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

본문

빈곤·사회양극화… 일본 자화상 소개

<기로에 선 일본 - 민주당 정권, 신자유주의인가? 신복지국가인가?>

[울산매일신문]

변의현 기자 bluewater@iusm.co.kr

작성일 10-11-04 21:49

파견근로, 프리터, 워킹푸어, 넷카페 난민, 식객, 홈리스 ‘자기책임론’의 득세까지.

불안정한 노동과 빈곤으로 점철된 오늘날 일본의 자화상이다.

고도 경제 성장이 멈춘 후 일본은 극단적인 사회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정권의 일본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경제파탄’은 ‘사회적 파국’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높은 실업률, 워킹푸어와 생활보호수급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양날의 칼로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

경제 성장도, 경제 위기도 우리보다 일찍 겪은 일본 사회의 ‘잉여인간’과 ‘투명인간’의 이야기는 이제 가까운 우리의 미래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이 책은 54년 만의 민주당 정권교체가 ‘새로운 정치의 시작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일본 순보사 60주년 기념으로 기획됐다.

자민당 정권에서 고이즈미 구조개혁이 신자유주의로 일관되고 그 결과 빈곤과 사회양극화가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의 성립이 신자유주의의 만연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4명의 저자들이 답한다.

그러나 답은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내건 ‘지역주권 국가’가 고이즈미 구조개혁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대안으로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복지국가형 지방자치’를 제시한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내자며 이를 위해 더 넓게 연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