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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만에 다시 모인 촛불시민들 "세월호 인양됐다, 박근혜 구속하라"

 

세월호 인양과 함께 한 21차 촛불집회 "진상규명 방해행위 용서 못한다"

17.03.25 22:11l최종 업데이트 17.03.25 23:09l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세월호가 인양됐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잠시 껐던 촛불을 다시 켠 시민들이 다 함께 구호를 외쳤다. 그 위로 풍선을 매단 세월호 그림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글귀가 박힌 대형 현수막이 노란색 애드벌룬과 함께 떠올랐다. 

세월호가 1074일 만에 인양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2주 만에 다시 촛불집회가 열렸다. 21번째 촛불집회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아래 퇴진행동)'은 이날 세월호 진상규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가 내려가자 세월호가 올라왔다. 이게 우연인가. 바로 박근혜가 세월호 인양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어 권 변호사는 "검찰이 진정으로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면 국정농단과 증거인멸의 몸통인 박근혜를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나아가 '법꾸라지' 우병우를 구속하고 뇌물을 주었던 다른 재벌, 대기업(총수)도 반드시 수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내 가족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맘으로 함께 해 달라"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무대 위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인양 이후 선체조사 과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로 동생 남지현 학생을 잃은 남서현씨는 "세월호에 100여 개의 구멍이 있고 화물출입램프가 열린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해양수산부는 인양 과정에서 유가족을 배제했던 것이 사실이고 인양 중인 지금도 마찬가지다"면서 "선체조사 과정에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는 28일 국회에서 의결되면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다"면서 "우리 가족들은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다. 그렇기에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사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지켜봐달라.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심이다"라고 호소했다. 

김건우 학생의 아버지인 김광배씨도 "세월호 인양이 (해수부 인양 발표 후) 2년여 시간을 들일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나"라며 "정부는 왜 인양업체 기술검토보고서에서도 위험한 방식이라고 한 인양 방식을 강행했다가 결국 이미 제시됐던 방식으로 변경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해수부는 당연히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위원회의 모든 요구에 적극 따라야 하며 더 이상의 선체 훼손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저질렀던 진상규명 방해 행위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20일 내려갔던 참사 해역에서 살기 위해,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느라 손가락이 마디마디 부러졌던 제 아들 건우에게 약속했다"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 반드시 그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미수습자 조은화 학생의 어머니인 이금희씨도 영상을 통해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지 밝혀지고 세월호 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내 가족이 거기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도 무대에 올랐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27일)은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500일이 되는 날"이라며 "민주주의와 정의가 바로 서면 박근혜도 강신명(당시 경찰청장)도 수감되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마음들 그날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4월 15일 세월호 3주기 맞아 촛불집회 연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에서 세월호가 그려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현수막이 띄워지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한편, 퇴진행동 측은 촛불집회 빚 1억 원을 갚으라며 수일 만에 12억 원을 모아 준 촛불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진 상황실장은 "삽시간에, 5일 만에 12억 원이 모였다. 저들의 120억, 12조 하나도 부럽지 않은 위대한 12억 원"이라면서 "너무 힘들 때도 다시는, 이 사회를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겠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촛불이 됐던 힘으로 흙수저니, 금수저니, 헬조선이니 하는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방송 보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계셔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집회 순서 중 하나로 촛불을 소등하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삼청동 총리공관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삼청동 총리공관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삼청동 총리공관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삼청동 총리공관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삼청동 총리공관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삼청동 총리공관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희훈
퇴진행동 측은 이날 오후 8시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 후 종로와 을지로, 명동을 경유하는 행진을 시작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을 요구하는 의미로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방향으로도 일부 행진을 시작했다. 

퇴진행동 측은 오는 4월 15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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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갑질' 시대, 끝내자

 
[기고] 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下]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2017.03.25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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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上] : 국정원 통제 수준이 민주주의 수준이다

☞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中] : 국정원은 종교기관인가?

 

온 몸을 던져 국정원 보호한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까지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과 편법 의혹은 모두 '국회 정보위 소집-국정원장 부인-국정원 자료 거부-정치공방 후 소강 상태'라는 똑같은 패턴으로 처리됐다. 당연히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이 대목에서 지난 9년 동안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나 집요하고 투철했는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들은 어떤 의혹이 불거져도 온 몸을 던져 국정원을 감싸고 돌기에 급급했다. 색깔론은 이분들의 단골 메뉴였다. 2013년12월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한창일 때도 이분들은 법으로 국정원 활동을 규제하면 안 된다며 국정원의 자체 개혁 안을 수용하자고 합창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묻고 싶다. 머지않아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이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 정부 10년 이후, 다시 정권 보위조직으로 타락한 국정원


유감스럽게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국정원에 대한 제도 개혁을 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독대 금지를 5년 내내 실천하며 국정원의 힘을 뺐지만 국내 파트의 정보 수집 기존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국정원은 과거의 정치 개입 타성과 적폐를 급속도로 되살리며 정권 보위 조직으로 타락한다.  

 

특히, 지난 3월 10일 탄핵으로 공식 종료한 박근혜 정권은 탄생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신세를 톡톡히 졌지만 집권 기간 중에도 계속 국정원의 암약을 부추기며 그에 힘입어 연명한 국정원 주도 정권이었다. 박근혜의 국정원만큼 4년 집권 기간 내내 정치 뉴스의 전면에 등장하며 불법적 존재감을 과시한 국정원은 일찍이 없었다. 한마디로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의 산파역이자 호위무사였다.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 박근혜, 취임 후에도 정치국정원에 병적으로 의존

박근혜 정권 국정원의 불법 비리 스캔들을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가지 구체적으로 기억해보자. 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국정원은 2012년 박근혜 당선을 위해 대대적으로 온라인 정치댓글을 조직하며 '대국민심리전'을 수행해서 박근혜 당선의 1등 공신이 된다.

 

2013년 정권 원년에 박근혜 정권의 남재준 국정원은 NLL 관련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하고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노골적으로 정권 보위에 나선다. 2014년에 국정원은 세월호 관리 의혹과 2016년 영화 <자백>으로 그 전모가 드러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언론을 탄다. 국정원은 2015년 여름 이탈리아 해킹팀한테 핸드폰 도감청 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큰 곤욕을 치렀으나 결국 담당 사무관의 자살로 흐지부지된다. 2016년에는 특검 수사로 국정원의 불법 활동이 전례 없이 드러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보수단체 지원, 국민연금 정보수집 후 삼성 유출, 대법원장과 지법원장 사찰, 헌재와 법원 사찰 시인 등이 줄을 이었다.  

 

이런 연대기가 말해주듯이 박근혜 정권은 정치검찰 못지않게 정치국정원에 병적으로 의존한 권력 중독 정권이었다. 음지에서 무명의 헌신을 해야 할 국정원이 4년 내내 정치 전면에 나섰던 하수상한 세월이었다.  

국정원의 비정상적인 행태, 잘못된 국정원법의 결과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은 꼭 필요한 정보 수집에서 실패하고 불법 공작을 어설프게 수행하다 들통이 나는 등 극도의 비효율을 드러내며 국내외에서 국가와 기관의 품격을 현저하게 떨어뜨렸다. 김정일 사망 관련 정보 수집 실패, 북핵 관련 정보 수집 실패, 인도네시아 방한대표단의 국내호텔방 잠입 발각,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미행 발각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실패 사례들이다.  

국정원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국정원의 잘못일 뿐 아니라 국정원의 갑질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방치해 온 잘못된 국정원법의 결과다. 여기서 잠깐 국정원법의 역사를 개관해보자. 국정원법(당시 안기부법)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던 1993년, 처음으로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개정된다. 무소불위 안기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고 내란외환죄와 반국가단체범죄 등을 제외한 대공수사권 일부를 박탈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그때 설치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1996년 말 국가보안법 상의 수사권을 다시 되돌려주는 개악 법률을 날치기 통과시킨다. 그 후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원훈을 바꿨을 뿐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에도 본격적인 법 개정이 없었다.  

국정원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 거부할 수 있을까? 

2012년 대선 개입 국기 문란 스캔들의 여파로 지난 2013년 12월 31일 4당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정원법은 1993년에 이은 두 번째 민주적 개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국회정보위가 상임위로 격상되고 예산통제권이 조금 강화됐다. 정치댓글 등 온라인 정치활동 금지규정이 마련됐으며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상시 출입을 국정원 내규로 규제하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치활동 위반 금지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고 정치활동 등 위법 지시에 대해 내부 이의 제기 및 직무 거부 절차를 마련했다. 이의 제기 당사자가 오직 공익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비밀 유지 의무 예외로 인정하고 내부 고발자로 보호하라고 명령했다.  

개정법은 근본적으로 대증요법과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관행으로 해온 정치 정보 수집 지시를 받은 조직원이 무슨 수로 원장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것이며 무슨 수로 직무 거부를 할 것인가. 제3의 독립기구를 만들어 이의 제기를 받고 독립적인 조사를 약속하면 모를까 조직 내부에 이의 제기를 하도록 했으니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예산 "실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지만 국가 안보와 국가기밀 방패를 그대로 놔뒀다.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기관원 상시 출입 및 정보 수집 규제 원칙을 법률로 제시하지 않고 어이없게도 국정원 내규에 맡겼다.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꼴이다. 

법원에 대한 통상적 정보 수집 활동?…국정원법에 부합하나?


무엇보다 개정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비밀정보기관 개혁 3대 원칙을 100% 비껴갔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놨고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도 분리시키지 못했으며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의혹 사건을 샅샅이 조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못했다. 국정원장은 여전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회 정보위의 자료 제출 및 답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법 아래서도 국정원이 국가안보 방패를 내밀며 국회의 창칼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과 국회의 전도된 갑을관계는 예전처럼 굳건하다. 소문난 잔치 집에 먹을 게 없는 셈이다.  

그나마 개정된 법 조항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이 어떤 노력을 경주했으며 국회 정보위가 얼마나 채근했는지도 알려진 게 없다. 개정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위법 지시 이의 제기 및 직무 거부 절차를 활용한 내부 직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상시 출입에 대한 국정원의 내규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제정됐는지, 그 과정에서 국회 정보위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양승태 대법원장과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은 그것이 법원에 대한 통상적 정보 수집 활동에 해당한다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국회 정보위가 지금까지 헌재와 법원에 대한 '통상적'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이 과연 국정원법에 정한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 관련 정보)" 수집 활동에 해당하는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이뤄져야하는지를 제대로 점검했는지 의문이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통제, 전시용 몸짓일 뿐 

국회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보위원인 신경민 의원은, 법 개정 1년 반이 지난 2015년 7월, 해킹 장비 도입 스캔들이 터졌을 때 "지금처럼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해킹 장치 구매 신고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위의 예산 심의 및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고 하나 "시간은 짧고 (국정원의 설명) 자료는 부족하고 사람(보좌인력)도 부족한 3중 4중의 제약  속에서 정보위가 예산 결산을 진행한다"고 증언했다.  

 

지금도 국회 정보위원들만 국정원의 예산과 비밀 문건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의원 보좌관들이나 정보위원회 직원은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이런 한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상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감독과 통제는 전시용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원 개혁 7대 과제 

민주당은 2013년 9월 국정원법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첫째, 국정원 대공수사권 전면 이관; 둘째,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전면 이관; 셋째,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넷째,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전환; 다섯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분석 기능 NSC 이관; 여섯째,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 출입 금지; 일곱째, 정보기관의 불법 행위를 제보한 내부 제보자 보호"를 7대 과제로 꼽았다.  

 

이런 과제가 다 집행되면 권력기관 국정원은 고어사전에 나오는 철지난 얘기가 될 것이다. 위의 7대 과제 중 2013년 개정법에는 국회(정보위) 권한 강화, 국회 등 출입 규제, 내부 제보자 보호만이 몹시 미흡한 채로 반영됐을 뿐이다. 나머지 본격적인 개혁은 정권 교체 후의 숙제로 남아있다.  

국정원이 아닌, 국회 정보위가 '갑'의 지위에 서려면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 활동을 제대로 감독하는 갑의 지위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정원이 국가안보 방패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내려놓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보관, 수정, 폐기 관련 규정과 지침, 예규와 사례를 국회 정보위가 낱낱이 제출받아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정원에 정보 수집과 폐기 등의 원칙과 기준을 상세하게 정한 내규와 지침이 없을수록 국정원이 제멋대로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의 모든 내규와 지침이 국회 정보위나 국가인권위 등 전문기구의 조언과 통제 아래 제대로 만들어지고 구체적 정보 수집 활동이 그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독되는 선까지 성큼성큼 나아가야 한다.  

촛불시민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을 지켜보며 '이게 나라냐'고 분개하며 일어났다. 그리고는 "국정원도 공범이다", "새누리당도 공범이다"를 목청 높여 광장에서 외쳤다. 정권 안보를 위한 국정원의 불법 행태를 떠올리다 보면 '이런 국정원을 그대로 놔둔 게 나라냐'고 묻고 싶어진다. 영화 <자백>의 끝머리에는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국정원 시절의 조작간첩 사건 중 재심 무죄를 받은 사건 목록이 끝도 없이 올라간다. 그동안 한국의 비밀정보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대법원장을 사찰해왔다. 이제 국정원 갑질 시대를 끝내야 한다. 이미 반세기가 훌쩍 지났다. 

국정원 개혁, 더 늦출 수 없다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사활이 걸려있는 국정 과제다. 국정원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지금의 올인원 KGB모델에서 탈피해 수사권이 없는 국내외분리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의 모든 직원과 파일, 시설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조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태서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인 전문 사후 통제 기구와 전문 권리 구제 기구까지 만들어지면 금상첨화다. 이럴 때만이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비밀정보기관이자 국가안보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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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세월호 앵커를 끌어 올리도록 지시했나”

 ‘다이빙벨’ 주인공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 (1)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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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4  1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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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방식 어렵게 어렵게 과정 부풀려”

   
▲ 세월호 인양작업이 한창인 23일 낮 영화 <다이빙벨>의 주인공인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 인천부두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생각보다는 굉장히 시간을 끌었고, 인양 방식도 어렵게 어렵게 과정을 부풀린 생각이 든다.”

1073일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의 인양 과정이 주춤거리자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설명에 대해 영화 <다이빙벨>의 주인공인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23일 “사실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철조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은 23일 오전 “목표 높이까지 약 11m를 남겨둔 상황이나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선체의 자세가 변동됨에 따라 잭킹 바지선 와이어와 세월호 선체 간 간섭현상이 발생했다”며 “필요시 환풍구 등 일부 인양 지장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세월호는 두 대의 바지선에 의해 인양되고 있지만 인양받침대가 좁고 바지선의 용량도 충분치 않아 인양 작업이 더뎌졌다. [사진제공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이종인 대표는 23일 오후 1시 인천부두에 자리잡은 알파잠수기술공사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세월호 상단 쪽이 바지(선)에 걸려서 못 올라오는 것”이라며 “인양 받침대가 폭이 좁고 바지의 용량도 충분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평이 돼야 하는데 한쪽이 눌렸다”며 인양되고 있는 세월호가 기울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해난구조작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그는 지금 세월호 인양방식은 “부서지기 쉬운 오래된 목선 침몰선 건질 때 쓰는 방식”이라며 “세월호 같은 경우는 선체에다 직접 줄을 감아서 들면 배가 바닥에서 바로 세워진 다음에 올라오게 돼 훨씬 쉽다”고 말했다. “비용도 부풀려야 될 거고 그래서 인양방식을 그렇게 한 것 같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하와이 이민 추진하다 영화 <다이빙벨> 나와 오해 풀려

이종인 대표가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하려다 정부로부터 거절당한 구조장비 ‘다이빙벨’의 이름을 딴 영화 <다이빙벨>이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서병수 등에 의해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 상영을 방해받았다는 사실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변화된 것은 없다.

그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증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밝혀진 것”이라며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미친놈, 미친년하고 넘어가는 거다”라고 담담히 말했다. “정치는커녕 사건 조치도 못하는 진짜 무책임한 집단”이라고만 일축했다.

   
▲ 이상호 기자가 촬영 제작한 영화 <다이빙벨>의 한 장면. 이종인 대표는 “다이빙벨을 사용한 것은 실패”라고 인터뷰했다. [캡쳐사진 - 영화 <다이빙벨>]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촬영 제작한 영화 <다이빙벨>이 우여곡절 끝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고, 유튜브에 공개돼 200만 이상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난데 대해 그는 “영화 장르로 사건이 남아있는 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뉴스처럼 없앨 수도 없고 다행스러운 것 같다”며 이상호 기자와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세월호 사건 발생 5일만에 1차로 자비를 들여 다이빙벨을 이용한 구조작업에 뛰어들었지만 정부 측의 사고현장 접근 불허로 되돌아간 뒤 다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을 받고 다이빙벨을 이용해 수색작업을 한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다시 쫓겨난 과정에선 곡절도 겪어야 했다.

그는 “처음 시도한 것 자체가 잠수시간을 거의 2시간 가까이 했지 않나. 그것만 해도 정부에서 해온 20분짜리 잠수시간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 현장에 우리를 놔놓을 수 없는 거다. 조직 운영상. 그래서 우리가 쫒겨 나오고....”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유가족들의 강압에 의해서 ‘실패한 걸로 얘기해라. 해군이나 해경 구조세력이 협조한 걸로 얘기해라’.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지만 실상을 인터뷰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분위기에서 그걸 해봐야 변명밖에 더 되느냐. 내가 죽더라도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말았다.”

“사실은 완장을 차고 가족대표라는 사람들이 나를 폭행하고... 현재 구조세력에게 나쁜 영향가면 끝까지 쫓아와 때려죽이겠다 그런 협박을 하고. 내가 그런 게 무서워서 그런 얘기를 했겠나. 죽은 애들이 불쌍해서 ‘그래? 근데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진짜 불쌍하더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게 얘기해 줄께’ 얘기를 한 거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 대표는 미국 하와이로 이민 가려고 자녀의 학교까지 알아보는 등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던 중 영화 <다이빙벨>이 나와서 오해가 풀리면서 이민은 없던 일이 됐다고.

누가 앵커를 끌어 올리도록 지시했나

   
▲ 이종인 대표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나름대로의 결론을 갖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김지영 감독이 추적한 세월호 항적기록 등을 토대로 한 전문가로서의 분석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초기에 침수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 충돌이나 이런 걸로 선저면에 손상이 가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다”고 추정하고 “병풍도 가까이 가서 기관실에 물이 차서 메인 엔진이 죽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침수사고 등으로 인해 배에 이상이 생겨 배를 멈출 경우 통상 메인 엔진을 후진으로 돌려 멈추는 방법과 엥커(닻)를 내려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월호의 엔진이 침수됐을 경우 선택은 앵커를 내려(드롭 앵커) 해저에 끌어(드래깅) 감속(슬로우 다운)하는 수 밖에는 없다는 것.

그는 “두세 샤클, 약 60미터 정도 수심에 맞춰서 수심보다 조금 더 깊게 이렇게 하면 앵커가 가다가 걸리고 걸리고 해서 선속이 제어된다”며 “흔히 있는 일이다. 기본적인 배를 제어하는 방법 중에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지영 감독이 가져온 항적도를 보고 해군에서 준 항적도와 비교해서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그 끊어진 부분이 이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공교롭게 지그재그로 돼 있다”며 “삐뚤삐뚤 그건 앵커가 가다가 뭔가 파지했을 때, 뭔가 돌출된 부분에 걸렸을 때 배가 옆으로 돌아갔다가 가던 타력에 다시 그게 비껴지면서 진행하고, 진행하고 이랬던 느낌이 강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중에 보니까 엥커 두 개가 다 배에 있더라”며 “앵커를 그렇게 내려서 배가 섰으면, 병풍도에서 200~300미터 밖에 안 될 텐데, 거기서 누구 지시로 누가 앵커를 다시 끌어올렸냐는 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병풍도 인근에서 앵커로 감속해 세월호가 멈춰섰을 때 승객들을 구조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

참고로, 보통 메인 엔진이 물에 잠겨도 엥커를 끌어올리는 발전기는 위쪽에 있어 물에 잠기지 않고 더 위쪽에 비상발전기도 있기 때문에 앵커를 끌어올리는 양묘기(윈드라스)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당시 조류 상황상 앵커를 거두면 먼바다로 밀려나가는 건 뻔한 것”이라며 “누가 그렇게 먼바다로 끌려 나가게끔 지시했으며 조치했는지. 선원들도 말이 없고”라고 혀를 찼다.

“200여명이 살아있었다는 얘기다”

   
▲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가 방문해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을 건네자 이종인 대표가 모처럼 환한 웃음을 지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수습한 시신들을 200여구 이상 본 유가족이 “200여명이 다 부패됐더라”고 증언한데 대해 “두 달 안짝 찬물에서 시신이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물밑에서 압축된 공기로 연명했다가 들어 올리니까  부패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심 30미터 지점이면 공기가 4분의 1로 줄어들고 (에어포켓 등에서) 숨을 쉬다보면 결국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하게 되는데, 몸 속에 공기가 네 배로 녹아들어가 있다가 다이버가 시신을 데리고 나오면 몸속 공기가 4배로 커진다. 이 경우 “얼굴이고 뭐고 불고 부패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

이에 비해 “어떤 아이는 엊그제 죽은 것처럼 얼굴이 깨끗한데, 그 당시에 바로 죽은 거다. 배가 침몰하면서 뭔가에 부딪치든지 바로 숨을 쉴 여력 없이 바로 죽은 거다”고 해석했다.

그는 사고 직후 구조작업 실패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아무리 (상부에서) 시킨다고 그래도 옳지 않은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긋고 “그런 사고가 나면 또 그런 세력이 가서 거기서 주도권을 잡고 접근을 불허하고 뭔가 또 그렇게 할 거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완전 방해꾼 취급하고 적군 취급하고 그러면 안 된다”며 “국민이 돈 내서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거다. 국민은 적당히 속이고 때 돼서 적당히 구슬리면 그냥 넘어가는 줄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뭔가 숨기려니까 계속 가리고 가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뭘 숨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달력에는 아직도 4월 16일은 없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천안함처럼 몇 주기라고 쓰기도 그렇고”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인터뷰 약속을 기다리며 잔물결 일렁이는 인천부두만을 하염없이 응시하고 있던 그는 최근 화재가 집어삼킨 사무실 대신 손수 임시로 지었다는 사무실에서 평소 즐기는 커피 한잔에 담담히 이야기를 풀어 갔고, 인터뷰 도중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을 출간한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가 방문해 서명한 책을 건네자 모처럼 환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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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칼린 북한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주장

로버트 칼린 북한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주장
 
 
 
번역·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3/25 [07: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로버트 칼린은 “무엇  보다도 조선전쟁은 피와 보물의 측면에서 치명적이고 비용은 더욱더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지난 전쟁으로부터 재건을 위한 남한 사람들의 반세기에 걸친 희생을 확실하게 파괴할 것이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그것은 동북아시아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며 만약 제2의 조선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비단 조선반도만의 참화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를 산산조각 내게 되는 최악의 참사가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로버트 칼린은 이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조선전쟁은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실패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북한정보 분석관 출신인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이 38노쓰에 오바마정부의 대북외교정책은 완전히 실패를 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였다.

 

그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대 조선 외교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시기 즉 클린턴 정부 시절의 외교정책을 참고해볼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그는 “이미 만들어지고 (핵무기 진전)을 얻으려는 조선의 핵무기 계획을 해체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진전의 길을 열기 위해 진지하고 이성적으로 협상을 이어왔던 것은 중대한 발전이었다. 1999년까지 영변에 있는 조선의 핵분열물질을 생산하는 핵심시설은 ― 그 나라(조선)의 핵 센터 ― 5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다.: 나머지 시설들은 녹이 슬어 폐허상태로 있었다. 1994년 조미핵협정이 서명된 후 (핵)폭탄 연료는 생산되지 않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연변에서 계속 그 사실을 확인했다. 1994년 합의 이전에 생산된 조선의 플루토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있었다. 그리고 1999년 9월 협상이후 조선은 미사일발사를 중지하기로 합의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로 들었다.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조선의 핵개발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외교적 실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부시정부 들어서 “2001년 1월 이후 그 합의서를 적대적으로 대했다. 그 후 24개월 만에 외교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너절하게 살해당했다.”며 부시 행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대 조선 외교의 실패를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너절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사를 빚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23년이 지난 오늘은 그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에 제네바합의 당시를 다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는 “단어를 세분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어휘를 사용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 하자. 매끄러운 “활발한” 단어 사용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모든 옵션' '군사적 옵션 총동원' 등 말을 앞세우고 있는데 대한 비판을 가하는 듯 한 주장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선반도에서 발발하게 될 또 다른 전쟁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규모의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라면서 “1994년, 그때 우리가 북조선과 전쟁직전까지 갔을 때 인명살상은 백만 명이고, 미화 1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다.”다면서 제2의 조선반도정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참혹할지에 대해 경고를 하였다.

 

이어서 그는 “무엇  보다도 조선전쟁은 피와 보물의 측면에서 치명적이고 비용은 더욱더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지난 전쟁으로부터 재건을 위한 남한 사람들의 반세기에 걸친 희생을 확실하게 파괴할 것이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그것은 동북아시아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며 만약 제2의 조선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비단 조선반도만의 참화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를 산산조각 내게 되는 최악의 참사가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로버트 칼린은 이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조선전쟁은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실패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칼린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대 조미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다. 만약 대화의 방법이 아닌 전쟁 또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정책을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 외교적 참사를, 그리고 전쟁을 선택하는 정책은 인명, 비용면에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희생과 소모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다. 로버트 칼린은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는 조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대화의 방법밖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을 하였다.

 


――――― 아래 번역문 ―――――


한국에서의 정책은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로버트 칼린
2017년 3월 21일

 

오바마 정부 구성원들이 워싱톤의 신정부 인사들에게 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전쟁귀신(원문: 전쟁 신이나 비아냥대는 말이기에 전쟁 귀신이라 의역)들에게는 병적으로 즐거운 일일 것임에 틀림이 없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조선 문제 해법에서는 아무런 전략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들 중에서 조선의 핵과 미사일개발계획의 급속한 진전인데 오바마 정부는 8년 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불행하게도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을 하는 데 실패를 했다고 트럼프에게 말을 한 것이다.(오바마는 8년 이라는 긴 재임기간 동안에 조선의 핵과 미사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트럼프에게 그 짐을 넘겨준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강이받이를 바싹 조이고 철모를 바로 고쳐 쓸 것이며, 그 (전쟁)귀신들은 오바마 정부가 중단해버린 것(원문:장소를 나타내는 곳)을 트럼프 정부가 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나 호기심은 좀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전쟁에 환장을 한 자들이기에 전쟁을 하기 위해 정강이받이를 다시 조여 매고 철모·헬멧을 바로 쓸 것이라는 비아냥).그러한 접근은 조선의 핵무기나 미사일계획을 저지시키는 데 실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접근법(원문: 길)은 평양이 그 계획들을 계속하고 심지어 그들의 (핵, 미사일)개발계획을 가속화시킨 명백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새로운 핵분열이 일어난다고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 6주마다 또 다른 무기들이 박절기(拍節器-메트로놈, 악곡의 ‘박절拍節’을 측정하거나 템포를 나타내는 기구) 속도로 병기고(무기고)를 증가시켜온 것을 포함한다. 누르고-누르고-누르고. 팔꿈치에 더 많은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결코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해줄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이제 지나가버린 일로서, 우리가 이 강을 따라서 매일 들려오는 소리가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 소리는 폭포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그 소리를 폭포 너머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대 조선 정책도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말. 지나가 버린 과거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말.)

 

이들은 그 정책을 검토한 새 행정부의 지성이 있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실패로 점철된 접근법을 선택하여 재앙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지난 16년간의 최면술의 신화가 여전히 (이성적인)판단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가? 정보로 소비된 수십억 달러의 과장된 광고가 아직도 잘 못 읽혀지고 있는 것인가? 지난 20년간 (외교적으로)실패했다고 되풀이되어 끊임없이 울려나오는 주장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외교적 실패는 진정 무엇인가?(주장하고 있는 외교적 실패는 확실하게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마 이것이 외교적 실패의 악의적인 신화의 핵심일 것이다. 외교가 실제로 시도되지 않았던 지난 16년 동안에 대해 어떻게 외교가 실패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오바마 행정부 기간 외교는 기껏해야 절름발이 그리고 에피소드 정도에 불과했다.: 부시행정부 기간 외교는 고통을 받았고, 때로는 버린 자식취급을 받았었다. (오바마, 부시 모두 대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다운 외교적 정책이 없었다는 말이다.). 이것들은 버려진 세월이었고, 그 시간은 다시는 회복 할 수 없이 버려지고 말았다. 틸러슨 국무부장관의 평가는 절대적으로 옳다. 그것은 오늘 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한 그런 세월(원문:해)이었다.

 

그렇지만 실패하지 않은 것은 1993-2000년의 외교정책이었다. 그 기간은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실패)그와 같은 쓰레기 더미에 간단히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간략하게 이해가 된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이다.: 그건 오늘 우리를 붙들어 매고 내일은 우리를 더욱더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독(誤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세월들의 외교적 성과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재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한 길의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것이다.

 

비평가들은 조선이 (미국과 세상을)“속이고” 은밀하게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농축 계획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1993-2000년까지의 기간이(외교적)실패하였다고 말 할 것이다. 그 정보가 워싱톤에 알려졌을 때는 1990년대 말이어서 그 것이 외교적으로 실패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이 무언인지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이미 만들어지고 (핵무기 진전)을 얻으려는 조선의 핵무기 계획을 해체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진전의 길을 열기 위해 진지하고 이성적으로 협상을 이어왔던 것은 중대한 발전이었다. 1999년까지 영변에 있는 조선의 핵분열물질을 생산하는 핵심시설은 ― 그 나라(조선)의 핵 센터 ― 5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다.: 나머지 시설들은 녹이 슬어 폐허상태로 있었다. 1994년 조미핵협정이 서명된 후 (핵)폭탄 연료는 생산되지 않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연변에서 계속 그 사실을 확인했다. 1994년 합의 이전에 생산된 조선의 플루토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있었다. 그리고 1999년 9월 협상이후 조선은 미사일발사를 중지하기로 합의했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부시 행정부는 2001년 1월 이후 그 합의서를 적대적으로 대했다. 그 후 24개월 만에 외교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완전히 최악의 너절하게 살해당했다.

 

오늘 우리는 23년 전의 협상이 무엇을 달성했는지 포착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너무 많이 변해버렸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심각한 오해 때문에 외교(협상)를 내 던지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

 

우리는 단어를 세분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어휘를 사용하지 말자. 매끄러운 “활발한” 단어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선반도에서 발발하게 될 또 다른 전쟁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규모의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1994년, 그때 우리가 북조선과 전쟁직전까지 갔을 때 인명살상은 백만 명이고, 미화 1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무엇  보다도 조선전쟁은 피와 보물의 측면에서 치명적이고 비용은 더욱더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지난 전쟁으로부터 재건을 위한 남한 사람들의 반세기에 걸친 희생을 확실하게 파괴할 것이다. 그것은 동북아시아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또 다른 조선전쟁은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전쟁의 귀신(원문: 신)들은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

 


――――― 아래 원문 ―――――

 

The Ultimate Failure in Korea

By Robert Carlin
21 March 2017

 

It must be morbidly amusing for the gods of war to hear member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ell the newcomers in Washington that they need a “strategy” to deal with North Korea. After all, painful has it might be for many people to admit, President Obama had no strategy on the North Korea issue. The reason he told Donald Trump that among his biggest problems would be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s because for eight long years the Obama administration’s badly conceived approach failed completely to deal with the issue.

 

As they buckle on their greaves and adjust their plumed helmets, the gods may be less amused and more curious as to why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pick up where the Obama administration left off. That approach not only failed to halt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t left the way clear for Pyongyang to continue and even accelerate their development. That includes increasing the arsenal at a metronome pace of enough new fissile for another weapon every six weeks. Click-click-click. Doing more of the same, even with more elbow grease, would not seem to be a recipe for protecting vital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Yet that is what is now being done, with seemingly little understanding that the sound growing louder every day as we float down this river is from the falls, beyond which there will be no turning back.

 

These are intelligent people in the new administration who reviewed the policy. Then why would they choose to pick up an approach littered with failure and moving inexorably toward disaster? Could it be that the hypnotizing myths of the previous 16 years still cripple judgment? Are the vaunted products of the billions of dollars spent on intelligence still being misread? What about the claim, repeated and echoed endlessly, that the past 20 years of diplomacy have failed?

 

Perhaps that is a key, this pernicious myth of the failure of diplomacy. How could it be said that diplomacy failed over the past 16 years when it was not really tried?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diplomacy was, at best, crippled and episodic;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it was a tortured, and sometimes bastard child. These were wasted years, and the time wasted cannot be recovered. On that Secretary of State Tillerson is absolutely right—it is the failures of those years that led us to the perilous place we stand today.

 

What did not fail, however, was the diplomacy from 1993-2000. That period is barely understood by those who simply consign it to the same trash heap as the failures of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That is a fatal mistake; it haunts us today and will haunt us even more tomorrow. To so misread the accomplishments of diplomacy of those years is to slam the door on probably the only course that will lead us away from the disaster we are facing now.

 

The critics will say that the period from 1993-2000 was a failure because the North “cheated,” that is, it began a clandestine program for an alternate path (uranium enrichment) to building the bomb. In the late 1990s when that information arrived on desks in Washington, it was not seen as a failure of diplomacy. It was recognized for what it was: a serious development to be dealt with soberly and rationally to save the gains already made and to keep open the way for additional progress to stop and eventually dismantle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By 1999, the heart of the North’s fissile material production facilities at Yongbyon—the country’s nuclear center—had been frozen for five years; the rest lay in rusting ruins. No bomb fuel was produced after 1994 when the US-DPRK Agreed Framework was signed, and IAEA inspectors were continuously at Yongbyon to make sure. The plutonium the North had produced prior to the 1994 agreement was under IAEA supervision. And in September 1999, after negotiations, the North agreed to a missile launch moratorium. What happened next? Simply and starkly, the Bush administration came into office in January 2001 hostile to the agreement. In the 24 months after that, diplomacy did not fail. It was murdered most foully.

 

We will not today be able to recapture what negotiations achieved 23 years ago. Too much has changed. Yet to kick aside diplomacy because of a gross misunderstanding of history is a grievous mistake.

 

Let us not mince words, or use a vocabulary that masks the reality. The slippery word “kinetic” does no one any good. Anoth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violent on a scale never before seen. In 1994, when we approached the brink of war with North Korea once before, estimates were the cost would be a million casualties (military and civilian) and a trillion dollars. If anything, war in Korea has become more lethal and more, much more, costly in terms of blood and treasure. It will certainly destroy the sacrifice of half a century by the South Korean people to rebuild from the last war. It will rip apart Northeast Asia. Another war in Korea will be the ultimate failure.

 

And for that, the gods of war are wa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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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증거물 ‘선미 램프’ 왜 잘려 나갔나?

세월호 참사 증거물 ‘선미 램프’ 왜 잘려 나갔나?

 
세월호 빠른 침몰 밝혀줄 핵심 증거 중 하나
물 스며든 의혹 있는데 절단돼 검증 기회 놓쳐
1년6개월 살피고도 부실한 사전준비 입길에 
램프 언제 열렸는지 몰라 유해·유품 유실 우려
세월호의 선체 일부가 바지선과 접촉하는 문제 때문에 인양 작업이 일정기간 지연되게 됐다. 세월호인양추진단은 23일 오후 10시 진도군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월호의 좌현 선미 램프 부분이 잭킹바지선에 걸려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해수부와 인양업체 상하이 샐비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잠수사들을 투입해 램프 절단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후 전남 진도 인양작업 중 잭킹바지선에 근접한 세월호 후미 램프의 모습(빨간원).
세월호의 선체 일부가 바지선과 접촉하는 문제 때문에 인양 작업이 일정기간 지연되게 됐다. 세월호인양추진단은 23일 오후 10시 진도군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월호의 좌현 선미 램프 부분이 잭킹바지선에 걸려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해수부와 인양업체 상하이 샐비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잠수사들을 투입해 램프 절단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후 전남 진도 인양작업 중 잭킹바지선에 근접한 세월호 후미 램프의 모습(빨간원).
정부가 세월호 선미(배 뒷부분) 왼쪽 램프(대형 화물칸 출입문)가 열린 탓에 인양이 어려워지자 이를 절단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가 참사 당시 빠르게 침몰한 원인을 밝혀낼 핵심 증거물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지난 1년6개월간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 잠수사들이 바다 밑으로 수없이 내려갔고, 시험인양까지 했는데도 램프 문제를 알아채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지난 23일 밤 10시께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월호 왼쪽 선미 램프가 원래 닫혀 있어야 하는데, 잠금장치 일부가 파손돼 아래 방향으로 열린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램프는 선박의 대형 화물칸에 달린 출입문으로 부두에 닿았을 땐 자동차 등이 드나드는 다리 구실을 한다. 가로 7.9m, 세로 11m의 크기로 승선할 때는 열었다가 배가 출발하면 다시 닫는다. 해수부는 램프가 열린 상태에서는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실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절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수부의 설명은 이렇다. 왼쪽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 높이는 22m다. 세월호를 수면 위로 13m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아래 9m는 물에 잠긴 상태가 된다. 세월호를 실어야 할 반잠수식 선박은 수심은 13m까지 잠수할 수 있다. 물에 잠긴 세월호 부분이 9m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잠수식 선박이 13m 잠수했을 때 여유 공간은 4m 정도 나온다. 하지만 세월호 밑에 리프팅빔(받침대) 등 각종 장비가 설치돼 있어 4m의 공간은 작업에 빠듯하다. 여기에 아래로 축 처진 램프까지 있으면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반에 실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밤샘작업 끝에 24일 오전 6시45분 선미 왼쪽 램프는 절단됐다.

 

해수부는 한숨 돌리는 모양새지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쪽은 걱정이 크다. 선미 램프가 지닌 의미가 중대하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2014년 4월16일 너무나 빨리 침몰하면서 대규모 사망 피해가 났다. 세월호가 왜 이렇게 빨리 침몰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의문을 풀 실마리가 되는 게 램프다. 배가 기울어지며 부실하게 닫힌 램프를 통해 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증언과 자료들을 집대성한 <세월호, 그날의 기록>을 보면, 2014년 10월 재판에서 이동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장은 “세월호 같은 경우 램프와 D데크에 있는 현문(1층 갑판에 있는 옆문)이 제대로 방수되었다면 30도 경사에서 더이상 침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물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침수가 일어난 것”이라고 증언했다. 물이 들어왔을 것으로 의심되는 곳 중의 하나가 램프다. 세월호 일등 항해사 강원식씨는 수사 과정에서 “램프 문 테두리에 고무 패킹이 돼 있고, 문을 닫은 다음 유압 핀 스위치를 작동시킨 뒤 위쪽으로 핸들레버 2개를 돌려 수밀(물이 새지 않게 하는 것)을 한다”며 “그날은 모두 했는데 램프 하부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발언도 눈에 띈다. 이 선장은 수사 과정에서 “2014년 4월15일 출항 전 선상회의에서 카램프에 균열된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쉬는 날 공장에 의뢰해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세월호가 바다에 닿을 정도로 기울어졌고, 램프의 틈으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을 공산이 있는 셈이다. 세월호 인양 뒤 사실 여부를 따져봤어야 할 부분인데, 이를 절단함으로써 검증할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부실한 선체 인양 준비다. 상하이샐비지는 2015년 8월 인양업체로 선정된 뒤 잠수사가 수시로 바다에 들어가 세월호 상태를 살폈다. 지난해 말에는 램프가 자리 잡은 선미 부분에만 리프팅빔(받침대) 10개를 설치했는데도 램프 상태를 살피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 22일 세월호를 1~2m 들어 올리는 시험인양을 한 뒤 잠수사가 바다 밑으로 내려가 눈으로 세월호 상황을 점검하기까지 했다. 이태조 해수부 단장은 “램프 아랫부분이 해저면에 1~1.5미터 파묻혀 있었다. 세월호를 들지 않고서는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여건이었다”며 “잠금장치가 파손됐어도 램프가 닫힌 상태로 있다가 인양을 하면서 열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형욱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은 “해수부의 말은 100% 거짓말이다. 배를 올리기 전에 선체의 끝에서 끝까지 계속 체크해왔다”며 “시험인양 때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램프가 언제부터 열려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해서 유해와 유품 등이 유실됐을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김형욱 전 조사관은 “50톤짜리 문이 유실방지망 없이 열려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해수부의 직무유기다. 그곳으로 뭐가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다른 곳에 대해서도 유실방지를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진도/박수진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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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몰골 드러낸 금강, 야생동물도 비틀거린다

 

[포토] 물 빠진 4대강 죽은 물고기와 조류 사체만 둥둥17.03.24 21:13l최종 업데이트 17.03.24 21:13l글: 김종술(e-2580)편집: 김도균(capa1954)

 강변에 살아가는 야생동물들도 건강을 잃었다.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너구리가 인기척에 느리게 도망가고 있다.
강변에 살아가는 야생동물들도 건강을 잃었다.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너구리가 인기척에 느리게 도망가고 있다. ⓒ 김종술
4대강 '펄스(pulse) 방류'(일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해 물을 방류하는 것)가 이루어진 금강. 물 빠진 금강이 처참하다. 눈 뜨고 보기 힘든 지경이다. 강변엔 죽은 물고기가 나뒹군다.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두통이 밀려온다. 

물 바깥으로 드러난 자갈밭은 회색 페인트를 뒤집어썼다. 물가엔 녹조 찌꺼기도 쌓였다. 하루 만에 채운 강물은 조류 사체만 가득하다. 강변을 걷다 만난 너구리는 가죽만 남아 있다. 병에 걸렸는지 도망도 못 간다. 

구구절절 말하기보다는 아래 20여 장의 사진만 봐도 4대강 사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사석보호공. 물이 빠지면서 틈바구니에 갇힌 물고기도 죽었다.
보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사석보호공. 물이 빠지면서 틈바구니에 갇힌 물고기도 죽었다.ⓒ 김종술
 2차 수문개방이 이루어졌던 세종보는 하루 만에 물을 채웠다. 지난해 가라앉았던 조류 사체가 둥둥 떠다닌다.
2차 수문개방이 이루어졌던 세종보는 하루 만에 물을 채웠다. 지난해 가라앉았던 조류 사체가 둥둥 떠다닌다.ⓒ 김종술
 2차 수문개방이 이루어졌던 세종보는 하루 만에 물을 채웠다. 지난해 가라앉았던 조류 사체가 둥둥 떠다닌다.
2차 수문개방이 이루어졌던 세종보는 하루 만에 물을 채웠다. 지난해 가라앉았던 조류 사체가 둥둥 떠다닌다.ⓒ 김종술
 최첨단 가동보를 자랑하는 세종보. 작업자들이 수문을 여닫는 유압실린더 교체를 하고 있다.
최첨단 가동보를 자랑하는 세종보. 작업자들이 수문을 여닫는 유압실린더 교체를 하고 있다.ⓒ 김종술
 유압실린더 교체를 위해 사각 틀을 설치하고 비닐과 모래 자루로 물길을 차단한 뒤 모터를 이용하여 고인 물을 빼내고 있다.
유압실린더 교체를 위해 사각 틀을 설치하고 비닐과 모래 자루로 물길을 차단한 뒤 모터를 이용하여 고인 물을 빼내고 있다.ⓒ 김종술
 물고기 산란기인 3월. 갑자기 빠진 물의 영향인지 곳곳에서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었다.
물고기 산란기인 3월. 갑자기 빠진 물의 영향인지 곳곳에서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었다.ⓒ 김종술
 물고기 산란기인 3월. 갑자기 빠진 물의 영향인지 곳곳에서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었다.
물고기 산란기인 3월. 갑자기 빠진 물의 영향인지 곳곳에서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었다.ⓒ 김종술
 물고기 산란기인 3월. 갑자기 빠진 물의 영향인지 곳곳에서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었다.
물고기 산란기인 3월. 갑자기 빠진 물의 영향인지 곳곳에서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었다.ⓒ 김종술
 물고기 산란기인 3월. 갑자기 빠진 물의 영향인지 곳곳에서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었다.
물고기 산란기인 3월. 갑자기 빠진 물의 영향인지 곳곳에서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었다.ⓒ 김종술
 웅덩이에서 살아가던 물고기는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죽었다. 거미줄처럼 청태에 묻혀서 말라가고 있다.
웅덩이에서 살아가던 물고기는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죽었다. 거미줄처럼 청태에 묻혀서 말라가고 있다.ⓒ 김종술
 보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사석보호공. 물이 빠지면서 틈바구니에 갇힌 물고기도 죽었다.
보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사석보호공. 물이 빠지면서 틈바구니에 갇힌 물고기도 죽었다.ⓒ 김종술
 공주대교 아래 하중도. 물이 빠지면서 포획 금지 종인 자라도 죽었다.
공주대교 아래 하중도. 물이 빠지면서 포획 금지 종인 자라도 죽었다. ⓒ 김종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산성 아래쪽은 금강의 최대 버드나무 군락지였다. 공주보의 영향으로 죽은 나뭇가지만 앙상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산성 아래쪽은 금강의 최대 버드나무 군락지였다. 공주보의 영향으로 죽은 나뭇가지만 앙상하다.ⓒ 김종술
 공주보가 바라다보이는 상류는 버드나무 군락지다. 물이 빠지면서 죽은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드러났다.
공주보가 바라다보이는 상류는 버드나무 군락지다. 물이 빠지면서 죽은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드러났다.ⓒ 김종술
 드러난 강바닥은 온통 뻘밭이다. 한낮 기온이 오르면서 가뭄에 드러난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다.
드러난 강바닥은 온통 뻘밭이다. 한낮 기온이 오르면서 가뭄에 드러난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다.ⓒ 김종술
 4대강 사업으로 흐름이 사라진 강변은 온통 뻘밭이다. 쌓인 펄층이 1m가량 되었다.
4대강 사업으로 흐름이 사라진 강변은 온통 뻘밭이다. 쌓인 펄층이 1m가량 되었다.ⓒ 김종술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충남 공주시 쌍신공원. 물이 빠지면서 버려진 오토바이가 녹조를 잔뜩 뒤집어쓰고 나타났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충남 공주시 쌍신공원. 물이 빠지면서 버려진 오토바이가 녹조를 잔뜩 뒤집어쓰고 나타났다.ⓒ 김종술
 옛날 생각만 하고 찾았다는 낚시꾼. 아침부터 오후까지 입질 한 번 받지 못하고 있다고 투덜댔다.
옛날 생각만 하고 찾았다는 낚시꾼. 아침부터 오후까지 입질 한 번 받지 못하고 있다고 투덜댔다.ⓒ 김종술
 보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사석보호공도 녹조를 뒤집어썼다.
보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사석보호공도 녹조를 뒤집어썼다.ⓒ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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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탈취, 방어…한강은 흰꼬리수리 사관학교

윤순영 2017. 03. 24
조회수 378 추천수 0
 
어린 새끼에게 사냥에 필요한 모든 기술 전수
물속에 피한 오리 기다려 협동 사냥 등도 연습
 
1.jpg» 흰꼬리수리는 참수리와 쌍벽을 이루는 맹금류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보호종이다.
 
눈앞에 보인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다. 자연을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 선입견으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흰꼬리수리의 먹이 쟁탈전과 다툼을 늘 지켜 보았다. 그런 동물이려니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했다. 돌이켜 보면 어리석었다. 흰꼬리수리는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2.jpg»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낸 채 내려앉는 흰꼬리수리 성조.
 
지난해 한강 상류와 하류에 걸쳐 46마리 남짓의 흰꼬리수리를 관찰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어른새 4마리, 어린새 22마리를 한강 상류에서 관찰할 수 있다. 
 
흰꼬리수리의 주요 월동지는 한강, 임진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남한강, 철원 등의 큰 강과 저수지이다. 전국적으로 200여 마리가 월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한강은 우리나라 최대의 흰꼬리수리 월동지로 볼 수 있다.
 
3.jpg» 얼음판에 무사히 내려와 늠름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흰꼬리수리 성조.
 
맹금류가 대개 그렇듯 흰꼬리수리도 암컷이 수컷보다 크다. 암컷은 무게는 4~6.9㎏이고 수컷은 3.1~5.4㎏이다. 흰꼬리수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음식의 양은 500~600g이다. 흰꼬리수리는 몽골. 시베리아 등에서 번식한 뒤 겨울을 나기 위해 한반도를 찾아오는 겨울 철새로 북만주가 번식의 남방 한계선으로 알려져 있다.
 
4.jpg» 어린 흰꼬리수리 가운데 있는 부리 색이 노란 개체가 다 자란 성조다.
 
흰꼬리수리는 평균 2개 정도의 알을 낳고 포란 기간은 35일 정도이다. 처음 부화한 새끼는 자랄수록 먹이를 받아먹는 횟수가 더 많아진다. 암컷이 주로 알을 품고 직접 먹이를 먹이며 수컷이 간혹 그 일을 넘겨받는다. 새끼들은 5~6주 동안 성장한 뒤 스스로 먹이를 뜯어 먹을 수 있으며 11~12주 쯤 되면 날 수 있게 되지만 둥지 가까운 곳에서 떠나지 않는다.
 
5.jpg» 어린 흰꼬리수리의 모습.
 
그 후에도 6~10주 간 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를 처음 찾아오는 어린 새끼들은 보편적으로 1년 미만인 미성숙 흰꼬리수리이다. 어미를 따라와 월동을 한다. 2년 이상 된 미성숙 흰꼬리수리는 학습에 의해 각인된 월동지를 찾아오게 되고 어른이 되면 북해도와 오호츠크해, 캄차카 반도에서 성조로 월동을 하게 된다.
 
6.jpg» 참수리의 먹이를 호시탐탐 노리며 앉아있는 흰꼬리수리.
 
우리나라는 흰꼬리수리가 성장하며 살아가기 위한 훈련장이자 디딤돌로 이 맹금류의 생활사에서 매우 중요한 환경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흰꼬리수리가 당당한 어른새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 배운다.
 
■ 실전을 방불케 하는 어린 흰꼬리수리의 훈련 모습
 
7.jpg» 흰 꼬리색의 어미 흰꼬리수리.
 
8.jpg» 훈련은 실전처럼. 새끼에게 매섭게 달려드는 어미 흰꼬리수리.
 
9.jpg» 방어에 나선 어린 흰꼬리수리.
 
10.jpg» 어미 흰꼬리수리는 냉혹하게 새끼에게 공격을 가한다.
 
11.jpg»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나갈 기술이다.
 
12.jpg» 위에서 맹공을 퍼붓는 어미 흰꼬리수리, 새끼는 아예 드러누웠다.
 
13.jpg»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 어미에게 달려드는 어린 흰꼬리수리.
 
14.jpg» 역시 역부족이다. 어미 흰꼬리수리가 다시 위에서 내리누른다.
 
15.jpg»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어린 흰꼬리수리, 어미는 바로 뒤를 따라 추격한다.
 
한강 상류 팔당에서 태어난 지 1년이 넘지 않은 흰꼬리수리 유조가 사냥술과 먹이 뺏기 등 사냥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어미로부터 습득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흰꼬리수리도 두루미와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나야 어미로부터 독립하며, 학습과 경험을 터득해 4~5년이 되면 성숙한 어른이 된다.
 
16.jpg» 어린 흰꼬리수리가 물고기를 잡아와 어미 곁으로 날아오고 있다.
 
17.jpg» 어미 곁에서 먹이를 먹어야 안전하다. 주위에 먹이를 노리는 참수리와 다른 흰꼬리수리들이 있다.
 
18.jpg» 어린 흰꼬리수리가 안전하게 먹이를 먹는 동안 어미가 주위를 살피며 지켜주고 있다.
 
19.jpg» 아니나 다를까 어미 흰꼬리수리가 경고를 보낸다.
 
20.jpg» 참수리가 어린 흰꼬리수리의 먹이를 빼앗으려 쏜살같이 달려든다.
 
21.jpg» 어미 흰꼬리수리와 새끼가 재빨리 협공 방어에 나섰다. 오른쪽 위가 참수리이다.
 
22.jpg» 맹렬한 흰꼬리수리의 방어에 물러서는 참수리.
 
흰꼬리수리의 세력권은 사방 4~10㎞ 범위이며 흰꼬리수리 어미는 새끼와 협력하여 사냥감을 잡아낸다. 잠수성 오리를 다급하게 만들어 잠수하게 만들고 그 위를 어미와 새끼가 교대로 낮게 선회 비행을 거듭한다. 결국 숨이 찬 오리가 물 밖으로 나오면 낚아채는 것이다.
 
■ 어미와 새끼의 협공 오리 사냥
 
23.jpg» 협공 사냥에 나선 흰꼬리수리 어미와 새끼.
 
24.jpg» 사냥감인 흰뺨검둥오리를 보고 급강하하는 흰꼬리수리.
 
25.jpg» 다급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피하는 흰뺨검둥오리.
 
26.jpg» 그러나 물속에서 언제까지 피해 있을 수는 없는 노릇. 흰꼬리수리가 떠오를 오리를 기다리며 수면 위를 노려보고 있다.
 
27.jpg» 결국 흰꼬리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에 걸려든 흰뺨검둥오리.
 
28.jpg» 흰꼬리수리가 한 발로 거뜬히 흰뺨검둥오리를 들어올린다.
 
29.jpg» 두 발로 단단히 흰뺨검둥오리를 움켜 쥔 흰꼬리수리.
 
30.jpg» 빠져나오려 발버둥치는 흰뺨검둥오리.
 
31.jpg» 발버둥치고 몸부림칠수록 흰꼬리수리의 발톱은 흰뺨검둥오리의 몸통을 더욱 더 옥죈다.
 
32.jpg» 사냥한 흰뺨검둥오리를 쥐고 유유히 날아가는 흰꼬리수리.
 
어린 흰꼬리수리는 사냥감을 가지고 인근 바위에 앉아 먹는다. 어미는 그 옆에서 주변을 살피며 새끼가 안전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지켜본다. 
 
새끼가 먹이를 다 먹을 때쯤 다가가서 먹다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고 새끼는 발과 부리를 씻는다. 어미는 가끔 새끼한테 다가가 목을 추어 세우며 소리를 낸다.
 
33.jpg» 사냥 후에는 바위에 앉아 안전한 자세로 사냥감을 즐긴다.
 
이는 흰꼬리수리의 가족관계에서 볼 수 있는 행위로 어미와 자식 간의 화답으로 정을 나누는 것이다. 참수리도 이런 행동을 한다. 
 
어미가 어린 흰꼬리수리의 사냥감을 빼앗는 실전과 같은 연습과 공중전을 벌이는 일은 거의 일상적이다. 까마귀가 물고 있는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해서 떨어뜨리게 한 뒤 빼앗는 연습도 하며 어미가 공중에서 일부러 먹이를 떨어뜨려 낚아채는 고난도의 훈련을 하기도 한다.
 
34.jpg» 공중에서 어미 흰꼬리수리가 먹이를 떨어뜨린다.
 
35.jpg» 공중에서 먹이를 낚아채는 훈련이다.
 
이런 행위는 어린 흰꼬리수리가 자연의 생존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이자 어미에게는 후세대를 이어가는 방편이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새끼들도 어미로부터 습득한 공중 비행술과 사냥, 방어, 뺏고 빼앗기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복습한다.
 
36.jpg» 어린 흰꼬리수리 두 마리가 방어와 공격 기술을 놀이삼아 익힌다.
 
37.jpg» 과격한 모습이지만 피를 보거나 날개깃이 상하는 일은 없다.
 
팔당은 흰꼬리수리가 월동하기에 매우 좋은 지리적 환경을 갖추었고 각종 조류와 어류가 풍부하여 어린 흰꼬리수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야생의 본능을 터득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되지만 인위적인 먹이에 길들어지면 먹이를 기다리며 스스로 사냥할 줄 모르는 초라한 새로 지내게 된다.
 
38.jpg» 하루의 사냥을 끝내고 석양을 등지며 안식처로 향하는 흰꼬리수리.
 
흰꼬리수리 사관학교는 이제 방학에 들어갔다. 내년을 기약하며 한강을 떠난 흰꼬리수리는 지금쯤 번식지를 향한 2000여㎞의 힘찬 대장정을 마쳤을 것이다.
 
(지난 4개월간 흰꼬리수리의 훈련과 사냥 사진 촬영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김응성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남양주지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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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지 말자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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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3/24 10:32
  • 수정일
    2017/03/24 10:3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관후 칼럼] 우리는 괴물같은 '그들'과 얼마나 다른가?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7.03.24 07:55:59
 
박근혜가 검찰에 출두한 다음 날,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3년 전, 세월호가 침몰한 며칠 뒤 4월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오전 저는 지하철에 타고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 지났을까. 한 무리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지하철에 탔고, 승객들은 그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무거운 정적이 지하철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 때, 한 아주머니가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애써 누르며 흐느꼈습니다. 마치 제방의 한 귀퉁이가 무너진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아이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아무도 소리 내어 울거나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언제나 목이 메어오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시간들을 견뎠을까요.
 
한동안 아내는 잠들 때 불을 끄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어두운 물속에서 구조를 기다렸을 아이들의 공포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우면,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리고 방바닥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것 같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책상에 앉아 메모를 적었습니다. '용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지 말자.'
 

▲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 ⓒ사진공동취재단

용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스쳐갑니다.
 
아이들이 어두운 물속에 갇혀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눈물로 지켜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를 올리고 있었던 사람. 
 
선장과 선원, 구조에 투입된 해경, 유병언을 참사 원인으로 지목하고, 청와대는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던 사람. '세월호 특별법-국난 초래', '세월호 인양-시신 인양(X)'라고 명령을 내린 대통령 비서실장.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본청을 수사하고 있던 광주지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영장 범위를 문제 삼으며 거듭 압수수색을 방해했던 민정비서관. 
 
세월호와 관련해 공연을 하고, 책을 내고, 성명을 발표한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조직적으로 탄압했으며, 반세월호 관제데모를 지시하고 지원한 장관.
 
그 외에 청와대에서, 국정원에서, 해경에서, 검찰에서, 국회에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에 대해 한번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스스로 언론임을 자처했던 사람들. 
 
그들은 분명 용서받을 수 없는 세월호의 적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갈무리

단지 그들만은 아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만은 아닙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편으로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보며 눈물지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무한경쟁과 출세지상주의의 세상을 묵묵히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근혜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무시무시한 괴물과 괴물 같은 사회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세상에서 잘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다른 누구보다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문자폭탄을, 욕설댓글을, 저주를 퍼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위해서 작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은 대의를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정치적 대표들은 이에 침묵하거나 때로는 불가피한 일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다른 진영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들 역시 같은 진영에 속한 한 편이지 않았습니까? 부르는 말이 다를 뿐이지,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부대를 모집하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마구잡이로 선거인단을 등록시키는 일들에서, 그들은 자유롭습니까? 이것이 이전과 다른 정치입니까? 새로운 정치입니까?
 
노무현과 김대중의 후예들이니 믿을만하고 잘 할 것이라고 믿는 그 생각이, 박정희의 딸이니 잘 할 것이라는 생각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이, 어려서 부모가 총 맞아 죽고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산 공주님을 안타까워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른가요?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지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마치 세상이 바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범위 같은 가짜 문제를 둘러싸고 말꼬리 잡기와 감정싸움이나 벌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정말 세상으로 나온 세월호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세월호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세상에 나와 일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맞부딪치게 되었을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 대학생들의 월세방과, 쳇바퀴 돌 듯 끝나지 않는 박봉의 아르바이트와, 취업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자살에 이르게 하는 비참한 감정노동과, 사발면을 싸들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숨져간 비정규직 청년이 사라지도록, 우리는 무언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세상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그들 중 하나는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없었던들, 박근혜 정부가 단지 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든 안하든, 세월호 7시간이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월호에 관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해서, 정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회피하지 않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고, 미래의 비전에 대해 시민들 스스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이 시리게 아픈 3월의 봄날 입니다. 세월호 노란 빛, 개나리가 첫 잎을 피어 냅니다. 희망의 빛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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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이번엔 박근혜 구속”

퇴진행동, 3.25 21차 범국민행동의날...사드철회·세월호 인양·백남기 500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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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3  16: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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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5일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공범자 처벌! 사드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21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간인 신분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이 다시 타오른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5일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공범자 처벌! 사드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21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의 제목은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로 정했다.

퇴진행동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낸 촛불이 남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계속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아야 하고,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자는 구속되어야 한다”고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먼저, 피의자 박근혜의 13가지 범죄혐의 중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강요한 혐의, 정부의 중요정책과 인사, 외교문서 등 공무상 기밀이 담긴 문건을 지속적으로 유출한 혐의 등 각각의 범죄혐의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만큼 중대하다는 점을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유로 꼽았다.

또 지난해 9~10월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독일에 도피 중이던 범죄혐의자인 최순실 씨와 대포폰을 이용해 매일 2~3차례씩 전화통화를 한 바 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대면조사와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했으며, 청와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집행 영장도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모두 무산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난 10일 헌재의 파면결정 이후 2일 이상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그 직전에 문서파쇄기 25대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있고 퇴거 과정에서도 대통령 기록물 반출 의혹이 불거졌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행위를 이용해 장기간 누구도 볼 수 없도록 국정농단, 정치공작 등과 관련한 다수 증거를 은닉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권 팀장은 현재 대통령도 없는 청와대에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할 일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21차 범국민행동 포스터. [사진제공-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25일 본 대회는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광화문 광장 북단에서 진행하고, 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종로2가, 명동역, 롯데백화점과 종각을 거쳐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 도심행진을 이어간다.

기존에 해 왔던 광화문 인근 지역 26곳의 집회와 10개 행진코스를 신고는 했지만, 청와대로 향하는 청운효자동 방면과 헌재 방면은 빼고 삼청동 황교안 총리공관을 향해 사드배치 철회와 황교안 퇴진을 외치는 도심 행진이 별도로 진행된다.

대회에서는 박근혜 구속과 사드배치 철회, 세월호 책임자 처벌을 위한 발언과 공연, 영상, 소등 퍼포먼스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현재 인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지난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맞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백남기 농민에 대한 폭력사태 500일을 맞아 고인의 유가족이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본 대회에 앞서 이날 낮에는 광화문 광장 주변 여러 곳에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없는 세상! 3.25 민주노총 부스’ 등 사전대회가 열린다.

퇴진행동은 이날 최근 닷새 동안 11억 6,800여만원을 폭풍 후원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할 계획이다.

퇴진행동에 따르면, 2016년 10월 29일 첫 촛불부터 2017년 3월 20일까지 총 수입 39억 3천 9백여만원, 총 지출 28억 3,600여만원에 현재 잔액 11억 3,300여만 원이다.

퇴진행동이 1억여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폭풍 후원이 시작된 3월 16일 이후 후원금은 3일 만에 8억8,000여만원, 3월20일까지 닷새 동안 11억6,800여만원이 모금되었고 후원건수는 2만5천여 건이었다.

퇴진행동은 시민후원금으로 빚도 해결하고 3월 25일과 4월 15일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 개최비용도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회현장에서 모금은 하지 않겠으며, 회계감사를 통해 철저히 후원금 운영을 관리하고 재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퇴진행동은 최근 운영위원회와 대표자회의를 통해 오는 5월 대선까지 퇴진행동을 유지하기로 하고, 앞으로 촛불집회 개최와 함께 적폐청산, 개혁과제 등 후속과제와 관련한 활동, 그리고 촛불승리 기록 및 기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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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집회] 미국의 대북제재는 어불성설이다

[목요집회] 미국의 대북제재는 어불성설이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03/23 [18: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3월 23일 1115회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3월 23일 2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1115회 목요집회’가 진행되었다.

 

목요집회 참가자들은 ‘세월호를 인양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의 구호를 힘차게 외친 후 목요집회를 시작하였다.

 

▲ 3월 23일 1115회 목요집회에서 연설하는 권오헌 회장. 미국의 대북제재는 어불성설이다며 미국을 규탄하였다     ©자주시보

 

먼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연설하였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3월 내내 북을 침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키리졸브-독수리 전쟁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전쟁훈련을 하면서도 대북재재 조치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70년간 북은 미국에 의해 봉쇄되어 왔다. 무역거래, 금융거래까지 차단당했는데 최근에는 북의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에 취업하는 것, 광물 등 수출입까지 막으려 하고 있다.”고 대북제재를 비판했다.

이어 “한미일이 주도하면서 유엔을 통해 대북제재를 하는데, 미국은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17일에는 일본도 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북에만 제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진보인사,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 반미국가에 대한 쿠데타까지 벌이는 국가이다. 미국이야말로 반인권국가이며, 없어져야 할 나라이다.”며 미국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 3월 23일 1115회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원직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 자주시보

 

이어 범민련 남측본부 원진욱 사무처장이 연설했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사드배치 반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공동행동”이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미국도 사막에 설치하는데 우리나라는 마을 한가운데 설치를 하려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나라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는 파면되었지만 박근혜의 부역자들, 황교안도 몰아내야 한다. 이제 다시 촛불은 시작이다. 광화문에서 평화와 통일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나서서 적폐를 청산하고 평화와 통을 실현하는 진정한 봄을 맞는 촛불을 들자.”고 호소했다.

 

▲ 3월 23일 1115회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7개월간의 옥고를 마친 양고은 환수복지당 대변인이 출소인사를 하고 있다     © 자주시보

 

마지막으로 22일, 7개월간의 옥고를 끝내고 집행유예로 출소한 양고은(전 코리아연대회원, 환수복지당 대변인)이 출소인사를 들렸다.

양고은 대변인은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민가협 어머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 겨울 거대한 촛불바다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촛불의 힘으로 봄이 왔다. 진정한 봄은 이제 시작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뛰겠다.”며 결심을 밝혔다.

 

1115회 목요집회는 구호와 함성으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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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문사’ 장병 엄마들의 절규.. “우리 얘길 들어주세요”

 

연극 <이등병의 엄마> 제작발표회…고상만 “책임지지 못한다면 징병도 하지 말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매해 27만여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한다. 이들 가운데 한해 평균 150명은 군 복무 중 사망, 100명은 ‘자살’로 처리된다.

아들의 죽음에 엄마는 죄인이 된다. 아들을 건강하게 키워 군에 보낸 것이 그들이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될까.

‘책임지지 못한다면 징병도 하지 말라’

“군인으로 징병해 데려갔다면 국방부는 그 군인에 대한 생사 역시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당신의 귀한 아들을 내놓으시오’ 라고 국방부가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66년간 38,000여 명의 군인이 자살로 처리되어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이 나라와 국방부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대신 ‘네가 못나서 죽은 패배자’로 낙인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자식을 둔 실패자로 낙인찍고, 그래서 억울하다는 말도 당당하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습니까? 부끄러운 것은 그 부모가 아니라 바로 국방부입니다. 진짜 자살한 것은 우리의 아들들이 아니고 바로 국방부의 양심입니다.” <고상만의 수사반장> 일부 발췌

23일 오후 3시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연습실에서 군에서 아들을 잃은 유족의 사연을 담은 치유 연극 <이등병의 엄마>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인권운동가 고상만씨가 직접 대본과 제작을 맡았고, 아들을 잃은 엄마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그들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 23일 연극 <이등병의 엄마> 제작발표회에서 인권활동가 고상만 <대본, 제작총괄>씨가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 go발뉴스

고상만 씨는 “국가에 의해 징병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했다면 그 책임이 왜 국가에 있는지 연극을 통해 전하고 싶었다”며 “연극에는 유가족들이 왜 국방부 철문을 부여잡고 호소해야만 했는지 그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직접 배우로서 무대에 오르는 한 유가족은 국방부를 거대한 바위에 비유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뭉쳐도 국방부의 문을 열수가 없다”며 “그 분들은 뒷전에서 구경만 한다. 분통이 터져도 전할 길이 없다. 이 연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 분들이 우리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런가하면 고상만 씨는 정치인들 또한 “‘내가 해줄 얘기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해줄 말이 없어서 만나기 어렵다면 대신 이 연극을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다. 유족들의 무대 위 외침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3년 5월 군 사망사고 유족들은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유족들은 국회의원들에게 군인으로 죽어간 아들의 명예회복을 눈물로 호소했다. 또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군 의문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이날의 장면은 16분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돼 제작발표회에서 상영됐다. 영상 속 엄마들은 오열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본 영상 밖 엄마들도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 영문도 모른 채 군에서 자식을 잃어야만 했던 엄마는 그렇게 울고 또 울었다.

   
▲ 23일 연극 <이등병의 엄마>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자료 영상을 보며 오열하고 있다. ⓒ go발뉴스

연출을 맡은 박장렬 전 서울연극협회장은 이번 작품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본을 통해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인간으로서 아픔이란 단어를 안다면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연민과 아픔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고상만 씨는 연극 <이등병의 엄마>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를 군 인권 문제를 바꾸는 캠페인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연극에는 유족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가 담겨있다”며 “제복을 입고 죽어간 군인은 국가가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순직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입장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예산 낭비를 이유로 그나마도 부실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했다”며 “독립된 국가인권위 수준의 민관합동 조사위가 재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씨는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 중 문재인, 이재명 캠프가 군 의문사 조사 기구를 다시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4월경 각 후보 측에 관련 의견을 물어보고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23일 열린 연극 <이등병의 엄마> 제작발표회에서 군 의문사 유족과 배우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go발뉴스

스토리펀딩 연극 <이등병의 엄마>는 오는 5월 19일(금)부터 28일(일)까지 대학로 동숭무대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예매: 인터파크, 예스24, 대학로티켓닷컴, 옥션
관람료: 전석균일 3만원
문의:한강아트컴퍼니 02-3676-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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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열어도 소리 나지 않을 먹먹함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4.16연대, '해수부의 신속, 투명한 작업 촉구' 성명서 발표

17.03.23 10:33l최종 업데이트 17.03.23 10:33l
 

 

3년만에 모습 드러낸 세월호 2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바닷속에서 녹슬은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뒤 이날 수면 위로 처음 떠오른 것은 정확히 1천73일째다.
▲ 3년만에 모습 드러낸 세월호 2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바닷속에서 녹슬은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뒤 이날 수면 위로 처음 떠오른 것은 정확히 1천73일째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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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모습 드러낸 세월호 2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바닷속에서 녹슬은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뒤 이날 수면 위로 처음 떠오른 것은 정확히 1천73일째다.
▲ 3년만에 모습 드러낸 세월호 2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바닷속에서 녹슬은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뒤 이날 수면 위로 처음 떠오른 것은 정확히 1천73일째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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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침몰 1073일 만에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가 '해수부의 신속, 투명한 작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4.16 연대는 돌아오는 세월호를 보며 앞으로의 과정이 시작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인양 과정에 철저히 가족을 배제시킨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를 비판하며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하고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에 돌아올 때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6연대는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의 과정에 국민, 국회 그리고 차기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성명서]

진실규명·미수습자 수습의 희망이 인양되다

드디어! 
고대하던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눈물도 말라버린 미수습자 가족들의 희망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가 그 서러운 날개로 돌아오고 있다. 많은 아쉬움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이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 

66개 줄에 매달려 누워 일부를 드러낸 세월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유가족, 미수습자 가족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입을 열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같은 그 먹먹함.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세월호가 목포신항까지, 미수습자 가족들의 품안에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순조로운 날씨, 하늘의 도우심을 온 국민들과 함께 기도드린다. 또한 세월호 인양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더욱 힘을 내어주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가장 먼저 미수습자들을 더 이상의 상처없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미수습자 수색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세월호 역시 온전히 가족과 국민들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미 140여개의 구멍이 뚫리고, 날개와 닻이 잘려나갔지만 더 이상의 훼손 없이 우리 앞에 오기를 희망한다. 우리 아이들의 흔적, 세월호가 바다 속에 남겨놓았던 조각들도 무엇 하나 남김없이 보존되어야한다. 해수부는 세월호 잔존물 보존작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가족,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할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 국민들은 해수부가 이와같은 인양, 그 이후 전 과정을 국민, 가족과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세월호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선체조사위원회가 인양과 수습, 조사의 한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그동안 세월호 선체 인양과정에서 정부와 해수부는 철저하게 가족들을 배제시키고, 불투명한 행정을 보여 왔다. 이번 인양 공정 발표와 관련해서도 해수부는 가족협의회에 '앞으로의 공식 논의는 선체조사위원회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선체조사위원회 공식 출범 이전에 가족협의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야당 추천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실상 선제조사위원회와 설립 준비단을 공식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나서 국민들이 원하는 투명한 세월호 선체 인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공식 촉구한다. 

1. 우리는 세월호가 무사히 반잠수식 선박에 올려져 목포신항 육상에 거치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해수부는 세월호가 온전히 미수습자 가족․유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세월호 선체에 추가적인 손상이 가해지지 않고, 어떠한 흔적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수부가 신속히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1. 미수습자 수습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가장 먼저 나서야한다. 또한 세월호 주변 해저 잔존물 수습작업도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져야한다. 해수부는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온 이후의 이에 대한 작업계획과 대책을 밝혀야 한다.

1. 세월호 선체 인양, 미수습자 수습과 조사 전 과정에 선체조사위원회 야당·가족추천 위원, 준비단을 참여시켜야 한다. 

1. 국회와 차기 대통령 후보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 제대로 된 수습과 진상규명의 분명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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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사건 직후 사우디가 말련에 대규모 투자

[트럼프시대 III부 I편] 김정남사건 직후 사우디가 말련에 대규모 투자
 
 
 
정기열 칭화대 초빙교수 
기사입력: 2017/03/23 [03: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편집자 주: 이 글에 담긴 천안함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과, 미국과 한국 공안기관의 합작으로 김정남 사건을 조작했다는 확신에 가까운 진단은 본지의 견해와 무관합니다. 중국의 최고 대학 교수이자 중국 cctv방송의 고정 토론자자로 참여하는 등 권위있는 정기열 국제정세분석와 같은 사람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그 근거로 저명한 일본 시마츄 언론인의 보도를 들고 있어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 즉,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 박근혜 퇴진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 100만 촛불시위 

 

[트럼프시대 III부 I편]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전략, 시민촛불대혁명, 박근혜탄핵, “김정남사건”의 상호함수관계

-정기열 박사: 중국청화대학/김일성종합대학 초빙교수, 동경조선대학교 객원교수, (제4언론) 편집인

-작성기간: 2017년 3월 10-20일

 


들어가는 말: “시민촛불대혁명”에 바치는 하나의 헌시(獻詩)
 
“전대미문의 위대한 인류사적 사건”

 

우리나라, 우리민족, 우리겨레 관련 ‘인류사에 전무한’ 혹은 ‘전대미문의 위대한 인류사적 사건’이란 표현을 지난 5-6년 자주 쓴다. 그리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1만 년 우리역사엔 인류사적 사건들이 끝없이 발생했다. 오늘도 발생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발생한 사건이 최근의 가장 좋은 예다. 남녘 ‘헌법재판소'(헌재)의 ‘대통령파면(罷免) 선고(宣告)’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박근혜탄핵”(彈劾)은 주지하듯 ‘박근혜’란 한 자연인에 대한 ‘탄핵사건’이 아니었다. 그 사건은 본질에서 ’70년 뿌리 깊은 친미친일사대매국세력’을 탄핵 곧 응징한 사건이었다. 분단역사 내내 쌓이고 쌓인 오늘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온갖 ‘불의'(不義: 외세와 친미친일사대매국세력)에대한 우리민족 모두의 한(恨)과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었다. 우리 모두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하나되어, 무엇보다 남녘의 수천 수백만 동포가 ‘일심단결'( 一心團結)하여 불의와 싸워 승리한 사건이었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친미친일사대망국세력을 결국 권좌에서 끌어낸 수천수백 만 민중의 위대한 “시민촛불대혁명’은 그러므로 근본에서 우리겨레 모두에게 분단과 전쟁, 대결을 끝없이 강제한 제국주의 ‘분열지배'(Divide and Conquer) 역사에 또 하나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다. 박근혜탄핵사건은 1945년 8월 분단 이후 1948년 제주4.3항쟁,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항쟁, 1987년 6.10항쟁,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등 우리민족사에 끝없이 발생하고 있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들 중 또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사건 또한 따라서 어떤 상황, 조건, 환경에도 굴함 없이 온갖 불의에 맞서 끝없이 싸우는 우리민족의 위대한 집단항거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온 세상에 다시금 선포한 또 하나의 위대한 인류사적 사건이었다.

 

2017년 박근혜탄핵사건 포함 우리역사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집단항쟁의 역사 곧 수천수백 만이 하나 되어 싸우는 일심단결의 위대한 역사는 한편 수백 년 동서양제국주의세력의 식민지배 밑에 신음하는 세상 숱한 나라들 특히 이웃 일본 같은 나라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역사다. 지어는 적지 않은 일본사람들까지 포함 이웃 중국, 러시아 특히 제3세계 등 세상 많은 나라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고 우리민족을 부러워하는 이유일 것이다. 박근혜탄핵사건은 그러므로 우리민족에게 오늘도 분단과 전쟁을 강제하는 미국에 대한 우리민족 전체의 ‘탄핵 선고’라고 해석해야 옳다. 우리에게 끝없는 민족분열과 대결을 강제한 제국주의외세에게 내린 남북해외 우리민족 전체의 ‘파면선고’였다. 침략외세의 모든 ‘주구'(走狗)들에 대한 민중의 철퇴였다.

 

박근혜사건은 따라서 온갖 ‘불의’를 ‘정의'(正義: 민족자주세력)가 응징(탄핵, 파면)한 사건으로 해석해 틀리지 않다. 2017년 박근혜사건은 그러므로 갑오농민전쟁(1894년)으로부터 약 120년, 민족분단(1945년)이 강제된 때로부터 70년, 식민지분단민족의 피맺힌 한(恨)과 분노가 세기를 넘기도록 계속되는 오늘 온갖 도전과 시련을 무릎 쓰고 결국 정의가 불의를 응징한 사건으로 해석해야 옳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워싱턴, 동경, 서울의 “사이코패스 + 소시오패스” 문제

 

5달 내내 계속된 ‘시민촛불대혁명’을 통해 분출된 우리민족 전체의 한과 분노는 결국 침략외세에 의존한 채 4년 내내 극단의 반민족반민중행위를 일삼은 것도 모자라 밤낮없이 온갖 불법, 탈법, 비법을 즐기던 박근혜를 결국 이승만(하야 뒤 하와이망명), 박정희(암살), 전두환(무기징역), 노태우(15년 징역)와 같은 대열에 세우고야 말았다. 형태와 양상은 다르지만 박근혜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친미친일사대독재부정부패망국행위 벌이다 민중의 철퇴를 맞고 비명에 간 제 아비와 큰 틀에서 같은 운명에 처해졌다. 그러나 오늘 “극단의 사대망국, 절대무능, 치욕(恥辱), 오욕(汚辱)”의 대명사처럼 된 ‘박근혜’란 이름은 한편 무소불위의 국가최고권력을 가진 인물의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sPD)가 사회, 국가, 민족 나아가 동북아시아(예, 사드문제에서처럼) 전체를 어떤 파국적 위기에로 내몰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또 하나의 대표적 상징이 됐다.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친미친일사대권력집단의 심각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문제는 그러나 그런 자들로 가득한 워싱턴, 런던, 텔아비브, 동경, 리아드 같은 곳에선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온 세상이 수백 년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유무형의 “피바다” 속에 끝없이 잠기는 이유다.
 
참고로 ‘정신질환’에 속하는 AsPD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타인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침해하며 반복적인 범법행위나 거짓말, 사기성, 공격성, 무책임함을 보이는 인격장애” 문제다.(1) 그런데 반사회적 인격장애문제는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흔히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소시오패스”(Sociopath)로 구분된다. 먼저 “반사회적 행동,  공감 능력과 죄책감 결여, 낮은행동 통제력,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기만 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는데, 이런 성향을 높게 나타내는 사람을 [흔히] 사이코패스 또는 정신병질자라고 부른다.”(2) 한편 “범행 인지를 한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와 일정하게 다른 소시오패스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를 뜻하는 <소시오(socio)>와 병리 상태를 의미하는 <패시(pathy)>의 합성어로, 반(反)사회적 인격장애의 일종이다. 반사회적인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없고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없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와 비슷하지만, 잘못된 행동이란 것을 알면서도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이코패스와 구분된다.“(3)
 
위에 소개한 사전적 정의들에 의하면 지난 40년 최순실+박근혜가 공동으로 보여준 불가사의할 정도로 극단적인 반사회적 인격장애증세는 사이코패스+소시오패스가 복합된 형태 같아 보인다. 헌재 탄핵 선고 전과 선고 후, 청와대에 있을 때나 밖으로 쫒겨난 뒤에도  “전직 대통령”의 심각한 AsPD 문제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일관됐다. 감옥 가기 전이나 갇힌 뒤에도 변함없는 최순실 경우와 같다.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황교활’로 불리는 황교안, 김기춘, 우병우, 김진태 등 모두 마찬가지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문제는 그러나 금융(군산복합체)자본의 이윤논리가 지배하는 제국주의세상에선 이미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문제다. 1492년부터 500년 넘게 무려 1억의 북미주원주민들이 완벽하게 파괴되고 2차세계대전 이후로만 이미 1억 가까운 생명이 지구촌 곳곳에서 무참히 파괴된 제국주의 세상에선 참으로 오래된 문제다. 동서양제국주의자들에 의해 100년 넘게 지배를 받는 서울에서 AsPD문제에서 자유로운 가진 자들, 권력자들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수천만 민중이 주인으로 참가한 코리아시민촛불대혁명, 온 세상이 함께 
 
앞에 언급한 것처럼 2016-7년의 그 위대한 촛불혁명역사는 1만 년 우리민족사에 발생한 수많은 역사들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초 지구촌정세 관련 2017년 박근혜탄핵 곧 시민촛불대혁명이 갖는 인류사적 의의는 오늘 남다르다. 우리역사에 발생한 숱한 인류사적 사건들을 알고 기억하는 것은 기본 우리민족이다. 그러나 지난 5개월 남녘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위대한 인류사적 사건’은 오늘 우리민족만 알고 있지 않다. 2017년 탄핵사건이 우리민족사에 과거 발생한 숱한 인류사적 사건들과 다른 이유다. 21세기 초 남녘에서 발생한 위대한 시민촛불대혁명은 우리민족과 함께 온 세상이 경이와 존경의 눈으로 지켜본 사건이다. 인류가 우리민족과 함께 벅찬 감동과 환희, 놀라움으로 경험한 사건이다. 하여 우리민족의 간절한 꿈과 염원이 동시에 그들의 것으로도 체험될 수 있던 인류사적 경험이다. 일종의 ‘체화'(體化)된 경험이다. 이심(以心)이 전심(傳心)된 것이다. 정의가 불의를 응징하는 코리안의 한과 분노가 ‘세계화’한 것이다.
 
그렇다. 남북해외 우리민족의 희구가 70억 인류의 것으로 체화된 경험이다. 그렇게 마음과 뜻으로 그리고 진심에서 세상은 ‘코리안들’의 그 위대한 시민촛불대혁명에 우리민족과 함께 했다. 우리와 함께 외치고 목격하고 가슴 뜨겁게 경험했다. 하여 박근혜탄핵사건을 통해 세상은 정의가 불의를 극복하는 우리민족의 위대한 순간을 그들 자신의 경험으로 체화될 수 있었다. 우리의 승리가 그들 자신의 승리로도 경험될 수 있었다. 그 사건은 따라서 남북해외 우리민족은 물론 특히 숱한 제3세계사람들에겐 그들 심장 속 깊이 응어리진 “수백 년의 恨이 풀리는” 것과 같은 일종의 ‘집단 카타르시스'(Katharsis) 같은 것으로 경험될 수 있었다. 지난 5개월 수천만이 참가한 시민촛불대혁명을 통해 끝없이 분출된 우리겨레 모두의 간절한 꿈과 염원은 그러므로 70억 인류 특히 제3세계 식민지민중에게 우리 자신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꿈과 염원으로도 체험될 수 있었다고 해석해서 틀리지 않다. 그리 해석해 무리가 없다.
 
“언젠가 기필코 정의가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역사의 위대한 진리를 구체적 역사 현실로 실천해보인 남북해외코리안들의 위대한 인류사적 업적을 세상은 경의의 눈으로 지켜봤을 것이다. 추운 겨울 5달 내내 모두 20차례 쉼 없이 계속된 수천만 시민들의 위대한 비폭력촛불대혁명 소식에 세상은 놀라고 또 놀랐다. 끝없이 놀랐다. 세상 숱한 이들에게 남녀노소 수천만이 참가한 코리아시민대장정은 정녕 경이의 대상이었다. 숱한 사람들에겐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때론 진심으로 되는 존경심이 가슴 속에서부터 용솟음치기도 했을 것이다.

 

시민촛불대혁명 전 기간 세상이 우리민족과 함께 했다고 믿는 이유다. 우리의 한과 분노를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켜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진심으로 함께 기뻐했다고 믿는다. 2016-7년 위대한 시민촛불대혁명을 그러므로 ‘전대미문의 인류사적 사건’이라 정의하고 해석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 그리 해석해 무리가 없다. 2017년 3월 10일 11시 우리민족과 세상의 염원, 인류의 공동의 염원은 그렇게 이뤄졌다. 그렇게 화답됐다. 꿈이 현실로 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헌재의 박근혜탄핵 선고 순간은 그렇다 마치 꿈 속의 일처럼 경험되었다. 탄핵선고 순간이 ‘초현실적'(surreal) 사건으로 받아 들여졌을 수 있다. 숱한 사람들이 선고 순간 비명에 가까운 환성을 지르며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웃으며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던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탄핵은 꿈도 초현실도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우리와 세상 모든 양심의 간절한 염원과 희구, 소원이 구체적 현실로 꽃펴난 순간이었다. 위대한 순간이었다. 박근혜탄핵선고 소식에 세상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열광한 이유라고 믿는다. 꿈에서나 상상해볼 수 있는 일을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로 바꾼 시민촛불대혁명에 세상이 경의를 보내며 함께 진심으로 기뻐했다 믿는다.

 

작년 10월 29일부터 3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2천만에 가까운 남녀노소가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전대미문의 위대한 시민촛불대혁명’은 바로 그렇게 온 세상이 우리와 함께하며 인류사적 사건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자. 그 혁명을 우리가 그리 칭송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전대미문의 위대한 인류사적 사건’이라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그리 말하는 것이다. 인류가 오늘 그리 정의하는 것이다.
 

 

‘김정남사건’의 본질: “CIA-NIS(국정원 영문 약칭) 조작사건” 가능성 매우 높아
 
김정남사건은 트럼프행정부가 (가) 3월 초 뉴욕에서 계획했던 “조미(1.5트랙)대화” 일정, (나) 3월 초 남녘땅 전역에서 시작되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 (다) 역시 서울에서 3월 초로 예상됐던 “헌재의 박근혜탄핵 선고” 일정, 그리고 (라) 5월 초로 예상된 조기대선 전에 사드배치를 끝내야만 하는 대단히 화급한 사정에 몰린 워싱턴군산복합체[주: 사드(THAAD)제작사 록히트마틴]와 서울(최순실-박근혜 등) 상황 등을 약 반달 앞둔 시점인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난데없이 발생한다.

 

그 이유와 해답을 <제팬타임즈>(Japan Times) 편집장 출신의 저명한 세계적 탐사보도전문기자 요이치 시마츄(일본계 미국인)는 CIA-NIS(국정원 영문약칭)에게서 찾는다. 관련하여 그가 최근 글을 하나 발표했다. 그의 영문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CIA-국정원 범죄자(주, ‘rogue’는 사기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들이 연출한 김정남살해사건”(ROGUE CIA-NIS Agents STAGED Murder Of Kim Jong Nam).(5) 그의 글은 <The 4th Media>(제4언론)에도 소개됐다.

 

지구촌독립언론매체들에는 그의 글을 포함 이미 10여개 넘는 김정남사건 관련 기사들이 소개됐다. 김정남사망사건을 천편일률적으로 '북한악마화' 차원에서 다룬 워싱턴-동경-서울 주류언론매체들에 대한 비판적 기사들이 대부분이다.(6) 김정남사건을 다루는 워싱턴-동경-서울정부의 천편일률적인 반북적 시각에 대해 중국, 러시아정부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참고로 중국정부는 한 자국언론[인민일보 해외판 소셜 계정 ‘협객도'(俠客島)]을 통해 김정남사건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은 ‘한국의 보수층'(韩国保守派有关的人)”이라고까지 비판했다. 노골적이었다. 중국, 러시아 언론에는 김정남사건을 '제2의 천안함사건'이라고까지 보는 시각도 있다.(7)

 


말레이시아가 김정남사건의 최적지로 선택된 이유와 배경

 

김정남사건은 그러나 “심장병을 오래 앓아 심장약까지 소지하고 다니던 심장병환자의 단순쇼크사” 곧 “단순사망사건”이라던 말레이시아정부의 초기 발표가 열흘 뒤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화학무기로 국제법에 의해 금지된 VX(신경제)에 의한 국제(암살)테러사건”으로 둔갑한다. 참고로 오늘 말레이시아는 과거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사태 뒤 줄곧 “국제반제민족자주운동”의 또 하나의 대표적 상징과도 같던 당시 마하티르 총리가 이끌던 존엄 높고 존경 받던 말레이시아가 아니다. 그때와 100% 딴판이다.

 

2009년 마하티르 은퇴 뒤 말레이시아민족자주세력은 워싱턴(주로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지배세력과 CIA)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파괴된다. 워싱턴의 집중적인 와해파괴공작에 의해 말레이시아는 오늘 “동남아의 대표적인 친미(반중)국가”로 전락했다. ‘100년 대표적 친미국가’에서 오늘 ‘동남아의 대표적인 반미국가’로 돌변한 두테르테 필리핀정부와 대조적이다. 서울 이명박근혜시대처럼 말레이시아도 “친미사대와 부정부패”가 판치는 세상으로 급변한 것이다. “골드만삭스로부터 70억 달러에 달하는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미연방수사국(FBI) 수사대상(“美 FBI, 골드만삭스의 ‘말레이 총리 뇌물 스캔들’ 개입 여부 조사”)에 올라 오늘 부패의 상징처럼 된 현 라작 총리가 대표적이다.(8) 오늘 마하티르 전 총리는 ‘라작퇴진운동’에 앞장 서있다.
 
중요하게 참고할 자료가 또 하나 있다. 2월 24일 단순사망사건이 난데없이 “가장 치명적인 최악의 화학무기(VX) 사용을 통한 암살사건 곧 국제테러(암살)사건”으로 둔갑한 3일 뒤인 27일 말레이시아는 사우디로부터 대규모 투자유치를 약속 받는다. 김정남사건의 발생지로 말레이시아가 ‘최적지’로 선택된 이유일 것이다. 단순사망사건이 난데없이 북이 관계된 국제테러사건으로 둔갑한 직후 말레이시아가 사우디로부터 대대적인 투자약속(<한겨레신문>: "동남아권에서 단일 투자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70억달러")"을 받게 된 배경이 아닐까 싶다.

 


사우디까지 동원된 김정남사건: 말레이시아에 대한 사우디의 대규모 투자 결정

 

참고로 사우디는 1980년대 대소전략차원에서 CIA가 주도해 만든 알-케이다(Al Qaeda) 탄생의 핵심 배후다. 오사마 빈 라덴은 사우디의 대표적 부호가문 출신이다. 2010년대 대러대중전략차원에서 전개된 리비아, 시리아, 이란, 예멘에 대한 워싱턴-텔아비브의 대리침략전쟁에서도 사우디는 CIA, MI6, Mossad와 함께 핵심 배후였다. 2007년 요르단에서 탄생한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역시 그들의 공동작품이다. 대선 당시 트럼프마저 나서 "IS 탄생 배후에 오바마와 힐러리가 있다"고까지 공개적으로 폭로했을 정도다.
 
지난 30년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자라난 ‘수니파극단주의’(살라피즘) 곧 극단적 '이슬람테러주의'(Islamic Terrorism) 배후에는 사우디가 있다. 사우디정보조직은 태생부터 워싱턴, 런던, 텔아비브 정보조직(CIA, MI6, Mossad)들과 한 몸통이다. 시리아침략전쟁이 좋은 예다. 지난 7년 수니파이슬람테러조직들 앞세운 워싱턴-런던-텔아비브 주도의 ‘시리아대리침략전쟁’에서 그리고 지난 2년 예멘침략전쟁에서 사우디는 서방정보조직들과 서로 앞서거니 뒤서며 한 몸통으로 움직이고 있다.

 

참고로 김정남사건 같은 북한악마화 통한 대북고립압살전략에서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문제로 대표되는 대러포위고립전략과 중남해(쫑난하이)문제로 대표되는 대중포위고립전략에서도 라작 말레이총리는 지난 몇년 ‘워싱턴의 충견’ 역을 훌륭히(?) 감당하고 있다.

 


김정남사건 정리와 요약
 
시마츄 기사부터 김정남사건 관련 약 10여개 영어기사들의 핵심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그것은 한마디로 (가)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 대북대화전략; (나) 헌재의 박근혜탄핵선고(친미사대세력의 붕괴); (다) 2017년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을 “한국(합참)에 맡기고” 미국은 가능한 뒤로 빠지려 했던 백악관 새로운 국가안보팀의 변화된 대북전략; 그리고 (라) 5월 조기대선 전 사드배치를 끝내야 하는 일정 등 대단히 화급한 문제들을 앞두고 "조급하게 제조된"(poorly manufactured) 사건이다.  단순사망사건이 난데없이 ‘국제테러사건’ 곧 ‘북풍사건’으로 둔갑했던 배경이다.

 

참고로 말레이 정부의 “2월 24일 김정남 사인이 국제화학무기금지협약 상 금지된 치명적 신경제였다”는 공식발표 뒤 서울, 동경, 워싱턴/서방 주류기업언론의 1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김정남, 북한공작원들에 의해 VX독가스로 살해당하다’라는 기사들로 도배됐다. 그리고 CIA-NIS 주도 반북악마화선전은 지난 70년 그랬듯 또 다시 순식간에 세계화됐다. 그들은 마치 사전에 계획이나 한 듯 김정남사건을 ‘평양정부가 관계된 국제테러사건’으로 주도면밀하게 몰아간 것이다.

 

그들은 한편 부시2기 행정부 때 해제한 소위 ‘테러지원국’ 모자를 9년 만에 “다시 씌워야 한다”며 트럼프행정부를 압박했다. 당시 트럼프행정부는 북(조선)과 ‘뉴욕에서 반관반민(1.5 Trak) 형태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김정남사건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평양과 대화를 모색하던 워싱턴의 새로운 시도를 일단 좌절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뉴욕대화에 참가하려던 북(조선) 외무성관리들에 대한 사증발급이 취소되면서다.

 


마무리 말: 김정남사건, 제2의 천안함사건? 일석다조? 부메랑?

 

월스트릿트저널(WSJ) 2월 24일 기사를 인용한 서울 <민중의 소리> 2월 26일 기사제목을 참고로 소개한다: “북미 트랙 1.5 대화 결국 무산, 북미 관계 ‘한랭 전선’ 예고: 미 언론, “김정남 피살 사건이 영향 미친 듯”… ‘한미 군사훈련’  또 다른 변수”. 김정남사건은 당장은 ‘일석이조’ (一石二鳥)가 아니라 ‘일석다조'( 一石多鳥)라 불릴 만할 정도로 일면 대단히 성공적인 '북한악마화' 선전을 목적한 CIA-NIA정치공작사업이었다. 김정남사건은 그렇게 세상에 탄생했다. 그들의 북한악마화 목적의 말레이시아정치공작사업이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게 될지는 좀 더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악마화를 목적한 김정남사건은 그러나 그 사건을 ‘제2 천안함사건’으로 해석한 중국, 러시아정부가 워싱턴서울동경이 차린 난리굿에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급속히 흐지부지되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정권부터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국제테러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억지로 범죄혐의 씌워 구속, 감금한 채 가족들에 대한 살해 위협과 온갖 회유를 일삼던 말레이시아경찰이 3주 만에 ‘조선공민 리정철’을 결국 풀어주면서부터다.

 

2010년 천안함 때처럼 중러정부는 이번 김정남사건 때도 워싱턴장단(속임수)에 맞춰 춤추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리비아 때처럼 속아 넘어가지 않은 것이다. 2011년 3월 리비아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이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다. 김정남사건 관련 통일부기자회견장에 중러기자들은 눈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국내외 보도에 의하면 중러 양국정부는 김정남사건 초기부터 자국기자들에게 김정남사건이 또 하나(제2)의 천안함사건 곧 거짓깃발(속임수)사건일 수 있음을 알리고 워싱턴서울동경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III부 II편에 계속)
(미주)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273&cid=51007&categoryId=51007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183&cid=41991&categoryId=41991
3) http://terms.naver.com/entry.nhn docId=1833375&cid=43667&categoryId=43667
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22182&cid=49245&categoryId=49245
5) http://www.4thmedia.org/2017/03/rogue-cia-nis-agents-staged-murder-of-kim-jong-nam/
6-8)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310/8325883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9/0200000000AKR20150909176600009.HTML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artid=X20151015163545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310/83258833/1#csidxd5366a12ce48f8c83a025faee92b1d0 
http://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784549.html#csidx7ea1bccf43235219404c001ba31cd7e 
http://v.media.daum.net/v/20170215111901923
http://blog.naver.com/m924914/220935861316
https://kr.sputniknews.com/opinion/201703172185836-%EA%B9%80%EC%A0%95%EB%82%A8-%EC%82%B4%ED%95%B4-%EC%82%AC%EA%B1%B4/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gojhm&folder=2&list_id=14480913
http://blog.naver.com/yggoon75/220944011289
http://fanchanel.tistory.com/160
http://blog.naver.com/islandfish/220953039602
http://blog.naver.com/joshuala/220960577247
http://blog.naver.com/rubrain/220938019244
http://blog.naver.com/kcnnews1/220942977265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4468) //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22513532549472&outlink=1
SBS <VX, 그것이 알고 싶다>
http://howtowear.tistory.com/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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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들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6.15서울본부, ‘평화통일 1만인 선언운동’ 돌입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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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2  2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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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서울본부는 2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배치 중단과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서울시민 1만인 선언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만 서명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꼭 새 정권 하에서 남북평화와 통일을 이바지하는데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6.15서울본부) 공동상임대표인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는 22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농성장 앞에서 열린 ‘사드배치 중단과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서울시민 1만인 선언운동 돌입선포 기자회견’ 여는말을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

6.15서울본부는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서울시민 1만인 선언운동’을 이날부터 4월 15일까지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 조헌정 6.15서울본부 공동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조헌정 목사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큰 잘못은 남북의 대화를 중지시키고 모든 상호 간의 신뢰를 깨트린 일”이라며 “이제야말로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권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앞장서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기경쟁 보다는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해로 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이제 다시 우리는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평화적으로 그리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길로 정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배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반대하는, 그리고 8천만 민족이 반대하는 민족적 반대사안”이라고 규정하고 “1만 서명운동이 중요한 운동이니 만큼 열심히 전개해서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적폐들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 각계발언에서는 사드, 민간교류, 국가보안법 등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각계 발언에서는 이경민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지역위원장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측의 보복조치 사례와 상인들의 체감온도를 전하면서 “상인들과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사드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미경 노원공동행동 운영위원은 4월초 강릉과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체육대회에 남북선수단이 참가하는 것을 거론한 뒤 “정부가 정말 통일을 바란다면 남과 북의 만남을 가로막지 말고 민간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하는 게 정말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경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는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사라졌어야 될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남아서 정치적 반대자에게 날카로운 칼을 목에 겨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꼽았다.

참가자들은 용순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 배치 즉각 중단,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남북관계 복원과 민간교류 보장,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강경태 범민련서울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2월 18일 300대표자서울평화회의에서 △사드배치 저지, △서울-평양 마라톤 대회 연내 성사,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전민족대회를 연내 성사, △통일운동 일상화를 5대 과제로 선정했다고 전하고 “첫 번째 사업으로서 사드배치 중단과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서울시민 1만인 선언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성 6.15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민주노총 80명, 서울민권연대 128명 6.15서울본부 41명, 1만인 선언운동은 이미 시작됐다”며 “4월 15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서 집중적인 선언운동에 돌입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선언운동은 A4용지 선언지와 명함형 서명지에 서울시민 한명한명의 서명을 받고 1천원의 성금을 모아 언론광고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조각난 한반도 퍼즐을 맞추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성 집행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그러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서울시민들의 의지를 1만명으로 모아낸다”며 “이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대표자 서울평화회의는 총 4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인 캠페인 운동을 벌이게 된다”고 소개했다.

3월 25일 촛불집회를 비롯해 4월 1일 등 주말에는 대규모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여의도 벚꽃축제(4월 4~10일)에서도 기획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는 것. 4월 10~15일에는 ‘평화통일 민주정부를 수립을 바라는 소원지 받기’도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다.

강경태 사무처장은 “선언운동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 선언운동의 내용이 취합되면 대선후보들에게 공개답변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고 그 답변서를 받아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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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왜 3년간 세월호 인양을 안했을까?

 
[기자의 눈] 세월호 인양, 진실도 함께 끌어올릴 때
이대희 기자   2017.03.23 01:57:02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 선체인양추진단은 세 차례 시도 끝에 세월호 인양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안정적으로 배를 들어 올리겠다던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갑판부에 6미터(m)에 달하는 상처만 내놨다. 예측할 수 없는 맹골수도의 물길이 이 상처를 얼마나 헤집었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어떤 중요한 증거물이, 어떤 아이의 유품이 사라졌을지 알 수 없다.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아이 중 누군가가 인양 후 발견되지 못한다면 어찌할까. 
 
당초 해수부는 세월호 선수를 들어 올린 후, 그 아래에 리프팅 빔(인양기계)을 넣어 부력제로 배를 띄워 플로팅 독에 선체를 싣겠다고 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 실패했다. 
 
해양전문가 사이에서 이 방식이 문제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유가족은 전문가 상담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무시했다. 상하이샐비지만 바라봤다. 상하이샐비지는 관련 경험이 부족한 업체였기에 인양 입찰을 따낼 때부터 의혹을 받았다.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연장을 거부했다. 
 
결국, 해상 크레인은 잭킹 바지선으로, 플로팅 독은 반잠수식 선박으로 변경됐다. 당초 상하이샐비지에 밀려 입찰에 실패한 관련 기술평가 1위 업체가 주장한 인양방식이었다.
 
23일, 이 방식으로 1073일간 바다에 잠들었던 세월호는 수면 위로 올라올 예정이다. 
 
시계를 더 앞으로 돌려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사대 역을 자처하며 대선 후보로까지 부상한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5년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막말을 내세워 인양 단념 분위기를 전파하는 데 동조했다. 전경련을 매개로 '특정 세력'과 밀접한 금전적 거래 관계를 유지했으리라 추정되는 어버이연합 등은 세월호 진실을 요구하는 이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집단'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불특정 장년층 상당수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6억 원을 받고, 천안함 유공자 유가족은 3000만 원만 받았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세월호의 아픔이 생생하던 2014년 10월 10일,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당시 구조활동을 지휘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진도VTS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련자 4명의 해임도 요구했다.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해수부의 책임도 나열했다. 청와대 책임은 없었다. 
 
그런데, 반전이 벌어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서야 진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30일, <한겨레>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근거로 이 감사 자료를 청와대가 발표 전 미리 받아봤고, 최종 감사 결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작품이었다고 보도했다. 
 
잔인하지만 시계를 더 돌려보자.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방 안에 머물렀다. 출근도 하지 않았다. 그 긴박한 시간, 지휘를 책임져야 할 청와대는 "VIP 보고용 영상"이나 해경에 요구했다. 대통령은 눈물 연기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해수부는 유가족은 물론, 취재진도 인양 작업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했다. 정부 차원에서 집요한 방해 공작이 내내 이어졌다는 말은 근거 없는 주장일까, 귀납적 추론일까. '정부에 버금가는 강력한 세력이' 거대한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주장은 음모론일까, 합리적 추정일까. 
 
그리고 박 전 대통령 탄핵 5시간 만에 정부는 세월호 인양을 결정했다. 3년을 기다린 세월호 시험인양은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곧바로 성공했다. 곧바로 세월호 인양이 결정됐다. 세월호는 3년간 인양을 못한 게 맞을까, 안 한 게 맞을까. 
 
2017년 3월 23일 오전 11시,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진실을 끌어올려야만 할 때다. 뒤늦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때다.  
 

▲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청와대 책임을 묻는 여론이 커지자, 2014년 5월 눈물정치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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