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쩜셋을 기다리며...

낮엔 눈발까지 흩날리더니 저녁나절엔 손이 시렵더라... 이제 겨울은 3월에 시작하는 것인가. 어쨌든 날은 차고 바람은 부는데, 시린 날씨만큼이나 시린 하루다. 맘이 시리다, 맘이... FTA 한미 FTA, 이거 갈수록 가관이다. 이렇게 계속 미친듯이 달려야만 하나? 앞으로 아세안과의 FTA가 놓여있고, 한호주, 한EU FTA 계속 진행하게 되어 있다. 이 마당에 도대체 미국에 다 내준 한국에 대해 아세안이고 호주고 EU고 간에 제대로 협상이나 하고 싶겠나? 다 날로 먹으려 하겠지. 바람 찬 거리에서 전의경들에게 폭행당할 각오를 불사하고 사람들이 외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인간을 시장좌판의 상품으로 만드려는 신자유주의 세계관, 양극화 심화가 뻔히 눈에 보이는 사유화와 시장화, 이거 거부하는 거다. 사람답게 좀 살자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 집회와 시위 그래서 모였고 그래서 외쳤다. 그러나 모두 불법이란다. 죄다 하면 안 된단다. 원천봉쇄, 강제해산... FTA반대한다고 하면 일단 집회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헌법 제21조에 제 아무리 집회의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해놓았어도 관할경찰서장님의 한 말씀으로 집회는 '불허'된다. 헌법 위에 있는 경찰서장, 그리고 그 경찰서장 위에 있는 대통령, 대통령 위에 있는 자본과 언론. 인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 놀라운 수직적 지휘계통의 일사불란한 작전은 꽃샘추위보다 더 강력하게 세상을 얼려버린다. 여기서 당연하게도 적대적 대립관계로 선전되던 수구언론과 참여정부는 철의 동맹군으로 함께 한다. 개헌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진 이 헌정파괴 행위. 즉, 인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무참히 짓밟아버린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헌법이 규정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해버리는 정부, 이 몰지각한 행위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언론. 연기자 신구의 일성이 이들에게 날아가야 한다. "니들이 헌법을 알아?" 쥐뿔 헌법이라고는 명문의 규정에서 맞춤법이 틀렸는지 정도에 관심을 두고 있는 노무현. 있는 헌법이나 제대로 지켜봐라. 헌법이 규정한, 너무나 당연한 인민의 권리를 짓밟으면서, 그렇게 훌륭한 헌법을 뭉개면서, 헌법때문에 국정을 못해먹겠다고 징징거리는 노무현. 오늘도 개헌의 그날을 위해 청와대 한 구석에서 전력질주를 하고 있었을라나? 문 밖에선 단식농성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회의에서, 집회신고 거부행동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주저해왔던 헌법해석투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지금의 헌법을, 그리고 그 헌법현실을 우리의 이해에 충실한 것으로 돌려놓는 투쟁,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의 정신을 지키려는 싸움이 집회신고 거부행동이다. 개헌을 논하는 것은 바로 그 헌법해석투쟁이 계급계층간의 이해대립으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할 때 가능한 것이다. 노무현의 착각은 바로 이러한 수순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집회가 원천봉쇄되고 모든 집회가 죄악시되는 이 상황. 이건 현행 헌법구조 하에서 역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헌? 다시 한 번 묻는다. "니들이 헌법을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