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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학생·노동자 투쟁 지지! 국제적인 계급투쟁으로!

유럽 ​​전역에서 긴축 정책과 전쟁 추진에 대한 반발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위기는 끊이지 않았다." "군대에는 60억(유로)을 쓰면서 학교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되는 프랑스 학생 투쟁에 대해 전 세계에서 연대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과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한국위원회」도 유럽의 학생·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며, 국제주의자의 연대를 보낸다.

이러한 청년들의 분노에 정부가 내놓는 유일한 대응은 잔혹한 탄압뿐이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계급 출신의 학생들이 열악한 학교 환경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왔지만,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한 학생이 눈을 잃었고, 또 다른 15세 학생은 손을 잃었다. 벨기에에서도 프랑스의 상황에 고무된 노동자와 학생들이 긴축 정책과 치솟는 교육비에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벨기에 리에주(Liège)에서는 시위가 금지되었음에도, 5만 명이 브뤼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스페인에서는 87세 노인의 강제 퇴거 및 사망 사건을 계기로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치솟는 임대료와 주거난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섰다. 알바니아에서는 수개월간 지속된 부패 반대 학생 시위가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며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정부의 군비 증강 및 징병제 재도입 움직임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대규모 반전·징병 반대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학생 시위의 물결에 휩싸인 가운데, 의료 및 운송 부문에서 파업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남부 지역에서는 트럭 봉쇄가 계속되어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노바 공항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점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투쟁들은 전 세계 노동계급 전반에 퍼져 있는 불안감과 불만의 표현이다. 스페인의 에어버스 공장에서부터 교육 부문, 파리의 대중교통 체계(RATP), 벨기에와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지출 삭감에 맞선 투쟁, 그리고 인도 파리다바드(델리)의 섬유 노동자 파업에 이르기까지, 노동계급은 세계 어디에서나 생활 조건의 악화와 전쟁 준비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모든 국가가 천문학적인 부채에 허덕이는 가운데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 8,87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이탈리아의 GDP와 맞먹는 규모이며, 2026년에는 무려 3조 2,9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군비 경쟁은 부채를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며, 모든 사회 복지 예산을 고갈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거나 하루 한 끼를 간신히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른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생활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지배계급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식료품조차 살 수 없지만, 정부는 GDP 증가를 자랑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국채 시장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자 상환으로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처할 수 있다. 한국도 AI 수요로 인한 반도체 호황으로 1인당 명목 GDP 4만 달러 돌파를 예상하지만,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은 노동계급 출신이다.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 미래가 지금, 해결될 수 없는 경제 위기와 전쟁, 그리고 기후 재앙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번 청년들의 투쟁은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리와 광장에서 낯선 이들이 모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투쟁을 이어갈지를 논의하고 있다. 총회와 시위 현장에서 사람들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혁명에 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투쟁에 뛰어든 새로운 세대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과거의 무거운 짐(스탈린주의 붕괴 이후 이어진 반공 캠페인이나 정치 혐오 분위기)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러한 투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투쟁을 노동계급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다. 만약 청년들의 투쟁이 전체 노동계급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면, 투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주의-노동자 희생 거부!

파업위원회 건설! 생존권 투쟁 전면화!

이번 투쟁에서도 기성 노동조합들은 늘 그래왔듯이 운동을 억제하려 한다.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총파업을 제안하고, 특정 부문만의 파업을 벌이며, 조합주의적 구호를 내세우며 무기력한 시위를 벌인다. 결국, 투쟁을 공동의 요구와 구호로 통합하지 않고, 노동계급 전체와 분리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따라서 투쟁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동적인 노동조합 밖에서, 총회와 파업위원회를 조직하여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거리와 광장의 시위를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하고,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계급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쟁과 야만의 시대, 한편에서는 AI 혁명 시대를 찬양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을 상대로 벌이는 계급전쟁은 격화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좌파든 우파든) 모든 정부는 노동계급의 뼈를 깎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으며, 자본의 이윤율 회복만이 그들의 목표이다. 자본주의 위기와 일반화된 전쟁 추진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 및 노동 조건의 악화에 직면하여,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의 공격에 전면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스페인의 에어버스 노동자들은 몇 달 전 볼리비아와 인도의 노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본에 협조적인 노동조합에 맞서 싸우면서 노동자 투쟁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계급투쟁의 부활이 더디고 한계가 있더라도, 이는 혁명적 계급으로서 노동계급만이 자본주의의 야만과 전쟁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임을 보여준다.

한국 노동자들도 잠재 성장률 하락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을 명분(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자본의 공세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이재명 정권이 내세운 모든 노동 정책이 결국 자본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노동자 투쟁을 교란하고 후퇴시키는 조합주의·민족주의·계급협조주의 세력과 단절하고, 그들이 추진하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지금 노동계급에 가장 시급한 일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모든 환상을 걷어내는 일이다. 우리가 방어해야 할 것은 자본가정권과의 “계급협조”를 통한 개혁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생존권과 노동 조건이다.

자본가정권이 좌파로 바뀌든 우파로 바뀌든,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하는 한, 경제위기, 전쟁, 기후 위기, 착취와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쟁과 야만의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생산수단이 더는 자본가나 국가의 손에 있지 않고 사회화된 사회! 과학 기술(발전)이 이윤 추구가 아닌 삶의 질 향상, 노동시간 단축,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사회!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 즉,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한 코뮤니즘으로 대체하는 것뿐이다.

- 유럽의 학생·노동자 투쟁을 지지한다! 국제적인 계급투쟁으로 확산시키자!

- 조합주의·계급협조주의 세력과 단절하고, 사회적 합의주의 거부하자!

-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모든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하자!

- 형식적인 총파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연대와 단결을 통한 실질적 총파업을 조직하자.

-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투쟁과 미래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파업위원회, 대중총회, 노동자평의회를 건설하자!

오늘 투쟁하지 않으면 내일은 구걸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생존권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6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한국위원회((NWBCW KOREA)

□ 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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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026년 24호

차례

「코뮤니스트」 24호를 내면서  

□ 코뮤니스트 정치
▸ 유럽 학생·노동자 투쟁 지지! 국제적인 계급투쟁으로!  
▸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법, 이재명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다  
▸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기후정의는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  
▸ 2026년 북미 노동절 : 자본주의의 잔혹함이 심화하고 있다  
▸ 세계 자본주의는 우리를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 몰아간다  
▸ 자본주의의 파산과 혼돈에 직면하여 : 계급투쟁만이 유일한 해결책  
▸ 세상은 불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안은 있다 

□ 특집. 유럽의 학생·노동자 투쟁
▸ 전쟁 경제, 긴축 정책, 그리고 억압에 맞서: 노동계급이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 유럽에서 진행 중인 투쟁에 관한 국제 성명   
▸ 주거와 노동 조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다!  
▸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 계급적 대응을 조직하자!  
▸ 프랑스 고등학생 탄압: 자본주의 국가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공포 그 자체다!  

□ 특집. 인공지능(AI)과 노동계급
▸ 인공지능(AI)에 관한 기본 관점  
▸ '인공지능(AI) 거품' 분석  

□ 국제
▸ 에어버스(Airbus) 파업: 노동계급은 노조의 족쇄를 단번에 완전히 끊어내야만 승리할 수 있다!  
▸ 거듭되는 공약: 노동계급을 겨눈 미래의 공세  
▸ 네팔: 붕괴하는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논리  
▸ 유럽 폭염: 치명적인 새로운 일상  
▸ 유럽 폭염: 생태 재앙의 원흉은 자본주의다! 
▸ 베네수엘라 지진 : 재건에 대한 자본의 갈망은 희생자들의 피로 물들어 있다  

□ 노동시
▸ 연대기  
▸ 돈벌이  

□ 특집. 자본주의 이념과 노동계급의 대안
▸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우파, 또는 자본가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  
▸ 해체되어 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썩은 이념들  

□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쟁점
▸ 강령 테제(Barbaria, 두 번째 부분)  

□ 문화
▸ 축구가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 [신간] 부르주아 운동과 코뮤니스트 운동: 좌우 민족주의를 넘어선 국제주의의 길  

"자본주의는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노동계급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 본질이며, 이러한 고통은 개인적으로는 생활 및 노동 조건의 악화를 통해 느끼며, 집단적으로는 지배계급이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때 느낀다. 계급전쟁은 현실이며, 우리는 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저항하기 위해 조직해야 한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위원회」는 국제주의자들이 이를 실천할 방법이다. 자본주의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전쟁과 억압, 착취가 없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조직 활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가격 :  20,000원 

□ 구입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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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법, 이재명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꿔 10월 20일 발의했다. 최대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고소득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특례)은 초안에 포함하되, 노동계 등과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두 종류이지만, 본질은 노골적인 노동력 착취를 통한 이윤추구이다. △기간제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로 연장 △소득 상위 3% 노동자에 대한 법정노동시간 한도 무력화 및 연장·야간·휴일노동 한도와 가산수당 폐지를 포함한 근로기준 무력화 △외국인투자기업 파견대상 업무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유급휴일 무급화 등 대대적인 노동착취를 담고 있다.

비판

이재명 정권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엄청난 전기와 물을 소비한다. 전기와 물을 공급하기 위해 화석연료발전, 핵발전이 추가로 건설된다. 지역의 재생에너지발전은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에 우선 공급된다. 이를 위하여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송전선이 건설된다. 매년 가뭄이 반복되어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데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는 하루 수백만 톤의 물을 소비해야 한다. 이처럼 막대한 국가 재정과 전력, 용수를 투입하면서도 생태적 한계와 기후위기 대응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권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자본에 세금 감면과 보조금, 전력·용수·부지까지 국가가 마련하겠다고 한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과 건강, 환경은 자본의 이윤 앞에서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노동력 수탈은 아주 노골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 항목들은 노동시간 제한, 연장노동 수당, 파련 허용업무 제한,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등을 무력화하며 노동시장 전체로 확대할 기세다. 그리고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은 노동계 등과 논의를 더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메가특구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 5차 회의가 열리는 바로 그날,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대화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다. 노동개악 입법 절차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의 의도는 너무 뻔하다.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급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 정권의 노동관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중국의 ‘996’(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6일 노동)을 보기로 들며 “일할 자유 막아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일할 자유란 노동자 입장에서의 노동권이 아닌 자본의 이윤추구에 걸림돌을 치워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본질과 AI(인공지능)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노동자대중이 막아냈지만, 그 열매는 지배계급의 다른 분파인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켰다. 자유민주주의의 화려한 수사로 반(反)노동적이고 친(親)자본적 성격을 일시적으로 감출 수는 있었다. 하지만 친자본적 본색은 이미 취임 전부터 시작되었다. 자본주의에서 AI 산업은 생산수단의 고도화와 평균이윤율 저하와 맞물려 자본에는 일시적으로 이윤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AI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본은 막대한 투자 규모에 비해 이윤율은 낮고, AI 산업 전반에서 투자 과잉에 더해 부채 의존성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AI 산업과 기반이 되는 반도체에 국가가 투자하는 이유는 자본의 무한 이윤추구를 통한 성장주의 때문이다.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은 기계가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이유는 경쟁 심화로 인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며, 이윤을 증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 AI를 다르게 경험한다. 어떤 이들은 가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만, 어떤 이들은 교섭력을 잃는다. 많은 노동자가 강화된 감시, 더 엄격해진 성과 목표, 그리고 높아진 업무 강도에 직면하게 된다. 동시에 사회는 AI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춘 고학력 노동자, 즉 엔지니어, 전기기술자, 연구원, 프로그래머, 기술자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이는 모순을 일으킨다.

AI는 인류의 기술적 역량을 확장하는 동시에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지적 재산권을 장악한 소수의 기업에 경제적 권력을 집중시킨다. 따라서 노동착취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노동 개악을 저지하려면 AI 거품론과 사회적 대화를 넘어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AU 시스템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사용 방식은 누가 결정하는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혜택은 누가 받는가?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노동 조건이 악화할 때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자본과 자본의 총체로서 국가를 넘어서지 않는 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화려한 수사와 업종을 바꾸며 제2, 제3의 시리즈로 이어지며 노동자 착취를 강화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합의)는 자본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 노동계급이 투쟁 없이 국가, 자본과 대화만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자본의 먹이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자본은 위기(평균이윤율 저하)를 극복할 능력도 이해도 없다. 오직 노동계급만이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종식하고, 과학기술을 이윤추구가 아닌 인간의 필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세상, 착취와 억압이 철폐된 세상, 국가와 계급이 없는 세상, 코뮤니즘을 건설할 수 있다.

사회적 대화는 자본의 필요! 노동자 투쟁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자본가 정권의 노동착취 강화, 생존권 위기에 맞서 계급투쟁을 전면화하자!

2026년 11월 6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 윤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