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6월 2일 강정마을 평화운동회

돌고래가 서식처를 잃지 않는 것이 평화입니다!

남방큰돌고래는 국제보호종이며, 한국에서는 제주도에만 100여 마리가 남아 있어 멸종위기종입니다. 이 돌고래들은 해안으로부터 2km 이내에서 제주도를 빙글빙글 돌며 무리지어 생활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남쪽 해역인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지어지면서 이 돌고래들의 서식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지어지면 항공모함과 이지스 군함 그리고 잠수함에 의한 환경파괴와 소음공해로 돌고래들은 더 이상 제주도에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짓는 이유로 정부는 남방해역 수송로 보호와 영해수호를 내세우지만, 이미 2007년부터 목포에 들어선 해군 제3함대 사령부가 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해양경찰청이 신설되고 제주 화순항에 해경 전용 부두가 새로 만들어져 남방해역 경계와 방어에 문제가 없습니다. 해상작전을 위해 이미 충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중복 투자하여 해군기지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해군의 몸집을 불리고, 군수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이윤을 얻으려는 과도한 욕심에 불과합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완성되면 미해군의 동아시아 패권 확보를 위한 군사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은 유사시에 한국의 군사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과 대만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미해군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과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안보에 해롭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해군은 이어도 함대를 신설한다면서 이어도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이어도는 바닷물 속에 잠겨 있는 암초로서 섬이 아니며 따라서 영토가 되지 못합니다. 군사력으로 이어도를 소유하려고 할 경우 국제법상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외교력으로 이어도 해역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면 됩니다.

결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며,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등 멸종위기동식물에게 큰 위협이 되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사업으로서,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와 지출된 예산으로 구럼비 지역을 생명평화공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에 걸맞는 아름다운 구럼비 생명평화공원은 남방큰돌고래들이 뛰놀고 해양 생태계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