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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
재일조선인들의 신성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다
재일조선인 운동사에 1948년 4월 24일은 조선인 학교를 요람기에 없애 버리려는 미일 반동들의 파쇼적 탄압 책동에 재일동포들이 대중적인 투쟁으로 견결히 맞서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권리를 피로써 지켜낸 날로 아로새겨져 있다.
1945년 8월 패망한 이후에도 일본 반동 정부는 재일동포들에게 일제식민지시기의 《동화 교육》을 끈질기게 강요하였으며 1948년 1월에 들어와 미제의 사촉 밑에 조선학교들에 대한 《폐쇄령》을 내렸다.
뿐만아니라 조선사람들의 독자적인 학교 설치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재일조선인 자녀들은 반드시 일본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는 강도적인 요구가 담긴 지령을 전국의 지사들에게 하달하였다.
이에 분노한 수많은 재일동포들이 떨쳐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옹호하여 항의투쟁을 벌였으나 일본 반동들은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해 버린 채 1948년 4월 24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방대한 경찰 무력을 내몰아 물총을 쏘아대고 총탄까지 난사하며 체포 구금하는 등 유혈적인 탄압 책동에 광분하였다.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어언 80년이 되어오지만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 당국의 극심한 민족 배타주의와 반인륜적인 차별 정책에서는 자그마한 변화도 없다.
2019년 8월 일본 당국이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염두에 두고 각 지방자치체들에 보육시설 허가 신청을 받지 말며 접수한 신청도 모두 기각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재일동포들이 자녀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것이며 아동들에게는 최선의 이익, 재정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초보적인 요구이다.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에는 모든 당사국들은 교육에 관한 어린이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실현시켜야 한다고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도 배타주의로 얼룩진 저들의 법률에 맞춰 해석하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지원법》을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던 공약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쳐주려는 초보적인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대형 인권 침해로 된다.
일본 당국은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과 꼭 같은 세금 납부 의무를 걸머지우면서도 그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들만은 부당한 구실을 붙여 《고등학교 무상화》와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적용을 비롯한 각종 교육 지원 제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가슴에까지 못을 박고 있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 실시는 아동권리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 협약들과 유네스코의 교육차별 반대 협약 등 일본도 수락한 수많은 국제법들과 일본의 헌법, 교육기본법과 같은 국내 법규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마땅한 권리 행사이다.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한 일제 식민지 통치의 직접적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인 재일조선인들에게 응당 교육권, 생활권 등 민족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도의적 책임과 함께 법률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재일조선인들의 정정당당한 민족교육 권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일본 당국이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침해하는 온갖 불법 무법의 제도적, 행정적 차별 조치들을 지체 없이 철회하고 법률적, 도의적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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