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코뮤니스트」24호를 내면서

「코뮤니스트」24호를 내면서

 

 

 1954616167.jpg

 

 

자본의 위기는 환경파괴, 기후 위기,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 핵 위협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위기의 돌파구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AI 산업 투자 경쟁은 지금까지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윤은 자본의 몫이지만 위기는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대개 대규모 투자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 거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호황기에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엔지니어, 건설 노동자, 전기 기술자, 광산 노동자, 공장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들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오랜 시간 일한다. 정부는 종종 세제 혜택, 보조금, 공공 투자를 통해 이러한 산업을 지원한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면 그 비용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기업들은 투자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공장들은 생산량을 줄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정부는 공공 부채를 줄이기 위한 지출 삭감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투자 펀드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실업, 임금 삭감, 공공 서비스 축소에 직면한다. 이러한 양상은 1929년 이후, 닷컴 거품 붕괴 이후,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나타났다. 구체적인 형태는 매번 달랐지만, 사회적 부담은 반복적으로 노동계급에 전가되었다.” (G.O. ‘인공지능 거품 분석’)

 

노동계급에 대한 위기 전가와 공격은 유럽 곳곳에서 학생·노동자들의 반발을 일으켜 동시다발적인 시위와 파업으로 지배 질서를 파열 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연대와 투쟁의 확산 없이는 노동착취를 막을 수 없다.

 

 

“전쟁 경제와 긴축 정책은 같은 계급 정책의 양면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무기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자원을 군사적 필요와 제국주의 경쟁에 전용한다. 동시에 공공 서비스 삭감, 임금 하락 압력, 생활비 상승, 고용 불안, 그리고 착취 심화를 통해 이러한 정책의 비용을 노동계급에 전가한다. 교육, 의료, 주거 및 기타 사회적 필요는 자본 축적과 전쟁 준비의 요구에 점점 더 종속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긴축 정책은 단순히 잘못된 정부 결정이나 부적절한 예산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위기, 경쟁, 군국주의의 비용을 노동계급에 전가하려는 자본의 움직임 일부이다. 자본주의 사회 관계와 자본 축적 및 제국주의 경쟁의 논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정권 교체나 집권당의 변화만으로는 이러한 근본적인 모순을 해소할 수 없다. (...)

 

노동자들의 시위 참여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힘과 독립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계급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투쟁을 작업장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역사회, 교육기관, 그리고 사회생활의 다른 영역에의 시위와 연계하는 것은 운동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자본주의의 파산과 혼돈에 직면하여, 계급투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코뮤니스트」24호에서는 자본의 위기에 대응하는 “유럽의 학생, 노동자 투쟁”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또한, AI 산업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밝히는 “인공지능과 노동계급”,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노동계급의 대안을 다룬 “자본주의 이념과 노동계급의 대안”을 특집으로 편성했다.

 

□ 특집. 유럽의 학생, 노동자 투쟁에서는 ‘전쟁 경제, 긴축 정책, 그리고 억압에 맞서: 노동계급이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유럽에서 진행 중인 투쟁에 관한 국제 성명’, ‘주거와 노동 조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다!’,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 계급적 대응을 조직하자!’ 등을 소개했다. 자본은 위기의 원인이며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학생, 노동자 시위, 파업이 궁극적으로 착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노동계급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연료, 식료품, 주거비가 곳곳에서 치솟고 있다! 또한, 대규모 해고와 실업, 고용 불안이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좌파든 우파든,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포퓰리즘이든,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모든 국가가 천문학적인 부채에 허덕이는 가운데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 8,87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군비 경쟁은 부채를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며, 모든 사회 복지 예산을 고갈시킨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주거와 노동 조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다!’)

 

“이것은 단순히 프랑스 고등학교 교육 환경에 대한 재정적인 요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가난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결국 전쟁터로 내몰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 체제 전체에 대한 반항이기도 하다. 이것은 존엄성을 되찾고자 하는 요구이며, 이러한 고난의 삶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

 

이 운동의 또 다른 약점은 바로 계급적 성격에 있다. 청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계급이 아니다. (...) 청년은 자본가계급 출신일 수도 있고 노동계급 출신일 수도 있으며, 그들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는 소속된 계급에 따라 다르다. (...) 생산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인해, 자본주의가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야만 상태를, 투쟁을 통해 종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계급뿐이다. 프롤레타리아화된 청년들이 내세우는 요구는 분명히 정당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결실을 보려면, 청년들은 ‘계급협조주의’, ‘민주주의’ 환상, '시민의식'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단순히 좌파들이 바라는 대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연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계급 전체와 단결해야 한다.” (자브, 「국제주의 혁명그룹」,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 부르주아 국가는 젊은 프롤레타리아의 분노에 경찰봉으로 대응한다. 계급적 대응을 조직하자!‘)

 

□ 특집. 인공지능(AI)과 노동계급의 ‘인공지능(AI)에 관한 기본 관점’에서는 자본주의 생산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AI) 산업을 분석한다. ‘인공지능 거품' 분석’에서는 AI 거품론부터 환경과의 관계 및 기반 시설에 대한 분석, 제국주의 경쟁의 상징으로 AI 산업을 분석하고 있다. 다음 호까지 시리즈로 실을 예정이다.

 

“따라서 과학이 자본주의 생산과정에 적용될 때, 그 목적은 잉여가치율, 즉 노동력 착취율을 높여 자본 가치 증식 과정을 촉진하고 극대화하는 데 있다. (...) 자본의 가치 증식 동력에 의해 촉진된 생산력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결국 가치와 잉여가치의 유일한 생산 원천, 즉 자본의 가변 부분(v)인 노동력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 이윤율(즉, 착취된 잉여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한 총 자본량의 비율)의 하락 경향은 상대적 잉여가치 증가에 기반을 둔 자본의 생산력 발전으로 인해 가치 창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

 

인공지능은 생산력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산업 부문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자동화 수준을 생각해 보라).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인공지능은 자본 가치 증식 과정, 나아가 사회 체제의 재생산에 있어 막대한 걸림돌이 된다. 자동화된 기업들은 사실상 노동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품 생산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잉여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한다. (이 경우, 잉여가치는 가변자본을 사용하는 부문에서 빠져나간다. 개별 자본가는 자신의 기업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력 착취를 통해 창출된 사회 전체 잉여가치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맑스주의 분석은 자본주의의 모순적 본질, 즉 생산의 물질적 발전과 사회적 형태 사이의 갈등을 강조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그에 내재한 가치 창출 욕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과학 기술의 성과가 사회 전체의 필요와 발전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GS, 「코뮤니스트투사」, ‘인공지능(AI)에 관한 기본 관점’)

 

□ 특집. 자본주의 이념과 노동계급의 대안은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우파, 또는 자본가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 ‘해체되어 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썩은 이념들’을 실었다.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와 포푤리즘의 부상은 불안한 자본주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노동계급의 연대투쟁만이 지배 이념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트럼프,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이탈리아의 멜로니, 인도의 모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러시아의 푸틴, 터키의 에르도안…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우파가 결집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우파의 부상은 지배계급의 방어 기제이자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이다. 게다가 이 두 요인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진정한 희망의 근거’는 여전히 노동계급, 즉 이 전체 체제가 그들의 노동 위에 세워진 사회적 힘에 달려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전 세계 노동계급으로서 우리의 공동 이익을 인식하고, 직장 및 지역 사회에서 조직화하여 지배계급(자본의 우파든 좌파든)의 공격으로부터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대안적인 미래를 위한 우리만의 독립적인 정치 강령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국경도, 국가도, 화폐도, 계급도 없는 세상. 필요에 따라 생산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윤 추구가 아닌 삶의 질 향상, 업무량 감소,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세상. 마침내 전쟁과 가난이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지는 세상이다. (다이즈바스,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우파, 또는 자본가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

 

 

“이 모든 비(非)이성적 이론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포퓰리스트 우파의 선전을 넘어, 이 이론들을 부추기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 사회생활을 지배하는 바로 그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신, 나아가 미래의 가능성 자체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로 인해 현실과 합리적 사고로부터 도피하여, 신비주의적·비밀주의적·음모론적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현실에 직면하여,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

 

맑스주의는 우리를 지배하고 파괴하는 계급이 아닌, 사회의 다른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관점을 제시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인류를 역사의 새로운 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피착취 계급이다. 그 새로운 시대는 착취가 종식되고 협력이, 빈곤이 종식되고 풍요가, 경쟁과 ‘각자도생’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연대가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맑스주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단순히 여러 철학 체계 중 하나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급의식을 가진 노동계급의 무기이다.” (헬리오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해체되어 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썩은 이념들’)

 

 

□ 코뮤니스트 정치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법, 이재명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다’, ‘기후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기후정의는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 ‘세계 자본주의는 우리를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세상은 불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안은 있다’를 통해 기후 위기, 일반화된 전쟁,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 강화 등을 다루었다.

 

“노동계급이 하나의 세계적 계급이며, 어떤 식으로든 지구상의 생명 기반을 파괴하는 하나의 세계적 체제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명백해졌다.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연대와 협력, 그리고 필요에 따른 생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상품 생산의 중심에 독보적으로 자리한 우리 노동자들은 작업장과 지역 사회에서의 저항을 통해 이 체제를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파업(볼리비아, 포르투갈), 대규모 시위(칠레, 인도), 징병 거부(우크라이나) 등 이러한 반격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움직임들이 고립적이고 일시적이며,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자본주의의 개량주의 수렁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권력자들에 대한 도전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은 더 광범위한 계급 단결과 자기 조직화, 그리고 공동의 정치적 목표이다. 우리가 계급투쟁의 불씨를 마법처럼 일으킬 수는 없지만, 혁명을 위한 정치적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노동계급 전체가 무너져가는 자본주의를 더 빨리 전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류의 미래는 전 세계 노동계급에 달려있다.”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세상은 불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안은 있다’)

 

□ 국제에서는 ‘에어버스(Airbus) 파업: 노동계급은 노조의 족쇄를 단번에 완전히 끊어내야만 승리할 수 있다!’, ‘네팔: 붕괴하는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논리’, ‘유럽 폭염: 치명적인 새로운 일상’, ‘베네수엘라 지진 : 재건에 대한 자본의 갈망은 희생자들의 피로 물들어 있다’를 통해 자본주의 이윤추구 생산양식에 따른 환경파괴와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 노동조합의 한계를 다루었다.

 

“유럽 각국은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며 ‘국방비’에 수십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선두에 선 독일의 지배계급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노동계급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대규모 공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아모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거듭되는 공약: 노동계급을 겨눈 미래의 공세’)

 

“특정 노조 지도부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간에 — 그들이 비정치적인 협상과 사회적 대화의 옹호자로 자처하든, 확고한 혁명가로 자처하든 — 노동조합주의는 진정한 계급투쟁을 저해하면서 노동력의 대가를 협상하는 반동적인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 노조가 업무 복귀를 촉구할 때, 그들은 자신의 기능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다. 즉, 부르주아지의 감시자 역할을 하며 자본주의적 이익을 위해 노동력을 관리하는 것이다.” (자브, 「국제주의 혁명그룹」, ‘에어버스 파업: 노동계급은 노조의 족쇄를 단번에 완전히 끊어내야만 승리할 수 있다!’)

 

“2026년 8월 말, 네팔은 중·네팔 국경의 티베트 측 기롱 계곡에서 시작된 파괴적인 눈사태 (...)

 

네팔의 비극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파괴적인 논리, 환경과의 왜곡된 관계, 제국주의적 경쟁, 그리고 지구상의 생존 조건을 통제하는 데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는 체제의 실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SN, 「국제코뮤니스트흐름」 ‘네팔: 붕괴하는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논리’)

 

“분명히,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류가 분열해 있는 한, 지구적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황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것은 당연하다. 세계는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 생태계 붕괴, 그리고 모두의 고통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정치인, 기업가, 그리고 부유층은 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자멸로 이끄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지구를 구하는 일은 결국 국제 노동계급의 몫이다.”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유럽 폭염: 치명적인 새로운 일상’)

 

□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쟁점에서는 ‘강령 테제(Barbaria, 두 번째 부분)’를 실었다.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IGCL)이 혁명 그룹 「바르바리아」(Barbaria)의 강령 테제에 대한 소개와 비판적인 논평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당 건설 투쟁의 긍정적 과정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바르바리아」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강령적 원칙을 표명하고 명확히 할 수 있게 해준 이 강령적 테제들의 작성과 발표를 환영한다. 이 테제들은 혁명 진영의 다른 구성원들이 이를 논의하고, 정치적 대립과 비판을 포함한 다양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만의 의견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촉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역시 자기 입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적하는 취약점(우리가 보기에)과 정치적 불일치에 대한 우리의 논평과 비판은 형제애적 차원이며, 무엇보다도 「바르바리아」 동지들이 그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 집단이 좌파, 나아가 코뮤니스트 좌파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 ‘강령 테제’)

 

□ 노동시에서는 ‘연대기’, ‘돈벌이’ 두 편의 시를 실었다. 투쟁하는 노동자의 일상인 고단한 임노동, 함께 살기 위한 연대를 담았다.

 

□ 문화에서는 ‘축구가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신간] 부르주아 운동과 코뮤니스트 운동: 좌우 민족주의를 넘어선 국제주의의 길’을 실었다.

 

“지난 6월~7월 치러진 월드컵 홍보 자료에는 "축구가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문구가 실렸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 위대한 스포츠 승리 또한 일종의 집단적 히스테리 속에서 맹목적인 복종이라는 원칙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행사의 축하 분위기는 깃발과 미리 만들어진 국가적 신화로 가득 차 있다. 마지막으로, 타이틀과 메달을 향한 경쟁, 국가 대 국가의 대결은 마치 군사적 충돌의 전선처럼 외국인 혐오와 민족주의적 폭력의 씨앗을 뿌려 이러한 정신적 의존성을 유지하려 한다. 스포츠는 국가 정신을 구현하며 군대와 동일한 의례를 받는다. 즉, 훈장, 표창, 메달, 행진 등이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적 이익은 노동 대중을 그들의 치명적인 적(敵), 즉 제국주의에 ​​봉사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허구에 불과하다.” (...)

 

자본주의 쇠퇴기에 스포츠를 노동자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기회주의적 병폐를 더 악화시키고 보수 세력을 부추겼을 뿐이다. '프롤레타리아 스포츠'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스포츠는 사라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축구는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적 결속과 국가 사이 대립이라는 역학을 재현하여 전쟁 선전의 수단이 된다. (...)

 

국경도 민족도 성별도 초월하는 노동계급의 세계 혁명 투쟁만이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 (히크 로도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축구가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신간> 「부르주아 운동과 코뮤니스트 운동: 좌우 민족주의를 넘어선 국제주의의 길」에서 글쓴이는 한국 역사의 모든 굴곡과 역정을 겪은 세대로서, (강단) 맑스주의자-혁명적 사회주의자-코뮤니스트 좌파로 발전한 코뮤니스트 혁명가로서, 고단하고 치열했던 삶을 생생한 경험과 운동의 교훈으로 담아냈다. 세월을 거스르는 코뮤니스트 혁명가의 코뮤니즘 사회에 대한 꿈과 열정을 만날 수 있다.

 

「코뮤니스트」 24호에서는 유럽의 학생, 노동자 투쟁과 AI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AI 산업은 결코 자본축적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거품의 붕괴와 함께 위기를 심화할 것이다. 이렇게 심화하는 자본의 위기 속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막을 방법은 국제적인 계급투쟁뿐임을 이번 호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코뮤니스트」는 국제주의, 노동계급의 독립적인 파업위원회·대중 총회·노동자 평의회 건설, 국제주의자의 열린 토론과 실천-국제적 계급투쟁 개입을 통한 세계혁명당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동의하는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한다.

 

자본주의는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노동계급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 본질이며, 이러한 고통은 개인적으로는 생활 및 노동 조건의 악화를 통해 느끼며, 집단적으로는 지배계급이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때 느낀다. 계급전쟁은 현실이며, 우리는 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저항하기 위해 조직해야 한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위원회」는 국제주의자들이 이를 실천할 방법이다. 자본주의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전쟁과 억압, 착취가 없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조직 활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1월 7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러시아혁명 100주년]코뮤니스트 6호를 내면서

코뮤니스트 6호를 내면서

6com cover.jpg

 

 커다란 촛불의 물결이 지나가고, 촛불이 만들어낸 ‘정권교체 환상’을 경고하며 두 계절이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가을, 우리는 러시아혁명 100주년, 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의 붉은 계절을 무겁게 보내고 있다. 
 
『코뮤니스트』는 ‘정세에 맞는 정기발간’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발간이 약간 늦어졌다. 올여름 코뮤니스트 조직 간의 국제 토론이 2개월간 심도 있게 진행되었고,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맞아 승리와 패배의 경험에서 ‘교훈’을 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난여름의 국제토론에서는 ‘자본주의 쇠퇴기 규정’에 대한 토론부터 ‘혁명 운동의 침체기 대응(극복) 방안’, ‘계급투쟁의 새로운 세대와 코뮤니스트 조직 문제’, ‘북핵-제국주의 전쟁위협’ 등 여러 주제가 다루어졌다. 이 토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원칙의 문제에서 현실 쟁점까지 더욱 깊고 넓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별히 국제적인 코뮤니스트 동지들은 한국의 운동 문화(조직과 연대 활동에서의 불평등 문화, 투쟁을 갉아먹는 음주문화, 운동 내부의 비운동적 요소 증대 등)의 위험성과 코뮤니스트 조직의 인적 구성(정치의식 균질화 부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충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운동의 몰락을 가속할 큰 위험요소라 판단하고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다. 우리는 혁명 운동의 발전과 계급의 이해관계를 방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혁명조직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안의 혁명적 부분이며, 그 조건은 코뮤니스트 강령에 동의하고 그것을 옹호할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투쟁에 참여하여 개입하고, 그 안에서 항상 계급의 전체 이익 및 운동의 최종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코뮤니스트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고 코뮤니스트 혁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특별한 지위나 명예도 갖지 않는다.”

 

『코뮤니스트』 6호는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맞아 ‘평가와 교훈 그리고 복원’이라는 장기적 운동 전망을 위한 특집으로 준비했다. 또한, 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을 맞이해서는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동조합(주의)’ 문제를 깊게 다루었다.

 

 

□ 코뮤니스트 정치에서는 문재인 정권 아래 더욱 국가로 포섭되는 노조운동 비판과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러시아혁명의 교훈을 끌어내자는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의 입장을 실었다. 민주노조운동을 넘어 코뮤니스트노동자 운동을, 국가주의를 넘어 국제주의 사수를 주장한다.
 
□ 코뮤니스트 정치원칙에서는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역사와 역할 변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대해 다루었고, 노동조합에 대한 코뮤니스트의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코뮤니스트의 역할은 이러한 투쟁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퍼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혁명 전망을 제시하는 일이다. 노동자 투쟁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직질서가 어떻게 투쟁을 이탈시키고 통제하는가를 지적하고, 단호하게 비판하며, 노동조합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투쟁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노동조합주의와 노동조합의 본질을 밝힌 국제코뮤니스트 흐름의 글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노동조합이 계급투쟁 방해 활동을 한 것을 폭로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글을 참고자료로 소개했다.

 

□ 코뮤니스트 혁명가는 안톤 판네쿡 개인에 대한 소개 차원이 아니라 그가 활동했던 시대와 운동에 대한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 아직 한국에서는 판네쿡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좌익 급진주의자에서 시작하여 좌익공산주의 기초를 세웠고, 혁명의 실패 후에는 평의회공산주의 이론가로서 많은 저작을 남긴 판네쿡의 사상적 흐름은 독일혁명, 러시아혁명 실패의 경험과 맞닿아있다. 우리가 그와 그 시대 운동으로부터 계승해야 할 긍정적 유산은 바로 혁명의 주체 - 노동자 자기해방의 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과 계급투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정파-분파 간의 논쟁에 있어 무엇보다 전체 계급의 이해관계,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당시 국제주의자들의 한계도 지적해야 한다.

 

 

□ 러시아 혁명 100주년 특집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국제단체에서 러시아혁명 100주년 ‘선언’과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세 가지 입장을 실었다. 한국에서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맞아 혁명적 관점으로 선언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수많은 국제주의자, 코뮤니스트들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하는 이 선언을 코뮤니스트는 적극 지지한다. 
 
매우 긴 내용을 발표한 국제코뮤니스트 흐름의 선언 마지막 부분은 100년 전 혁명의 경험과 현재 우리의 과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계급투쟁 없는 자본주의는 있어도 10월 혁명의 기억은 진정 절대 지워질 수 없다. 1917년, 인류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의 기로: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냐 아니면 문명의 파괴, 아마도 인류 자신의 파괴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2017년, 우리는 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자본주의는 개선되거나, 친환경적이 되거나, 또는 인간의 얼굴을 할 수 없다. 자본주의 전복은 오랫동안 지연되었으며, 우리 계급이 러시아, 그뿐만 아니라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고 100여 년가량 모든 나머지 세계에서 경험했던, 그 엄청난 경험에서 모든 교훈을 끌어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미래의 혁명도 성공할 수 없다. 이 교훈들을 가능한 한 깊이, 그리고 폭넓게 공부하고, 정교히 하며, 널리 퍼뜨리는 것이 혁명적 소수의 책무이자 책임이다.”

 

 

『코뮤니스트』 6호를 만드는 우리의 생각도 여기에 있었다. 1848년, 1871년, 1905년, 1917년, 1919년... 그리고 1968년, 1987년... 수많은 투쟁과 혁명의 기억, 이 엄청난 경험에서 모든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 무너진 운동의 복원은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교훈을 끌어내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운동의 씨앗을 뿌리는 데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의 극심한 침체가 운동의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낡은 운동 속에서도 새롭게 소생하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전망하면서 ‘계급투쟁의 최종목표를 분명히 하고 계급 안에 튼튼히 뿌리내리는’ 장기적인 운동에 나설 것이다.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기억하고 패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혁명적 소수의 복원과 새로운 승리를 장기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2017년 11월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11.12.jpg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단] 유럽 학생·노동자 투쟁 지지! 국제적인 계급투쟁으로!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유럽 학생·노동자 투쟁 지지! 국제적인 계급투쟁으로!


유럽 ​​전역에서 긴축 정책과 전쟁 추진에 대한 반발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위기는 끊이지 않았다." "군대에는 60억(유로)을 쓰면서 학교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되는 프랑스 학생 투쟁에 대해 전 세계에서 연대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과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한국위원회」도 유럽의 학생·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며, 국제주의자의 연대를 보낸다.

 

이러한 청년들의 분노에 정부가 내놓는 유일한 대응은 잔혹한 탄압뿐이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계급 출신의 학생들이 열악한 학교 환경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왔지만,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한 학생이 눈을 잃었고, 또 다른 15세 학생은 손을 잃었다. 벨기에에서도 프랑스의 상황에 고무된 노동자와 학생들이 긴축 정책과 치솟는 교육비에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벨기에 리에주(Liège)에서는 시위가 금지되었음에도, 5만 명이 브뤼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스페인에서는 87세 노인의 강제 퇴거 및 사망 사건을 계기로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치솟는 임대료와 주거난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섰다. 알바니아에서는 수개월간 지속된 부패 반대 학생 시위가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며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정부의 군비 증강 및 징병제 재도입 움직임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대규모 반전·징병 반대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학생 시위의 물결에 휩싸인 가운데, 의료 및 운송 부문에서 파업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남부 지역에서는 트럭 봉쇄가 계속되어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노바 공항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점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투쟁들은 전 세계 노동계급 전반에 퍼져 있는 불안감과 불만의 표현이다. 스페인의 에어버스 공장에서부터 교육 부문, 파리의 대중교통 체계(RATP), 벨기에와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지출 삭감에 맞선 투쟁, 그리고 인도 파리다바드(델리)의 섬유 노동자 파업에 이르기까지, 노동계급은 세계 어디에서나 생활 조건의 악화와 전쟁 준비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모든 국가가 천문학적인 부채에 허덕이는 가운데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 8,87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이탈리아의 GDP와 맞먹는 규모이며, 2026년에는 무려 3조 2,9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군비 경쟁은 부채를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며, 모든 사회 복지 예산을 고갈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거나 하루 한 끼를 간신히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른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생활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지배계급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식료품조차 살 수 없지만, 정부는 GDP 증가를 자랑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국채 시장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자 상환으로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처할 수 있다. 한국도 AI 수요로 인한 반도체 호황으로 1인당 명목 GDP 4만 달러 돌파를 예상하지만,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은 노동계급 출신이다.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 미래가 지금, 해결될 수 없는 경제 위기와 전쟁, 그리고 기후 재앙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번 청년들의 투쟁은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리와 광장에서 낯선 이들이 모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투쟁을 이어갈지를 논의하고 있다. 총회와 시위 현장에서 사람들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혁명에 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투쟁에 뛰어든 새로운 세대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과거의 무거운 짐(스탈린주의 붕괴 이후 이어진 반공 캠페인이나 정치 혐오 분위기)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러한 투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투쟁을 노동계급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다. 만약 청년들의 투쟁이 전체 노동계급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면, 투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주의-노동자 희생 거부!


파업위원회 건설! 생존권 투쟁 전면화!


이번 투쟁에서도 기성 노동조합들은 늘 그래왔듯이 운동을 억제하려 한다.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총파업을 제안하고, 특정 부문만의 파업을 벌이며, 조합주의적 구호를 내세우며 무기력한 시위를 벌인다. 결국, 투쟁을 공동의 요구와 구호로 통합하지 않고, 노동계급 전체와 분리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따라서 투쟁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동적인 노동조합 밖에서, 총회와 파업위원회를 조직하여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거리와 광장의 시위를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하고,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계급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쟁과 야만의 시대, 한편에서는 AI 혁명 시대를 찬양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을 상대로 벌이는 계급전쟁은 격화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좌파든 우파든) 모든 정부는 노동계급의 뼈를 깎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으며, 자본의 이윤율 회복만이 그들의 목표이다. 자본주의 위기와 일반화된 전쟁 추진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 및 노동 조건의 악화에 직면하여,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의 공격에 전면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스페인의 에어버스 노동자들은 몇 달 전 볼리비아와 인도의 노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본에 협조적인 노동조합에 맞서 싸우면서 노동자 투쟁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계급투쟁의 부활이 더디고 한계가 있더라도, 이는 혁명적 계급으로서 노동계급만이 자본주의의 야만과 전쟁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임을 보여준다.

 

한국 노동자들도 잠재 성장률 하락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을 명분(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자본의 공세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이재명 정권이 내세운 모든 노동 정책이 결국 자본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노동자 투쟁을 교란하고 후퇴시키는 조합주의·민족주의·계급협조주의 세력과 단절하고, 그들이 추진하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지금 노동계급에 가장 시급한 일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모든 환상을 걷어내는 일이다. 우리가 방어해야 할 것은 자본가정권과의 “계급협조”를 통한 개혁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생존권과 노동 조건이다.

 

자본가정권이 좌파로 바뀌든 우파로 바뀌든,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하는 한, 경제위기, 전쟁, 기후 위기, 착취와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쟁과 야만의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생산수단이 더는 자본가나 국가의 손에 있지 않고 사회화된 사회! 과학 기술(발전)이 이윤 추구가 아닌 삶의 질 향상, 노동시간 단축,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사회!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 즉,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한 코뮤니즘으로 대체하는 것뿐이다.

 

- 유럽의 학생·노동자 투쟁을 지지한다! 국제적인 계급투쟁으로 확산시키자!

- 조합주의·계급협조주의 세력과 단절하고, 사회적 합의주의 거부하자!

-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모든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하자!

- 형식적인 총파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연대와 단결을 통한 실질적 총파업을 조직하자.

-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투쟁과 미래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파업위원회, 대중총회, 노동자평의회를 건설하자!

 

오늘 투쟁하지 않으면 내일은 구걸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생존권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6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한국위원회((NWBCW KOREA)

 

□ 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코뮤니스트」 2026년 24호가 나왔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코뮤니스트」 2026년 24호

 

 

 

차례

 

 

「코뮤니스트」 24호를 내면서  

□ 코뮤니스트 정치
▸ 유럽 학생·노동자 투쟁 지지! 국제적인 계급투쟁으로!  
▸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법, 이재명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다  
▸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기후정의는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  
▸ 2026년 북미 노동절 : 자본주의의 잔혹함이 심화하고 있다  
▸ 세계 자본주의는 우리를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 몰아간다  
▸ 자본주의의 파산과 혼돈에 직면하여 : 계급투쟁만이 유일한 해결책  
▸ 세상은 불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안은 있다 

□ 특집. 유럽의 학생·노동자 투쟁
▸ 전쟁 경제, 긴축 정책, 그리고 억압에 맞서: 노동계급이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 유럽에서 진행 중인 투쟁에 관한 국제 성명   
▸ 주거와 노동 조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다!  
▸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 계급적 대응을 조직하자!  
▸ 프랑스 고등학생 탄압: 자본주의 국가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공포 그 자체다!  

□ 특집. 인공지능(AI)과 노동계급
▸ 인공지능(AI)에 관한 기본 관점  
▸ '인공지능(AI) 거품' 분석  

□ 국제
▸ 에어버스(Airbus) 파업: 노동계급은 노조의 족쇄를 단번에 완전히 끊어내야만 승리할 수 있다!  
▸ 거듭되는 공약: 노동계급을 겨눈 미래의 공세  
▸ 네팔: 붕괴하는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논리  
▸ 유럽 폭염: 치명적인 새로운 일상  
▸ 유럽 폭염: 생태 재앙의 원흉은 자본주의다! 
▸ 베네수엘라 지진 : 재건에 대한 자본의 갈망은 희생자들의 피로 물들어 있다  

□ 노동시
▸ 연대기  
▸ 돈벌이  

□ 특집. 자본주의 이념과 노동계급의 대안
▸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우파, 또는 자본가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  
▸ 해체되어 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썩은 이념들  

□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쟁점
▸ 강령 테제(Barbaria, 두 번째 부분)  

□ 문화
▸ 축구가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 [신간] 부르주아 운동과 코뮤니스트 운동: 좌우 민족주의를 넘어선 국제주의의 길  

 

"자본주의는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노동계급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 본질이며, 이러한 고통은 개인적으로는 생활 및 노동 조건의 악화를 통해 느끼며, 집단적으로는 지배계급이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때 느낀다. 계급전쟁은 현실이며, 우리는 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저항하기 위해 조직해야 한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위원회」는 국제주의자들이 이를 실천할 방법이다. 자본주의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전쟁과 억압, 착취가 없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조직 활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가격 :  20,000원 

□ 구입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법, 이재명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법, 이재명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꿔 10월 20일 발의했다. 최대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고소득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특례)은 초안에 포함하되, 노동계 등과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두 종류이지만, 본질은 노골적인 노동력 착취를 통한 이윤추구이다. △기간제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로 연장 △소득 상위 3% 노동자에 대한 법정노동시간 한도 무력화 및 연장·야간·휴일노동 한도와 가산수당 폐지를 포함한 근로기준 무력화 △외국인투자기업 파견대상 업무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유급휴일 무급화 등 대대적인 노동착취를 담고 있다.

 

비판

 

이재명 정권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엄청난 전기와 물을 소비한다. 전기와 물을 공급하기 위해 화석연료발전, 핵발전이 추가로 건설된다. 지역의 재생에너지발전은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에 우선 공급된다. 이를 위하여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송전선이 건설된다. 매년 가뭄이 반복되어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데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는 하루 수백만 톤의 물을 소비해야 한다. 이처럼 막대한 국가 재정과 전력, 용수를 투입하면서도 생태적 한계와 기후위기 대응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권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자본에 세금 감면과 보조금, 전력·용수·부지까지 국가가 마련하겠다고 한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과 건강, 환경은 자본의 이윤 앞에서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노동력 수탈은 아주 노골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 항목들은 노동시간 제한, 연장노동 수당, 파련 허용업무 제한,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등을 무력화하며 노동시장 전체로 확대할 기세다. 그리고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은 노동계 등과 논의를 더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메가특구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 5차 회의가 열리는 바로 그날,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대화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다. 노동개악 입법 절차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의 의도는 너무 뻔하다.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급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 정권의 노동관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중국의 ‘996’(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6일 노동)을 보기로 들며 “일할 자유 막아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일할 자유란 노동자 입장에서의 노동권이 아닌 자본의 이윤추구에 걸림돌을 치워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본질과 AI(인공지능)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노동자대중이 막아냈지만, 그 열매는 지배계급의 다른 분파인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켰다. 자유민주주의의 화려한 수사로 반(反)노동적이고 친(親)자본적 성격을 일시적으로 감출 수는 있었다. 하지만 친자본적 본색은 이미 취임 전부터 시작되었다. 자본주의에서 AI 산업은 생산수단의 고도화와 평균이윤율 저하와 맞물려 자본에는 일시적으로 이윤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AI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본은 막대한 투자 규모에 비해 이윤율은 낮고, AI 산업 전반에서 투자 과잉에 더해 부채 의존성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AI 산업과 기반이 되는 반도체에 국가가 투자하는 이유는 자본의 무한 이윤추구를 통한 성장주의 때문이다.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은 기계가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이유는 경쟁 심화로 인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며, 이윤을 증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 AI를 다르게 경험한다. 어떤 이들은 가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만, 어떤 이들은 교섭력을 잃는다. 많은 노동자가 강화된 감시, 더 엄격해진 성과 목표, 그리고 높아진 업무 강도에 직면하게 된다. 동시에 사회는 AI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춘 고학력 노동자, 즉 엔지니어, 전기기술자, 연구원, 프로그래머, 기술자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이는 모순을 일으킨다.

 

AI는 인류의 기술적 역량을 확장하는 동시에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지적 재산권을 장악한 소수의 기업에 경제적 권력을 집중시킨다. 따라서 노동착취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노동 개악을 저지하려면 AI 거품론과 사회적 대화를 넘어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AU 시스템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사용 방식은 누가 결정하는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혜택은 누가 받는가?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노동 조건이 악화할 때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자본과 자본의 총체로서 국가를 넘어서지 않는 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화려한 수사와 업종을 바꾸며 제2, 제3의 시리즈로 이어지며 노동자 착취를 강화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합의)는 자본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 노동계급이 투쟁 없이 국가, 자본과 대화만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자본의 먹이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자본은 위기(평균이윤율 저하)를 극복할 능력도 이해도 없다. 오직 노동계급만이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종식하고, 과학기술을 이윤추구가 아닌 인간의 필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세상, 착취와 억압이 철폐된 세상, 국가와 계급이 없는 세상, 코뮤니즘을 건설할 수 있다.

 

사회적 대화는 자본의 필요! 노동자 투쟁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자본가 정권의 노동착취 강화, 생존권 위기에 맞서 계급투쟁을 전면화하자!

 

2026년 11월 6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 윤태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주거와 노동 조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다!

주거와 노동 조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연료, 식료품, 주거비가 곳곳에서 치솟고 있다! 또한, 대규모 해고와 실업, 고용 불안이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좌파든 우파든,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포퓰리즘이든,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가가 천문학적인 부채에 허덕이는 가운데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 8,87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군비 경쟁은 부채를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며, 모든 사회 복지 예산을 고갈시킨다.

 

마드리드에서 소형 투룸 아파트의 월세는 최소 1,000유로에 추가 비용이 더해지고, 원룸의 평균 월세는 550유로이다. 식비와 교통비 등 다른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게다가 물가가 급등한 점도 더하면),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유연근무제, 하청, 임시직,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만연하면서, 앞으로는 내 집 마련은커녕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착취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9월 27일, (10월 7일 별세한) 87세의 마리아 카르멘 아바스칼(María Carmen Abascal)의 강제 퇴거에 반대하는 주거난 시위 이후, 세입자 연합은 푸에르타 델 솔(Puerta del Sol) 광장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 이후로 이 광장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 교육 및 사회 부문 투쟁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분노와 연대를 표하기 위해 광장으로 모이고 있다.

 

노동계급 연대의 힘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을 위한 투쟁은 노동계급의 생활 조건 개선,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 인상, 정리해고 반대, 교육 및 의료 분야의 사회 복지 예산 삭감 반대를 위한 투쟁의 일부이다.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는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높은 임대료(연금 소득의 두 배)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노인들과 인턴십이나 불안정한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있다.

 

이러한 푸에르타 델 솔(Puerta del Sol) 운동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있다. 이 운동은 2022년 영국 노동자들이 전방위적 탄압에 맞서 "더는 참을 수 없다!"라고 외치며 대규모 투쟁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수년간 꾸준히 탄력받아 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주거난 해결을 넘어, 자본주의 이윤 추구와 전쟁 비용 지출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전반적인 생활 조건이 악화하는 것에 맞서는 투쟁을 의미한다. 이 운동은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현재 유럽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 학생들의 예산 삭감 반대 투쟁은 푸에르타 델 솔의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

 

프랑스에서는 ‘탄압받는 학생들과 연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과밀 학급과 부족한 교직원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교사들을 지지한다"며 "우리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사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라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노동계급의 정체성을 "일반 시민" 속에서 희석하는 연대에 빠지거나, 더 나아가 우리를 착취하는 세력과 연대하는 것은 함정이다!

 

노동자 투쟁은 '시민 투쟁'이 아니다.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는 주로 노동계급에 영향을 미친다. 지배계급, 고위 공직자, 기업주와 임원들이 주거 문제를 겪는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을 위한 투쟁은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시민운동으로 포장하려 한다! 시민은 어떤 사회 계급에도, 더 나아가 계급투쟁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국가와 법률에 신뢰를 두는데,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자 투쟁은 계급투쟁이다. 노동자 투쟁은 “국가를 우리를 착취하는 지배계급의 도구”로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조건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시민들은 분노와 불만을 투표로 표출하려 하지만, 투표로는 지배계급의 공격 자체를 바꿀 수 없고, 단지 공격이 표현되고 실행되는 방식만 바꿀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위에서 외치듯이 노동계급이다! 우리의 연대는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공격에 맞서 싸우겠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노동자 투쟁은 선거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파와 좌파 모두 노동계급이 직면한 주거 위기에 책임이 있다! 11월 29일 조기 총선이 공표되기 전부터 '가장 진보적인' 정부는 주거난 시위를 선거 운동에 이용하려 했고, 산체스(Sánchez) 총리는 이를 거부한 우파와 지역주의 정당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막판에 주택 보호 법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마리아 카르멘 사망 직후, 솔 광장에서 의회까지 행진한 시위대는 "가장 진보적인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항의했다. 이 항의에는 집권 사회노동당(PSOE) 외에도 포데모스(Podemos), 좌파연합(IU)도 포함된다. 한편, 국민당(PP)은 복스(Vox)의 도움을 받아 농성장을 최대한 빨리 해산하고 세우타 사태(1)로 돌아가려 한다. 그들의 목표는 계급 갈등을 일상적인 의회 논쟁의 장(서커스 무대)으로 옮기는 것이다.

 

하지만 주거 위기에 대한 책임은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 있다! ’우파‘ 국민당(PP) 아스나르(Aznar)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한계까지 부풀렸지만, 그 거품은 같은 ‘경제 성장’ 정책을 이어간 ‘좌파’ 사회노동당(PSOE) 사파테로( Zapatero) 정부 시절에 터졌다.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 위기에 대한 우파와 좌파의 대응 정책도 유사했다. 긴축 정책과 노동계급의 생활 조건 악화로 많은 노동자가 집을 잃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으며, 임금은 동결되었다. 2013년부터는 관광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주택 시장 투기가 통제 불능 상태로 과열되었다. 실제로 스페인 자본의 최근 '경제 기적'은 긴축 정책과 이주노동자로 인한 노동력 비용 절감과 더불어, 관광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과 2023년부터는 포데모스(Podemos), 좌파연합(IU), 코뮤니스트당(PC)이 이러한 정책에 ‘가세’(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다)하게 된다.

 

노동계급의 주거 위기 문제는 우파나 좌파의 정책(게다가 둘은 매우 유사하다) 탓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세계적 위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위’로부터의 총파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대대적 파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거난 시위 진영에서 다양한 투쟁과 요구가 한데 모이면서, 스페인 양대 노총인 노동자총연맹(UGT)과 노동자위원회(CCOO)는 대부분 노동조합과 의회 밖 좌파 세력의 지지를 받아 11월 11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단체 회장인 가라멘디(Garamendi)는 총파업은 임금 문제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반응했다. 이는 그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노동계급 내부의 분노와 엄청난 투쟁 정신이 이러한 시위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노동계급의 생활 조건이 악화하는 상황에 맞서 단결과 저항의 토대를 마련할 잠재력을 간과하는 것이다.

 

양대 노총(CCOO, UGT)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우리에게 총파업이라는 함정을 파는 것이다. 총파업은 단결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가 자기 부문에서 ‘자기만의’ 투쟁에 매몰되는 장이다. 노동자들이 직접 투쟁을 조직하는 장이 아니라, 의사 결정권과 행동 촉구, 협상 권한을 노동조합에 넘겨주는 장이 될 것이다. 에어버스 투쟁 당시, 처음에는 회사 측 제안을 지지했다가, 나중에는 정부의 중재를 지지하며 노동자 총회를 반대했던 그 노동조합들 말이다!

 

이러한 노동조합 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곤살레스(González)와 라호이(Rajoy) 정부 시절의 여러 노동 개혁(악)에 반대했던 총파업, 곤살레스(González) 정부의 청년 고용 계획 반대 파업, 아스나르(Aznar)의 실업 수당 삭감 '법령‘ 반대 파업 등은 사실상 투쟁을 무산시키고 단결과 자기조직화를 향한 기세를 꺾어버렸다!

 

노동계급의 힘은 대중의 단결된 집회 안에서 토론하고 결의하는 데 있으며, 투쟁을 노동자 스스로 주도해야 한다. 모든 부문에 공통된 요구를 옹호하고, 다른 부문에 대표단(언제나 소환할 수 있는)을 파견하여 운동을 확장하며, 단결된 시위와 집회를 개최해야 한다.

 

전망은 무엇인가? 어떻게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가?

 

노동자의 길은 고난과 함정으로 가득하지만, 투쟁 정신과 연대는 엄청나다! 지금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투쟁이 노동자에게까지 확산하려 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영역에서, 우리의 생활 조건을 위해 싸우는 것은 프랑스와 벨기에 동지들, 그리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준다!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 모이는 것은 단결의 힘이 되어야 한다. 마드리드뿐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 학생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광장 집회를 열고, 시위를 조직하여 운동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의 힘은 노동자로서 단결하여 투쟁하고, 힘의 균형을 이루어내고, 탄압의 구실이 되는 함정과 도발을 피하는 데 있다.

 

광장에서 단결하고 자기 조직화한 집회를 열자!

운동을 모든 부문으로 확대하자!

프랑스와 벨기에의 학생, 노동자와 연대하자!

 

2026년 10월 11일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역자 주>

1. 세우타(Ceuta) 사태는 2026년 7월 말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자치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난민 위기 사태이다. 모로코 청년층의 경제난과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약 7만~8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국경을 넘은 대규모 월경 사건이다. 세우타 사태를 계기로 국민당(PP)과 극우 성향의 복스(Vox) 등 야권은 산체스 정부의 퇴진과 반(反)이민 기조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유럽에서 진행 중인 투쟁에 관한 국제 성명 (2026년 10월 10일)

유럽에서 진행 중인 투쟁에 관한 국제 성명

(2026년 10월 10일)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3주 동안 프랑스에서 벌어진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위는 고립된 반항의 표현이 아니다.

 

교실에는 쥐들이 뛰어다니고, 낡은 지붕 조각이 학생 머리 위로 떨어진다. 겨울에는 난방이 작동하지 않고 단열이 안 되는 건물은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오븐처럼 뜨거워진다. 특히 노동계급 거주 지역의 학생들은 교사가 결근해도 대체 교사가 오지 않아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이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격이다. 여기에 잔혹하고 대대적인 경찰의 진압은 불길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 대다수가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위는 자본주의가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사회에 강요하려는 방향에 대한, 특히 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불만과 불안감의 표출이다. 한편으로는 빈곤이 만연하고 임금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급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 예산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프랑스의 나머지 민중과 동떨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동떨어져 있지 않다. 같은 유형의 시위가 벨기에 왈로니아(Wallonia)의 주요 도시 거리에서 몇 주 동안 계속되고 있다.[1] 10월 9일 금요일, 노동조합 행동의 날에는 5만 명의 시위대가 브뤼셀(Brussels)에 모여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최근의 긴축 정책에 항의했다. 이 시위는 경찰과의 충돌로 끝났다.

 

같은 시각, 스페인에서는 불과 2주 전 수만 명의 시위대가 주요 도시 거리로 나와 임대료가 300%나 인상되어 집에서 쫓겨난 87세 여성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마리아카르멘(Maricarmen)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이후 세상을 떠났고, 이는 다시금 분노와 감정을 불러일으켜 수만 명의 사람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

 

실제로 자본주의가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며 현대 산업 문명의 파괴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환경의 황폐화를 초래할 위험에 처한 바로 이 순간, 모든 국가에서 빈곤과 착취가 급증하고 있다. 분노와 반란이 모든 나라에서 폭발할 기세이다.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미래는 암울하다. 누구나 이를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

 

비록 부모, 교사, 그리고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시위는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결국 일시적인 반향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는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치솟는 임대료에 항의하는 시위도 같은 맥락이다.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집단적인 노력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부를 생산하는 전체 계급, 즉 노동계급, 임금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러한 저항을 주도하고 투쟁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당면한 생활 조건 악화에 맞서는 투쟁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는 투쟁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 빈곤과 전쟁이라는 두 가지 현실에 직면했을 때, 다른 길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스와 벨기에의 고등학생들, 스페인의 시위대, 그리고 대부분 대륙에서 터져 나오는, 이른바 ‘민중 봉기’들은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에 경종을 울리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책임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프랑스와 벨기에 모두에서, 우리는 가장 투쟁적인 프롤레타리아트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시위와 집회에 동참하고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아래로부터 힘을 모아 ‘투쟁위원회’나 대중 총회 그 밖의 어떤 형태든 적극적인 투쟁 단체를 결성하여, 시위와 집회에 집단으로 개입하고, 가능한 한 폭넓고 단결된 요구를 바탕으로 투쟁과 파업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교사들에게는 단순히 학생들을 지지하는 데 머물지 말고,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요구와 일치하는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2]

 

자본주의는 핵무기로 무장한 제국주의 블록 사이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는 전체 민중에게, 특히 프롤레타리아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희생과 고통을 강요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모든 국가에서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모든 국가에서 노동계급과 거대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다.

 

2026년 10월 10일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IGCL)

 

<주>
[1]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https://www.ilfattoquotidiano.it/2026/10/07/occupazioni-scolastiche-italia-proteste-francesi-notizie/8531059/

[2] 프랑스에서는 10월 13일과 17일에 예정된 노동조합 주도의 시위가, 노동계급의 주요 부문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실질적인 계기로 전환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출처>
https://igcl.org/International-Communique-the-On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코뮤니스트 22호] 강령 테제(Barbaria)와 우리의 논평

강령 테제(Barbaria)와 우리의 논평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우리는 최근에 혁명 그룹 「바르바리아」(Barbaria)가 공개한 강령 테제를 읽고 토론을 진행했다.1) 테제는 이 그룹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또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우리는 「바르바리아」 그룹에 비판적 논평을 보내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했다. 논평은 그 자체로 ‘매우’ 비판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분명 우리는 주요한 계급적 입장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이 강령은 우리가 우리의 ‘정치 강령2)’에서 선언하듯이, 자신들을 ‘계급의 첨병’으로 명백하게 단언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접근법과 방법론에서 그리고 거기서 비롯하는 강령적·이론적 틀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테제는 역사적 유물론, 즉 맑스주의 방법론에 고유한 역사적 차원을 무시하고 있다. 제시된 정치적·계급적 입장은 계급투쟁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보다는 혁명적 의지 또는 심지어는 혁명적 감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두 가지 주요한 취약성이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나키즘’이라고 묘사하곤 하는 접근법 그리고 계급투쟁과 혁명적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이 테제의 핵심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망각은 아닐지라도) 현저한 과소평가이다.

 

이 그룹 자체는 아니라도 그룹 성원 중 일부는 예전 「국제코뮤니스트그룹」(IGC-GCI)에 영향받은 사람들임을 알고 있다.3) 또한, 우리는 바르바리아 그룹이 창립 이래로 이 경향과 단절하고 좌익 코뮤니즘, 특히 이탈리아 좌익 코뮤니즘을 습득하기 위해 재차 노력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룹의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좌파’를 향한 이러한 동력과 그것을 회복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아주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노력이고 이러한 이론적-정치적 투쟁이다. 이 테제와 우리의 비판을 공개하면 우리 두 그룹과 그들의 상호 해명을 훨씬 뛰어넘는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전체 혁명 진영에 이 형제애적인 ‘토론-투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조건을 가장 잘 마련하는 데 있어 강령적 입장의 대립은 필수적이다. 곧 펼쳐질 역사적 드라마에 직면하여 시간이 부족하기에 더욱 그렇다.

 

우리는 비판의 형식이나 표현을 내부 토론을 위해 발표했던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바르바리아의 테제를 그대로 게재하고 주석 형태로, 괄호와 굵은 글씨로, 우리의 비판적 의견을 덧붙였다. 이 방식은 테제별로 각각의 비평을 쉽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자가 자신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분적인 답만 제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강령 테제 자체와 우리의 비판 양쪽 모두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하지만 독자와 활동가들이 이 글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바르바리아에 의견을 전달한 것도 이러한 형태이다. 테제와 논평의 길이를 고려할 때 한 호에 모두 게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부분에 이어서 「혁명인가 전쟁인가」 다음 호(30호)에 두 번째 부분이 게재될 예정이다.

 

2024년 11월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IGCL)

 

 

1. 역사적 유물론

 

혁명에 대한 열망은 직관적이다. 다양한 형태로 이 체제의 폭력을 경험하고, 일시적으로든 의식적인 결단을 통해서든, 사태의 급진적 변혁에 대한 필요성을 기획해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반면에 혁명가로서 행동하는 것은 직관적이지 않다. 이 체제를 종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종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전도된 것처럼 보이는 사회적 현실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회의 기능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이유가 그 때문이다.

 

역사적 유물론은 생산양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사회의 진화를 이해한다. 다시 말해, 한 사회가 물질적 삶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사회가 사용하는 수단과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을 조직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그 사회와 그 제도와 그 문화적·종교적·이데올로기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요컨대 사회적·역사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생산양식이 사회적 총체를 정의한다. 그 내재적 모순이 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특징짓는다. 자본주의에서 생산력과 사회적 생산관계의 충돌로 종합된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인해, 상승과 쇠퇴의 곡선을 따르거나 점진적인 방식이 아니라, 파국적인 방식으로 다음 생산 방식인 코뮤니즘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전환은 역사적 토대, 즉 그 출현 조건이 사전에 잉태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소외된 생산 방식인 자본주의는 그럼에도 코뮤니즘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한다.

 

[역사적 유물론에 관한 주장은 그 자체로 환영받을 만하다. 역사적 유물론의 적용은, 방법론적 수준에서 항상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형이상학의 압력을 받는 모든 코뮤니스트 조직에 영구적인 투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 주장은 모든 혁명 그룹에 필수 불가결하다.4]

 

유감스럽게도 이 테제의 설명은 역사적 유물론의 접근법과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것은 “혁명가로서 행동하는 것은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개인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많은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며, 무엇보다도 문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둘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첫 번째 테제에서 사회 세력, 즉 계급에 대해서는, 특히 착취당하며 혁명적인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역사적 유물론에 기반을 둔다고 주장하는 강령 문서는 무엇보다도 “계급투쟁이 역사의 원동력”임을 주장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혁명적 계급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이 테제는 자본주의로부터 코뮤니즘으로 기계적 또는 자동적 이행―비록 “파국적으로”일지라도―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 또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

 

역사적 유물론에 대한 이 테제는 강령적 텍스트로 보기에는 기껏해야 너무 모호하다. 모든 명제를 계급투쟁의 지형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유물론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이론임을 확언함으로써, 개인이 아니라 계급이 사회의 근본적 토대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했을 것이다.]

 

2.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계급 사회 중에서 오늘날 지구 곳곳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생산양식이다.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적 착취 체제가 아니며, 인종, 젠더 또는 기술-산업주의와 같은 다른 지배 체제를 수반하거나 그것들과 교차한다. 자본주의는 상품 생산에 기초하여 사회가 모든 측면에서 삶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이다. 욕구 충족을 위한 재화의 생산이 아니라 상품 생산이 사회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닌데, 동일한 원리가 작동함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사물의 형태를 취하고 생산물의 움직임이 생산자의 움직임과 삶을 결정하는 오토마티즘(automatism)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현실은 전도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상품 물신숭배이다.

 

자본주의의 국제적 성격은 세계 시장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경쟁국들과 그에 따른 정치-군사적 우위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의 더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민족 부르주아지들로 표현된다. 다른 투쟁과 마찬가지로 강대국과 약소국이 존재한다. 자본주의의 국제적 차원은 파편화되고, 위계적이지만, 이것이 피억압 국가와 억압하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글로벌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국가들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지형은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으로 만든다. 또한 모든 국가를 제국주의 국가로 만들고 국가 간의 전쟁을 체제의 필수적이고 영구적인 산물로 만든다.

 

자본주의는 마지막 계급 사회다. 그리고 이전 사회에 대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사유재산과 사회 계급의 출현은 가부장적 재생산 구조를 요구했는데, 그 기본 세포는 가족에 있고 거기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통제가 핵심이다. 계급 사회로서 자본주의는 여전히 가부장적 구조로 되어 있지만, 상업적이고 추상적인 논리―이것은 생산과 재생산,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분리하고, 생물학적인 것을 무한한 가치 생산에 걸림돌이 되거나 기껏해야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만든다―에 따라 가부장적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을 상품으로 전락시킨 생산양식이 자연환경에 조금이라도 덜 파괴적일 수는 없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생산 능력은 증대되고, 노동력은 더 많이 추방되고, 생산에 더 많은 원자재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자본주의의 발전은 사회적 불행(잉여 인구)의 증가와 자연계의 급속한 파괴를 동반하며, 따라서 한 종으로서 우리 존재의 근간을 약화한다.

 

그 근저에는 가치의 고갈이 있다. 이 체제가 도달한 고도의 사회화와 생산 능력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특정 범주(가치, 상품,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계급적 생산양식의 중추였던 범주들(사유재산, 가족, 국가)도 역사적으로 쓸모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고갈은 새로운 생산양식을 향한 점진적인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수하는 데 따른 파국적인 결과를 증폭시킨다. 이는 생산력은 성장을 멈출 수 없으므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즉 점증하는 사회적 생산과 생산물의 사적 전유 사이의 모순―이 점점 더 격렬해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죽임으로써 죽는 자동 기계이며,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혁명적으로 전복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관한 이 두 번째 테제는 실제로 몇 가지 문제를 다소 산만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테제는 계급 적대감을 글과 방법론의 핵심에 두지 않은 이전 테제의 접근 방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로 인해 좌파 이데올로기와 그 정치적 입장 중 일부, 특히 페미니즘과 관련된 입장에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 계급투쟁 원리에 대한 과소평가

 

첫 문단에서 자본주의가 “계급 사회 중에서 …… 궁극적인 생산 방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좌파, 따라서 부르주아적이고 반(反)혁명적인 이데올로기, 특히 페미니즘이나 “교차성(intersectionality: 차별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용어-옮긴이)”과 자신을 “구별하는데”에 주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원동력으로서 계급투쟁”이라는 원칙―반복하건대, 불행히도 무시되거나 적어도 과소평가하였다―을 긍정하는 것만으로도, 좌파·반(反)혁명적 교차성 이론과 연결된 “부분적 투쟁”과 여타 “사회운동”에 대해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을 거부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좌파적 지형과 틀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접근법이 탄생했다. 좌파적 지형에 대한 이러한 화해적 접근법은 자본주의의 “가부장적 구조”에 다시 초점을 맞춘 세 번째 문단에 반영되어 있다.

 

2) 역사적 방법 무시

 

이 테제들을 전개하기 위한 역사적 준거와 틀이 부재하고 “역사적 유물론”의 특징인 역사적 방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지형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좌파적 입장―가부장제와 인종주의는 자본주의에 “구조적”이라고들 한다―이 부분적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 유물론은 이것이 가족과 가부장제의 근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설명한다. “오직 피억압 계급, 즉 오늘날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서만 … 고전적 일부일처제의 모든 토대가 제거된다. 여기에는 모든 재산이 완전히 부재한데, 그것의 보호와 상속이 일부일처제와 남성 지배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남성의 지배를 주장할 아무런 자극도 없다.”5) 가부장제의 잔재, 무엇보다도 성차별 그리고 여성과 동성애에 대한 여타 형태의 차별은 “왕위에 대한 신적 권리에 의한 통치만큼이나 죽은 과거의 반동적인 잔재”이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잔재는 “인민에게 해로운 강력한 이해관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6) 그렇다면 미국에서 트럼프의 선거 유세 때 다시 본 것처럼, 이 잔재들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의해 육성되며, 특히 프롤레타리아트의 가장 후진적인 부분에서 널리 육성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요한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반동적 후유증”은 노동계급의 가장 후진적인 계층과 개인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순수한 성차별, 마초주의, 경멸, 심지어 폭력으로까지 악화하며, 무엇보다도 인종주의-반(反)인종주의, 페미니즘-가부장제라는 비(非)계급주의적 대립을 강요하는 지점까지 악화하는데, 이것들은 투쟁을 통해 그리고 투쟁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단결을 방해하고 공격할 수 있을 따름이다.

 

자본주의에 “구조적”인 것으로 제시된, 인종차별에도 같은 것이 적용된다. 하지만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그리고 급여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로서, 모든 프롤레타리아를 비슷하게 만들어 피부색, 젠더, 출신 같은 개개인의 고유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게 만든다. 그리고 반(反)인종주의는 어떤가? 부르주아지는 인종주의와 반(反)인종주의 정서를 프롤레타리아 투쟁 발전의 기능이면서 그 발전을 가로막는 기능으로 완벽하게 이용하고 조장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코뮤니스트 강령 문서가 확언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계급투쟁의 원칙과 역사적 유물론의 방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 테제의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두 번째 문단은 제국주의의 발전을 매우 명료하게 밝히고, 민족 해방 투쟁과 제국주의 전쟁의 부르주아적이고 반혁명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 같다. 이 민족 해방 투쟁 문제에 대하여, 만약 이 글에서 드러나는 견해―오늘날 이러한 민족 해방 투쟁이 반혁명적이라는 것―이 실제로 바르바리아 견해라면, 우리는 바르바리아와 같은 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역사적 방법의 부재와 주제에 대한 정밀성 부족은 동일한 계급적 입장을 공유한다는 것이 동일한 이해와 동일한 전투적인 접근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특정 조건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민족 해방 투쟁을 지원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전쟁이 제국주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다르게 프롤레타리아의 입장을 결정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바르바리아가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가치의 고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코뮤니즘

 

다음 생산 양식인 코뮤니즘은 소련이나 마오주의 중국 또는 카스트로와 게바라의 쿠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반(反)혁명이 코뮤니즘이라고 제시한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특히 파리 코뮌의 위대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투쟁―으로 출현한 「코뮤니스트 동맹」과 IWA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맑스와 엥겔스가 이론적으로 종합한, 혁명적 강령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반(反)혁명이 혁명의 탈을 쓰고 코뮤니즘이라는 용어를 하나하나 뒤집어 놓는 것보다 지금까지 우리 혁명 운동에 더 나쁜 것은 없었다. 우리는 제2, 제3 인터내셔널 내의 기회주의와 스탈린주의 반(反)혁명에 맞서 물리적·강령적 투쟁을 벌였던, 그리고 세기의 한밤중에서 우리 계급의 다음 혁명적 공격에 필수적인 교훈을 끌어냈던 그러한 동지들을 요구한다. 우리는 특히 이탈리아 코뮤니스트좌파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볼셰비키와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와 독일-네덜란드 좌파의 초기 기여,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제4 인터내셔널과 결별한 국제주의자들―나중에 FOR를 설립한 무니스(G. Munis), 그리고 아지스 스티나스(Agis Stinas), 응오반후옛(Ngo Van Xuyet) 등―의 입장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되고 우리가 공유하는, 이제는 원칙이 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입장이 있다. 소련에서 쿠바, 중국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적 성격, 그리고 제2, 제3 인터내셔널 내에서 좌익 분파의 투쟁에 관한 주장이 그것이다. 이 주장은 코뮤니스트 강령의 강령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 기본이며, 혁명적 그룹이 그 정교화에 참여할 뿐 아니라 당을 위한 투쟁과 계급투쟁의 정치적 “지도력”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다.

 

너무 까다롭게 보일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우리는 동지들의 요구―“그러한 동지들을 요구한다.”―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좌파의 정치적 흐름에 대한 요구(테제에서는 “언급”으로 축소되었다) 대신에 개인들―그들이 아무리 존경스럽고 칭찬할 만하더라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비판은 첫 번째 테제의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관찰한 것을 다시 언급한다. 유물론적―맑스주의적―이며 코뮤니스트적인 접근법의 출발점은 개인일 수 없다. 혁명적 개인, 즉 조직된 투사들일지라도 안 된다. 출발점은 계급과 그들의 정치적 표현, 프롤테타리아트와 그 혁명적 소수자, 조류, 그룹, 그리고 정당일 수 있을 뿐이다.

 

“사회적 결론을 도출하고 사회적 청사진을 구성하기 위해, 심지어는 사회를 부정하기 위해 개인 단위에서 출발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7)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뮤니스트 동맹, 제1 인터내셔널, 제2 인터내셔널, 제3 인터내셔널, 그리고 내부 기회주의에 맞서 싸워 코뮤니스트 강령의 역사적 연속성을 떠안은 모든 좌익 조류와 분파의 “전투를 요구”한다. 투쟁을 요구한다고? 다시 말해, 취해진 입장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입장이 취해진 순간과 상황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맑스주의 좌파가 참여한 정치적, 이론적, 조직적 등의 여러 바리케이드나 연속적인 투쟁에서 맑스주의 좌파와 같은 편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의 역사적 요구와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 맑스와 엥겔스를 필두로 한 가장 저명한 투사들을 “언급”할 수도 있다.]

 

코뮤니즘은 화폐, 상품,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이며, 따라서 사회 계급, 가족, 국가가 없는 사회이다. 이러한 범주를 폐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국경이 허물어지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능력에 기초하여 인간의 필요에 따라 생산이 계획되며, 노동의 산물이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세계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가치의 영구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기에 생산을 위한 생산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와 달리, 코뮤니즘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인간적 필요를 목표로 하므로 반(反)생산주의적이다. 코뮤니즘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생산의 감소와 변형, 그리고 이 체제에서 나타나는 소비의 영구적인 낭비―그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도시와 시골의 분리이다―를 제거하는 일을 수반한다.

 

[우리는 여기서 표현된 코뮤니즘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코뮤니스트 개념―그것은 계급 원칙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을 공유한다.]

 

코뮤니즘은 바람직하고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시의적절하다. 우리가 갈수록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생태적 위기, 즉 가치 고갈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발전이 더는 사유재산과 그 논리적 파생물(상품, 화폐, 임금노동, 사회 계급, 가족, 국가)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고백이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우리는 가치 없는 돈에 둘러싸여 있으며, 자본가계급은 점점 더 비인간적이 되고, 가족은 영구적인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가는 내부에서는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그리고 외부에서는 국제 자본의 강압으로해 주권을 도전받고 있다. 자본주의 자체가 자신의 사회적 범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떤 생산양식도 무에서 생겨나지 않고, 이전 생산양식의 모순을 기반으로 한다. 코뮤니즘은 한 세기 넘게 가능했지만, 오늘날 그 현실성은 명백하고 엄연하다.

 

[우리는 민족주의 세력, 즉 “극우” 세력이 국제 자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주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한다. 제국주의는 가장 약한 자본주의 국가의 주권조차 가장 강력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자유론자 등을 포함한 극우파는 국가를 강화하는 데 관여하고 있으며, 국제 자본, 즉 끊임없이 경쟁하는 자본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민족 국가가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미국과 경제 정책에서 국가의 역할―보기를 들어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나 국가의 지원과 공공 명령 덕분으로만 발전할 수 있었던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같은 자본가들을 위시하여, 서방의 “자유 시장”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민족주의” 우익을 국가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묘사하는 것은 앞으로의 정치적 이해관계, 특히 그들이 집권하게 될 때의 의미를 오해할 위험이 있다.]

 

4. 세계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 내부에서 노동자의 권력을 확대하는 더딘 입법 작업을 통해, 부르주아 국가 내부로부터 기존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협동조합, 생태마을, 불법 점거 시설 등을 건설하는 더딘 사회 활동을 통해, 그 관계가 국가와 나란히 변형될 수도 없다. 자주관리는 “사장이 없으면 착취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본주의적 착취를 내면화하는 함정이다. 자본주의를 종식할 유일한 방법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의 권력 기관―계급 의회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을 수립하고 무기를 들고 부르주아 국가를 파괴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를 확립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의회주의에 대한 계급적 입장을 공유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계급 “경계선”으로서 그것의 성격이 (자기 관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시적이지 않다는 사실 이외에도, 그것은 역사적 언급 없이 표시된다.

 

프롤레타리아 봉기와 “계급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입장은, 비록 “권력 기관”에 대한 제시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근본적이다. 왜 노동자평의회를 봉기와 권력의 기관으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가?

 

한편 “권력 기관”으로서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은 프롤레타리아 진영 내에서, 특히 권력 행사에서 당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견해를 채택하든, 당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든 없든, 계급 독재가 지구 전체로 확장되지 않는 한, 인터내셔널, 즉 국제적 당이 “권력 기관”이며, 인터내셔널로서 권력을 장악한다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며, 오늘날에도 필요(요구?)로 한다. 우리는 IGCL 내에서 이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프롤레타리아 진영 전체가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지 않는 한, 어떤 영토에서도 가치를 없앨 수 없다. 다시 말해, 어느 한 나라에서도 사회주의는 없다. 같은 이유로 사회 계급의 존재는 종식될 수 없으며 계급 독재가 필요하다. 봉기가 일어나는 영토 안에서 이 독재는 부르주아 반동과 상업 관계의 발전에 맞서 권위적으로 자신을 강요해야 한다. 이는 첫날부터 노동 시간의 최대한 단축과 배분, 기본 생계 수단의 무상 제공, 생산수단 생산에 대한 투자 중단, 그리고 소비 부분으로 생산수단의 전환을 통해서 시작해야 한다. 외적으로, 퇴보하는 과정에 대한 유일한 안전장치로서 인터내셔널은 반드시 자본주의 세계 전체를 포괄하도록 세계혁명의 확장과 국경 없는 계급 독재의 확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내셔널은 각국 정당의 연합이 아니라, 단일한 강령을 지닌 단일한 세계 정당이 되어야 하며, 그 다양한 부문, 특히 프롤레타리아 봉기가 승리한 곳들은 거기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혁명이 국제적으로 승리를 거둔 후에, 가치를 종식하고 결국 사회 계급을 종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계급으로 나뉜 사회를 관리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인 국가는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코뮤니즘과 이행기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게 제시된다. 특히 계급 독재가 설정해야 하는 목표가 제시된다. 우리가 보기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르주아지에 대한 계급 독재, 2) 혁명의 확장, 3) 프롤레타리아트―생산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한 피착취계급으로 남아있다―의 생활·노동 조건의 최대 개선, 4) 권력을 장악한 프롤레타리아트가 내전이나 무장 반(反)혁명에 직면할 것임을 인지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산을 계획. 우리는 특히 러시아의 경험을 통해, 다소 고립된 국가나 국가 집단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행사하는 것은, 혁명을 확장하고 부르주아지가 강요할 내전을 치러야 할 필요성과 프롤레타리아의 생활·노동 조건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 사이의 모순, 즉 한편으로는 결핍과 전쟁, 심지어 대규모 파괴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소비를 위한 생산과 다른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방어와 계급 독재 상태 사이의 모순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인터내셔널이 여러 국가 정당의 연합이 아니라 단일한 강령을 지닌 단일한 세계 정당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견해를 공유한다.]

 

5. 최소 강령과 최대 강령

 

코뮤니즘은 우리가 실현해야 할 최소한이다. 1917년에 시작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첫 번째 세계 공격(그 이전에 1848년 혁명과 1871년 혁명이 있었다) 이후, 코뮤니스트 혁명은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했다. 갖가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요구나 개량주의적 요구가 혁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런 요구는 이미 죽어야 했을 체제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최대 강령, 즉 코뮤니스트 투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요구를 자신들의 최소 강령의 일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입장―최대 강령, 부르주아적 또는 개량주의적 요구 대 혁명―을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국주의 시대나 자본주의 쇠퇴 시기,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광범위한 시기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입장들이 제시되는 비역사적 방식은 역사적 유물론에 반하는 것으로 맑스주의적 비전이라기보다는 “아나키스트적” 비전에 해당한다. 실제로 바르바리아는 1848년 유럽의 혁명적 물결과 1917년 러시아혁명이 촉발한 혁명적 물결을 동일시함으로써 코뮤니스트 동맹과 맑스가 취한 정치적 입장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1848년에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렇든 저렇든 민족 자본 자체의 설립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자체의 출현과 계급투쟁의 발전을 위해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에,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참여해야 했다. 당시 아일랜드와 폴란드에 대한 맑스와 엥겔스의 입장은 이 점에서 매우 명확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추상적이고 비(非)역사적인 접근법은 논증 자체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계급투쟁에 자신을 새기고 방향을 정하는 바르바리아의 장래의 능력―윤리적 또는 도덕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계급 간 힘의 관계가 변화하는 현실에 따른 전위로서 능력―도 약화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의상 새로운 부르주아 국가의 건설을 촉진하고 계급 간의 대립이 아니라 인종이나 민족 간의 대립에 그들의 투쟁 기반을 두어, 프롤레타리아트를 분열시키고, 제국주의 투쟁에서 “그” 부르주아의 이익을 옹호하도록 강요하며, 국제주의를 “국민 사이의 연대”, 즉 저 부르주아에 대한 대외 지원과 혼동하는, 모든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지원에 반대한다.

 

[동일한 관찰과 비판. 즉, 우리는 입장 자체를 공유하며, 오늘날 이 바리케이드의 같은 편에 서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입장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특징적인 조직 형태인 민주주의의 수호는 언제나 그 국가의 강화를 수반하며, 언제나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에 반(反)한다. 이 민주주의 수호가 의회 참여나 입법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든, 군부나 파시스트 독재에 맞서 “덜 해로운”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든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 반(反)파시즘은 프롤레타리아트에 중대한 패배였다. 그것은 파시즘의 손에 맡겨진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국제주의를 포기하고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에서 총알받이로 이용되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는 반(反)혁명의 무기로서 반(反)파시즘이라는 바리케이드의 같은 편에 있다.]

 

노동조합주의는 작업장의 프롤레타리아 투쟁과 동일하지 않다. 노동조합주의는 노동 요구안에서 전투적 활동을 전문화하는 것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소수의 노동자가 상설기구를 건설하도록 이끈다. 소수의 노동자가 나머지 노동자들에게서 자신을 자율화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자신들을 협상 기구―즉 자본과 중재하는 기구―로 건설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의미이다. 노동조합을 통해서든 더욱 수평적인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노동조합주의는 항상 노동자의 당면 이익과 역사적 이해관계를 분리하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분리를 공고히 하는 형태이다. 노동조합의 기능은 노동력의 가치를 자본과 협상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자신의 존재 이유인 임금노동에 반대하는 투쟁에는 결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혁명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노동조합 지도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되풀이해서 만들어내는 바로 그 활동 때문이다.

 

[오늘날 … 비(非)프롤레타리아적이고 반(反)혁명적인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에 관한 한, 의심할 바 없이 우리도 같은 편에 서 있다. 그러나 생디칼리즘에 대한 테제의 비판은 그 자체로 다시 한번 비(非)역사적이다. 그들의 반(反)혁명적 기능이라는 것은 그들의 “자율화”, 그리고 노동력의 협상가들로서, 노동과 자본 사이, 즉 계급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들의 기능과 연결되는 것일 터이다. 노동조합과 심지어 생디칼리즘은 그것들이 19세기에 시작될 때부터 프롤레타리아 투쟁과 “모순적”인 것이었을 터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맑스와 당시 노동운동 전체가 지녔던 이해와는 완전히 다르다. 맑스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조합은 사회주의의 학교이다.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은 매일 자본에 맞선 투쟁을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된다.”8) 여기서 노동조합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에 맞서 싸우기 위한 조직으로 간주했다. 바르바리아의 테제와는 반대로, 맑스는 노동조합이 당면 이익과 역사적 이해관계 사이, 나아가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경제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 사이의 분리가 아니라 연결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문제의 이면에는 계급투쟁, 특히 프롤레타리아 투쟁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놓여 있다.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은 경제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 내에서 자본주의적 착취를 제한함과 동시에 부르주아 사회 자체와 함께 착취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단 하나의 계급투쟁이 있다.”9)

 

경제와 정치라는 두 차원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투쟁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서로를 “강화”한다. 이는 19세기 노동조합 투쟁에서도 이미 사실이었으며, 오늘날에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문제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중재”, 즉 계급 간 중재 문제에 대한 이해와 입장은 노동자 투쟁에 대한 혁명적 개입에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10)

 

오늘날 노동조합은 더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단일 조직이 아니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 계급투쟁의 조건도 역사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해 왔다. 19세기에 지배적이었던 투쟁 조건에서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을 위한 진정한 방어와 투쟁의 기관이었다.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을 목적으로, 국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강화되면서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대중 조직의 영구적인 생존과 투쟁의 가능성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점진적으로, 그다음 전쟁 자체 동안에는 잔인하게 억압되었다. 대중 파업의 현상은 기업에 의해 노동조합 투쟁이 점점 더 교착 상태에 빠지고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대응이었다. 그리고 제1차 제국주의 세계 전쟁의 필요에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동조합이 국가기구에 점진적으로 통합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대중 파업, 그 현상, 그 동력 또는 과정은, 오늘날, 2024년에, 전반적으로 전쟁으로 행진해 가고 있으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데, 적어도 “효과적”이고자 하는, 즉 가능한 한 유리한 세력 균형을 부르주아지에 강요하기 위하여 확대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모든 파업이나 노동자 투쟁은 즉시 금지되고 탄압되기 때문이다.

 

“중재하는 노동조합”과 “국가의 정치적 기관으로서 노동조합”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노동자들의 투쟁, 그 자체의 역동성, 노동조합이 수행하거나 심지어 요구하는 행동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투쟁의 경제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 사이 관계의 측면에서―예를 들어, 경제적·정치적 요구에 대해 취해야 할 개입과 자세에서― 구체적인 함의를 지닌다. 실제로 혁명가들은 경제적 요구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세력에 맞서 투쟁을 이끌고, 최대한 많은 프롤레타리아와 작업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통일된 요구를 제시하여, 투쟁을 확대하고 일반화하고, 그리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세력 균형을 부르주아지에 강요할 의무가 있다. 경제적 요구의 선택은 투쟁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확장하고 통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능한 한 가장 통일된 요구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노동계급의 환경에서 부르주아 세력에 맞선, 더 넓게는 국가에 맞선 정치적 투쟁이 된다.

 

“(대중 파업에서) 경제적 요소들을 서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정치 투쟁이 확산하고 명확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경제적 투쟁은 수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확장되고 조직화하며 휘말린다. 이 둘 사이에는 가장 완전한 상호 작용이 있다.”11)

 

결과적으로 오늘날 노동조합의 기능은 이른바 중재자로서, 노동력의 가치를 어느 정도 잘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역할은, 최소한의 정치적(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신뢰성과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자본이 노동력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낮추는 데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를 계속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투쟁을 방해하고, 어떤 대중 파업의 동력도 막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국가의 완벽한 정치 기관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비난받아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IGCL)

「혁명인가 전쟁인가」 29호, 2025년

 

 

<주>

 

 

2. http://www.igcl.org/Programmatic-theses-Barbaria#nb1

3. https://archivesautonomies.org/spip.php?rubrique440

4. 변증법적 방법은 형이상학적 방법과 반대된다. 형이상학적 방법은 독단적 계시에 기초한 종교적 개념에서 비롯한, 결함이 있는 사고 형성 방식의 끈질긴 유산으로, 사물의 개념을 불변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하고, 어떤 근본 원리로 환원하 수 있으며, 서로 관련 없고, 일종의 독립적인 생명을 지닌 것으로 제시한다. 변증법적 방법에서는 모든 사물이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 속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물의 개념, 즉 우리의 무(無) 속에 사물 자체의 반영조차도 서로 연결되고 관련되어 있다. 형이상학은 이율배반, 즉 서로 대립하는 절대적 용어들에 의해 진행된다. 이러한 상반되는 용어들은 결코 섞이거나 서로에게 도달할 수 없으며, 단지 하나의 존재와 다른 하나의 부재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를 긍정하는 것 외에는, 그것들의 연결에서 새로운 어떤 것이 생겨날 수 없다.

5. Friedrich 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1884, Marx-Engels, Collective Works, vol. 26.

6. Rosa Luxemburg, Women’s Suffrage and Class Struggle, 1912.

7. The Democratic Principle, Rassegna Comunista, year II, n 18, 28 February 1922.

8. Marx’s interview to the Volkstaat in 1869 republished by La Révolution prolétarienne #26 of1926, translated by us from French.

9. Rosa Luxemburg, Mass Strike, Party and Trade Union, emphasis added by R. Luxemburg (marxists.org).

10. Revolution or War #24 에 실린, 2022년 여름 영국에서 있었던 파업에 대한 ICT와 우리의 논쟁을 볼 것.

11. Rosa Luxemburg, 앞의 책.

 

 

<출처>

http://igcl.org/Programmatic-theses-Barbaria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자본주의의 파산과 혼돈에 직면하여, 계급투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자본주의의 파산과 혼돈에 직면하여, 계급투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연료, 식량, 주택 등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고와 대규모 실업, 불안정한 생활 환경이 만연하고 있다! 곳곳에서 기후 재앙이 발생하고 폭염, 산불, 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곳곳에서 전쟁과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눈앞에서 자본주의는 파괴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온갖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지배계급과 그들의 국가 및 정부들은 (좌파든 우파든,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포퓰리즘이든) 어떤 해결책도 제시할 능력이 없다.

 

극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

 

지배계급의 무능함은 자본주의를 괴롭히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위기는 1930년대의 위기나 2008년 금융 체제 붕괴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 규모는 쇠퇴해 가는 생산 양식의 완전한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동 전쟁은 세계 무역을 교란하고 에너지 가격을 치솟게 해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 군사적 모험, 관세, 무역 전쟁, 협박 등 "각자도생"의 원칙이 만연하며, 각국 부르주아지는 전 세계적 무정부 상태 속에서 다른 모든 부르주아지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국제 협력은 무너지고, 세계 시장은 분열하고, 과잉 생산은 심화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한 부채에 짓눌려 있으며,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 8,870억 달러에 달한다.[1] 이러한 군비 경쟁은 부채를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며, 모든 사회 복지 예산을 고갈시킨다.

 

노동자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은 거세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것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다. 실업률은 급증하고 불안정 고용은 확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과 불안정 고용률은 특히 청년층에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유럽 자본주의의 기치인 독일조차 1945년 이후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계급은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폭스바겐(Volkswagen)은 2030년까지 1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고, 보쉬(Bosch)는 1만 3천 명을 감원할 예정이고, 메르세데스(Mercedes)는 노동 시간을 30% 또는 심지어 40%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고갈된 의료 시스템과 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 임박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정년퇴직 나이를 67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쟁 정신의 부활

 

이러한 암울한 미래와 재무장을 위한 막대한 희생에 직면하여 노동자들의 분노가 고조에 달해 있다. 2022년 "분노의 여름"에 영국 노동계급(실업자, 취업자, 은퇴자, 생산직, 사무직을 막론하고 모든 노동자)은 수십 년간의 무기력함과 체념 끝에 엄청난 투쟁 정신을 보여주며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분노와 투쟁 정신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영국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는 동안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 반대 운동(2023년)의 하나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후 캐나다와 미국(2024년), 벨기에(2025년)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시위가 확산했다.

 

노동계급의 투쟁 정신은 여러 곳에서, (아직은) 산발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특히 투쟁의 필요성과 수단, 그리고 사회의 전망과 미래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수 집단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서 파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투쟁 정신은 여전히 산발적이고 주저하는 상태이다. 노동계급은 여전히 무력감을 느끼며 투쟁의 주도권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시위가 공존하고 있지만, 공통의 국제적 이익을 수호하는 단일한 계급 운동으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주의 논리에 취약하며, 직장, 부서 또는 특정 부문 내에서 고립되어 있다.

 

한 걸음 전진

 

그러나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에어버스(Airbus)에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헤타페, 세비야, 일레스카스, 알바세테, 카디스 등 여러 사업장의 노동자 1만 4천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 투쟁은 노동자들 사이의 강력한 연대 의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동자들은 대규모 총회를 조직하고, 쟁점을 토론하며, 집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등 스스로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에어버스의 투쟁은 고무적이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은 더 나아가야 하며,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을 포함한 부르주아 세력(자본의 좌파)이 현장에서 조장하는 분열에 분명히 맞서야 한다. 특히 이들은 노동자들을 직장 내에 고립시키거나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국가 수호에 관심을 돌리도록 끊임없이 노동 운동을 방해해 왔다.

 

투쟁을 우리 손으로 직접 이끌자

 

함께 투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체 노동계급이 직면한 과제이다. 노동계급은 자신을 단결된 계급으로 인식함으로써 독자성을 확립해야 한다. 고립된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오히려 총회를 모든 노동자에게 개방하고 다른 부문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촉구하여 힘의 균형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초기 단계부터 확장하고, 모든 곳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소규모 사업장과 대규모 사업장 등 모든 부문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자신들에 대한 공격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 맞서 싸우면서, 심화하는 위기 속의 착취와 고난에 맞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에 맞선 혁명적 투쟁을 향한 작은 문을 열고 있다. 코뮤니즘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며,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걸림돌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길만이 인류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6년 9월 14일

WH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주>

 

[1] 우리는 또한 환경 파괴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919 기후정의행진]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기후정의는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며, 발전소 증설과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자본에는 총력 지원과 막대한 특혜를, 노동자에겐 노동권 파괴와 불평등 심화를 안겨줄 것이다.

 

•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디지털 경제를 아우르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3%를 배출하는 데, 화석연료를 탐욕스럽게 소비할 뿐만 아니라 4세대 원자력 발전의 대규모 사용을 준비 중이다.

 

• 세계 인구의 10%인 부유층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배출하는 반면, 세계 인구의 50%에 달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10%만을 배출한다.

 

• 지난 2년간 세계 최대 기업 722개의 1조 달러 추가 이익 중 25%(2,500억 달러)가 화석연료에서 나왔다.

 

• 집약적 축산업은 전 세계에서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육류, 유제품, 달걀을 생산하는 주된 방식인데,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 분야 중 하나이며, 2024년에는 전체 온실가스의 15%를 배출했다.

 

• 동아프리카와 남부 아프리카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1억 1,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 없이 살고 있으며, 식량 불안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모든 전쟁과 분쟁은 인류를 학살할 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크게 기여한다. 군사 활동은 평시와 전시 모두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군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출처> Il manifesto, leftcom.org, oxfamitalia.org, altreconomia.it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현상은 자본주의 체제가 원인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노동자민중의 몫이지만, 자본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재앙과 고통까지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약탈과 착취의 자본주의 생산이 지속된다면 인류를 포함한 종 전체가 탈출구 없는 멸종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 기후위기, 경제위기를 비롯한 각종 위기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자본주의의 폭주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전 세계의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의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인류, 생산 및 환경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지구를 파괴하고 노동자를 희생시킨다!
●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노동자 희생과 지구 파괴를 멈출 수 있다!!
● 기후위기, 환경파괴, 전쟁, 경제위기 : 자본주의가 원인이다!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만이 지구와 인류를 살릴 수 있다!!

 


2026년 9월 19일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한국위원회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