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지재권 협상, 대량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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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은 협상 개시부터 비민주적인 절차와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정책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 국 정부는 협상 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국내의 문화(산업)과 공공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미국 국회에서 정해진 법이 한국에 강제되는 것입니다. 다국적 문화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내 문화산업의 붕괴와 공공적 보건의료정책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FTA 협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주시길 절절한 심정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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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만화를, 제목을 클릭하시면 컬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탄]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그것을 알려주마!

  [2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민중의 저작물에 대한 자본의 해적질!

  [3탄]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 위의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4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검열관으로 만들지 말라!

  [5탄] 터무니없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 일시적 복제의 권리 요구

  [6탄] 한미 FTA, 팔다리 잘린 디지털 도서관에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

  [7탄]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불공정한 게임

  [8탄] 의약품 독점 강화의 또 다른 형태 - 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연계

  [9탄] 치료방법 특허인정은 제약자본 배불리기

 [10탄] 의약품의 시장독점 강화하는 데이터 독점권 제도

  [11탄] 소리와 냄새까지 상표로 인정하라고?

  [12탄] 많은 백성을 전과자로 만들라!

  [13탄] 공공영역의 사망 선고, “기업-국가” 소송과 비위반제소

  [14탄]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한국에 대한 약탈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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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문제는 한미 FTA에서 논의될 중요 영역의 하나입니다. 저작권, 특허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이슈는 농업이나 서비스와 같이 특정 영역의 시장 개방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문화, 산업 및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를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미디어, 제약 자본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지적재산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쟁점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어렵고, 시장 개방 문제와 달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가 없다는 점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수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한미 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에서 만화와 칼럼을 통한 쟁점 설명을 통해, 한미 FTA에서 논의될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을 널리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