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에 대하여
탄력(彈力) :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그 외부의 힘이 없어지면 그에 대항하여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
탄력성 : (1)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힘 (2)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그 외부의 힘이 없어지면 그에 대항하여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성질
탄력적 : (1) 힘이 넘치고 생기가 있거나 팽팽하게 버티는 것 (2)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는 것
'탄력근로제'라는 말은 근로의 시간을 '상황이나 사태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여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 1호랍시고 내놓은 작품이 이 '탄력적근로제'다. 이에 대한 비판은 다음 기사를 참조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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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역사는 명확하게 노동운동의 지향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그리고 보통선거제. 보통선거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된 내용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보통선거제는 정치적 과정으로서 이해되는 반면,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노자대립의 구조로 직결된다. 결국 오늘날에도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운동의 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차별철폐가 당연히 포함되게 되었고.
이러한 노동운동의 역사와 쟁점을 놓고 볼 때, 이번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건은 노자대립구조에서 명백히 자본의 승리임을 알 수 있다. 노동시간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 반면, 임금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물리적으로는 노동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리학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서는 결코 탄력적이지 않다.
며칠 전, 노동친화적 정치를 펴겠다던 문통이 김용균씨의 유족을 만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던데, 약속한다던 말의 메아리도 돌아오기 전에 비정규직들의 생명단축을 초래하는 탄력근로제 기한연장이 이루어졌다. 이 땅에서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당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