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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4호] 거듭되는 공약: 노동계급을 겨눈 미래의 공세

거듭되는 공약: 노동계급을 겨눈 미래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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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번햄(Burnham)이 토해낸 열변은 영국의 ‘노동자’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공약들로 넘쳐났다. 그의 정부가 40년 동안 이어진 신자유주의를 끝내고, 대처주의가 영국 경제에 남긴 탈산업화의 상처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NHS(국민보건서비스)처럼 무상으로 제공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며, 임대료를 낮추고, 횡포를 부리는 임대인들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했다. 또한, 혼란에 빠진 수도 산업을 바로잡기 위해 공공 통제를 강화하고, 다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유럽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 어쩌면 EU 재가입까지 추진하겠다는 식이었다.

 

이러한 공약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앞으로 다룰 기사에서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 서로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세계 자본주의는 경제 전반에서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유럽 최강대국인 독일의 상황은 지금 모든 선진 경제국이 마주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쪼그라드는 세계 시장 속에서 독일은 폭스바겐을 비롯한 주요 산업 부문에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해고를 단행했다.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긴장과 분쟁이 고조되면서 경제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있고, 지배계급은 다가올 전쟁에 대비해 고삐를 바짝 쥐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나토(NATO)는 흔들리고 있으며, 미국은 믿음직한 동맹이기는커녕 오히려 적대 세력으로 돌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며 ‘국방비’에 수십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선두에 선 독일의 지배계급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노동계급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대규모 공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독일: 군사화와 계급투쟁의 ‘전환점’”(ICC 온라인, 2026년 6월)이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르주아지는 사회복지 예산을 난도질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정년을 70세로 늘리겠다는 발상부터가 노동계급의 생존권을 향한 노골적인 공격이다. 군사비를 충당하느라 의료, 교육, 사회보장 지출이 깎여나가고 있고, 노동시간은 늘어나는 반면 조기 은퇴할 권리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보다 훨씬 취약한 영국 경제라고 해서 이러한 폭풍우를 피해 갈 재간은 없다. 아울러 영국 부르주아지 역시 군사적 측면에서 한층 더 ‘독립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번햄 정부는 이에 사활을 걸고 향후 10년 안에 국방비를 GDP의 2.5%에서 3.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로 영국의 ‘재산업화’ 구상 상당 부분은 방위산업 재건에 맞춰져 있다.

 

결국, 번햄의 연설이 선전하는 온갖 형태의 “희망”이란 허상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단호한 계급투쟁에 나서고 나아가 수십 년간 이어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넘어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그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것뿐이다.

 

2026년 10월 2일

아모스(Amos)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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