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를 선진적으로 보장하는 나라의 여당 대표는 개뿔...
이준석의 말 같잖은 말에 대응하기 위해, 그 말 같잖음을 질타 설명하는 무수한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무슨 사회적 낭비인가? 도대체 1950~60년대에나 나올법한 말을 이제 아직 마흔도 안 된 청년정치인이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는 걸 사회적 퇴행이라는 말 외에 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말 나온 김에,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나라라고는 하는데, 이따위 말을 싸지르는 거 보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왜 헌법이 보장하는지에 대해 여당대표는 전혀 이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긴 뭐 예전엔 대통령까지 했던 자가 떼법 운운하고 자빠졌었으니.
이렇게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개소리를 씹어댈 수 있는 이유는 집회 시위가 헌법상 보장된 자유라는 건 껍데기 뿐이고, 실제로는 집회 시위가 마이너리티들이 몰려다니면서 분란만 일으키는 짓들인 것처럼 인식을 조장하는 체계적인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경찰의 차벽. 기본적으로 집회와 시위는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행위다. 헌법이 집회시위를 보장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이들을 보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을 이용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찰이 선진집회시위대응방식이라고 자찬하는 차벽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봉쇄한다. 다른 사람들이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도록 막는 것이며, 결국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이야기를 하나마나한 상황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찰의 차벽은 완벽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짓들을 하면서도 그걸 선진적 폴리스라인이라고 떠들어대는 나라라서 그런지, 여당 대표의 개소리가 아주 자연스러워 보일 지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