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대표,,,‘선거제 개혁은 실패’ 폭탄선언!
-비통함 쏟아내며 좀비 행태 보이는 선거 현실 한탄

[브레이크뉴스 박정례 기자]= 선거제 왜곡 사태가 심각하다. 21대 총선에서는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를 근간으로 지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파행과 꼼수를 저지르는 현실이 벌어져서다. 이에 대해서 누구 하나 따끔하게 질책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선거제 개혁은 실패‘라며 폭탄선언을 하고 나선 이가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대표다. 이번에 민생당 전북 전주(병) 후보로 나선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는 ”불완전한 개혁이 낳은 처참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 땅을 치고 가슴을 칩니다”라는 반성과 함께 23일 자신의 폐이스북과 보도 자료를 통하여 “선거제 개혁의 꽃은 차마 피지도 못하고 거대 양당제만 타오르는 잔인한 봄이 됐다”면서 이번에 적용될 연동형비례대표제 총선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참담하게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정동영 전 대표는 이어 현 선거제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고 자인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 인식의 부재는 그냥 실패가 아닌 ‘처참한 실패’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사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같은 선거구에서 단 1% 차이만 이겨도 모든 것을 독식해버리는 기형적인 선거제라 할 수 있다. 이에 49%에 속하는 정당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묻혀버리지 않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 편향된 정치를 바로잡으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올바로 실행될 때 약자들과 원외 소수정당들도 의회 진출을 할 수 있다. 자연히 정치생태계가 다양해지고 극단적인 양당 패권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제도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지금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정치 꼼수요 역사적 반동에 다름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를 수렁에 빠뜨리는 자해행위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다. 양당은 꼼수정치의 결정판인 위장정당을 ‘위성정당, 자매정당, 형제정당’ 등의 얄팍한 수사로서 본질을 감추고 자기 보호색을 입고서 순진한 유권자들이 참과 거짓을 식별할 수 있는 지각을 무디게 만든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구태정치와 후진 정치로 교언영색을 일삼는 무리의 목소리가 순진한 국민들을 압도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독버섯은 식용버섯에 비해 색깔이 현란하고 자태가 교묘하다지?

민주평화당 전 대표인 정동영 후보는 말한다. “정치개혁 실패의 목전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있었다.”고 그게 바로 “개혁진영의 선거연합의 길”이었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양당제 회귀 세력은 걷어차 버렸기에 양당제 유지를 위해 개혁연합의 문은 닫혀버렸다.”라고 말이다.

그는 외친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선거제 개혁이 실패했다고 개혁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혁을 해야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고 전북도 살 수 있습니다.”면서 정동영은 “전북도당 소속이라는 정신으로 개혁의 밀알이 되겠다”

*글쓴이/박정례 선임기자.르포작가.칼럼니스트

무소속 김관영 후보,,, ‘군산경제 어디로 갑니까?’
- 새만금과 도시재생사업 나란히 業 시켜 군산빌 완성

[브레이크뉴스 박정례 기자]= 뒤늦게 성공한 사람을 두고서 흔히 ‘대기만성 형’ 이라고 한다. 뭔가 이루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말인데 국책사업과 거대 프로젝트 또한 지대한 노력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다. 1987년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 일컬으며 제13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은 과연 해당 지역민들에게 복덩어리인가 애물 덩어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교롭다고나 할까? 새만금 역시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 의원과 맞닿는 곳이다. 국회의원 2선 임기 8년 동안 그는 과연 서울의 2/3에 해당하고 프랑스 파리를 4개 합친 면적을 지닌 새만금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해 달라

“19대 국회의원 출마 공약 중 하나가 새만금개발청 설립법이었다. 당선되자마자 법안 발의를 하여 그해 연말 통과시켰다. 한마디로 새만금에는 주무부처가 없었다고 보면 된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수산부 등 무려 7개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다 보니 뭐 하나 하려 해도 업무조절이 힘들고 속도를 내기가 힘들었던 거다. 이런 점을 인지하고 관련법을 통과시켜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게 됐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도 같은 이유이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세종 시에 소재하다 보니 현장과의 괴리가 있었다. ‘개발청, 군산으로 오라!’고 5년 동안 설득했다. 그 결과 2018년도에 청사 이전을 완료했다.”며 김 의원은 이어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의 총괄, 조정, 계획수립 및 변경, 인허가와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한 토지의 공급 계획 및 승인 심지어 재해.재난 관리까지 총괄하는 국책기관이 됐다.”고 소개했다.

33년 전 새만금 간척지 공사의 목적은 식량부족 사태 영구 해소였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한 농지조성, 그랬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 비율을 3:7로 재조정하기에 이른다. 이들을 세분화하여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국제업무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로 등 8가지 용지로 구분했다. 이를 근간으로 명품복합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시 형태는 방사형 구조로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은 강제력을 가진 국가 사회적인 규범이다. 법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 동력은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항상 아픈 지점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진 격이다. 한 쪽은 계획 확정이요 다른 한쪽은 예산에 의한 집행과 실행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누구나 예산을 원하지만 어디는 대박 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 예산이란 것이 국토의 균형 발전 면에서 공평하게 집행되기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결정됐던 적이 많았다. 불편한 진실이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531조에까지 이르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또 의원들이고 말이다. 이때 지역구 의원들은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젖 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만한 묘수를 짜내기 바쁘다.ㅎㅎ”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일을 소개해 달라

“노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다. 의정 활동 첫 해에 군산의 예산이 6127억이었다. 올 예산은 1조 536억 원이다. 72%가 늘어난 수치다. 부산과 울산이 시민 1인당 200만 원 꼴인데 군산시민들은 1인당 390만 원 턱이다. 의정 생활 내내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유치한 것은 팩트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년 20개 도시를 공모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사업 자금’ 수혜 도시로 선정하여 150억씩을 지원한다. 한 번 선정된 도시는 10년 동안 재 응모 불가지만, 군산은 산업.고용위기 지역이라서 예외가 인정돼 3번에 걸쳐 450억을 받아왔다. 위험 분산 주의라 해도 좋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라 해도 좋다. 무슨 말이냐면 GM공장과 현대조선소 사태를 겪고 난 후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됐다는 점이다.”

지금 이태리의 로마나 밀라노처럼 굴뚝에서 굳이 연기를 내뿜지 않더라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말하자면 재투자 없이 화수분처럼 늘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호박넝쿨과 같은 사업 말이다. 관광서비스 사업이다. 다행히 군산은 이게 되는 도시다. 111년 전인 899년 오월 군산항이 개항된 이래 근현대사의 유적지가 켜켜로 쌓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줄기를 발견하며 눈을 뜨게 된 거다. ‘시간 여행의 도시’ 군산이 가진 또 다른 이름이다.

새만금기업 단지로 허가된 면적은 35만 평에 40개 기업이 희망해온 상태다. 김 의원 주장은 60만 평은 돼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대통령이 와서 테이프까지 끊은 마당이니 신재생에너지 단지 추진에 해상풍력발전지원센터 국책연구기관 설립,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설립한 청년창업센터인 <청년뜰>과 SK그룹이 참여해 만든 <로컬라이즈 군산> 또 군산대의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초기 창업 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삼각편대를 이뤄 실업문제 해결에 우선하는 모습이다.

-그 외에 덧붙이고 싶은 말은?

“대표 발의해서 통과까지 된 법 중에 <청년고용 강제법>이 있다. 모든 공기업이 앞장서서 청년 고용 율을 최소 3%를 채우라는 법이다. 그다음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이 ‘복합리조트법’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Marina Bay Sands)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고 있지 않은가. 작년에 북한의 김정은도 거길 들렸다. 가진 땅덩어리 타고난 경관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4년 전에 ‘복합 리조트법’을 대표 발의 하게 된 동기가 있다. 마리나베이 샌즈 그룹의 애덜슨 회장이 본 의원을 찾아왔다. 설립 근거만 마련되면 10조 이상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복합 리조트가 들어오면 3만 명 이상의 영구적인 일자리가 생긴다.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다. 공사기간을 5년이라 보고 2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10조를 투자하면 23조의 부가가치가 생긴다. 복합리조트 건설은 대형 호텔, 쇼핑몰, 놀이시설, K-팝 공연장, 박물관, 공항, 철도, 크루즈항 등이 건설돼 한국판 뉴딜정책이 펼쳐진다.”

-걸림돌은 없는가?

“없을 수 없다. 시민단체, 강원랜드, 국회 법안 발의 과정에서의 어려움 세 가지다. 하지만 4년 전에 비해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복합리조트 개장 10년이 지난 싱가포르는 도박률이 1/3로 줄었다. 타당한 규제와 꼼꼼한 관리로 사행심은 바로잡고, 관광객 유치와 건전한 오락문화는 키우고, 일자리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모아졌다. 일본도 지금 복합리조트 건설이 한창이다.”군부독재세력들은 정통성이 없었다. 전두환의 친구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새만금 간척지 조성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을 때 사회 분위기는 경악할 만큼 뜬금없다는 반응이었다. 꿈에서조차 상상해보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그야말로 한 토막 장편 서사시와 같다.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우리 앞에 실체하고 있으니 말이다. 새만금 역사 어떻게 기록될지 흥미롭다.

*글쓴이/박정례 선임기자.르포작가.칼럼리스트

전북 군산 국회의원 후보 ‘김관영 그동안 뭐했니?’-➂
- ‘군산 경제 해결책 제시하며 무소속 후보로 

[브레이크뉴스 박정례 기자]= 현대는 누가 뭐래도 글로벌 시대다. 도시든 국가든 서로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분초를 다투듯이 숨 가쁘게 움직이는 세상이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되고 내 나라에 있던 오늘의 다국적기업은 이윤을 좇아 하루아침에 짐을 싸 들고 다른 곳으로 철수를 한다. 이럴 때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대략난감일 수밖에 없다.

필자가 인터뷰의 첫 대상자로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무소속) 의원과 마주한 것은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전북 군산인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이 야기한 사태로 인한 경제현안이 첨예하게 대두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들 두 기업은 그동안 군산과 전북경제에서 50% 정도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지역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든 장본인이 돼버렸다. 기자의 인터뷰 그물망이 이곳을 향한 이유다.

-군산경제의 현 상황과 전망은?

“지난 2017년도 11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2018년도 GM군산공장의 폐쇄는 팩트다. 3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 희망의 돌파구를 찾아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지금은 수치나 나열하며 죽어가는 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는 희망의 증거와 재기의 가능성을 말해야 할 시점이다.”

-그게 무엇인가?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말하겠다. 그간의 접근 방식에서 방향을 바꿔 문제를 시작점에서부터 다시 분석해보았다. 그 일환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의 운영 근거법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눈에 띄었다. 이 법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군산조선소는 가동을 멈춘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계약 해지 즉 입주 파기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한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부나 공무원들이 18번처럼 되뇌는 말은 흔히 ‘민간기업의 일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거다. 하지만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전향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는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자면 ‘상당 기간 내에 사실상 휴.폐업 중인 법인에 대해서 세정당국은 직권폐업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기돼 있기에 이를 근거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당국은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

김관영 의원의 설명은 계속됐다. “이법 저 법 둘러봐도 법률에 근거해 정부가 합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부지기수로 발견되는 마당”이라서 “2020년 5월이면 군산조선소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준 3개 회계연도 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매출실적 ‘0’에 대한 세무행정 당국의 직권폐업 논의 또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상대로 재가동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자고로 산은 흙을 가리지 않고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 어떤 조건에서라도 산은 산을 이루고 바다는 바다를 이룬다. 정치도 국가의 흥망성쇠도 그와 같다. 치세의 묘를 발휘하여 인향(人香)의 덕으로서 존재가치를 빛내야 한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어떤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부든 정치권이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돌파구를 위한 빛을 찾아서 고군분투한 나날이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이제 전기자 생산의 전진기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군산형 일자리 시대가 열린다. 지난해 10월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있었고 기존의 한국GM 군산공장은 명신이라는 전기 차 생산을 목표로 하는 MS기업에 매각되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지 만 2년 정도 됐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니 하루는 ‘한국GM 군산공장이 미국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이라고 언론에 공표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말이 씨가 됐는지 군산공장이 폐쇄됐다. 그 와중에 GM은 우리 정부로부터 8천억 원을 받아 갔다. 부평과 창원 공장은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이런 경우일수록 정부는 사전 정보에 밝았어야 하고, 사후 평가와 점검에 철저해야 한다고 본다. 대비 차원에서라도 그렇다.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 보수를 튼튼히 해놔야 이후엔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GM의 군산공장은 부평이나 창원에 비해 최신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에 비해서 배정된 차종은 수출이 어려운 차종이었다. 이런 경우 수출과 생산성이 떨어질 것은 예견돼 있었다. GM 본사는 왜 합리적인 운영을 외면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군산공장의 실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GM은 이 모든 것을 군산공장의 노조원들 탓인 양, 군산에 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인 양 몰아갔다. GM이 다른 나라에서 발생시키는 문제를 주시하면 시사점이 보인다. 일자리를 담보로 철수를 압박하고, 정부 지원금을 요구하고, 뒤에서는 매각하거나 완전 철수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세금을 GM에 천문학적으로 퍼부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을 반면교사 삼아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건전성에 대해서 소홀히 말아야 한다. GM 군산공장 문제도 그렇다. 정공법으로 대응하여 꼼꼼하게 진단해서 최선의 처방을 내놔야 한다.”

-대안 책은 무엇인가?

“지역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크게는 군산공장의 최신 설비와 30만 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를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전북의 산업 생태계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은 그 특성상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가 공존하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GM이 못하겠다면 신속한 제3자 매각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줄기차게 했었다. 한국GM에게 군산공장이 필요 없다면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 다른 기업이라도 군산에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군산경제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누비라’를 아는가? 1966년 12월 그러니까 24년 전 GM 군산공장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자동차 이름이다. 자동차도 이제 화석연료의 시대를 마감하고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군산의 명신 그룹에서는 그동안 멈췄던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전기차 클러스트를 조성하여 이제 전기차 생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헌데 군산은 저 유명한,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 하는 새만금 문제가 또 걸려있는 고장이다. 새만금은 과연 복덩어리인가 애물덩어리인가. 내친김에 이 문제 또한 김관영 의원에게 하나 더 질문해 보려한다

*글쓴이/박정례 선임기자.르포작가.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