(개별 기준) - 분유세트(분유․분유병) 1세트, 기저귀 1조, 모기약 1개, 생수, 기타

분명 진도군에도 이런 응급구호세트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실종자 가족에게 지급했으면 생필품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도군에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게 모두 지급할만한 여력이 없었다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비해서 정부는 이미 '재해구호물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은 전국 각지에 보관된 재해구호물자에 RFID 태그를 부착해서 재해구호물자의 물량을 파악하고 부족한 지역에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에 재해구호세트나 응급구조세트가 부족했다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근처 지자체에 보관된 응급구호세트를 진도군으로 보냈으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도 부족했다면 진도군은 물론이고 관련 기관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중 호우 당시와 연평도 피격 사건때에 재해구호물자가 대장에 기록된 것보다 적어 재해구호물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스마트하게 재난을 대비하겠다며 예산을 감축한 박근혜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내걸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이런 이유로 재난관리 예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다른 예산은 늘었지만, 유독 재난관리예산만 연평균 4.9%씩 감축한다고 나왔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재정운용계획안대로 보면 재난관리예산은 2013년 9840억원에서 2014년 9440억원으로 줄고, 2015년 8610억원, 2016년 7830억원으로 매년 800억원 가량씩 감축되게 됩니다. 

재난관리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앞서 말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대로 '하드웨어 중심의 재해시설 투자기조를 시스템투자로 전환하고 사후복구중심에서 선제적 재난관리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감축됐어도 스마트폰 어플로 재난구호물품을 관리하고 신속하게 보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이런 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돈도 없고, 그나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재난구호물품의 파악과 입출고 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거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정부의 재해물자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면, 조선 시대 썩어빠진 관리들이 돌과 흙이 섞여 있는 군량미를 보관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대신하는 나라'

 

 

 


고등학생들은 세월호에서 실종된 아이들과 사망한 아이들을 위해 적은 돈이지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소풍 갈 돈으로 언니,오빠들을 찾아달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돈을 냈습니다. 

적금 넣을 돈을 세월호 성금으로 내놓거나, 생업을 포기하고 자원봉사로 진도 팽목항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국민도 많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힘을 합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돈때문에 서로 싸우고들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경과 진도군은 세월호에서 건져낸 유류품 보관 문제로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 때문입니다. 

국민은 지금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을 처리하기 싫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성금모금, 자원봉사, 구호물품 지원, 우리 국민도 동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비축된 재난구호물품 지원이나 공무원의 재난시스템 지원과 가동 등은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언제나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거나 국민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야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 집단이고, 왜 존재해야만 합니까?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대신하는 나라의 무능한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숨기기에 급급한 獨 한국 문화원, 보도자료 돌려

숨기기에 급급한 獨 한국 문화원, 보도자료 돌려
-朴 옹호가 국가 이미지 홍보?
-단 한마디의 사과나 인정도 없이 변명 급급

이하로 기자

이른 꼭두새벽부터 자이트에 기사를 쓴 한국계 독일 기자인 정옥희 기자에게 전화를 해 자이트에 실린 기사의 부제목을 정정해달라는 전화 파문을 일으킨 독일 한국문화원 측이 문화원을 질타한 정옥희 기자의 글과 뉴스프로의 기사에 대해 반박하는 ‘독일 주간지 <디 짜이트> 온라인 기사 “한국인의 분노” 관련 오보시정 및 정정보도 관련 주 독일 한국문화원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더 큰 파문을 자초하고 있다. 문화원측은 이 보도자료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사과도 한마디 없는 궤변을 늘어놓아 당사자인 정옥희 기자와 네티즌들의 반발을 더 부추기고 있다.

독일 문화원 측은 ▲ 오보정정 경위 ▲ 주독일 한국문화원장의 대외직명 및 문화원 업무 ▲정옥희씨 연락처 입수 관련 ▲정옥희씨의 “문화원장과 문화원 직원의 댓글 또는 문화원 댓글알바” 주장 에 대해 라는 부분으로 나누어 정옥희씨의 주장과 뉴스프로의 기사, 그리고 한국 언론에 보도된 문제의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정옥희 기자는 문화원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뿐더러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거짓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문화원 측이 보도자료를 돌려 파문을 더 확대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agora_0424_2014

다름 아고라 토론리스트에 올라온 독일 문화원의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문화원 측은 자신들의 이런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돌리는데 그치지 않고 다음 아고라에 올리는 황당한 행동을 보였다. 보도자료를 아고라에 올렸다는 이야기는 정말 들어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한국 공직기관이 공개적으로 아고라에 진출한 첫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 다음에 올라온 이글은 네티즌들로부터 한국 시간 25일 아침 7시 현재 반대 879 찬성47으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로 질타를 받고 있어 문화원 측이 비난을 자초한 것으로 보여진다.

네티즌들은 반대 표시에 그치지 않고 댓글에서도 문화원 측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아이디 dvb는 ‘외교부 가카일에는 열심…………….. 제외 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중세시대인가???? 못 믿겠다’라고 문화원의 입장에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아이디 blue는 ‘차라리 종교 단체 하나 만들든 아니면 심복을 해 심복을. 니들이 시정해야 할 건 이런 먼지같은 게 아닌 다른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않냐? 대텅령이 니 녹을 주니? 아니면 국민이 니 녹을 주니? 대체 주 독일 한국 문화원에서 왜 이딴 짓까지 하는거야? 니들이 해야 할 일이 대텅령 대변인 노릇이냐? ’, 아이디 숲은 ‘외국주제 한국문화원이 언론통제질알 하는 기관이냐? 써글것들아~ 피 같은 세금으로 쳐멕여 살리는게 분통 터진다’라며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비난했다.

이처럼 게시물에 달린 네티즌들은 이런 글 자체가 아고라 대문에 걸린 것이 이상하다고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댓글을 통해 문화원을 강하게 비난하거나 조롱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난이 박근혜에게 바로 연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암탉과일곱할배는 ‘위 기사 내용들이 다 사실이구만 이게 뭐가 우째다고 정정요구하냐? 국민 세금 처먹고 이런짓거리나 하는 문화원인지 쥐랄인지도 참 골 때리네… 이런걸 또 자랑질이라고 올리는 것 보면 대갈통이 역쉬 닭x하고 똑같다’고 화살을 박근혜에게 향했으며 아이디 그루는 ‘니들은 차가운 바닷속에 갇혀있는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는 것보다 청와대에서 날마다 패션쑈나 하는 니들 상관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더 급하구나…닥치고 조용히 있어라! 지금은…’이라고 비난하는 등 대부분의 비난 댓글이 곧바로 박근혜를 비난하는 글로 연결이 됐다. 박근혜를 두둔하려는 문화원의 충정이 오히려 그들의 주군인 박근혜를 더욱 욕보인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먼저 문화원 측은 정옥희 기자가 쓴 자이트의 기사 중 문제가 된 ‘그 사진을 위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아이를 체육관으로 데려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을 ‘그 사진을 위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아이를 체육관으로 데려왔다’라고 의도적인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원은 한글의 우수성도 전파하는 곳이다. 그런데 ‘~데려왔다’와 ‘~데려온 것으로 보인다’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한단 말인가? 의도적으로 문장을 왜곡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정옥희 기자는 문화원의 보도자료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문화원을 질타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화원 측이 ‘별도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정옥희씨에게 <디 자이트>에 보낸 오보시정 요청 서한을 메일로 보내기 전에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으며, 메일로도 보내주었습니다(4.20일)’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 옥희 기자는 ‘윤종석은 나에게 전화로 제목을 바꿔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다. 신문사에 보낸 항의메일을 보내겠다 했다’고 문화원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원의 보도자료에는 특히 새벽에 전화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언급이나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다. 또한 문화원이 ‘<디 짜이트> 온라인은 4.22일 문화원에 공식적으로 동 기사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는 사과 서한을 부편집장 명의로 보내오는 한편, 문화원장이 서면으로 오보라고 지적한 기사 부제목과 내용을 즉시 수정하였습니다(현재 홈페이지에 등재된 기사는 문화원장의 요청으로 수정된 기사임)’이라고 밝힌 부분도 자이트 기사가 정정되고 그 아래 실린 안내문은 문화원 측의 주장과 어감이 사뭇 다르다. 자이트는 기사 정정 후 기사 아래 ‘편집부의 설명: 기사의 original version에 써있기를, 단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여자아이를 체육관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포즈 취하는 행동은 현재 증거가 없기에,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되어 있어 오보라기 보다는 확실한 증거가 <현재> 없기에 삭제했다고 되어 있다. 오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으며 ‘잘못됐다’거나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현재> 증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

둘째로 문화원의 업무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단 한마디로 그럼 문화홍보에나 열중하면 되지 박근혜 보위부대로 나서지 말라는 지적이 많다. 지금 대한민국이 ‘짐이 곧 국가다’라는 전제왕정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기사에 그렇게 문화원이 예민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사적인 정옥희씨 집전화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정옥희씨가 문화원이 발행하는 잡지 정기구독자라는 이유와 정옥희씨가 이 잡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베를린 일간지 <타게스자이퉁>에도 기고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화번호 입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정옥희 기자는 의견을 기고한게 아니라 기사를 쓴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문화원의 방만함 혹은 의도적인 폄하를 지적했다.

정기자가 쓴 이 기사의 내용은 ‘한국의 정부는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을 국내에서만으로 멈추지 않는다. 독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문화부서는 3개월마다 출판하는 잡지를 위해 북부 라인 베스트팔렌 지역 문화사업국의 디렉터인 크리스티안 에쉬에게 독-한 예술프로젝트에 대해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작곡가 윤이상은 한국의 독재자로부터 핍박을 받아 오랜 세월을 독일에서 보냈다” 라는 문장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이 작곡가에 대해 한국에서 논쟁이 있다는 것이었다. 에쉬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기사는 출판되지 않았다’ 라는 정옥희 기자의 의견이 아닌 사실관계를 밝힌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정 기자는 이에 관한 메일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문화원 측은 정옥희씨가 ‘베를린에서 한글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의 하나인 <세종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분’이라 이미 독일 문화원에 정옥희씨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정옥희씨는 자신이 교장을 맡았던 일 년 동안 문화원의 지원을 받은 바 없다며 문화원쪽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문화원 측의 다급한 짜맞추기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기자가 8세에 독일로 이주한 2세에 가까운 한국계 독일인이 자신의 모국을 사랑하고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 세종학교라는 한국학교 교장을 지낸 이 부분은 정기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모범으로 삼기 위해 재외국민훈장이라도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문화원은 박근혜를 보위하기 위해 이 기특한 한국계 독일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원 측은 이어 자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이 문화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길게 변명을 했다. 특히 정옥희 기자가 ‘상기 문화원장과의 통화에서도 그 동안 자신의 기사에 대해 오보라고 정정해 준 익명의 독자가 바로 문화원장이냐고 묻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분명히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옥희 기자는 재차 ‘그 사람은 웃지 않았다’며 ‘문화원장은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대답하지 않았으며 통화 중에 내가 한국의 웹사이트에 실린 자신의 독일 기사와 한국어로 번역된 기사 밑에 댓글을 단 사람이 당신이었냐고 묻자 얼버무려 그 당시 나는 윤원장으로 생각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기자는 자신이 그렇게 물은 이유에 대해 그 댓글이 자이트와 다음 아고라에 실린 정기자의 글 밑에도 같은 내용으로 달렸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다음 아고라에는 ‘위의 기사는 한국 출신 1.5세 정옥희 (Ok-Hee Jeong)란 분에 의해 작성된 글이군요. 기사 안에 그 분의 주관적인 성향이 들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6세 여아가 대통령과의 사진을 위해 체육관으로 데려가졌다고 단정하는 부분에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오마이 뉴스의 4월 18일자 강성관 기자의 보도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4.04.20 ’라고 되어 있고 자이트 댓글에는 ‘Ich bin ein derzeit in Deutschland lebender Koreaner. Nachdem ich diesen Artikel gelesen habe, konnte ich nicht umhin, Sie bezüglich des Inhaltes, nämlich der Inszenierung der Präsindentin mit dem sechsjähirgen Mädchen, aufmerksam zu machen.
EinekoreanischeInternetzeitung„Ohmynews“berichteteineandereSichtdergleichenSituation:dasMädchenwurdeam17.AprilmiteinerBesserungihrerKonditionenunterderAufsichtihrerTante,dieihreinzigerVormundseinsoll,ausdemKrankenhausentlassenundwiederindieSporthallegebracht,weilsievorOrtdieaktuellstenNachrichtenüberihrenvermisstenElternerfahrenwollten.NachderTantesollsievorhergarnichtsüberdenBesuchderPräsidentingewussthabenunddieBegegnungsollbloßeinZufallgewesensein.UnddieTanteappelieregegenüberdenMedien,siesollenkeineGerüchteohneFaktenverbreiten.
IndiesemZusammenhangkannichnichtumhin,einenVerdachtaufdiesenArtikelzuhegen,oberdurcheineeinseitigepolitischeSichtweisederVerfasserinzustarkbeeinflusstwäre.Ichfinde,eswäresehrschade,wenndastragischeFährunglückpolitischausgenutzwird.)

번역: “저는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남성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건 아닌데 싶어, 즉 이 내용에서 소위 6 살 소녀와의 대통령의 장면 연출이라는 부분에 대해 여기서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한국의 internet 신문 오마이 뉴스는 같은 장면을 다른 관점에서 썼습니다. 그 소녀의 유일한 법적 대리인인 고모의 보호 하에 그 소녀는 4월 17일 건강이 회복되자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다시 그 체육관에 돌아 왔습니다. 그 소녀의 실종된 부모들에 대한 현장소식을 듣고자 그 자리에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이 고모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그 전에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대통령과의 이 만남은 우연에 불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모는 언론들에게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소문들을 퍼뜨리지 않기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볼 때 이 글에서 의심이 가는 것을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 글쓴이의 일방적인 정치적 관점이 이 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배 침몰 사태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문화원 측은 거듭 문화원은 댓글 알바를 한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지만 어제 뉴스프로에 소개된 댓글을 보면 이는 한국의 기관원이 올린 글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보수언론 코스프레에 거짓을 보태 뻔뻔하게 박근혜가 민주적인 대통령이며 한국이 아무 문제가 없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강변하고 있다. 문화원 측이 자신들의 업무라고 밝힌 대한민국 이미지를 위한 홍보와 다를 바가 없다.

이제 박근혜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다음 아고라에까지 뛰어든 독일 문화원. 그들의 살신성인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주군을 더욱 욕되게 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진짜 주군인 국민들로부터는 공무원의 기본도 모르는 자들로 낙인찍히게 됐다.

한가지 사뭇 궁금한 것은 오늘 뉴스프로에 소개될 독일 기사가 ‘도살자 박정희의 딸 얼음공주 박근혜’다. 박근혜를 국가로 보는 문화원 분들, 이 기사를 막지 못한 질책은 어찌 견딜지 심히 주목되는 바이다.

다음은 독일 한국문화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자이트 기사를 작성한 한국계 독일 기자 정옥희 기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이다.

정옥희 기자의 재독한국문화원에 대한 입장

주독일한국문화원 입장글이 “다른 나라의 공공기관으로서 개인 집 전화번호 정보를 캐서 이른 휴일 아침에 전화를 한 것에 대해 독일 시민인 정옥희 기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는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행동의 선을 넘은 것이다”로 시작할 줄 알았다.

하지만 단 한 마디 미안하다는 말이 없다. 그것도 부족해 이들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변명만 하고 있다. 자기 반성과 잘못했다는 의식이 왜 이들에겐 없는 것일까? 자기가 당연한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 선장은 살인자라고 칭하며 자기 자신과 정부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박 대통령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르는 주독일한국문화원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실수를 범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 한다. 그러면 그저 못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사과하는 대신 거짓말로 반박을 한다. 그럴 때에는 상식이 없는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나는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이 일이 개인의 자격으로 행해진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사건의 책임자는 공무원이다. 그것도 다른 나라인 독일에 거주하는 공무원이다. 자신을 먹여 살리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오해다. 이들 공무원의 녹은 한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이 잠 못자고 고생하며 일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이 공무원들을 먹여 살린다는 점을 그들은 잊어서는 안된다.

박근혜도 누구나와 같은 여성이고 인간일 뿐이며 그녀 역시 대통령의 직위를 가진 국가의 공무원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청와대에서 살며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국민에 의해 임명된 제1공무원이다. 일을 잘하면 칭찬해주고, 일을 잘 하지 못하면 나무라며, 아예 일을 전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사퇴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다. 봉건사회나 북한이 아니라면 민주주의 사회의 대통령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주독일한국문화원의 공무원들은 한국의 문화를 독일에서 홍보할 임무를 가지고 한국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 실행해야 한다. 독일 시민에 대한 개인생활 침해는 그들의 임무가 아니다.

따라서 독일 시민인 나의 개인적 영역을 침범한 그들은 우선 내게 사과를 해야한다. 내가 독일 시민이 아니라 한국 시민이라해도 공공기관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위를 범했다면 당연히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친다.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상대방에게 사과를 먼저 하라고.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살인자라고 몰아치는 박근혜 대통령, 독일 시민인 나에게 도를 넘는 행동을 한 베를린의 한국 문화원

뻔뻔하다. 파렴치하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거짓말로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베를린의 한국 문화원. 사극에서 볼 수 있는 빰에 점이 까맣게 찍힌 사또의 아부쟁이 이방 같다. 사또에게는 눈도장 찍으려 헤헤거리고 사또의 권위를 무서워하며 아부하기 바쁘며 자기 밑에 있는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사정 없이 잔혹하게 대하는 그런 이방말이다.

2014년에 살건만, 같은 하늘 아래 살건만 이들은 어찌하여 못된 버릇을 다른 나라에까지 가지고 와서 다른 나라의 시민을 능멸한단 말인가? 한국은 이런 것이 통하는 나라인가?

같은 하늘 아래 살건만, 왜 한 나라에서는 제1의 공무원이 여왕처럼 군림하고, 다른 한 나라에서는 제1의 공무원이 그저 지위가 높은 공무원에 불과한가?

같은 하늘 아래 살건만, 한 나라에는 국민이 조선시대에서처럼 마냥 천민처럼 당하고 살아야하고, 다른 한 나라에서는 돈이 없는 청소부라해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국가에게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곳 독일에서 최선을 다해 법적으로 문화원이 범한 잘못에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 사건은 내 개인적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독일 공무원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독일 정치인들, 시민 단체들이 이 공무원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명백히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다! 한국 국민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하고 또 이들은 이 물음에 답해야 하며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나는 내가 재독교민이라는 이유로 이런 짓을 당했다. 다시 말하건데, 제1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해외 문화원 공무원까지도 한국 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별 일 아니라는 듯이 이런 짓을 하고, 또 그런 짓을 하고 나서도 자기 잘못을 의식하지도 못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임을 왜 이들은 모르는가?

나는 한없이 분노한다. 이들이 내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기에.

댓글에서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의 분노가 내게 크게 힘이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 자신이 한국의 비정상인 것들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 자신이 한 국가의 진짜 권위는 제1의 공무원도 아니고, 재독문화원도 아니라, 바로 한국 시민인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꿈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알고 있다는,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 자신이 좀더 좋은 사회를 꿈꾸고 또 이루고 싶어함을 알고 있다는,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 자신이 세월호의 아이들을 정부의 무능력만 아니었더라면,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을 것임을 생각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 자신이 참사의 사실, 참사대처의 진실을 윗사람만 무서워해서 거짓말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만 밀어부친다면 세월호의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임을 알고 있다는, 그리고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 자신이 국가란 바로 당신, 당신, 당신, 당신, 당신 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가는 곧 당신, 국민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당장 내 자식 살려내라" 장관·해경청장 에워싼 가족들

 
[현장] 해경, 실종자 가족들 요구로 이종인 대표에 수색 참여 요청
14.04.24 14:19l최종 업데이트 14.04.25 08:57l
기사 관련 사진
▲ 기다림에 지친 실종자 가족, 이주영 장관에 항의 세월호 침몰 사고 9일째를 맞은 24일 오후 더딘 수색작업에 격앙된 실종자 가족들이 팽목항을 찾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에워싸고 "당장 내 자식을 살려내라"고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팽목항 앞에 빼곡한 희생자 명단 세월호 침몰 사고 9일째를 맞은 24일 오후 더딘 수색작업에 격앙된 실종자 가족들이 팽목항을 찾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당장 내 자식을 살려내라"고 항의했다.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가 이어진 가족대책본부 천막 옆으로 희생자 명단이 보인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3신 수정 : 25일 오전 8시 57분]
해경, 실종자 가족들 요구로 이종인 대표에 수색 참여 요청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는 날을 넘겨서도 계속 이어졌다. 

진도 팽목항 가족대책본부 천막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둘러싼 실종자 가족들은 무전기로 실시간 수색 상황을 보고 받으며 더욱 적극적인 수색을 주문했고 이 장관과 김 청장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수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책임 해운사인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주도의 수색 작업에 불만을 나타내며 UDT 동지회 등 민간 잠수사의 투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김 청장은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간 잠수사 투입은 물론 다이빙벨을 보유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수색 참여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진도에 도착할 예정이다. 

가족들은 이 장관과 김 청장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 "우리 아이들 물고기밥으로 만들지 마라". "박근혜가 지시하면 할 거냐", "잠수사가 수백 명이 있다더니 8명이 물속에 들어가고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타들어 가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굳은 표정의 이 장관과 김 청장은 "가족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가족들과의 대화가 끝나기 전에는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밝혔다. 

[2신 : 24일 오후 8시 30분] 
실종자 가족들, 이주영 장관 둘러싸고 항의 계속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소조기 마지막날인 24일, 아들, 딸 등 가족을 찾는 이들은 더딘 수색 작업에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아래 범대본)에 항의하고 있다. 범대본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족들의 항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진도 팽목항 가족상황대기실에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이날 구조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이 이날 수색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가족들이 "빨리 구조하라", "당장 여기서 수색 명령 내려"라며 항의 했다. 흥분한 가족들은 고성을 지르며 더딘 수색작업을 비판했다. 이에 최 차장의 설명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이주영 장관 등 범정부 관계자들을 둘러싸면서 긴장감이 이어졌다. 가족들은 "당장 내 자식을 살려내라", "직접 보는 앞에서 무전기로 지시하라", "현장 작업을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가이드라인 6개로 수색을 하고 있지만 인원이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미 방향의 구조가 복잡하고 진입로가 좁다"며 "실시간으로 수색상황을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대통령께서 죽을 각오로 하라고 엄명을 내렸다"며 "제가 죽을 죄인이다, 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가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사 관련 사진
▲ 고개 떨군 채 바다만 바라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9일째를 맞은 24일 오후 더딘 수색작업에 격앙된 실종자 가족들이 팽목항을 찾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당장 내 자식을 살려내라"고 항의했다. 피맺힌 절규가 이어진 가족대책본부 천막 옆으로 실종자 가족들이 고개를 떨군 채 바다를 향해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1신 : 24일 오후 4시 40분] 

"이 좋은 날씨에 잠수사가 2명밖에 안 들어갔다." 
"자기 새끼가 물에 들어가 있어봐 이렇게 가만히 있겠냐." 

실종자 가족들이 24일 오후 1시 경, 더딘 실종자 수색에 반발하며 진도군청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이하 범대본)를 항의 방문했다.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소조기인 이날까지도 수색 작업이 지연되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일, 청와대로 행진한 것에 이은 두 번째다. 

이날 오후 12시 30분, 진도 팽목항 선착장과 진도실내체육관의 실종자 가족 40여 명은 이 전세버스를 타고 진도군청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린 한 가족은 "이게 나라야, 오늘 마지막 수색 날인데 잠수사 2명이 들어갔다"며 "이게 나라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가족은 "12명씩 들어가도 부족한 판에 2명이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며 "자기 새끼가 물에 들어가 있어봐, 가만히 있겠냐"고 분노했다. 

앞서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날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 구조대원 726명을 투입해 입체적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종자 가족들이 2층 상황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과 뒤엉켰다. 가족들은 기자들을 향해 "보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찍어서 뭐 하냐"며 "카메라 치워, 저리 비켜"라고 말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애타는 실종자 가족들의 한탄 
 
기사 관련 사진
▲ 기다림에 지친 실종자 가족, 사고대책본부 항의방문 세월호 침몰 사고 9일째를 맞은 24일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 상황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실종자 가족들이 범대본 상황실에 들어간 뒤, 고성이 들려왔다.

"이게 정부라고 할 수 있어?", "거짓말 하지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총리 다시 오라고 해"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범대본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의 뒤, 가족들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다. 몸을 떨기도 하고 긴 한 숨을 내쉬기도 했다. 가족들은 타고 온 버스를 타고 팽목항과 진도 실내체육관으로 돌아갔다. 

이날 팽목항에 설치된 희생자 신원확인 게시판 주변에는 "우리 아들 물속에서 춥단다. 빨리 데려와", "아이들 먼저 구하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이들을 먼저 구하라"라고 적힌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 글도 게시됐다. 

실종자 가족 항의 방문 이후에도 팽목항에서는 이날 수색작업과 관련해 가족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조류가 가장 약해지는 소조기 마지막 날이었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종자 수색에 성과가 미흡해 곳곳에서 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일부 가족들은 해경 관계자들에게 "왜 민간잠수사를 투입하지 않나? 수색이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왜 찾아내지 못하냐"라고 항의했다. 

한편, 범대본은 이날, 오후 5시 팽목항 가족지원실에서 이날 수색 상황과 앞으로 진행될 수색 계획을 설명하기로 했다.
 
기사 관련 사진
▲ 실종자 가족들에 쫓겨난 해경...왜? 세월호 침몰 사고 9일째를 맞은 24일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 상황실을 항의 방문했다. 상황실에서 가족들에게 수색구조 작업을 설명하던 해경 관계자가 등떠밀려 쫓겨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아수라장 된 사고대책본부 세월호 침몰 사고 9일째를 맞은 24일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 상황실을 항의 방문했다. 실종자 가족들을 따라 상황실 앞에 취재진이 몰리자, 대책본부 관계자가 "기자들 나가달라"고 소리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국민들이 '민영화'에 대해 분노하기를 바란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4/25 11:34
  • 수정일
    2014/04/25 11:3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민들이 '민영화'에 대해 분노하기를 바란다
(WWW.SURPRISE.OR.KR / 집중과 분산 / 2014-04-25)



현재 한겨레 1면 메인에 올라와 있는 '언딘'관계 기사가 많이 읽혀지기를 바란다. 핵심적 내용은 '수난구조' 조차 2012년 8월 전면개정된 수난구호법에 의해 민영화되었다는 것이다.(본글 하단의 한겨레신문 기사전문 참조)

이것이 현재 구조작업을 지휘하는 것이 사실상 해군이나,해경이 아닌 한국해양구조협회소속의 언딘인 법적 근거다.

민영화에 의해서 정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사안들이 민간에 위임됨으로써 18년 넘은 고철덩어리가 개조되고,약식검사를 받고,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세월호참사, 백령도행 데모크라시호 해상 40분 정지)

참사후 구조작업조차 민영화되어서, 인양작업인지,구조작업인지조차 언딘측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세월호참사기간 동안, KTX는 대전근처에서 1시간 가까이 운행정지한 적이 있었다.
그 KTX민영화 금지법안을 국회는 만들지 못하고, 야당은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참사를 대하며 나타난 국민들의 분노가 '민영화'에 대한 본질적 성찰로 구체화, 법제화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국민적 분노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거대담론을 이끌어내는 것도 맞지만, 그런 거대담론은 표피를 맴돌다 사라질 가능성이 더 크다.

오늘의 분노가 잠시의 감정적 흥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계기와 규칙으로, 법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나는 생명과 관계된 모든 민영화를 반대한다.
의료민영화, 
KTX민영화,
해운민영화,
구조작업민영화를 반대한다.
규제완화를 반대한다.

야당은 법안으로 국회에서 싸워야한다.
국민의 분노를 대변치 못하는 야당은 야당이 아니다.

국민이 
정치를 버리고, 야당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버리기 전에,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적 분노의 힘을 빌어
정치로, 법안으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든 민영화에 반대해서 싸워 주기를 바란다.


집중과 분산

 

한겨레신문 기사전문

왜 UDT 아닌 민간? ‘언딘’을 둘러싼 6가지 의문

21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 다이빙벨을 실은 바지선이 떠 있다. 다이빙벨은 수중에서 잠수부들이 교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중 대기소로 이 장치가 있을 경우 20시간까지 작업이 가능하다.  진도/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자원봉사자-정부 충돌배경으로 민간기업 언딘 떠올라
'수난 구조마저 민영화 체계로 전환시켰나’지적 나와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 과정에서 민간 잠수부와 정부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 배경에는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주도해온 민간기업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난 구조마저 정부가 책임지는 민·관·군 협력체계에서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민영화 체계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가 언딘을 둘러싼 문제점을 6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짚어봤다.

 

 

1 언딘이 독점한 구조 작업 

 

<한겨레> 취재 결과 민·관·군이 협력하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민간 업체인 언딘 위주로 운영해왔다는 진술이 다양하게 나왔다.

 

해군특수전전단(UDT·유디티) 동지회의 김명기(36)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을 찾았지만, 해경이 막아 아예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천안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 쪽과 핫라인이 구축되어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민간업체가 끼어 우리는 구조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민간 잠수부들의 단체인 황대영(61) 수중환경협회 대표의 진술도 마찬가지였다. “자원봉사를 하러 왔는데 해경 쪽에서 아예 상대를 안해줬어요. 언딘이 구조 작업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고명석 대변인은 이런 진술들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고 대변인은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거센 물살과 제한된 시야로 물 속에서 10분도 채 안 돼 출수했다”며 “심지어는 입수도 안 한채 사진만 찍고 돌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언딘은 이곳에 상주하며 합동구조팀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원봉사자들이 구조작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2 왜 UDT나 해경이 아니라 언딘인가

 

하지만 왜 현역 유디티의 잘 훈련된 해군이나 해양 경찰 등과 같은 공공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언딘이라는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진 못한다. 세월호 구조 작업은 참사 초기부터 줄곧 언딘이 주도해서 이뤄졌다. 특히 구조 작업 초기 주요 구조 및 시신 인양이 민간 잠수부가 한 일로 발표됐는데, 이들이 바로 언딘 소속 잠수부들이었다.

 

고 대변인은 지난 19일 이뤄진 언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여기서 말하는 민간 잠수부란 구난업체인 언딘을 의미한다”며 민간기업이 선체 수색 등 특수분야에서 더 전문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 입에서 군·경보다 민간 잠수부가 시민 구조에 더 우수하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3 정부는 수난 구조마저 ‘민영화’했다

 

애초 정부와 계약한 업체로 알려졌던 언딘은 사실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로 드러났다.

 

고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언딘은 정부가 아닌 청해진해운과 계약했다. 정부가 수색 작업을 총괄하지만 구체적인 계약은 선사와 맺는다“며 ”피해를 보상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여객선 주인인 선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언딘 쪽도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난업체는 일반적으로 선사와 계약을 한다“고 확인했다.

 

정부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님에도 언딘이 합동구조팀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근거는 2012년 8월 전면개정된 수난구호법이다. 2012년 수난구호법이 개정되면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이때 법이 개정되면서 수난구호협력기관의 하나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설립됐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난구조활동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한국해양구조협회에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6개 조선사, 한진해운 등 7개 해운사를 비롯해 10여개의 민간 구난업체가 속해 있고, 이 가운데 언딘이 있다. 수난구호법에 근거해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과 함께 수색구조에 나서게 되는데, 이런 조처의 일환으로 청해진해운이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7일 언딘과 계약을 맺고 구조에 나섰다.

 

결국 해경의 장비와 인력만으로 기존 해양사고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여기서 공공의 장비와 훈련된 인력을 더 보충하지 않고 민간에 손을 벌리는 사실상의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그리고 김윤상 언딘 대표이사는 최상환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용환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직을 맡고 있다.

 

언딘의 홈페이지. 언딘의 여러 사업 부문을 소개하고 있다.

4 언딘은 정말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가

 

문제는 언딘이 정말 수난 구조작업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가라는 데 있다.

 

언딘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선체 인양, 기름 유출 방제 등이 기록돼 있을 뿐 인명구조에 관한 내용은 없다. 언딘이 공개한 기존 사업 내역에서도 언딘이 인명구조 작업을 한 기록은 없다. 정부는 언딘이 국내 유일한 국제구난협회(ISU) 정회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언딘에는 전문 구조인력이 없어 필요할 때마다 단기로 계약해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04년 설립돼 2008년부터 구난업무를 시작한 언딘이 역대 최악의 해양 사고라고 불리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구난업체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 제기된다.

 

5 언딘이 주도한 수색 구조 작업은 혼선 투성이였다

 

전문 구조인력이 없는 언딘이 주도한 수색 구조 작업은 혼선 투성이일 수밖에 없었다.

 

언딘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사재를 들여 가져왔지만 해경에 의해 투입이 거부된 다이빙벨을 23일 밤에야 급히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에서 빌려오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컷뉴스>의 보도를 보면, 기존 선내 수색작업을 지원했던 기존 ‘2003 금호 바지선’을 23일 언딘이 운영하고 있는 ‘리베로 바지선’으로 교체하면서 23일과 24일 수색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때는 나흘 밖에 안 되는 조금기(조류가 느려지는 시기)라 수색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기였다.

 

유디티 동지회가 가져온 머구리배도 사용하지 않았다. 유디티 동지회의 김명기씨는 ”17일 잠수시간을 늘려주는 잠수장비 머구리배 4척을 사고 현장에 가져왔지만 해경이 막아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책본부는 나흘이 지난 21일 머구리배를 급히 다시 투입했다“고 말했다.

 

6 남는 의문점-언딘은 구조가 아니라 인양 계약을 맺었나?

 

언딘이 구조 작업에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언딘이 청해진해운과 맺은 계약이 실종자 구조작업에 대한 계약이 아닌 인양 작업에 대한 계약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황대영 한국수중환경협회 대표는 ”왜 구조단체가 아닌 인양업체가 왔느냐“며 ”애초에 인명 구조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정부는 언딘이 청해진해운과 맺은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딘 쪽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050
 
 
 
 
최근 대문글
- 뉴요코리안
- 집중과 분산
- 아이엠피터
- 민중의소리
- UDT동지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오바마의 ‘급조된’ 방한,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가

아미티지의 제안 속에서 파악해보는 오바마 방한의 문제점

진보정치

기사입력: 2014/04/24 [22:2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 글은 장창준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진보정치에 기고한 글입니다.>
 
애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계획은 없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순방 일정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2월로 접어들면서 이 일정에 방한 일정이 끼어들었다. 한마디로 말해 ‘급조된 방한’이다. 그 배경을 살펴보자.
 

 
1월 31일자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은 그에 대한 답을 준다. 기고문은 “또 다른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건너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일정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고문은 성공했다. 오바마는 2박 3일간의 일본 순방을 마치고 4월25일 한국을 찾는다.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오바마의 일정을 조절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의 작성자 말이다. 이 기고문의 저자들은 리처드 아미티지, 빅터 차, 마이클 그린이다. 이들은 모두 부시 행정부에서 아시아 담당 정책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특히 리처드 아미티지는 미국 내 일본정책통의 좌장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미국의 탈냉전 이후 미국의 대일정책은 아미티지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미국의 한일 갈등 중재외교가 시작됐다. 2월 한국을 방문했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역사 문제는 조금 제쳐놓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바마는 3월 핵안보정상회담이 열리는 헤이그에서 한미일 삼자 정상회담을 기획했다. 박근혜 정부가 한일 중재외교에 나선 미국에 요청한 것은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당국간 회담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회담 제안을 수용하라고 일본에 요구했다. 일본은 한일 국장급 회담을 수용했다. 그렇게 해서 헤이그에서 한미일 삼자 정상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른다.
 
한일 중재 외교는 아미티지 작품
 
미국의 한일 중재 외교 역시 리처드 아미티지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미티지는 2012년 조셉 나이와 함께 작성한 미국의 대일본 정책 제안 보고서(제3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서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전략의 핵심적인 나라라며 “일본은 역사 문제를 직시하고 장기적 전략적 전망에 기초해 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정치망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보고서에 기초해 아미티지는 앞서 소개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한일 동시 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한일 중재 외교를 주문한 것이다.
 
아미티지의 제안은 한 발 더 나가 있다. 4월6일 아미티지는 요미우리 신문에 “한일 양국이 상호 관계를 위협하는 역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런 행동(아베가 지난 3월 고노담화 계승 입장을 밝힌 것을 의미함)이 쌍방에 요구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장관 수준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미티지는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린 미일 안보세미나에서도 “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문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일 동맹에도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아미티지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한일 양국은 역사 논쟁을 뒤로 미루고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하며, 그 출발은 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다. 한일 양국은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장관급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한일 양국이 이 같은 외교적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한일 중재 외교를 펼쳐야 한다.” 어떤가. 정확하게 아미티지가 주장한 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아미티지의 제안이 여기에서 그친다면 대단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아미티지가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이유에 있다. 다시 2012년 아미티지의 정책 제안 보고서를 보자. 보고서는 한일 간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체결 추진, 한미일 3개국의 군사적 관여 지속”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바로 이 부분이 아미티지 제안의 키포인트이다. 한일군사보호협정과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정치적 망언을 자제해야 하고, 한일 양국은 외무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미국은 한일 관계를 조속히 중재하는 외교를 적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바마의 방한 목적과 협의 내용은 분명하게 정리된다.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전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방한에서 오바마는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물론 박근혜의 동의를 얻기 위한 오바마의 선물이 있다. 미국에 있는 대한제국 국새와 조선시대 어보 등의 반환이 그것이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주어질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가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나온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 역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셈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당국간 회담을 최초로 개최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외교 치적으로 포장된다.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보다 적극화할 동력도 확보하게 된다. 게다가 최근 ‘무인기 정찰 사건’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위협’은 한일 간에 군사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에 더 없이 좋은 소재다.
 
결국 문제는 남북 관계
 
문제는 남북 관계다. 드레스덴 선언을 전후로 하여 남북관계는 대단히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남북 관계를 회복할 무언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바마 방한을 계기로 하여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더 확고해지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이다. 이는 6자회담 재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의 구축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한 때 호랑이로 군림하면서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한 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신세가 되었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 구축에 매진하는 이유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군비증강을 종용하는 것도, 중국과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요청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 역시 한미일 삼국간의 동맹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오바마의 방한에 즈음한 한반도 반전평화 실현을 위한 실천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때다.
 
장창준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진보정치 654호>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외국인들 "박근혜, 국민들 분노 잘 모르는 것 같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4/24 11:29
  • 수정일
    2014/04/24 11: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해외리포트] "선장 살인자" 비판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본 외국인들 반응

14.04.24 08:43l최종 업데이트 14.04.24 09:00l

 

 

기사 관련 사진
▲  <가디언> 보도 화면
ⓒ 화면캡처

관련사진보기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실린 세월호 관련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21일 <가디언>(현지시각)에는 '한국의 페리참사, 정말 끔찍했다. 하지만 살인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가디언>은 이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소식을 전하며 최근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선장은 살인자 같다" 발언을 비판했다. 

<가디언>은 이 기사에서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살인 이야기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서방에선 이런 재앙을 겪은 뒤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또 아이를 잃은 부모나 대중의 여론을 무시하기 힘들고,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살인의 정의는 모호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국에서도 과거 비슷한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했지만, 실수를 한 선원은 이렇게 비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가디언>이 내놓은 이 기사의 골자는 서방에서 이런 비극에 정부가 이렇게 부실하게 대처한다면 지도자가 신뢰와 지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정독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대통령이라는 고도의 리더십과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에 무책임하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책임이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 승객들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탈출한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법에 따라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세월호 선장과 몇 몇 선원에게만 죄를 묻고 이들을 교도소에 보내면 앞으로 이런 참사가 다시 안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자문해 봐야한다. 

사고 발생 후 몇몇 언론들은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 선원들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점을 들어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6개월~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졌을 리는 만무하다. 그런데, 장래가 보장된 넉넉한 마도로스가 아닌 하루살이 같은 생계형 계약직 선장과 선원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의 직업윤리만 따지는 것이 박 대통령이 보여 줄 수 있는 최선일까. 

선장에게만 책임 뒤집어씌우는 사회, 옳은가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자기를 믿고 뽑아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사과하지 않고 총리를 내세웠다.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상심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싶다면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나라의 안전체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정말 면목이 없다'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서 박 대통령은 국가재난상황에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게 대처하고 비겁한가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셈이다.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번 침몰 사고 발생 후 박 대통령이 국민을 봉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20세기 권위주의 시절에 살고 있는 듯하다.  

국가의 재난시스템부재, 선령 규제완화, 불안정한 비정규직, 직업적 무책임, 갈팡질팡하는 정부, 영혼 없는 일부 정치인,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공영방송, 책임을 회피하는 대통령...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이번 사고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 최종책임이란 화살은 박 대통령에게로 향한다. 한국이라는 몰락하는 배의 선장은 바로 박 대통령 자신임을 그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침몰 사고는 선장이 일으켰지만 그 원인은 국가의 미비한 안전시스템에 있고 인명구조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박 대통령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박근혜, 참사 수습보다 선거에 더 관심 있는 듯"
 
기사 관련 사진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가디언> 기사를 읽고 나서 영국과 서구의 지인들에게 이 기사를 보냈고 그 중 몇 몇 지인들로부터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무려 6일 동안이나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니 도저히 믿기기가 않더군요. 그는 도대체 6일 동안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한국의 국군최고통수권자로서 인명을 구조하는 해군구조팀의 최종책임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 대해 한국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하나 없는 것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 제인 정 트랜카(미국작가)

"박 대통령의 '살인자'라는 표현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 또 그 와중에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박대통령은 겸허하게 애도를 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비아 클라우스(네덜란드 일간지 <트로우>지 동아시아 편집자)

"<가디언>을 읽고 느낀 점은 이번 참사를 교훈삼아 한국의 안전기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을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건해결과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국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봉사 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앤 아이작(영국학교 교사)

"박 대통령은 한국국민들이 이번 참사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장은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지만 몇 몇 선원들은 목숨을 걸고 구조 활동을 한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참사에 대한 수습보다는 다가오는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에 충분한 구명선이 없었고, 있어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장 개인보다는 선주, 크게는 한국정부의 관리책임 태만이라고 봅니다." - 진 카(영국시민)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하면 사고가 터집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박 대통령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스테파네 모트(프랑스 작가)
태그:가디언, 박근혜, 세월호 태그입력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오바마 방한 계기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우려

 
국민통합회의, 오바마 방한 계기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우려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24  10:37:30
트위터 페이스북

"무엇보다도 최근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추진으로 동북아에 해양과 대륙 양 세력 간 대결이 조장되고 있는 추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부영 전 의원과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법륜 스님, 박종화 목사, 박남수 천도교 교령, 김대선 원불교 교무 등이 참여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이하 국민통합회의)'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4.25)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추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역작용을 가져올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한.미.일 군사 협력이 동북아 공동의 번영, 특히 한국의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통합회의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 분단체제가 구조화되고 우리의 통일은 멀어져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침략 역사 반성없는 일본의 재무장 규탄,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한반도와 동북아 위협 행위 반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강화 우려 등을 표명했다.

나아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사적 신뢰구축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주변국들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회의는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해가고자 하는 우리 사회 중진원로, 정치계, 종교인들"의 모임이다.

<한.미 정상회담과 통일에 대한 국민통합회의 성명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결집된 의사이다.

평화가 없고서는 통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미.중 간의 견제와 알력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이 우경화하면서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팽창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추진으로 동북아에 해양과 대륙 양 세력 간 대결이 조장되고 있는 추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 분단체제가 구조화되고 우리의 통일은 멀어져 갈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동북아 공동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어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한민국은 동북아에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정착시키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적극적 역할을 통해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노력에 미국을 위시한 주변 각 국의 적극적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침략역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이 없이 재무장으로 치닫는 작금의 일본의 태도는 동북아 평화의 증진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의 극우세력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가로 막는 한, 양국 간 진정한 협력은 불가능할 것임을 천명한다.

둘째,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비롯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우선 북한의 최고위선에서 핵 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재확인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6자회담 관련국들도 창의적 외교를 위해 보다 큰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셋째, 우리는 중국이 급속하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의 민족주의와 패권적 경향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민감하게 받아 들여 역내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선도하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추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역작용을 가져올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한.미.일 군사 협력이 동북아 공동의 번영, 특히 한국의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사적 신뢰구축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주변국들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국가 이익의 확충방안과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나아갈 바를 새삼 걱정하고, 이 성명이 필요한 사회적 공의를 모으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부와 국회, 정계 요로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

2014년 4월 22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약, 국민통합회의)
운영위원(가나다 순)

김대선 (교무, 원불교 평양교구장, 원불교 100주년기념 성업회 대외협력단장)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전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형기(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초빙교수, 전 통일부차관)
김홍진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 쑥고개 성당 주임신부)
박남수 (천도교 교령)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경남대학교 총장)
박종화 (목사, 경동교회 당회장,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법 륜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전 국회의원)
안홍준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윤여준 (전 국회의원, 전 환경부 장관)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전 민주당 사무총장)
이부영 (전 국회의원,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인명진 (목사,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임태희 (전 국회의원)
정의화 (새누리당, 전 국회부의장)

(자료제공-국민통합회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순신 장군이 울고 있다

 

 

조현 2014. 04. 23
조회수 341 추천수 0
 

 

조현의 통통통

이순신 장군이 울고 있다

 

편집이순신세월호 유가족-박종식 기자.jpg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박종식 기자

 

십자가의 고난 뒤엔 부활의 기쁨이 있다. 그러나 부활절(20일)에도 주검만이 가득했다. 세월호의 어린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챙겨주고 자신은 가장 나중에 구명조끼를 입겠다던 박지영씨를 비롯한 승무원들과 학생들을 먼저 챙기던 남윤철 교사 등이었다. 너무 두려워 바다로 뛰어내리지 못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입혀준 정차웅군도 있었다. 이타적 삶으로 거듭난 ‘살신성인’들이었다.

 

그럼에도 부활 찬양을 부르기 어려웠다. ‘전원 생환한 선박직 직원 15명이 제정신을 차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아이들을 먼저 피신시켰더라면’, ‘사고 직후 정부·군·경이 신속히 실제적 구조에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탄식이 ‘부활’을 압도해버린 것이다.

 

편집이순신세월호-김봉규 기자.jpg

*침몰한 세월호. 김봉규 기자

 

세월호가 침몰된 곳에서 멀지 않은 진도의 울돌목은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맞서 명량해전을 벌인 곳이다. 이순신의 탄신일(4월28일)을 앞두고 이순신이 전란 중에 틈틈이 쓴 <난중일기>를 보니 500년 전의 ‘세월호 침몰 기록’인 것만 같다. 침몰하는 ‘조선호’를 보는 이순신의 울분과 탄식과 눈물이 배어있다.

 

왜와 명의 동아시아 전쟁인 임진왜란에서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와 명 도독 진린은 자신의 공을 증명하기 위해 본국에 보내는 수급(목을 자른 머리)을 탐냈다. 유키나가는 길을 터주면 2천의 수급을 주겠다고 진린을 유혹하기도 했다. 그들이 자국인의 목을 베어 제공할 리는 만무했다.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베어지는 것은 조선인의 머리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관리들은 뇌물의 경중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했다. 총체적 부정이 총체적 침몰을 낳고 있었다.

 

편집이순신진도체육관서 박근혜대통령-정용일 기자.jpg

*진도체육관에 간 박근혜 대통령. 정용일 기자

 

왜군이 올라오자 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북으로 북으로 도망친 왕, ‘조선호’가 ‘바람 앞의 촛불’처럼 꺼져가는데도 책무를 방기하는 리더들. 제 죄를 가리기 위해 정당한 비판에까지 ‘종북’ 딱지를 붙이는 것도, 이순신을 어떻게든 역적으로 몰아 제 자리나 보전하려는 행태와 비슷하다. 일기가 노출되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사달거리임에도 이순신은 울분을 드러내곤 했다.

 

<난중일기>에서 가장 많은 문장중 하나가 ‘매를 때렸다’는 구절이다. 이순신은 힘없는 백성은 한없이 사랑했지만 리더에겐 철저히 책임을 물었다. 실전에서 살리기 위해서였다. 사후약방문이나 쓰지않기 위함이었다. 또한 ‘밤새 식은땀을 흘렸다’는 대목이 많다. 백성과 나라를 죽여서는 안된다는 강박으로 그는 잠못 이뤘다.

 

난중일기이순신.jpg

 

이순신이 불과 13척의 배로 왜선 133척을 맞이해야 하는 울돌목의 격전을 하루 앞둔 1597년 9월15일 장수들을 불러모아놓고 한 말이 그 유명한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음)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이를 다하고 죽는다면 죽어도 산 것’이라는 이순신 장군 식 부활 선언이었다.

 

리더가 이 ‘부활정신’을 잊고 제 자리를 벗어날 때면 제자리를 지킨 백성들이 희생된다. ‘내’가 죽어 ‘우리’를 살리고자했던 이순신이 지금 진도 바다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부둥켜안고 울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단독] 단원고생 신고로 온 경비정, 선원들 타고 탈출…학생은 실종

등록 : 2014.04.24 02:17수정 : 2014.04.24 08:35

툴바메뉴

기사공유하기

보내기
 

8시52분에 재빠른 조난신고
174명의 소중한 목숨 구하고
정작 당사자는 못 빠져나와

해경 밝힌 ‘신고접수 8시58분’
실제론 경비정 출동시킨 시간
‘학생신고 숨기려했나’ 의혹도

세월호 사고 때 최초로 출동한 해양경찰청 경비정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연락이 아니라 침몰하는 배에 있던 안산 단원고 학생의 전화 신고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이 학생은 실종돼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경비정을 부른 학생은 실종된 반면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할 승무원들은 가장 먼저 그 배로 구조되는 어처구니없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해경은 애초 16일 오전 8시58분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혀, 세월호와 교신한 제주 관제센터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것처럼 알려졌었다.

 

※그래프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23일 제주해경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세월호에 탄 단원고 2학년6반 학생 최아무개(17)군은 16일 오전 8시52분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조난 신고를 했다. 최군은 2분 뒤 목포해경과 연결됐고, 목포해경은 사고 위치와 배 이름 등을 파악하느라 4분을 흘려보낸 뒤 8시58분 해경 경비정 123함을 출동시켰다.

 

세월호는 최군보다 3분 늦은 8시55분에 제주 관제센터에 사고 상황을 알렸다. 제주 관제센터는 1분 뒤 제주해경에 연락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상황 파악을 하고 8시59분에 목포해경에 연락했더니, 이미 경비정이 출동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은 그 뒤에도 연락이 제대로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9시2분에 진도 관제센터에 확인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진도 관제센터가 통화중이어서 이미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듣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진도 관제센터는 세월호 사고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목포해경이 경비정을 출동시키고도 진도 관제센터에는 연락을 하지 않은 탓이다. 목포해경은 출동 8분 뒤인 9시6분이 돼서야 진도 관제센터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진도 관제센터는 그제야 세월호의 사고를 파악하고 이 배와 교신하면서 승선 인원이 몇 명인지 등을 파악하느라 허둥댔다. 같은 해양경찰청 소속인 목포해경과 진도 관제센터도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16일 침몰하는 세월호 조타실에서 나온 선원들이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비정에 올라타고 있다./목포해경 제공
해경은 그동안 조난 신고를 접수한 시각을 8시58분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 이 시간은 경비정이 출동한 시간이었다. 경비정 출동도 제주 관제센터가 아니라 침몰선에 탄 학생의 신고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경이 학생 신고로 경비정을 출동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신고 접수 시각을 일부러 늦춰잡은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해경 경비정은 출동 명령을 받을 당시 사고 해역과 30㎞ 떨어진 상태에 있어서 사고 현장에는 9시30분에야 도착했다. 그사이 선장·항해사·기관사 등 선박직 승무원들은 선교(브리지)에 모여 승객들에게 “위험하니 객실에 있으라”고 한 뒤, 자신들만 아는 통로 등을 이용해 최초로 도착한 경비정에 승선해 탈출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기관부 선원 7명이 먼저 배를 떠났고, 이후 선장 등 조타실에 있던 8명도 탈출해 최초로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국 최군은 자신이 신고해 부른 구조선을 타지 못한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사이, 승객 구호 의무는 물론 배까지 버린 승무원들만 목숨을 구한 셈이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신고해 경비정을 부른 최군은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경미 기자, 목포/김영동 기자 kmlee@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구조 거부당한 민간잠수사들의 분통, 정부의 인간성 의문

여행제한으로 영세 업계 타격받지 않게 해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4/24 [02:3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정말 배 안의 아이들의 절규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엉망으로 구조할 수는 없다.     © 자주민보
▲ 사고 당일 수중특공대가 목포항에 대기 중이었는데도 해경은 불러다가 함 내부에 들어가 구조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 자주민보
 
▲     © 자주민보
 
▲     © 자주민보
 
▲ 다 구하고 단 한명을 못 구했어도 그것을 가슴아파해야 하는 것이 양심있는 사람 아닌가.     © 자주민보
 
▲ 24일 다음 포털 '민간잠수사 분통'이란 검색어를 넣어보니 이런 기사들이 줄줄이 뜬다. 지금까지도 정부와 해경당국은 소극적 구조활동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으로 이럴 수 있는가.     © 자주민보



어렵게 마련하여 나온 해외 취재, 취재해야할 해외 동포들이 많지만 만사를 제껴놓고 세월호 관련 기사에 매달린지 열흘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앞날이 구만리같은 우리 조국의 미래들, 꿈 많은 아이들이 밀실에 갇혀 희박해져가는 산소에 엄습해오는 추위와 공포로 떨고 있을 생각을 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렇게 희생된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싸늘한 시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

오열하는 부모들,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전교 1등을 줄곧 해왔다는 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으로 실신하다가 깨어나 아직도 딸아이를 찾아주지 못하는 정부를 원망하며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한 어머니의 절규,
지난해 가르치던 제자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학년을 따라 올라가 다시 담임을 맡은 한 여교사는 10여초 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아이들에게 달려갔다는 전화통화 사연,

이 아픔, 이 고귀한 희생을 어떻게 하면 헛되이 하지 않을까.
해상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시 구조체계를 혁신하는 것이 전부일까?


정말 혁신해야 할 점은 인간성이라고 본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원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배에 내버려두고 자신만 살겠다고 제일 먼저 탈출하여 병원에 누워 물에 젖은 5만원권 지폐를 말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선원들은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설령 먼저 나왔다고 해도 현장에서 구조대원과 함께 구조활동을 폈어야 정상이 아닌가.
검찰과 경찰에서도 선원들의 구속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가. 선장 등을 사고 초기 병원에서부터 계호와 경호를 했던데 왜 구조된 선원들을 전원 구조에 투입하지 않았는가. 배의 구조와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선원들이 아니었던가.


식당칸에 가장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그곳에 집중적으로 잠수사를 투입했지만 결국 텅빈 공간임이 어제야 드러나지 않았던가.
사고 당일 아침 7시 30분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배가 흔들렸다는 생존 학생 증언이 나왔는데 왜 9시에 침몰했다는 배의 식당칸에 집중했는가. 선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본지에서도 상식적으로 볼 때 식당보다는 더 아래층을 공기주머니 탐색에 주력해야 한다고 한두번 지적한 것이 아니었다. 
선원들에게 당시 식사가 끝날 시간인지 아닌지도 물어보지 않고 구조활동을 폈단 말인가.

정말 선원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구명정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올 것이 아니라 바로 구조바지선과 보트에 올라 구조활동을 도왔어야 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적극 떠밀어야 하지 않았던가.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생각이 있다면 이래야 정상이 아닌가.


그놈의 2차 사고 운운하는 소리는 이제 역겹기까지 하다. 
오늘 새벽에 보도된 노컷뉴스와 와이티엔에서도 민간잠수사들은 부모들과 배 안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시가 급하게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싶은데 해경에서 혼란과 2차사고 위험이 높다며 극구 잠수를 말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큰 배에 겨우 안전선 5개밖에 설치 못한다는 것이 과연 납득이 되는가.
사고 선박 위에 적벽대전 당시 조조의 함선처럼 구조 바지선을 다닥다닥 붙여 묶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생명줄을 늘어뜨려 서로 꼬이지 않게 하여 수십명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단 말인가. 
민간 잠수사와 해경 잠수사가 어떻게든지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왜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80여명 구출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고 해경 간부가 큰소리를 쳤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히다. 수백명을 다 구하고 단 한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구하지 못한 한 명에 대해 가슴아파해야하는 것이 초보적 사람의 양심이 아닌가.

이런 비인간적이고 안일한 구조활동을 펴는 당국자들은 정말 양심이 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며 그 상부 책임자들은 법적 국민적 심판이 있기 전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얼마든지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선장이 살인마'라는 등 차마 대통령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책임전가성 발언으로 다른 나라 언론의 극한 비난까지 초래하고 있다.

사고 책임은 선사에 씌우면 되니 2차사고에만 연류되지 않으면 되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보신주의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 아닌가.

부모의 피타는 마음과 배 안에 갇힌 학생들의 절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구조지휘를 하면서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가. 계란도 안 풀은 라면인데 뭐가 문제라는 말이 어떻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가.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 나만 문책받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나의 정치세력만 타격받지 않으면 된다는 이 지독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정치적 이해타산식 행정처리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그런 정치세력을 영영 수장시켜버려야 한다고 세월호는 지금 바다속에서 들리지 않는 절규를 하고 있다.


희망이 없지 않다.

청와대로 항으하러 걸어서라도 가겠다며 울부짖는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주는 한 여경의 물기어린 눈가에서, 
사업도 개인사도 다 던져두고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원천리 달려온 수백명의 민간 잠수사들의 비장한 표정에서, 
정부에서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한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아도 사고원인을 찾고 정부의 잘못된 구조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 수많은 누리꾼들, 정부의 불이익 압박에도 소신껏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학자와 전문가들, 
정부의 방통위로부터 징계조치를 당하면서도 잘못된 구조나 해경의 비리 관행을 고발하는 의로운 고발자들을 용감하게 보도하는 언론과 기자들, 
사고 1주일이 지나서도 급변침 사고 원인도 못밝히고 있다며 정부와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질타하는 의로운 유명 연예인들, 
경기 전에 묵념을 올리고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선뜻 내놓는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이 마치 자신의 아이들인 것만 같아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하는 국민들의 눈물어린 눈빛에서 이 나라의 희망을 본다.

예로부터 정이 많고 정의로운 우리민족의 이 아름다운 민족성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이제 다시 그런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볼 때이다.

물론 기독교복음침례회, 청해진해운 관련 회사의 비리와 비인간적인 회사운영 그리고 해운업계의 잘못된 관행은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여행 제한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지역 영세 관광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수학여행을 전면 중단하게 되면 영세한 여행사, 해운사, 지방 음식점 등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정부와 당국에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국민 앞에 반성하고 고쳐가면 될 일이지 정부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영세한 업계에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처벌보다는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학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세월호에 갇혀있는 학생들을 한 시라도 빨리 구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갈수록 개인주의로 비인간화 되어가는 사회적 흐름을 막고 다시 인간성이 회복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극단적 개인주의에 기반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시회구조적 정신적 측면서에 사회성을 살려내는 것 외에 다른 답은 없을 줄로 안다.
지금도 선원들의 비인간적이 행동, 정부 관료들의 차가운 일처리를 생각하면 섬뜩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관련기사
 
이정희 대표, 세월호 희생자 조문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북, 세월호 희생자에 심심한 위로의 뜻 전해와
 
가디언, 박근혜에 직격탄 ‘서구에선 대통령직 무사하기 힘들어’
 
옥중에서도 약자를 위해
 
해경 80명 구조 대단 ‘막말’ 정신 못 차린 정부
 
'부실구조 분노' 홍가혜 구속사유는 '명예훼손'
 
유언비어죄로 홍모씨 구속영장신청 너무한 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10개항 공개질문장 발표

北 조평통, '드레스덴 통일구상' 전면 반박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10개항 공개질문장 발표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23  15:47:21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통일구상(이하 드레스덴 통일구상)에 대해 23일 조목조목 비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평통 명의로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 제목의 '박근혜에게 보내는 공개 질문장'을 공개했다.

조평통은 10개항의 공개질문장에서 "북남 관계를 진실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결하자는 것인가,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이제 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할 때가 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조평통이 발표한 10개항 공개질문장 내용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통일구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한 것으로, '드레스데 통일구상'에서 밝힌 대북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조평통은 공개질문장에서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이란 어떤 통일인가. 먹고 먹히우는 체제대결이라면 전쟁 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라는가"라며 "체제대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기나 하는가. 체제대결은 곧 전쟁이다. 박근혜는 우리와 진짜로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강조,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서 온 민족과 전 세계가 일치하게 지지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평통은 "동족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무슨 신뢰프로세스를 떠들 체면이 있느냐"며 "대결과 신뢰는 양립할 수 없다. 대결인가 신뢰인가. 어느 쪽이냐"며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세번째로 조평통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이명박의 '비핵.개방.3000'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명박 역도처럼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자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며,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언급, "정말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조평통은 "박근혜의 '선 핵포기론'은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3000'과 한치도 차이나는 것이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신뢰니 뭐니 하는 보자기로 더욱 교활하게 감싼 것 뿐"이라며 "'비핵.개방.3000'을 답습하여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에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관계개선을 하자는 것인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평통은 네 번째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남조선에 미국 핵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외세와 함께 벌리는 북침 핵전쟁연습을 그만둘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조평통은 "박근혜는 미국 핵에 대해 이제는 할 말을 해야 하며 미국과 함께 벌리는 북침 핵전쟁 연습을 중단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특히 오는 8월에 시작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단 의사를 물었다.

다섯번째로 조평통은 "북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유신정권이 구축한 콩크리트 장벽과 보안법을 철폐할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며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새로운 평화통일시대에 들어서자면 지난 세기의 낡은 냉전의 잔재들인 반통일 대결장벽들을 하루빨리 허물어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번째로 조평통은 인도적 지원을 언급, "임신부, 영유아의 영양지원 같은 것을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드레스덴 통일구상'에서 밝힌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제안을 거부했다.

조평통은 "그러한 시시껄렁한 놀음이 우리 인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감정의 골을 더 깊이 패이게 할 뿐이라는 것을 박근혜는 알기나 하는가"라며 "북남 관계가 풀리자면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여야 한다"면서 북측의 중대제안 수용을 재촉구했다.

이어 조평통은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면서 민간교류니 협력이니 하는 것이 자가당착이 아닌가"라며 '5.24조치' 철회 입장을 일곱 번째로 질문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두고,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 더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박근혜는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아홉번 째로 조평통은 "비방중상 중비합의를 위반하고 정치 군사적 도발로 조선반도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며 "우리에 대해 입불질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남조선 당국과 박근혜 자신이다. 박근혜는 우리 인민들이 왜 그처럼 격분해하는지 깊이 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조평통은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언급, "박근혜는 이제라도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나갈 의지를 내보일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조평통은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입장이라면 시대와 민족과 더불어 제기하는 우리의 엄숙한 질문에 심사숙고하여 온 겨레와 전세계 앞에 올바른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라며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박근혜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

조선반도에 전쟁광풍을 몰아오며 정세를 최극단에로 치달아오르게 한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 전쟁연습광란으로 북남관계는 또다시 헤아릴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
새해에 들어와 내외의 관심속에 첫출발을 좋게 뗀 그 모든 시도들이 전쟁연습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여지없이 좌절되고 북남관계는 파국의 나락에 굴러떨어졌다.
수개월간 지속된 《키 리졸브》,《독수리》북침전쟁연습은 끝났지만 북남관계전도는 결코 밝지 못하다.
대결과 전쟁책동은 계속되고있으며 《통일》의 미명하에 반통일광란이 민족을 우롱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있다.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해나가자는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결하자는것인가,통일이냐 반통일이냐,평화냐 전쟁이냐 이제 그에 대한 립장을 명백히 할 때가 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남관계전도와 관련되는 이 엄숙한 물음에 박근혜가 책임적으로 대답할것을 요구하여 다음의 공개질문장을 보낸다.

1.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이란 어떤 통일인가,먹고 먹히우는 체제대결이라면 전쟁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라는가.
박근혜는 최근 《통일시대대비》니,《통일대박》이니 뭐니 하고 《통일》타령을 늘어놓다 못해 멀리 유럽땅에 가서까지 《통일구상》을 광고하며 《통일의 전도사》로 자처해나서고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화해와 단합에 기초한 자주적인 평화통일이 아니라 외세를 업고 일방이 타방을 먹는 체제대결이다.
박근혜는 선친인 박정희도 받아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까지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과 《도이췰란드식통일》을 력설하고있다.
지어는 《한국주도하의 통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망발까지 늘어놓고있다.
체제대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기나 하는가.
우리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사상과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련방제통일을 주장하고있다.
련방제통일이야말로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서 온 민족과 전세계가 일치하게 지지공감하고있다.
체제통일은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비현실적이며 그것이 초래할것은 전쟁밖에 없다.
박근혜가 우리 나라를 도이췰란드로 착각하고 체제통일을 부르짖는것 같은데 그것은 영원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체제대결은 곧 전쟁이다.
박근혜는 우리와 진짜로 전쟁을 하자는것인가.
우리는 평화통일에도 조국통일대전에도 다 준비되여있다.
박근혜는 평화통일을 바라는가,전쟁을 바라는가 대답해야 한다.

2. 동족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를 떠들 체면이 있는가.
박근혜는 《남북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걸음한걸음 나가겠다.》,《신뢰조성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표방해나서고있다.
지난 2월 북남고위급접촉때 특명을 받고 나온 남측수석대표는 《신뢰조성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하면서 한번 믿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돌아앉아서는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각종 도발과 모략사건조작에 더욱 광분하였으며 지어 《급변사태》까지 운운하고있다.
박근혜는 어느 한 나라 수반을 만나 《북을 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100번 찍어서 안되면 101번이라도 찍어 쓰러지게 해야 한다.》고 망발하였다.
그래 이것이 박근혜가 말하는 《신뢰프로세스》인가 하는것이다.
대결과 신뢰는 량립될수 없다.
대결인가 신뢰인가,어느쪽인가.

3.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리명박의 《비핵,개방,3 000》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리명박역도처럼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자는것이 아닌가.
박근혜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서 걸림돌은 북핵문제》라고 하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를 지원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력설하고있다.
얼마전 도이췰란드행각때에도 《3대대북제안》이니 뭐니 하는것을 내들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떠들었다.
정말 어리석다.
미국과의 전면핵대결전을 준비하고있는 우리가 그따위의 서푼짜리 감언리설에 핵을 내려놓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리명박역도도 《비핵,개방,3 000》을 내들었다가 쓴맛을 보았다.
박근혜의 《선 핵포기론》은 리명박역도의 《비핵,개방,3 000》과 한치도 차이나는것이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신뢰》니 뭐니 하는 보자기로 더욱 교활하게 감싼것뿐이다.
북남관계에 《북핵》문제를 내드는것은 관계개선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는 리명박역도의 《비핵,개방,3 000》을 답습하여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에 몰아넣겠다는것인가,관계개선을 하자는것인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핵무기없는 세계》를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남조선에 미국핵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외세와 함께 벌리는 북침핵전쟁연습을 그만둘 용의가 있는가.
박근혜는 얼마전 유럽을 행각하면서 《핵무기없는 세상은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오래전에 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것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핵무기를 1 000여개나 끌어들여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로 만들고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해온 장본인은 미국과 괴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인 미국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정당방위를 위한 동족의 핵억제력을 걸고드는것은 파렴치한 궤변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미국핵무기와 침략군대를 철수시켜야 하며 미국의 핵위협부터 제거해야 한다.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키 리졸브》,《독수리》니,《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니 뭐니 하는 전쟁연습으로 북남관계가 입는 피해도 막심하다.
그러한 부질없는 불장난질을 언제까지 계속할 작정인가.
미국의 핵공갈과 북침전쟁연습은 조선반도긴장과 북남관계파국의 화근이다.
박근혜는 미국핵에 대해 이제는 할 말을 해야 하며 미국과 함께 벌리는 북침핵전쟁연습을 중단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당면하여 오는 8~9월에 또다시 벌려놓으려 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연습을 그만둔다는것을 선포할 용의는 없는가.

5. 북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유신정권》이 구축한 콩크리트장벽과 《보안법》을 철페할 결단을 내릴수 있는가.
박근혜는 《드레즈덴선언》이라는데서 북남사이에 《군사적대결의 장벽》,《불신의 장벽》,《사회문화적장벽》,《단절과 고립의 장벽》 등 4대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장벽을 쌓은것은 누구이고 그것을 누가 허물어야 하는가.
조선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간 콩크리트장벽은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서부도이췰란드를 행각한 박정희가 베를린장벽을 보고 와서 구축한 분렬과 대결의 장벽이다.
악명높은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 역시 동족을 적대시하고 북과 남을 격페시키는 또 하나의 불신의 장벽,사회문화적장벽,단절과 고립의 장벽이다.
우리는 저주로운 콩크리트장벽해체와 《보안법》철페를 위해 시종일관 투쟁하여왔다.
그것을 거부하고 북남사이에 장벽을 두겹세겹으로 더 두텁게,더 높이 쌓고있는것은 남조선당국이다.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새로운 평화통일시대에 들어서자면 지난 세기의 낡은 랭전의 잔재들인 반통일대결장벽들을 하루빨리 허물어버려야 한다.
박근혜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수 있는가.

6. 《임신부,영유아영양지원》같은것으로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보는가.
박근혜는 쉬운것부터 차근차근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도적문제의 해결》과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같은것을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남사이에서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수차례 진행하고 인도적지원사업도 하였지만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오히려 그러한 사업들이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도용되여 매번 정세를 더 험악하게 만들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이 진행되였지만 북남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사태는 더 악화되였다.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은 위대한 인민사랑의 정치아래 나라의 왕,나라의 꽃으로 최상의 특혜를 받고있는 우리 아이들과 녀성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그러한 시시껄렁한 놀음이 우리 인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감정의 곬을 더 깊이 패이게 할뿐이라는것을 박근혜는 알기나 하는가.
북남관계가 풀리자면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가 해소되여야 한다.
그것없이 인도적문제요 뭐요 하는것은 공허한 말장난이고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중요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박근혜는 딴전을 피우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의 제안과 호소를 받아들일 의사는 없는가.

7.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면서 《민간교류》니,《협력》이니 하는것이 자가당착이 아닌가.
6.15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여오던 북남사이의 민간교류와 협력사업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중단되였다.
동족대결정책과 《5.24조치》때문이다.
그로 하여 지난 시기 진행해오던 통일행사와 력사유적공동발굴,학술토론회,사회문화교류사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강산관광은 6년째 중단상태에 있다.
민간교류를 한다면 마땅히 중단된것부터 원상복구하는것이 순리이다.
박근혜가 이미 해오던 북남교류와 협력에 빗장을 질러놓은채 《민간급의 순수한 교류》이니,《협력》이니 하는것은 자가당착이다.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질식시켜놓고 《공동번영》이니,《동질성회복》이니 하고 아무리 외워대야 곧이들을 사람이 없다.
극악한 대결광신자 리명박이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조작한 《5.24조치》를 박근혜가 계속 붙들고앉아있는것은 자기 얼굴이나 깎고 자기 손발을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은 일이며 남보기에도 리명박과 똑같은 대결분자라는 인상밖에 줄것이 없다.
이미 거덜이 날대로 난 《5.24조치》는 더이상 존속되여야 할 하등의 리유와 근거가 없다.
박근혜는 그것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가.

8.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하는것보다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것이 더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박근혜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여 그곳을 평화와 통일,화합의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하고있다.
이 제안은 이미 오래전에 선임자들이 들고나왔다가 온 민족의 배격을 받고 휴지통에 처박힌것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렬된것만도 가슴아프고 창피스러운 일인데 그곳을 하루빨리 밀어버리기는 고사하고 세상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돈벌이목적에 리용하겠다고 하니 실로 개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북과 남이 실지로 군사분계선상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것이다.
이 지역은 언제 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여있다.
10.4선언에서는 이 지역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박근혜가 군사분계선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들 《구상》을 가지고있다면 마땅히 그 문제부터 관심을 돌려야 한다.
박근혜는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가.

9. 비방중상중지합의를 위반하고 정치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지금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북남고위급접촉합의를 위반하고 비방중상을 하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그것은 적반하장의 가소로운 망발이다.
우리에 대해 입불질을 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남조선당국과 박근혜자신이다.
북과 남이 비방중상중지를 합의하고 돌아서자마자 《군차원의 대북심리전은 전혀 별개의 사안》,《북인권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하면서 입부리를 더 못되게 놀리고 괴뢰군과 인간쓰레기들까지 동원하여 삐라살포놀음을 벌린것이 누구이며 해외에 나가서까지 우리의 병진로선을 시비중상하고 《예측불가능한 나라》니,《불확실성》이니,《굶주림》이니,《주민고통》이니 뭐니 하고 험담한것이 누구인가.
첫 단추만 잘 끼우게 해달라고 미사려구를 늘어놓고는 우리의 아량과 성의에 배신하여 전쟁연습의 불뭉치를 더욱더 위험하게 휘두르고 반공화국핵,미싸일소동으로 정세를 극한점까지 몰아간 장본인이 누구인가.
그러고도 《비방과 도발중지에 대한 약속을 북이 깨고있다.》고 말할 체면이 있는가.
박근혜는 우리 인민들이 왜 그처럼 격분해하는지 깊이 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현 북남관계악화의 기본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다.
박근혜는 그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10.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할 의지가 있는가.
력사적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10.4선언은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대강이고 리정표이다.
북남수뇌분들의 뜻을 담은 이 력사적합의들이 실천되였더라면 우리 민족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멀리 전진하여왔을것이다.
그사이 세계는 크게 변화되고 우리 민족의 위상이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세가 강요한 분단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한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망신이다.
분렬의 년륜이 69돌기를 새기도록 조국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것은 구상이 없고 제안이 부족하며 원칙과 방도가 결여되여서가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휘황한 헌장과 대강이 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있다.
박근혜는 이제라도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해나갈 의지를 내보일수 있는가.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립장이라면 시대와 민족과 더불어 제기하는 우리의 엄숙한 질문에 심사숙고하여 온 겨레와 전세계앞에 옳바른 대답을 하여야 한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주체103(2014)년 4월 23일
평 양 (끝)

(출처-조선중앙통신 2014. 4. 2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의 '관재'다

[안종주의 건강사회] 실종자 가족 막아서는 '불통'이 위기 소통인가?

안종주 건강디자이너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4.23 07:39:15

 

 

 

 

 

 

 

소통의 힘은 매우 강하다. 설혹 대형 사고가 터졌더라도 소통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인명 피해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 제로는 꼭 아니더라도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고 싶은 것은 필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심정일 것이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슬픔과 비통에 빠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 살아도 산 것처럼 느끼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만약 이들이  공상 과학 영화에서처럼 과거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승무원들과 관제센터 간의 말이 서로 잘 통하지 않는 불통, 승무원들과 승객과의 불통, 관제센터와 해경 등 재난 구조 기관과의 불통을 바로잡고 싶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재난 대응 무능과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민낯으로 드러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한 뒤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한 지금의 현실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로 치닫게 하고 있다. 그 분노는 단지 유족과 실종자 가족, 친지, 친구, 가까운 이웃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과 일면식도 없고 옷깃 한 번 스친 인연조차 없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 깊숙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이제 그 분노는 언제 폭발할지 모를 활화산의 용암이 되어 뜨거운 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정보기관과 보수 언론의 노력도 때론 은밀하게, 때론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사고는 없다. 모든 사고는 나쁘다. 하지만 사고 가운데에도 더 나쁜 사고가 있다. 예방할 수 있는데도 예방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는 분명 더 나쁜 사고다. 대량 인명 피해라는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그 피해가 눈 덮인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가 되었거나, 위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됐다면 이는 최악의 사고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는 최악의 인재(人災)요 관재(官災)
 
세월호 참사가 바로 최악의 사고다. 세월호 참사는 누가 뭐래도 분명 인재(人災)요 관재(官災)다. 여기에 더해 사고 발생 뒤 구조와 사태 수습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위기소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아니 아예 내팽개쳤다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겠다. 사고 피해를 당한 부모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지난 19일 진도 실내체육관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 지난 19일 진도 실내체육관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참사 또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필자는 이 두 가지 이름이 이번 사건을 가장 적절하게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는 해운사와 승객보다 먼저 탈출하는 등 승무원들의 어처구니없는 위기 대응 행동에 일차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사고 뒤 효과적으로 구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정부의 재난 구조·대응 체계에도 그 못지않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해경청장이나 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총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총체적인 책임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몰라도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은 분명 대통령에게 있고, 분명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싫든 좋든, 정부와 대통령은 결코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부는 엉망이라는 지적이나 분석을 하는 언론은 언론임을 포기한 것이다. 혹세무민하는 언론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 당국자와 책임자들이 보인 모습은 한마디로 위기(위험) 소통의 에이비시(ABC)를 무시한 언행으로 가득하다. 위험 소통, 즉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규칙(골든 룰)으로 몇 가지가 꼽힌다. 미국의 유명한 위험 소통 전도사인 피터 샌드만(Peter Sandman)은 ① 비밀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공중에게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정직하라. ② 공중의 관심사를 귀담아들어라-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③ 권력을 나누어라 ④ 신뢰보다는 책임을 지향하라, 도전받을 것에 대해 준비하라. ⑤ 실수를 인정하라 - 더 잘하겠다 약속하라. 약속을 지켜라 ⑥ 존경심을 갖고 적대자를 대하라(설혹 그들이 존경할만하지 않더라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환경청도 이와 비슷한 위험 소통 원칙을 내놓고 있다.
 
위험 소통 원칙 깡그리 무시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
 
이들 원칙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재난 대응 소통 방식을 살펴보자. 먼저 공중에게 위험 정보, 즉 재난 정보를 제공한 것을 한 번 보자.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제공했는가? 이런 물음에 '예'라고 대답할 사람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언론과 국민, 유가족 등이 무척이나 알고 싶어 했던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와의 교신 내용은 사건 발생 4일이 지나서야 공개했다. 교신 내용은 사건 발생 첫날에 공개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야 했었다. 늑장도 이런 늑장은 없다. 누가 이런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구조는 신속성이 생명이지만, 재난 정보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충돌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는 당연히 정확성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번 참사 해결 과정에서 정부는 정확성은 내팽개치고 신속성에 매달려 탑승자 수와 실종자 수, 구조자 수를 발표했다. 이는 시도 때도 없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울린, 그래서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시로 오보를 낸 언론사도 국민에게 불신을 받게 했다.
 
위험 소통의 원칙은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탑승객, 실종자, 구조자의 숫자를 놓고 사건 발생 나흘이 되도록 매일, 때론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발표를 번복하는 소동을 벌였다. 정말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정부는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구조된 사람을 실종자로, 실종자를 구조된 사람으로 둔갑시킨 것이나 주검의 신원이 뒤바뀐 것 등 일일이 말하기에도 입이 따가울 정도로 많은 실수가 되풀이됐다.
 
정부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던 세월호의 사고 해역에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발표를 불과 이틀 만에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한 것도 문제다. 사고의 원인은 분초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 분초를 다투어야 할 대상은 실종자 구조와 구조된 사람이 받은 정신적 충격 어루만지기다. 사고의 원인 파악과 발표는 냉철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중의 관심사를 귀담아들어라'와 '권력을 나누어라'는 원칙도 이번 사건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공중 또는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관심은 실종자 구조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대표를 사건 발생 첫날부터 재난대책본부 주요 회의에 참석시켜 요구사항이나 의견 등을 듣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정부와 피해자가 서로 적대적이거나 대립 관계가 아니라 사건을 슬기롭게 함께 풀어가는 동반자라는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했었다.
 
소통의 원칙 가운데 마지막의 '존경심을 갖고 적대자를 대하라(설혹 그들이 존경할 만하지 않더라도)'라는 부분도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이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것을 경찰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가로막았다. 이들이 대통령과 총리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강한 항의를 했다고 해서 서울시장에 나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아들은 이들을 '미개한 국민'으로 묘사했고, 일부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의원들은 이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존경심은커녕 '거지발싸개'처럼 여기는 것이다. 이러고서 위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 실종자 가족 10여 명이 21일 진도 팽목항에서 해경 경비정을 타고 구조 현장을 참관했다. 가족들은 정부 발표와 실제 현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손문상)

▲ 실종자 가족 10여 명이 21일 진도 팽목항에서 해경 경비정을 타고 구조 현장을 참관했다. 가족들은 정부 발표와 실제 현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손문상)

 
불통을 불통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회는 위험 증폭 사회 
 
이번 참사는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불통 정부라는 낙인이 찍힌 박근혜 정부에 더 이상 빠져나오기 힘든 불통의 굴레를 덧씌운 게 아닌가 싶다. 이번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도 많은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재난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난 전문가가 없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구조하지 못한 것일까?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돈에 눈먼 사회, 눈먼 시계공이 된 정치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가 계속되는 한, 사고가 발생해도 근본은 치유하지 않고 착한 규제도 '암 덩어리요, 쳐부술 원수'라고 생각하는 한, 입에 담고 싶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지만 대형 참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불통이 가져다주는 재앙의 규모가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한 눈으로 보여주었다. 피부뿐만 아니라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반대로 소통의 힘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은밀함을 지니고 있지만, 상상 이상으로 위대하다는 사실도 함께 일깨워주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정부든, 위기 상황에서든, 대형 사고에서든, 소통이 먼저다. 소통 사회는 건강 사회이며 불통 사회는 위험 사회이다. 불통을 불통이라고 지적하기를 꺼리는 사회는 위험 증폭 사회이다.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미투데이 보내기 요즘 보내기 C로그 보내기 구글 북마크

 안종주 건강디자이너  필자의 다른 기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