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울 것 없는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의‘새로운’ 정치방침안
통진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결정한 이후 민주노총은 새정치특위(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새로운 정치방침안을 마련, 토론 중에 있다. 지금까지 나온 새정치특위안은 1기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성과와 한계로 나누어 평가하면서, 2기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방침을 제출하고 있다.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새정치특위가 내놓은
새로운 정치방침안은?
“통진당을 비롯한 기존의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운동은 실패했으며 당분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을 중단, 포기할 수 없다. 2기 정치세력화를 열어나가기 위해,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후보 전술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대선 대응은 현시기 진보진영의 분열과 대결상태를 극복하면서 진보정치운동을 새롭게 정립하고 진보정당을 건설할 방향과 힘을 확보해 준다.”
통진당 혁신·개조론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맞아, 이제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선 대응을 통해 진보진영을 다시 한번 결집시켜, 그 힘으로 2013년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언뜻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특위의 안은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새정치특위안, 과거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
우선, 그동안 진행된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발본적 평가가 없다.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의 동원부대로 대상화되고 진보정당에서 노동중심성과 가치가 실종되었다고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으나, 그렇게 된 근본원인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정치와 현장, 정치와 투쟁을 분리시킨 정치세력화, 노동자정치가 진보정당의 제도권 안착과 야권연대로 변질·왜곡된 점, 그 근원에는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라는 근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더욱이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후보를 내서 노동자민중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노동자민중 독자후보가 정권교체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민중후보를 국민적 이해의 실현을 선도하고 담보해주는 존재로 각인시켜, 전체 진보정치운동과 노동자민중진영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민중의 독자후보운동을 통해 진보정치운동을 재정립하자면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파탄시키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전망을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에게 의탁하자는 야권연대를 거듭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달 24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했을 때,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과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한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새정치특위가 주장하는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은 이미 실패한 진보정치를 2기 노동자정치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반복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대중적 권위도 무너져
요동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사회적 배제가 넘실되는 이 땅에서 노동자계급의 자기 전망을 자유주의 정당에게 의탁해서는 그 출구를 찾을 수 없다.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만들 때처럼, ‘위로부터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신뢰 역시 무너진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정치방침안이 2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전망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 그래야 만신창이가 된 노동자정치의 미래가 조금이나마 열릴 수 있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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