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전파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선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절대적인 핵우세를 통한 전지구적범위에서의 패권수립을 기도하고있는 미국의 급진적인 핵무력증강과 무분별한 핵전파행위로 말미암아 국제안보형세는 핵재앙의 문어구에로 각일각 다가서고있다.
핵무기를 일극패권실현의 기둥으로, 폭제의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며 세계유일의 핵무기사용국인 미국의 공공연한 수직, 수평전파행위는 국제핵전파방지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기본인자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핵보유국으로서의 군축의무를 무책임하게 포기하고 국제핵전파방지제도를 최악의 위기상황에 몰아넣고있는 미국의 핵전파행위의 진상과 그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１.전지구적인 핵악몽을 몰아오고있는 수직전파의 주범
지금으로부터 ８０여년전인 １９４５년 ７월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인류사상 처음으로 핵버섯구름을 피워올린 미국은 선제적인 핵점유를 영구적인 핵독점으로 이어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은 핵독점을 지탱하기 위해 《핵에네르기의 국제관리》라는 기만적인 주장밑에 １９４６년 ６월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의 핵개발을 엄격히 통제할것을 발기해나섰으며 그것이 실패하자 핵융합을 리용하는 보다 강력한 열핵무기인 수소탄을 개발하여 절대적인 핵우세를 차지해보려 하였다.
１９５８년에는 《２０세기 악마의 무기》로 공인된 중성자탄의 기초설계를 끝내고 １９６３년 첫 폭발시험을 감행하였으며 １９８３년부터는 실전배비를 통해 핵무기에 의한 대량살륙을 기정사실화하였다.
미국이 １９４５년부터 １９９４년까지 １, ０３２차례의 핵시험을 감행하고 랭전이 절정에 달하였던 시기 ３만 ２, ５００여개의 각종 핵공격수단을 보유하고있었다는 사실은 《악의 제국》의 마수에 든 핵무기가 얼마나 엄청난 인류사적재앙을 초래할번하였는가 하는것을 수자적으로 웅변해주고있다.
１９５０년대까지만 해도 독점적핵우세를 과신하던 미국은 １９６０년대중엽에 들어와 과도한 군비지출로 인한 재정적부담과 세계 ２대핵보유국으로 부상한 쏘련의 핵강세에 대한 위구심으로부터 핵군축의 막뒤에서 핵우위선점을 노린 보다 교활한 술수에 매달리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쏘련 및 로씨야와 전략무기제한에 관한 １차협상(１９６９년-１９７２년)과 ２차협상(１９７２년-１９７９년)을 비롯한 쌍무적인 핵군축협상들을 벌려놓고 경쟁적수에 비한 핵렬세를 예방하기 위해 ２０여건의 조약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요격미싸일제한조약(１９７２년), 중거리 및 보다짧은거리미싸일철페에 관한 조약(１９８７년), 전략무기축감조약-１(１９９１년), 전략무기축감조약-２(１９９３년),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２００２년)을 비롯한 군비통제틀거리들은 미국의 핵패권야망에 의해 체계적으로 말살되였다.
부쉬２세행정부시기인 ２００２년 ６월 미국은 적수국들의 《탄도미싸일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밑에 요격미싸일제한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선제적인 핵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미싸일방패구축에 광분하였다.
유럽안보의 초석이였으며 핵전쟁방지를 위한 중요통제장치의 하나였던 중거리 및 보다짧은거리미싸일철페에 관한 조약 역시 ２０１９년 ８월 파기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으며 결국 유럽과 아시아지역에서는 핵탄두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중거리미싸일체계가 출몰하는 불안정상황이 때없이 조성되고있다.
올해 ２월 미국은 새로운 전략무기축감조약의 량적제한조치의 효력을 １년간 연장할데 대한 로씨야의 제안을 끝끝내 무시하고 로미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핵군축조약의 만료를 방치하였으며 결과 어떠한 법률적제약도 받음이 없이 핵무력증강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수 있는 확고한 전제를 장악하게 되였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핵시험설》을 여론화하면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목밑에 핵폭발시험재개를 획책하고있는것도 전략적적수들을 핵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핵전력증강의 급진적인 가속화를 실현해보려는 저의에서 출발한것일뿐이다.
오늘 《미국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를 제창하는 현 미행정부의 정책기조로 하여 미국핵무력의 현대화는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랭전시기를 방불케 하는 수준에서 추진되고있다.
미국은 새로운 본토미싸일방위체계인 《골든 돔》수립을 선포하고 《우주공간을 단독으로 장악하여 지구를 지배》하려는 야망밑에 신형우주무기개발 및 실전배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클린톤행정부시기 우주통제수단의 《무해성, 비치명성, 가역성》을 주장하면서 우주에서의 군사적패권을 추구해온 미국은 부쉬２세행정부시기에 들어와 근거리궤도를 저들의 관할범위내에 강제로 편입시키고 반위성무기로 다른 나라들의 우주통신망을 파괴하여 공중이나 우주에서의 정보수집을 방해하는 보다 공격적인 우주정책을 시행해왔다.
최근 미군부가 《궤도상에서의 우주통제무기》를 보유하고있다고 공식 인정한것도 이러한 우주패권정책의 연장으로서 적수국들에 대한 전략핵공격에 더욱 유리한 우주작전공간을 확보하려는 위험한 기도의 발현으로 된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륙지와 바다, 공중, 우주공간을 아우르는 《４대작전령역》에서 절대적인 핵우세를 담보하기 위한 미국의 핵무력증강과 현대화움직임이 보다 광란적인 양상을 띠고 강행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３대핵전략타격수단들을 전면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１０년간 약 ９, ４６０억US$를 투자하여 지연되고있는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LGM-３５A 쎈티널》개발, １００대의 스텔스전략폭격기 《B-２１》배비, １２척의 《콜럼비아》급전략핵잠수함건조의 실현을 재촉하고있다.
또한 신형중력핵폭탄 《B６１-１３》의 첫 생산품을 내놓고 해상발사핵탑재순항미싸일의 개발과 《B６１》핵폭탄계렬의 새로운 변종인 《B６１-１２》배비를 급속히 추진하는 등 핵무기고를 전면적으로 확대갱신하기 위한 움직임을 배가하고있다.
미국이 핵사용문턱을 크게 낮추어 전술핵무기사용을 념두에 둔 새로운 핵전략작성에 달라붙고있는 사실은 이러한 핵무기들이 단지 적수국들의 《위협제거》를 목적한 비치용《억제수단》이 아니라 유사시 전장투입을 위한 실전용무기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날로 로골화되는 미국의 무분별한 핵무력증강책동과 핵사용기도로 말미암아 전지구적판도에서 전략적안전균형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세계는 핵군비경쟁의 와류에 보다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２.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교란하는 수평전파의 장본인
１９６８년에 조인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핵무기보유국과 비핵국가의 전파방지의무,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권리, 핵군축을 위한 협상추진 등을 규제함으로써 국제전파방지제도의 초석으로서의 사명을 배태하였다.
그러나 조약은 태생적사명과 인류의 념원과는 배치되게 세상에 나온 첫날부터 비핵국가들, 약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지배와 간섭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화하였으며 기탁국인 미국스스로에 의해 란폭하게 외곡되고 그릇되게 해석되면서 평화와 안전도모에 언제한번 제대로 기여한적이 없다.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핵심조항들에 어긋나게 추종세력들에게 핵무기기술을 공공연히 넘겨주고 나토성원국들과의 핵공유를 조약이 규제할수 없는 대상으로 만들어놓았으며 오늘날 《핵우산》 및 《확장억제력》제공의 명목밑에 타국령토에 자국의 핵공격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배비하고있다.
１９５４년부터 서부도이췰란드(당시)와 이딸리아, 프랑스, 뛰르끼예, 네데를란드, 그리스, 벨지끄 등 ８개 나라에 미국핵무기가 배비되기 시작하여 그 수는 １９６０년에 약 ３, ０００개에 달하였으며 １９７１년에는 ７, ３００개를 넘어섰다.
한편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비된 미국핵무기수는 １, ７００여개(１９６０년경)로부터 ３, ２００여개(１９６７년)로 늘어났으며 특히 한국에는 １９８５년까지 １, ７２０여개가 전개되였다.
현재 미국은 유럽지역의 나토동맹국들에 대한 저들의 전술핵무기배비확대를 위해 해외군사기지의 개건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있다.
나토핵공유계획에 따라 유럽비핵국가들의 민간하부구조를 포함한 모든 방위요소들이 임의의 순간에 미국핵무기들과 일체화될수 있게 되였으며 유사시 미국핵무력의 유일지휘에 복종시키고 핵무기사용방법을 련마하기 위한 전쟁시연이 매해 어김없이 감행되고있다.
더우기 미국이 한국과 《핵작전지침》을 조작하고 《핵협의그루빠》운영을 정례화한데 이어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에 핵이 포함된다는것을 공약한 사실은 미국의 주도밑에 핵동맹으로 각일각 진화하고있는 미일한３각군사공조체제의 진면모를 직관해주고있다.
오늘까지도 국제적인 우려와 위구심을 자아내는 이스라엘의 핵보유와 여러 친미국가의 《자체핵무장》노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비호와 묵인조장, 후원의 산물이다.
１９６９년 ９월 당시 미국대통령 닉슨과 이스라엘수상 메이르사이에 진행된 밀담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하였으며 이스라엘은 핵폭탄제조를 계속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당시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장화가 중동의 위협으로 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스라엘의 핵야망을 문제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으며 결국 중동에 핵불안정의 씨앗을 심어놓았다.
그후 １９８０년대말 부쉬１세행정부는 １, ５００여개에 달하는 핵무기개발용설비들을 암암리에 이스라엘에 판매하였으며 １９９８년 클린톤행정부는 이스라엘에 그들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국제적압력을 막아줄것이라는 담보까지 하였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무대로 외연을 부단히 확장하고있는 오커스와 핵잠수함을 보유하려는 한국과 일본의 기도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１９５０년대중엽에 벌써 원자력기술협력의 간판을 내건 《원자력마샬계획》에 따라 일본에 우라니움농축기술을 비롯하여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넘겨준 미국이 두차례(１９６８년, １９８７년)에 걸치는 《미일원자력협정》개악으로 일본에 비핵국가로서는 유일하게 페핵연료재처리와 플루토니움비축을 할수 있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해주었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일본이 이미 ５, ５００개의 핵탄두를 제조할수 있는 약 ４８t의 플루토니움과 １.２t의 고농축우라니움을 비축하고 일류급의 핵개발기술과 생산능력을 가진 세계최대의 잠재적핵보유국으로 등장하게 된 오늘의 현실도 미국의 적극적인 핵전파행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오커스협정에 따라 비핵국가에 대한 핵국가의 군사용핵기술이전의 표본이 마련되게 된것은 미국의 이중기준적인 핵정책의 본질을 직관할수 있게 하는 단편이다.
핵잠수함제공과 핵기술이전이라는 《２대핵심기둥》을 골자로 하고있는 오커스협정이야말로 미국의 핵정책이 저들의 편의적인 기준에 따라 배타적인 쁠럭확장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수 있음을 시사해주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 뉴질랜드, 카나다를 비롯한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오커스를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핵잠수함동맹으로 만들어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를 승인해준것은 핵잠수함을 매개물로 하는 오커스방식의 핵전파행위의 또 다른 립증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군사적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한국과 １９５６년에 체결하고 １９７４년에 개정한 《원자력협정》, １９８７년에 발표하고 １９９９년에 개정한 《과학기술협정》 등을 내걸고 핵무기개발에 전용할수 있는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넘겨주었다.
그후 ２０１５년 또다시 《원자력협정》개정협상놀음을 벌려놓고 페연료의 《경외》재처리와 우라니움농축활동을 승인함으로써 《준핵국가》로 키돋움하려는 한국의 핵야망에 푸른등을 켜주었다.
특히 미국은 １９９８년과 ２００３년 한국의 원자로들에서 플루토니움을 추출한 흔적이 발견된 정황을 고의적으로 덮어버렸으며 한국이 ２０００년 우라니움농축설비를 개발하여 고농축우라니움을 ３차례나 추출하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였을 때에도 《학술실험에 불과한것으로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비호해나섰다.
저농축우라니움연료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핵잠수함협조가 종당에는 무기급핵물질농축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될것이라는 사실, 오커스의 간판밑에 오스트랄리아가 이전받게 되는 핵잠수함연료로 １６０개의 핵탄두를 제조할수 있다는 사실은 수평전파의 배후에 어김없이 얼른거리는 미국의 검은 그림자를 조영해준다.
한편 올해 ７월 미국은 우라니움농축 및 페핵연료재처리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하도록 하는 핵전파방지의 《황금기준》이 루락된 민수핵협정을 사우디 아라비아와 체결함으로써 중동지역에 새로운 핵군비경쟁의 파도를 몰아오고있다.
수직과 수평을 종횡무진하는 미국의 핵전파행위가 계속 묵인된다면 《판도라의 함》은 완전히 열리게 될것이며 인류의 머리우에 무서운 핵참화를 들씌우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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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급진적인 핵무력증강과 로골적인 핵전파행위로 하여 국제핵질서가 전면붕괴상태에 이른 오늘의 지정학적상황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세계의 평화수호와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전성보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선택은 그 어떤 국제기구나 국제조약도 한계를 벗어난 미국의 핵전력강화와 핵전파책동을 제어하지 못하고있는 엄중한 현실에 철저히 립각할것이다.
이는 국가의 안전리익과 지역의 안전환경을 수호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명백한 기준점으로 될것이다.
２０２６년 ９월 ２７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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