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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4호] 전쟁 경제, 긴축 정책, 그리고 억압에 맞서: 노동계급이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전쟁 경제, 긴축 정책, 그리고 억압에 맞서: 노동계급이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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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교육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된 이 운동은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벨기에, 이탈리아, 알바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지로 퍼져 나갔다. 이 시위는 자본주의 사회 관계와 현 사회를 형성하는 계급 갈등과 동떨어진 고립된 현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착취당하는 대중을 향한 경제적 압박의 심화와 국가의 군사력 증강 및 군사비 지출 증가는 이러한 불만이 표출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 시위가 지리적으로 확산했다는 사실 자체가 계급투쟁에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세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시위를 노동계급의 독립적인 투쟁과 연결하고,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를 국경을 넘어 확장할 수 있느냐이다.

 

전쟁 경제와 긴축 정책은 같은 계급 정책의 양면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무기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자원을 군사적 필요와 제국주의 경쟁에 전용한다. 동시에 공공 서비스 삭감, 임금 하락 압력, 생활비 상승, 고용 불안, 그리고 착취 심화를 통해 이러한 정책의 비용을 노동계급에 전가한다. 교육, 의료, 주거 및 기타 사회적 필요는 자본 축적과 전쟁 준비의 요구에 점점 더 종속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긴축 정책은 단순히 잘못된 정부 결정이나 부적절한 예산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위기, 경쟁, 군국주의의 비용을 노동계급에 전가하려는 자본의 움직임 일부이다. 자본주의 사회 관계와 자본 축적 및 제국주의 경쟁의 논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정권 교체나 집권당의 변화만으로는 이러한 근본적인 모순을 해소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억압에 의존하며, 이는 강압적인 경찰국가 성격을 드러낸다. 경찰, 사법부, 그리고 다른 국가 기관들이 시위를 진압하고 기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동원된다. 동시에 부르주아 언론은 약탈, 재산 파괴, 그리고 개별적인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시위를 "약탈"과 "폭동"으로 축소하고, 대중 불만의 근본 원인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위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소수의 폭력이나 파괴 사례만을 시위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시위를 촉발하는 조건인 빈곤, 긴축 정책,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일으키는 압박들은 무시하는지 묻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탄압과 부르주아 언론의 선전만이 투쟁의 걸림돌은 아니다. 시위가 거리에서만 그치고 작업장으로 확산하지 못한다면, 점차 동력을 잃고 진압하기 쉬워질 것이다. 노동계급의 광범위한 대중이 독립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한, 사회적 불만은 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에서 결정적인 힘이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의 시위 참여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힘과 독립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계급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투쟁을 작업장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역사회, 교육기관, 그리고 사회생활의 다른 영역에의 시위와 연계하는 것은 운동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제하는 것은 계급투쟁의 확장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 중 하나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국가 및 자본가와의 협상, 제한적인 파업, 상징적인 행동으로 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불만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가두어 둔다. 파업과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 노동자 대중 총회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운동의 힘을 키우는 대신 오히려 소진할 뿐이다. 문제는 단순히 특정 노동조합의 행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기 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자본주의 체제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 내에 갇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또 다른 위험은 시위가 "모두 함께"라는 원칙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초(超)계급 운동에 흡수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정부나 특정 정책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 집단을 결집한다. 중산층의 일부, 부르주아 정치 집단, 심지어 지배계급의 분파까지도 자본주의 착취를 종식하려는 목적 없이 특정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 노동계급이 정치적·조직적 독립성을 포기하고 초계급 운동에 흡수된다면, 독자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쟁 능력까지 약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걸림돌에 직면하여, 독립적인 대중 총회와 그 총회에 책임을 지는 투쟁 위원회,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집단적 의사결정은 독립적인 노동계급 조직화의 주요 수단이다. 이러한 기구들은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투쟁의 목표와 방법을 자유롭게 논의하며, 대표를 선출하고 소환하며, 운동의 여러 부문에 걸쳐 행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업의 확대와 개별 투쟁의 연대는 노동조합이나 자본의 좌파 조직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자신의 주도권과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국주의 경쟁, 전쟁 경제, 그리고 자본이 노동자에게 가하는 압박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이러한 자기 조직화 과정은 국경 안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국제 노동계급 연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투쟁의 전망은 복지 국가를 수호하거나 자본주의 운영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진 정부를 선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필요를 자본주의 이윤, 제국주의 경쟁, 전쟁 경제에 종속시키는 체제에 맞선 투쟁이다. 긴축 정책에 맞선 투쟁은 착취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맞선 독자적인 투쟁과 연계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해방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노동계급은 이 투쟁에서 다른 정당이나 세력의 강령과 목표에 봉사하는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집단적 힘과 독립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에 맞선 해방 투쟁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 착취와 전쟁, 그리고 전쟁 경제로부터의 해방은 오직 노동계급이 아래로부터 독립적인 자기 조직화, 계급연대의 확대, 그리고 기존 질서의 틀 안에서 투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미래는 노동계급에 달려있다!

 

2026년 10월 8일

요셉(Joseph)

국제주의자 목소리(IV)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tvoice.org/against-the-war-economy-austerity-and-repression-the-working-class-must-lead-its-own-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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