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강정마을 불법 해상공사의 실체
나의 화분 2012/01/27 22:13
제주 강정마을 임호영 님이 올린 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
2012년 1월 26일, 27일 강정마을 해상에서 있었던 경찰의 폭력 연행의 직접적인 문제가 된 이번 해상공사의 실체...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군이 1년 가까이 흙탕물을 걸러주는 배수로와 침사지 없이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해온 것입니다. 이또한 법을 어긴것이지요.. 해군은 맨날 그럼ㅠ
그러다, 작년말에 제주도지사 우근민이 해군에게 배수로와 침사지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육상공사를 진행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해군놈들은 어쩔수 없이 침사지를 만들게 되지만, 한쪽에선 계속 쉴새없이 삼바리를 찍어내고, 육상공사도 정신없이 강행하고 있답니다. 이또한 불법!!
도청에서 요구한 침사지도 만들거면 지들 땅에다 구덩이를 파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해군이 꼼수를 부립니다.
구럼비 바위의 양쪽끝에 육지쪽으로 움푹 들어와있는 곳의 앞쪽을 가로막아서 그걸 침사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꼼수!!
물론, 이또한 불법...
그 핑계로 공유수면인 구럼비와 강정포구 동쪽 방파제까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ㅠ
어제 오늘 문제가 된곳은 구럼비의 서쪽끝에 만들려는 침사지인데... 이것이 바로 강정포구 동쪽 방파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강정포구에 원래 설치가 되어 있었던, 수천개의 삼발이를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이는 정확히 보면, 해군기지 사업과는 별개이며, 강정포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봐서 제주도청 해양개발과에서 주관하고 허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청 해양개발과장이라는 사람이 절차와 방법을 모두 무시하고, 해군의 이러한 요청에 바로 허가를 내주고 만것입니다.
원래 절차상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해군기지와는 별개로 추가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제주도청이 이 또한 무시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해군은 도청의 허가장만 믿고는 설날 이전부터 해군부지를 넘어선 강정포구쪽까지 작업을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는겁니다.
뒤늦게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범대위가 오늘 도청 담당과장과 책임자들을 만나 문책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분명 자신들의 과오가 있으므로, 뾰족한 해결책이나 사과는 없었지만, 오늘 현장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바로 해군측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저희 마을과 범대위는 이 사태를 묵과한 담당 책임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담당자들의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해 어제, 오늘 무고한 우리측 사람들만 7명이나 연행되고 만것이지요ㅠ
지금이라도 돌이킬수 있는 일인 줄은 모르겠으나, 명백한 절차상 오류가 드러났고, 담당부서에서도 뒤늦게 수습해보려하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소식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침사지 공사가 마무리 되고나면, 그 다음은 바로 구럼비 폭파입니다.
이쯤에서 어떻게든 버텨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어떻게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