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Q&A의 진실 제대로 읽기 Q&A(2013년 4월 중순 경)
정당공천제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진지하게
달린다, 경실련! 정당공천 폐지를 향해!
OECD 회원국의 위상에 걸맞는 민주정치의 발전은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리라. 정치가 직업정치인들의 밥벌이로 전락하고 대중이 거수기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현실의 암울함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변화를 열망하는 진보신당의 당원들이 처절하게 경험하는 질곡일 것이다.
모든 정치인과 정치집단은 때마다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새 정치’를 이야기한다. 물론 그 내용은 질과 양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결이 다른 이야기가 중구난방 우후죽순처럼 밀려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반목과 대립, 경쟁과 타협을 통해 공동의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 연일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 경실련 뉴스 게시판
경실련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4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사회의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활동이며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의사표현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있을 것이고 경실련의 폐지운동은 그것 역시 정치적 과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광범위하게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3일에는 국회에서 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정당공천’이라는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전국각처의 주요 인사들이 정당공천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한 포털사이트의 뉴스검색 화면. 정당공천제 폐지가 만인의 요청인 듯 보인다.
각 지역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여러 시민단체의 활동가 및 전현직 국회의원들 역시 한목소리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비록 주최를 달리하지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언론의 기사만으로 보자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가 정치발전의 걸림돌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폐단을 초래하는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14항목의 경실련 Q&A - 길다…
이 와중에 경실련은 아예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라는 제목으로 14가지 항목에 걸쳐 문답형식으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경실련의 이와 같은 집요하면서도 적극적인 운동의 방식은 타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경실련이 주장하는 바,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매도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탄핵반대=민주, 탄핵찬성=반민주”라는 어이없는 구도를 만들거나, 로스쿨 도입과정에서 “로스쿨 찬성=개혁, 로스쿨 반대=반개혁”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대립구도를 만들어졌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한다.
관련하여 진보신당은 한 차례의 대변인 논평("경실련,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쇄신이라니")과 또 한 차례의 정책논평("교각살우(矯角殺牛)를 정의로 포장 말라")을 통해 경실련의 정당공천제 관련 주장에 반론을 편 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실련은 대응을 하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라는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양분하고 있는 보수정당조차 그 폐단을 인정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한 줌도 되지 않는 무리가 존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실련이 신경조차 쓰지 않을지 모르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경실련이 발표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 14개 항목을 보면, 도대체 경실련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이 진정으로 정치발전을 고민한다면 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의 결론으로 제시되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과연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경실련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는 ‘정당공천제’의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한국 양대 보수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반민주성과 그들이 저지른 패악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지금 정당공천제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이 해체되어야 할 이유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경실련이 밝힌 보수정당과 지방정치의 먹이사슬 관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실련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자. 중앙정치에 의해 지방정치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가 각종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수다한 문제점은 정당공천제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보수정당들의 구태가 유발한 폐단들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실련은 왜 보수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혁신의 요구를 하기 전에 정당공천제라는 제도의 폐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인 듯 주장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에서 제시된 14가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세밀한 분석과 비판을 할 필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다지 세밀한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지 않았다. 경실련의 논리 자체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은 14가지나 항목을 나누어 설명한 경실련의 성의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논의의 편의를 위해 경실련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의 순서에 따라 비판하도록 하겠다. 다만 14가지나 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따지다보니 스크롤 압박은 어쩔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 정당이 '전국적인 획일적 정책을 추진'한다?
경실련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단어를 오용한다. 경실련은 정당에 대해 “전국을 무대로 하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전국적인 획일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단체”라고 주장한다. 사실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경실련의 인식에 대해 의문이 일어난다. 만일 경실련이 진정으로 정당이 이런 조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정당정치에 대하여 기초적인 인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정치의 특수성과 정당에 대한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오해를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 영호남 각 지역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안은 ‘이념분쟁’인가?
정당은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치결사체이다. 따라서 그 이념과 가치에 걸맞는 일정한 정책과 전망의 균질성이 유지되며 당의 안팎에서 이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경실련이 의도하는 것처럼 중앙이던 지방이던 가리지 않는 “획일적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획일적 정책”이라기보다는 지역의 특수성과 전국적 문제가 항시 발전적 관계 속에서 상호 교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당의 정책과제가 된다.
따라서 전국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지방마다 각각 다른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서 지방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지방의제의 전국의제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경실련의 Q&A는 이러한 정당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실 Q&A 제1번 항목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정당’의 근본적 성격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과 같은 보수정당의 고질적 병폐이다. 바로 여기서 경실련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처음과 끝이 드러난다. 즉 정당정치를 왜곡하고 있는 정치집단의 행태를 ‘정당’ 그 자체의 문제로 환원하는 경실련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정당개입으로 인해 지방선거가 이념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한쪽 면만을 본 것일 뿐이다. 지방정치에서조차 정당 간의 반목과 대립은 얼마든지 이념적인 차원을 내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념성이라는 것은 개별 사안마다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다가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바로 그 이념적 지향으로 인한 대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따라서 개별사안마다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정당 간의 대립이 나타난다고 하여 이것을 바로 ‘이념분쟁’이라고 환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당이 주장하는 것의 내용을 분류하거나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대립이 존재하는 현상을 무조건 ‘이념분쟁’이라고 하는 치환하는 것은 4반세기 역사를 가진 대표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천권 문제
Q&A 제2번 항목은 한국 보수정당들의 정치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구태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더 자세한 실상은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문제다.
▲ 경실련이 판단한 정당공천제도의 현실. 정당공천제의 문제보다는 한국 보수정당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금품제공, 충성서약, 선거운동 동원”등을 미끼로 지방정치인을 공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경실련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형법위반 등을 이유로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필요에 따라 경실련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진행한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떨어지는 떡고물의 유혹을 피하지 못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으려 한다면, 문제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견제하고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당에 대해 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정석이다. 사실 경실련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겠지만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어디 쉽게 변할 정당인가?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라는 제도만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제시한 현실의 각종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제도가 있거나 없어진다고 해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벌인 작태를 해소할 여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이 대목에서 경실련은 지역구 국회의원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3. 보수정당들의 대선공약에 대한 문제제기
보수정당의 대선주자들이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새누리당은 물론이려니와 민주통합당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던 것은 다 알고 있고, 최근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력 인사 역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토록 쉽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일까?
▲ “정당공천폐지를 통해...실질적인 지방정치를 펼치겠다”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한 한 마디로 정리가 된다. 표를 얻으려면 무슨 소리를 못하겠는가? 이게 바로 보수정당이 주장하는 책임정치의 현실이다. 자신들의 공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민심이 웅성거리고 특히나 경실련과 같은 힘 있는 시민단체가 떠들면 눈치껏 알아서 기는 것이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러한 안일한 보수정당의 정치행태가 경실련이 지적하는 지방정치의 폐단을 가져온 것이다.
더구나 보수정당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정당공천제 때문에 책임정치 운운하는 비판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된다. 어차피 정당이 공천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역할거구조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역정치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약화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정당공천제가 없어짐으로 인해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패한 지방정치인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질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효과마저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정당들이 자신들의 문제점을 정당공천제도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마치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에 부응하는 태도인 것처럼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 “최소한 시군구의회는 정당공천 폐지해야 한다”
경실련의 Q&A 제3번 항목에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보수정당에 대해 “믿음을 상실한 정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라 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그동안 경실련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믿어왔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은 이미 정당정치의 본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지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4. 현행 공직선거법에 정당공천 강제규정? 없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경실련의 활동을 돌이켜보면 경실련은 분명히 한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대한 실정법의 규범구조 안에서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혁명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이기에 이런 활동의 방식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정당공천과 관련해서 경실련은 그동안의 행동양식과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이긴 하지만 정당공천배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말해 악법이라면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후보자들에게 정당공천을 강제하고 있지도 않다. 정당에게 정당공천권을 반드시 행사하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따라서 정당공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정당이 알아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각 정당이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것 역시 정당의 정치적 판단이다. 또는 정당이 책임정치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어이 공천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공약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보수정당에 대한 경실련의 노여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정당들이라고 해서 봐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정당들의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엉뚱하게 제도를 걸고넘어지는 것까지 이해할 수는 없다. 이러한 태도 역시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이다.
5.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판단
경실련은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 항목에서 재밌는 부분은 경실련이 “(후보자가) 정당공천을 받는 순간 주민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명쾌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한 도식이다.
경실련은 전문가 140인과 함께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그들 스스로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강조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경실련은 주민들이 정당공천후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할 것임을 믿을 필요가 있다.
경실련의 논리대로라면 정당공천 후보자를 찍지 않는 것은 “높은 정치의식”의 발로이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정치의식”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논리를 경실련 방식의 간명한 논리로 전환하면, 경실련의 입장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는 주민은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주민이 된다. 재밌지 않은가?
6. 정당공천과 국가발전 및 정당발전의 관계
경실련은 “전국적인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은 전국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1번 항목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경실련의 판단은 정당 및 정당정치에 관한 왜곡된 시각을 형성한다. 다시 한 번 이러한 경실련의 주장은 전국적인 정책과 지역적 정책이 가지는 상호관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경실련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을 챙기면 정당의 체질과 기반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중앙정치가 퇴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적 자치행정에 국회의원이 개입하면 지방자치도 발목이 잡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지역 자체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을 전국적 의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역정치의 가능성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이 없다. 영남권 신공항이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4대강 개발이나 더 이전의 여러 사례들이 지역문제와 중앙문제가 결부되는 과정에 대해 경실련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실련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역정당의 허용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대안의 현실화이다. 그런데 경실련은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당공천제 하나만을 들어 지방정치의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과연 정당공천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경실련이 제기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7. 책임정치의 문제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기 위하여 임기 내내 중앙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만 살피게” 된 사례는 이미 지난 4월 3일 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적절하게 드러난 바가 있다. 더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경실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사례들이 보수정당이 얼마나 책임정치에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정치의 모범사례. 정당공천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혹은 정당이 문제? (트위터 화면 캡처)
흥미로운 사실은 위 협의회의 관계자들은 물론이려니와 경실련이 폭로한 사례들의 당사자들이 바로 경실련이 폐지하겠다는 정당공천제의 수혜자들이자 피해자들이었다는 점이다. 누구에 의한 수혜였으며 또 누구에 의한 피해였나?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현직 재직 시절에 과연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는가? 아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그들이야말로 중앙정치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결탁하여 한 자리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과거의 일은 일단 접어두도록 하자.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경실련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요컨대 지방정치인이 정당에 책임을 지도록 강요받는다는 사실이 경실련이 주장하는 폐단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지방정치인의 독단에 의하여 지역의 이해를 왜곡하는 것을 정당이 제어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경실련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혹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8. 정당공천과 지방토호의 문제
경실련은 자신들이 작성한 Q&A의 이 항목에서 질문과 대답을 상응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질문은 “지방토호만 당선되고 유능한 정치신인은 진출하지 못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것인데, 답변은 정당공천에 대한 비판을 줄기차게 하다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주민대표를 추천하여 입후보 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정치실현과 정치신인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애초 Q&A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질문에 나와 있는 지방토호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그 지방토호가 정당공천을 받던 받지 않던 보수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실련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답변에서 경실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주민대표를 추천하여 입후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에게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지역토호의 문제는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잘 거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지역단체나 주민들”의 반응의 예
경실련이 말하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들일까? 재향군인회? 새마을 지도자회? 로터리클럽? 아니면 지역 경실련?
한편 또 다른 의문이 발생한다. 경실련은 그렇다면 지자체의 책임정치가 정당이 아니라 ‘지역단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지역단체 중 경실련은 어떤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을까?
9. 정당공천제 전면 시행 후 여성의 정치참여율 급성장했건만
경실련은 여성전용선거구만을 지정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지방의 여성정치인들의 활발한 지자체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말이긴 하다. 과거 진보정당에서도 여성전용선거구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을 정도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여성전용선거구에 대한 검토는 보다 면밀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
그런데 경실련이 여성전용선거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궁금한 것은 여성전용선거구 설치에 대해 기존에 경실련에 어떤 논의가 있었으며, 그 장단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더불어 여성전용선거구 설치가 과연 여성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인지, 혹은 그 외 ‘얼마든지’ 다른 어떤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실련은 나름의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여성 정치인들의 활발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그 모든 내용을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실련이 비례대표 여성정치인보다 여성전용선거구를 통해 여성정치인 등용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경실련은 실제 보수정당이 지방선거에 여성할당을 과연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비례후보 여성할당 50% 및 지역구 총수 30% 이상 여성할당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지 등이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에서 여성정치인의 등장을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례 및 지역구에서 정당공천제가 전면시행되기 전인 2002년에 여성의 정치참여는 불과 2.2%에 머물렀다. 그런데 정당공천제가 현재와 같이 전면 시행된 2006년에는 15.1%, 지난 2010년에는 21.6%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이 이러한 집계를 해봤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경실련이 주장하듯이 정당공천을 받지 않은 여성정치인이 지방정치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경실련은 입증할 필요가 있다. Q&A에 나와 있는 경실련의 주장은 단지 지방정치인 앞에 ‘여성’이라는 단어만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0. 선거법과 정당공천 … 집요함은 인정하마
이 부분에 대해선 3번과 4번에서 반박했으므로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 다만 Q&A를 통해 똑같은 사안을 굳이 항목을 달리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경실련의 집요함은 인정해줄 수 있겠다.
11.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으면 다아 '새 정치?' 그럼 홍준표도 새 정치?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여 각광을 받은 일이 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 폐지까지 거론하면서 주장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는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통 알 길이 없다. 마치 ‘창조경제’를 주장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창조적인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유신 시즌 2’의 분위기가 풍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중앙정치로부터 독립한 지방정치의 사례로 보아야 할까?
한편 경실련은 Q&A에서 “중앙집권적인 국가구조야 말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정당공천폐지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공천제의 폐지 여하에 따라 새로운 정치가 실현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한다. 다시 말해 경실련은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지방정치라는 매우 단순한 밑그림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상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 경실련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현재 경상남도 도지사는 새누리당 출신의 홍준표 전 의원이다. 여기서 경실련이 말하는 새로운 정치가 모호해지기 시작한다.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조차도 떨떠름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렇다면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은 “중앙집권적 국가구조”의 문제인가? 아니면 새누리당이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생긴 문제인가? 만일 홍준표 도지사가 진즉에 새누리당을 탈당했더라면, 이것은 새로운 지방정치의 모습이 될 수 있었는가? 혹은 홍준표 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경실련의 비판에는 해당되지 않는가?
경실련이 자기 홈페이지의 같은 뉴스게시판에서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12. 외국사례… 도대체 왜 넣었나
Q&A에 소개된 해외사례를 보면 경실련이 왜 외국사례를 언급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최소한 경실련이 해외사례까지 언급하려고 했다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례로 골랐어야 했다. 그런데 경실련이 거론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라기보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그리 적실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의 많은 지방이 정당공천을 배제한다고 경실련이 밝히고 있는데, 이는 거꾸로 미국의 일부 지역이 정당공천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만일 정당공천제도가 경실련이 주장하듯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연방차원에서 금지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정당공천제도의 존재여부는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이지 그 자체로 옳다 그르다 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입법태도가 바로 그러하다.
일본의 경우에 오래된 지방자치의 경험과 지역시민사회의 운동경험의 축적이 한국의 상황과 전혀 다른 점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실련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다. 더구나 경실련은 일본의 정치풍토에서 정당공천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일본이 정당공천제를 상당한 수준에서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정당공천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성화하느냐가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독일의 경우 오랜 연방제의 경험이 어떻게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유지되는데 기여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달랑 “정당공천을 받아서 당선되는 지방정치인보다는 지역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로 독일의 사례를 비껴가고 있다.
프랑스는 아예 중앙당이 지방의회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또한 한국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입법부와 행정부처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일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프랑스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만 지방정치를 통해 성장한 정치인들이 곧잘 중앙으로 진출한다. 결국 프랑스의 사례는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 정당공천이 필요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추세가 전국정당의 영향력 퇴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경실련의 주장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공천제를 폐지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경실련의 Q&A가 보여주고 있다. 더 나가 이처럼 국제적 추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경실련이 유독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더더욱 알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Q&A를 만들었는지조차도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13. 공천제도의 개선 문제
경실련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할 진지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정당공천제가 개선될 가망이 크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때 경실련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더욱 명확하게 보인다. 지금 경실련이 해야 할 일은 정당공천제폐지 운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과감히 늘리던가 아니면 진보신당처럼 국회의원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보수정당들의 왜곡된 정당구조에 대해서 먼저 비판이 필요하다. 공천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보수정당의 독특한 당원제도에 있다. 진성당원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진보정당과는 달리 보수정당은 당원들에 의한 실질적 및 절차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과정을 충실히 담보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공천이 중앙당도 아니고 지역의 당원도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에 따라 결정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실련은 이 문제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 경실련은 “우리보다 훨씬 선진적인 정당공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정당공천의 폐단은 심각해서 정당공천이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으며 무소속 당선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앞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할 때도 보았지만, 경실련은 자신들의 Q&A 어디에서도 외국의 “정당공천의 폐단”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선 말이 없는 대신 난데없이 외국의 정당공천제도가 폐단이 심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경실련의 이 Q&A의 설득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14. 정당공천제와 정당내천의 문제
경실련은 “정당공천으로 인한 부작용과 내천으로 인한 부작용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첫째, 정당공천자와 무소속의 차별, 둘째, 공천자보다는 내천자가 그 차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셋째, 내천 받지 않은 자도 정당소속을 명시할 수 있음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차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근거 있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한편 정당공천제 이후 지방정치인의 정당예속성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커졌다는 주장 역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그 예속성이라는 것이 정당공천자의 당선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혹은 지방정치의 수행과정에서 질적으로 예속되었다는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 경실련이 좀 더 숙고를 했다면 정당공천제가 적용된 2006년 이후와 그 이전 기초지자체 및 기초의회 당선자들의 장직 및 의원직 상실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얼마나 달라졌는지 등을 비교해 주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특히 정당공천제도가 오래된 내천관행의 병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재론할 필요도 있겠다.
문제가 길어서 답도 길었다
경실련에게 정중히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정당공천폐지를 마치 정치개혁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더불어 진정 정치개혁을 바란다면, 진보정당들이 어떤 정치개혁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고 함께 검토하고 생산적인 논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바란다.
한 걸음 더 나가, 보수정당의 잘못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적하기 바란다. 야성의 경실련이 굳이 정당공천 같은 비본질적인 제도의 문제로 우회해서 은근하게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구태를 지적해봐야, 이미 “정상적인 정당”이기를 포기한 이들 보수정당들은 그게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할 테니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