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제명 의원들, 백투더홈 ㅋ
민생당 나가기 위해 셀프제명한 의원들의 제명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었다. 난장판이다. 이 판결로 인하여 셀프제명행위는 일단 효력이 정지되었고,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는 민생당 의원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아이고, 꼬시다.
연합뉴스: 법원, 민생당 '비례8명 셀프제명' 취소... 다시 민생당 소속으로
이 기사 보신 여러분들이 미래한국당과 더민당 위성정당 역시 이들 당으로 가기 위해 셀프제명한 비례의원들의 처분이 무효가 된 거 아니냐, 나중에 총선 끝난 후 더민당 위성정당 비례의원들이 원래 자기 당적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 아니냐며 깨방정들을 떨고 있다.
저것들 하는 짓이 얄미운 거야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은 중요한 절차 하나를 문제삼고 있다. 바로 '셀프'라는 그 자체가 제명처분행위의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로 작용한다는 것을 법원이 밝힌 거다. 쉬운 얘기로 자기의 목은 자기가 칠 수 없다는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남이 쳐주면 된다. 해당 의원들의 제명이 이루어진 절차는 의총이었다. 이것도 웃기는 일인데, 아니 제명은 당원에게 가해지는 가장 치명적인 처벌인데, 그걸 당기위도 아닌 의총에서 제명을 하냐? 당기위 결정을 인준하면 몰라도. 인준을 해도 그렇지,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빠져야 하는 거고. 이건 상식 아녀?
문제는 이러한 상식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나 그 당에서 아주 그냥 법적 절차라면 지구 최강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정치에 대해선 그동안 평생을 정치했던 것들보다 더 빠삭하게 꿰고 있는 것처럼 뻐기고 다녔던 이상돈이 그 중에 껴있다는 건 세간을 웃기고 싶어 작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다.
이들이 개쪽을 판 덕분에 앞으로 다른 정당은 절차규정을 좀더 세심하게 다듬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고로, 더민당 위성정당에서 비례의원 한자리씩 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셀프'의 형식만 아니면 얼마든지 목이 잘릴 기회를 얻게 된다.
민생당 강신업 대변인은 얼마나 깨소금맛에 취했는지 연합정당도 선거 끝나면 그 당 비례당선자들이 셀프제명으로 복당이 불가능하게 된 거라고 희희낙락하는데, 아호... 이자도 참.
그러고보니 민생당은 위성정당 안 들어가나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