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 신임 민정수석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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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도 어민들도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해상 퍼레이드 벌여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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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 열린 10일 7차 촛불집회에는 서울 80만, 전국 104만 명이 운집,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7차 촛불집회 본행사에 앞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오후 1시부터 각계각층의 사전대회가 열렸다.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국민주권 선언대회에서는 “국민주권시대는 특출한 몇 사람이 앞장서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주권자 국민이 앞장서고, 정치권도 시민사회운동도 그 뒤를 쫓아가야 한다”는 선언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참석해 탄핵과 별개로 박 대통령의 자진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여혐 가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DJ.DOC가 2주 만에 촛불무대에 올라 ‘수취인분명’한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민주권 선언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내각 총사퇴’ ‘우리가 주인이다’, ‘김기춘을 구속하라’ ‘우병우를 구속하라’ ‘황교안은 물러가라’ 등 새로운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 ‘즉각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했다.
오후 6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는 가수 권진원의 무대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본 행사가 열렸다.
권진원 씨는 공연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탄핵 당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다. 갈 길이 멀다”며 “세월호 7시간, 우리 아이들 어떡하나. 꼭 밝혀야 한다. 정경유착 등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이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환하게 비춰줄 것”이라고 말하며 시민들과 함께 “우리 국민은 정의롭다. 우리 국민은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고 외쳤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도 무대 맨 앞을 지켰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어제 박근혜가 탄핵되는 걸 보면서)‘이제는 할 수 있겠구나’ ‘정말 시작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갖게 되었다”며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박근혜 탄핵을 이뤄낸 국민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힘과 응원을 믿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진실 밝혀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유경근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끝난 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해준 시민들을 향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전남 여수군 거문도에서도 어민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즉각 구속!’을 요구하는 해상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어민들은 육지의 주민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조업용 어선 10여척에 ‘박근혜 즉각 구속수사’ ‘헌재, 우리가 째려보고 있다’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등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달고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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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0 15: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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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델 카스트로 사후 쿠바 사회주의 어디로? | ||||||||||||||||||
| 기사입력: 2016/12/11 [06: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가차원의 애도기간을 선포했으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당, 국가, 군대 관계자들이 주북 쿠바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
북의 언론들도 연일 김위원장의 조문 소식과 최룡해 단장의 쿠바에서의 조의 표명 관련 소식을 거의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피델 카스트로 조문 소식은 러시아, 중국 등 해외 언론들도 보도를 했는데 북 언론들은 그 해외 언론들의 보도를 다시 주민들에게 소개하였다.
이는 북 외에 가장 선명한 사회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들고 가는 나라가 쿠바이고 함께 반미 반제 전선에서 비타협적인 투쟁을 펴가고 있는 혈맹의 나라를 건설한 피델 카스트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통일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8일 평양주재 쿠바 대사관 빈소를 찾아 조의록에 "탁월한 지도자는 비록 서거하였지만 그의 이름과 업적은 우리모두의 기억속에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동지, 위대한 전우를 잃은 아픔을 안고, 김정은"이라고 남겼으며 헤수스 소톨롱고 주북 쿠바대사를 만나 "우리 인민은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다.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위로했다.
그리고 "비록 서거하였으나 그가 남긴 고귀한 업적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심장 속에 그리고 진보적 인류의 마음 속에 고이 간직되여 길이 빛날 것"이라며 "혁명적 쿠바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지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이상사회건설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피델이 이상사회건설 즉, 사회주의 위업을 개척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여 뜨겁게 추모한 것이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537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3571
최룡해 부위원장이 11월 30일 국가이사회청사에서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쿠바공화국 국가이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전을 전달한 데 대해 메사 부위원장이 화답이 매우 뜨거웠다.
이어 그는 "쿠바는 인민을 위한 나라를 세우고 인민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친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변함없이 계승할 것이며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파나마 운하에서 북의 청천강호 선박 검색과정에 발견된 쿠바의 미그기와 미사일 부품이 북에서 수리를 받기 위한 것임이 밝혀진 것을 보면 북은 쿠바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많이 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튜브에 소개되고 있는 북의 ‘따뜻한 우리 집’ 등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소설 등을 보면 북의 의사들이 중남미에서 쓰는 서반아어를 배우기 위해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쿠바 등 중남미 지역 의사들이 오면 북의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잘 설명해주기 위해서였다. 이렇듯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실질적, 내용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북의 전 주민들이 애를 써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김 위원장의 주북 쿠바대사관 조문방문과 조의대표단 파견에 사의를 표하며, "쿠바는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친선관계를 계속 공고발전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선과 더욱 굳게 손잡고나갈 것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최 부위원장은 방문 기간 동안 미겔 베르무데스 쿠바 내각 제1부수상, 레오 프리아스 쿠바혁명무력상, 알바로 미에라 쿠바혁명무력성 제1부상 겸 혁명무력 총참모장, 브루노 바릴라 쿠바 외무상 등을 만났다.
또한, 니콜라스 모로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대통령, 에보 아이마 볼리비아 대통령, 다니엘 사베드라 니카라과 대통령 등과 만났으며, 추모행사에 참가하고 쿠바 혁명박물관을 둘러본 뒤 4일 북한으로 출발했다.
이렇듯 현 쿠바의 최고지도자 라울 카스트로 의장도 북과 더욱 굳게 손을 잡고 반제투쟁의 길에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쿠바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은 쿠바의 반제 사회주의 혁명만이 아니라 이런 이웃나라들의 반제 사회주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대규모로 교사, 의사들을 이런 나라에 파견하여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나라의 의사와 교사를 양성하는 등의 활동을 열렬하게 전개하여 중남미 좌파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피텔 카스트로이기에 그의 영면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주변국들이 그렇게 가슴아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통 진보적인 나라에 있어 탁월한 지도자가 사망하게 되면 극도의 혼란이 찾아왔으며 사회주의와 반제노선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직 북만 3대에 걸쳐 변함없이 더욱 더 사회주의와 반제의지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제 쿠바의 전설적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눈을 감았다. 과연 쿠바는 변함없이 사회주의와 반제의 기치를 들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동구권이나 소련처럼 대 혼란을 맞이할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은 이미 피델의 서거가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는지 최근 쿠바와의 적대관계를 풀고 양국에 대사관을 열고 직항로까지 개설하는 등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 쿠바 제재가 파탄 났다는 측면도 있지만 본격적인 자본주의 가치관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델이 서거까지 맞이하였다. 과연 쿠바는 향후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세계 진보적 인류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 ⓒ프레시안(최형락)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9일 오후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9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법상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내년 6월 초 이내) 선고를 내려야 하지만 훈시 규정이라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내년 1월31일) 전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검찰·특검·법원 판단 헌재에 영향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이 모인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럼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재판보다 융통성을 갖는다. ‘징역 ○○년’ 등을 정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만 가리면 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재, 탄핵심판 속도전…이르면 내년 1월 선고 가능성](http://img.khan.co.kr/news/2016/12/09/l_2016121001001424500114861.jpg)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소추 사유를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재구성해 심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헌재는 탄핵소추안의 근거로 제시된 검찰의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은 물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녹음파일 등 증거를 심리하게 된다. 박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이들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도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중간 수사결과를 일찍 발표하면 이 또한 헌재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와 별도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자료제출 요구, 증거조사, 참고인 신문 등을 할 수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종합 판단해 파면·기각·각하 셋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총 7번의 변론기일이 짧게는 3일 간격으로 열렸다.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2~3주 간격으로 18번의 변론기일이 잡혔고, 410일이 소요됐다. 통진당 측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 속도전 나선 헌재
최대 관심사는 헌재가 선고를 언제 하는가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이라는 새누리당의 당론을 받아들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결정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리가 내년 4월 이후까지 이어지면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31일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유력하다. 박 소장이 퇴임하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즉각 새 재판관을 뽑기 어려워 헌재가 최대한 재판관 전원(9명)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 결정을 미루기 위해 새로운 증거 등을 제시하며 변론기일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소추 사유 중 탄핵 인용이 될 만한 몇 가지 핵심 사유만 추려 판단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대한변협은 이날 낸 성명에서 “헌재 소장의 임명권자(대통령)가 사실상 부재한 이상 신임 소장 임명 건으로 또 다른 정국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헌재는 박한철 소장 임기 만료 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에 1주일 내인 16일까지 탄핵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내라고 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는 가능하면 10일 내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시한도 짧고 어감도 강하다.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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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자 경향신문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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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자 한국일보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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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자 중앙일보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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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자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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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자 조선일보 사설 |

| 美CNN '트럼프 (돌출?)외교 1순위..김정은과 직접 대화' 꼽아 | |||
| 기사입력: 2016/12/10 [09: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미 CNN방송은 내년 1월 20일에 공식출범하게 될 미 제45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관계정책 가운데 1순위로 김정은 조선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조-미정상급대화》를 꼽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CNN은 그 이유로 트럼프의 예측 불허와 협상력 자신감으로 인해 《조-미정상급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 같은 예측 불가능한 성격과 협상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 《조-미정상급대화》가 이루어지면 “한미동맹 등 美동맹정책 재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CNN이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계속해서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타파할 수 있는 5대 외교 관행'이라는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김정은과의 직접대화를 첫 이슈로 올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미국 CNN방송 내용을 연합뉴스가 전했다.
본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을 하게 되면 2~3개월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핵시험》 · 《미사일발사시험》 등을 포함한 조미사이의 제반문제들을 풀기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도를 계속해서 해왔다. 또 1953년 7월 27일 조인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조-미사이의 전쟁상태를 완전하게 끝내기 위한 《조미평화협정》 체결에 미국이 적극적이고도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도 계속해서 해왔다.
최근 들어 미국의 국제정세 및 조선반도 전문가들이나 전직 최고위 정보당국자들 그리고 고위 정객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봇물 터지듯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어제 본지에서 보도한 스콧 스나이더의 주장 “북, 내년 우호적 남한정권 맞이할 수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의 주장 “북, 내년 우호적 남한정권 맞이할 수도”와 CNN에서 보도한 “한미동맹 등 美동맹정책 재조정 가능성”은 똑 같은 이야기를 다른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만큼 내년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게 되면 조선반도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것과는 대비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족사적으로 대단히 긍정적인 급변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할 수 있는 현상들임을 알 수가 있다.
CNN은 그동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조선의 지도자와 정상급 회담을 하기 위해 직접 마주 앉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다고 보도했다. 그 실례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말에 북한 방문을 숙고했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을 무시했다" "이란, 쿠바 같은 역사적인 적들을 기꺼이 끌어들이려 한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북한의 예측 불허 지도자인 김정은과 대화하는 것을 망설였다"고 한 CNN 보도내용을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는 계속해서 그 동안 조미 사이의 접촉은 “뉴욕연락망”을 통하거나 “북경(北京)비공식회담”의 형식을 빌어 이어왔다. 또 빌 클린턴이나 카터와 같은 전직 대통령들의 방북의 형식을 통해 이뤄어져 왔지만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조선의 지도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금기시되어 왔다고 CNN보도내용을 전하였다.
미 현직 대통령들이 조선의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 배경으로 “양자 회담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고안된 북한의 위협과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비칠 가능성”을 꼽았다. 하지만 이는 미국 측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그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가리기 위한 책임회피와 면피용 이유일 뿐이다. 또 미 현직 대통령들이 조선의 지도자와 직접 만나 대화하기를 꺼려한 직접적인 배경에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과 “미국이 조선에 끼친 피해에 대한 어마어마한 배상금”의 제기 등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공포 때문이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 와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조선의 위협과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비칠 가능성이라는 책임회피용이던 “조선에 대한 실제 공포와 위협”을 느끼던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미국에게는 없다는 것을 미국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는 바로 이어지는 CNN의 보도가 이를 증명해준다.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전시키고 트럼프 정부의 첫 국제 위기를 촉발하겠다는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 정부의 태도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이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이유로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회위원장에 대해 "나는 그(김정은)에게 말할 것이다. 그에게 말하는 것에 거리낄 게 없다"라고 한 발언을 꼽았다.
계속해서 “물론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선거용일 수 있고, 아울러 직접대화가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대통령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의 예측 불허와 거래 해결 능력에 대한 신념을 참작할 때 김정은과의 접촉을 배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분석했다.”고 CNN은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또 이러한 도널드 트럼프정부 출범이후 대 조선관계가 급변하게 된다면 “한미동맹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정책도 트럼프 재임 기간 흔들릴 수 있다.”고 CNN이 내다봤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재임기간 <한·미동맹>이 흔들릴 것이라고 본 배경에 대해 CNN은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미군 주둔 비용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나 배경 등은 그저 하나의 자칭 혹은 일부가 칭송하는 타칭 <유일 초대국 미국>의 체면을 차리기 위한 것일 뿐이지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될 수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하여 트럼프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복잡다단하기 이를 데 없는 《조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관련국들 사이에서 봇물 터지듯 밀려나오는 것은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조미문제를 그저 흘려보낼 수 없는 처지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현상이다. 그만큼 미국은 조선의 직간접적인 압박에 몰릴 대로 몰려 한 발짝만 뒤로 내디디면 천 길 낭떨어지 아래로 떨어져 내릴 위험하고도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미국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조미문제를 풀기위해 제시하는 일관성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 즉 《조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차기에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조선과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과 그 당사자 격인 한국 역시 그러한 정세변화에 맞춰 남북문제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은 완전히 개 밥에 도토리 신세가 될 것이라는 징후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차기에 출범하게 될 한국의 정부나 정치권은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의 형제들에 대해서 절대로 냉전적 사고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건 정치권이건 일반백성들이건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은 바로 《우리민족끼리정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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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국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탄핵까지 그리고 탄핵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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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탄핵' 환호하는 시민들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되자, 국회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 |
| ⓒ 권우성 | |
우리는 어디까지 온 것일까. 최종 승리라는 출구에서 볼 때 현재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 혁명의 경로를 '1단계: 하야·퇴진 투쟁, 2단계 : 탄핵 투쟁, 3단계: 대선 승리, 4단계: 성공한 정부 창출'이라고 정리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로 우리는 2단계의 가운데까지 왔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해야 이 단계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명예혁명의 중간에 있을 뿐이고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짚었다.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승리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죽 쒀서 개 주는 것'으로 끝났던 87년 6월 항쟁의 우를 되풀이 하지 않고 최종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목소리 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여러 토론회와 SNS 활동 등을 통해 촛불 혁명이 제 경로를 찾는데 기여하고 있는 조 교수는 "촛불 시민들은 야3당이 대선까지 함께 가서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만들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선거는 경쟁하겠지만 내각은 얼마든지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안을 하면서 "탄핵 표결을 2일에서 9일로 미룬 야당들을 크게 혼내고, '4월 하야-6월 대선'이라는 박근혜의 꼼수를 거부하면서 정국의 방향을 잡은 시민들이 야3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강조를 잊지 않았다.
"최악 대통령과 최고 국민의 충돌, 국민이 1차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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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1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 긴급 토론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헌법적, 정치사회학적 의미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다음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앞에서 조 교수를 만나 '탄핵까지 그리고 탄핵 이후'를 주제로 나눈 문답 전문이다.
- 탄핵 가결 장면을 보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나.
"우리 국민은 참으로 대단하다,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악의 대통령과 최고의 국민이 6주간 충돌해서, 국민이 1차 승리를 거뒀다."
- 이번 탄핵 가결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한다면.
"지금 우리고 살고 있는 1987년 헌법체제는 87년 6월의 거리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로부터 29년이 흐른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일당이 헌정 유린 범죄를 저질렀고, 이 상황에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우리가 이 헌법의 주인이고, 이 헌법을 훼손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 압박으로 정치권이 탄핵으로 갔고, 결국 우리 국민은 자신들이 만든 헌법을 지켰다."
-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해 찬성 234명(찬성률 78%),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 이 정도면 압도적 아닌가.
"비박(비박근혜계)는 물론이고 친박(친박근혜계)에서도 다수 이탈자가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치적 의미도 크고, 헌법재판소도 평결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헌재도 이 숫자 의미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헌재, 초집중 심리로 조기에 결정해야"
-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 걱정이다.
"헌재 재판관 구성의 보수성을 볼 때 저도 불안하다. 그런데 6차례의 대규모 촛불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국민적 요구에 정치권 요구까지 더해졌다. 헌재가 이런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현재의 국정 공백 상황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바라건대 박한철 소장 임기 내(1월 31일)에 이 탄핵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재 소장 공백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는 다른 사건을 모두 미루고 초집중 심리를 해서 현재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계속해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표 등이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것 같다. 헌재는 형사재판 유무죄를 가리는 곳이 아니다. 그건 법원이 하는 일이다. 모든 나라의 헌법교과서는 헌재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이견도 없다. 우리도 87년 헌법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다리면 헌법질서가 무력화되고 그 사이에 나라가 절단난다. 형사적 유무죄는 헌재 판단의 보조자료 일뿐이다. 그와 별개로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유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청소년들의 촛불 승리 경험, 민주주의 지키는 근원적 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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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
| ⓒ 공동취재사진 | |
- 1987년 6월 항쟁과 이번 촛불시위를 비교한다면.
"당시는 전두환 정권이 매우 폭압적이었기 때문에 대응도 치열했다. 당시는 물리적으로 맞붙었기 때문에 노년층이나 청소년, 사회적 약자들은 결합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에 우리 국민은 폭력을 쓰지 않고도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6주간 단 한 번의 폭력도 없었다. 한국 주권자들이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국민은 박 대통령과 그 일당의 행위가 헌법위반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고, 의회민주주의와 선거로만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직접 거리에 나왔다.
저는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버티면 된다,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서 방향을 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제 두 번째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됐다.
2016년 11월과 12월에 전 국민이 한 경험은 몸과 기억에 남는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승리의 경험을 했다. 이것이 앞으로 최소한 30년간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근원적인 힘이 될 것이다."
- 지난 6주간을 돌이켜보면 야당들은 흔들렸고 결국 국민들이 방향을 잡은 것 같다.
"탄핵 표결을 2일에서 9일로 미뤘다가 야당들이 크게 혼났다. 사실 비박계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9일로 미룰 수도 있는 문제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4월 하야-6월 대선'카드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이 카드를 초기에 내놨으면 먹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공을 국회에 던지는 책략을 썼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세 번째 담화를 만든 사람들은 드디어 먹혔다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이게 가장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다.
정치인, 언론, 학자 같은 식자층은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이런 저런 계산을 했지만, 국민들은 불과 일주일 차이지만 그런 날짜도 계산 하지 말고, 비박 합류도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가능한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앞의 평등이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권이 몰랐다. 결국 국민들이 정한 게 결국 다 맞았다.
지난 6주간 확인된 국민의 마음을 헌재도 알아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헌법의 주인은 헌재나 헌재 재판관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크게 혼날 것이다."
- 촛불시위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촛불을 껐다가 일제히 켜는 장면이다. 소설가 이문열 선생은 이걸 보고 북한 아리랑 축전을 연상했다고 했지만, 저는 죽을 뻔 했던 민주주의와 헌법을 살려내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
- 어떻게 이런 대규모 집회가 폭력화하지 않았을까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많다.
"프랑스 같았으면 바로 폭동으로 갔을 것 같다.(웃음) 정치적 민도가 높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효과가 큰 정치적 압박 수단, 한방에 끝내지는 못하더라도 최대 다수가 함께하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다. 이것은 2002년 효순이·미순이 사건 때의 촛불과 2008년 광우병 촛불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촛불은 계산하지 않았고 그래서 관철했다"
- 이후 정국 전망을 해보자. 새누리당은 어떻게 될까.
"분당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진박, 친박의 실체는 이미 드러났다. 이들은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심판 받아야 한다. 합리적 보수 세력은 이들과 결별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 박 대통령은 탄핵가결 후 퇴임하라는 문재인 전 대표 등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초헌법적인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얼마든지 사임이 가능하다. '소추의결서가 (국회에서 헌재로)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법조항은 임명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인데, 대통령은 따로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임하면 헌재는 탄핵안을 각하하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사임할 것 같지는 않다."
- 야당의 분열로 87년처럼 죽 쒀서 개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휴…, 이런 기회가 우리 역사에 자주 오지 않는다. 정당과 정치인은 대선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3.1운동이나 4.19같은 역사적 사건의 와중에 있는 것이다."
- 야당들을 계속 달리게 하기 위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계속 정치권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야3당이 촛불 민의에 따라 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촛불 시민들은 야3당이 대선까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야3당이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만들기를 바란다. 대통령 선거는 경쟁하겠지만 내각은 얼마든지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
최종 승리까지를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1단계가 하야·퇴진 투쟁, 2단계가 탄핵투쟁이다. 지금 우리는 2단계의 가운데에 왔을 뿐이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해야 이 단계에서 이기는 것이다. 3단계는 대선 승리이고 4단계는 집권해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길은 멀고, 우리는 명예혁명의 중간에 있을 뿐이고 아직 갈 길은 멀다. 촛불 시민들의 마음이 시대정신이다. 이걸 거스르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지금의 이 시민혁명을 대통령 한 명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탄핵 성공 이후 야당들이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등의 문제에 대해 공동의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선거 앞두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르겠지만 최대한 공동 강령을 만들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등록 :2016-12-09 14:54수정 :2016-12-09 15:09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을 국회방송(NATV)을 받아 생중계 합니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한겨레TV〉
한겨레TV 유튜브 라이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kyorehTV/live
| 미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북, 내년 우호적 남한정권 맞이할 수도” | |||
| 기사입력: 2016/12/09 [13: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조선이 2017년 안에 김대중 정부가 펼쳤던 “햇볕정책”과 같은 대 북 화해정책을 펴는 한국정부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미국 조선반도 전문가인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8일 워싱턴 DC 케이토(CATO)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향후 12개월 안에 더 마음에 맞는(congenial) 한국 정권을 새롭게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추문(gate)" 즉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남쪽에서 보수 성향의 박근혜 현 정부가 조기 퇴진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내년 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진보성향의 정부가 새롭게 들어설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대북 ‘햇볕정책’을 추구하길 원하는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였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계속해서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과한 대 조선 유엔안보리제재안 《 2321호》의 결의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대 조선 제재수준들로 인해 진보(민족주의) 성향의 한국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데 약간의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고 예상을 하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즉 제한적이라는 것은 남북관계에 화해와 교류를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약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세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는 전망을 한 것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만약 내년에 들어서게 될 민족주의성향의 한국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웃 국가인 중국 역시 이를 크게 환영을 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했다.스나이더 연구원은 그 이유로 “중국은 북한 문제로 인해 미국과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데 진보 성향의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와 협력 방향의 정책을 추구할 경우 그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의 이와 같은 전망은 대단히 정확하면서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 역시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갈등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충돌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러워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중국이 스스로 그 일을 자청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 갈 수밖에 없는 중국의 처지이다. 물론 남북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는 미국이다.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야할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미국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매듭을 꼰 자가 풀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극구 회피하면서 그 책임의 상당부분을 중국에게 떠 민 것도 사실이다.
엄밀히 말 해서 남북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책임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물론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부터 2010년 이전까지 약 17~8년 여간 조선에게 한 행위는 분명 피로써 맺은 우호친선을 해친 책임은 있다. 하지만 조선의 “핵개발”이나 “중장거리미사일개발” 등에 대해서는 중국은 책임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선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중국 역시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며 그럴 힘도 없다고 계속해서 밝혀왔다.
하지만 사정이 이러함에도 미국은 자신들이 꼰 매듭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매듭을 풀 능력도 없고 또 의지도 내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하는 절박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기조 속에 지난 11월 8일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 후부터 조-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월 20일 출범을 하게 될 트럼프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나 전직 최고위 정보당국자들 그리고 고위 정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의 위와 같은 전망 역시 이러한 미국내 기류를 반영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2016년 말에 이른 지금 미국의 수많은 전문가나 정객들 그리고 전직 최고위 정보당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합창 하듯이 조미대화를 통한 양국 사이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을 때 정작 당사자나 마찬가지인 한국에서는 그저 손맥 놓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어서 《박근혜-최순실추문, 국정농단》사태가 마무리 되어 민족의 미래를 가장 우선시 하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하여 제2의 《햇볕정책》 아니 그를 훨씬 뛰어넘는 남북분단을 일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민족성이 강한 정부가 출현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제 대세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민족화해와 단합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민족의 행로에 기꺼이 함께하여 어깨 겯고 민족의 미래로 질풍 쳐 내달리기를 온 나라 백성들에게 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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