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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지적재산권 문제는 한미 FTA에서 논의될 중요 영역의 하나입니다. 저작권, 특허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이슈는 농업이나 서비스와 같이 특정 영역의 시장 개방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문화, 산업 및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를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미디어, 제약 자본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지적재산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쟁점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어렵고, 시장 개방 문제와 달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가 없다는 점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수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한미 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에서 만화와 칼럼을 통한 쟁점 설명을 통해, 한미 FTA에서 논의될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을 널리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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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지재권대책위
  • 등록일
    2006/05/10 21:02
  • 수정일
    2006/05/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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