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개최한 곳은 한국문화정책연구원(대표 이동섭)이고 이날의 주제는 <노인복지 이대로 좋은가?>였다. 장소는 노원문화회관 2층 대강당이었는데 그게 12일 오후 공교롭게도 교통이 마비될 만큼 눈이 펑펑 쏟아지는 오후 5시였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들과 민주당 노원 병 지역위원장 등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문제와 경제적 욕구(유주희 경복대 교수) 노인소득보장제도(건양대 이광연 교수) 그리고 노인고용보장제도(한국관광대 김효경 교수)와 노인소득보장의 정책방향(나사렛대 객원교수 이동섭민주당 노원 병 지역위원장) 이렇게 총 네 세션이었다.

지역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서 개최된 토론회였는데 복지문제가 얼마나 다급하고도 필요한 현안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도 남았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청중과 복지혜택에 갈급해 있는 차 상위 계층 및 노인복지 수혜 예정자들과 많은 주민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과 우원식, 안철수 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의 복지에 관한 토론은 어디서나 북미 유럽이나 서유럽을 모델로 하는 발제가 많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은 서유럽의 복지정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하여 서유럽과 같은 복지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누군들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고, 질 좋은 서비스나 케어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거다. 우리도 그만큼 복지혜택이 좋다는 것을 경험해봤고, 국가나 사회 안전망 하에서 이뤄져야할 공공의 복지서비스의 필요성도 알만큼 알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박근혜 문재인 양인은 국민 앞에 너도나도 솔깃한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노인 누구에게나 1인당 20만원의 소득보장을 약속한 사실이다. 이 결과는 어떤가? 공약파기를 너무도 당연한 듯이 해치운 점이다. 그러기에 대통령의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사기행위라는 거다. 이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오늘 민주당 노원 병 이동섭 위원장의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서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가? 패널 중에는 ‘국방세’나 ‘교육세’처럼 ‘복지세’도 목적세로 걷어야 안정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복지세금을 더 걷어야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를 통하여 재벌과 강.부.자들에게 돌아간 혜택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은,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뭘 믿고 그랬는지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었다. 때문에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의 부담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증세는 씨가 먹히지 않는다.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하는 이야기는 서민들을 향해 “당신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돈 없고 예산 부족해서 지키지 못하겠소!”하고 배 째라는 주장이다. 이러니 대통령을 향한 시선이 그 누군들 곱겠는가 말이다.

해서 말인데 이동섭위원장이 주장한 바로는 부자감세를 철회만 해도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다 흑자행진을 계속하면서도 고용은 늘리지 않고 제자리걸음인 재벌들에게 편파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을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말이다.

OECD 국가에서 노인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은 저 출산 초 고령사회를 맞아 획기적인 개선책이나 타개책 없이 방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중병이 되기 쉽다. 지금 65세 이상 된 어른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2. 13위를 달릴 수 있는 산업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세대이기에 누구보다도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충분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비참하기만 하다.

해서 토론회에서 강조된 것은, 바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한 만한 공평한 과세를 하라. 산업화 시대를 살면서 우리나라를 오늘날과 같은 경제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한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국가적 안전망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후퇴 없이 실시하라! 이것이었다.

통일이란 무엇인가? 어떤 이는 ‘우리의 소원’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민족의 염원’이라 말한다. 하긴 3.8선이 없어지는 바로 그것이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너나없이 구직행위에 매달려야 사는 살벌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절박한 이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통일이야 말로 밥이다!’라며 홀로 고군분투하는 정동영 씨다.

정동영 그는 바로 2007년도 민주당 대선후보였으며 현 민주당의 상임고문이다. 그는 남들이 외면하고 있는 통일문제에 관해 한 결 같은 자세로 천착하고 있는 독보적인 존재이다. 국민들이 먹고사니즘을 걱정하며 몸부림을 칠수록 어떻게 하면 대지를 적시는 단비와 같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정치의 한복판에서 한 치도 물러섬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그의 의지는 그의 비전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찾아가 ‘통일에의 비전’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말 통일이 밥일까, 어째서 통일이 밥이라는 것일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난제가 엄존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60년 분단국가인 남북은 여전히 적대시하며 악랄하고도 소모적인 분쟁만 일삼는 헛똑똑이들이니까 말이다. 그야말로 기약 없는 상실의 시간 속에서 경제는 캄캄한 밤중이요 암울한 넋두리는 천지를 물들게 하는 어둠이다.

헌데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의 대답은 의외로 명쾌하다. 때마침 ‘10년 후 통일’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10년 후면 통일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의 주장처럼 통일이 밥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남북이 서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 기울여 볼일이다. 꼬리가 아홉 달린 구미호의 변덕만큼이나 조석변개인 국제 정세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남의 손아귀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긴 채 불안에 떨지만 말고 상생의 노를 저어가야 한다. 젖 먹던 힘이라도 보태서 안간힘을 써야 한다. 그 당사자들은 바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들이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통일만 된다면 머지않아 세계 2위까지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통일이 밥’이라는 말이 맞기는 맞는 모양이다. 꼭 법률상의 통일이 아니요 물리적인 통일이 아니더라도 ‘10년이면 사실 상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니 말이다. 남과 북이 서로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져야 한다. 경제를 발전시켜 일자리를 자꾸 만 만들어서 넘치는 화수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로 가야한다. 남쪽의 자본과 북쪽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결합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남북한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을 이름이다.

그것은 개성공단을 풀가동시켜서 당초 합의한 대로 창원공단 모델로 가는 것이다. 이어서 제 2의 개성공단인 해주공단을 만들어서 경제규모를 키우고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 다양한 교류를 활발하게 하여 남북의 곳간이 가득 차야한다. 상생은 이런 것이고 실적인 통일이다. 김대중 대통령 때 이어 놓은 철도를 다시 운행하여 목포나 부산에서 출발하여 개성과 평양을 거쳐 북경과 블라디보스톡을 지나 파리 행 기차를 타면 이것이 신나는 세상이다. 그때라야 비로소 남북한 국민들의 막힌 가슴이 뚫리는 희망세상이 열린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번 금요일(12월 6일) 낮 2시 국립 군산대 캠퍼스 황룡홀에서도 그의 통일 비전을 전파했다. 200여석을 가득 메운 학생과 교수 그리고 정고문의 강연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역 주민들 앞에서 성황리에 ‘통일은 밥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군산대가 여의도 면적의 140배나 되는 새만금이 있는 군산에 위치한 만큼 즉석에서 중국학 전문인을 육성하는 대학으로 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렇게 중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 분야에서 지대한 기여를 하면 다른 대학이 갖지 못하는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대학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문을 제공하는 곳이라야 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듯이 정치도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거시적이고도 유익한 발전모델이어야 한다.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남북한, 상생모델’을 가동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개성공단이고 이를 거울 삼아 제 2의 개성공단을 또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것이다. 우리민족은 김대중 대통령 때 평화교류를 해본 경험이 있다. 정동영 고문은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이어 북한 김정일을 만났고, 5시간의 담판 끝에 성사시킨 개성공단을 이뤄냈다. 올 들어 몇 개월 중단된 적은 있지만 개성공단은 2004년 가동된 이래 123개의 남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9년 동안 예외 없이 적자 없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윈 윈이고 작은 통일이다. 작은 통일이 많아지면 큰 통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통일이 밥이다.

통일이 되면 부국강병의 길, 밥걱정 없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 희망이 들불처럼 번지고 구김살 없는 미소가 활짝 피어나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된다. 통일이 답이다. 통일이 밥이다.

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갖는 지고의 행복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옛 부터 한국 사람들은 오복이란 말을 즐겨 써왔다. 참고로 인간의 오복이란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말한다.

그런데 오늘은 개인이 누리고 사는 복을 떠나서 국가의 지도자복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그래서 자문해본다. 국가에도 인복이 있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창시절 약간이나마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늘 가져본 생각이다.

그 동기는 부국강병을 이뤄낸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서였다. 자고로 선진국의 지도자들을 보면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세력일지라도 타협과 협조를 하면서 국익과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해온 사람들이 많다. 독선과 아집과 부패와 타락에 물들어서 도덕성을 상실한 나머지 리더십이 훼손되는 일이 있거나 억지와 폭압을 자행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것은 물론 국가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왕족 행세를 하면서 부정으로 3선 개헌을 하려다가 권좌에서 쫓겨난 인물이고 뒤를 이은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18년 동안이나 되는 긴 세월을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부하의 총탄세례에 죽음을 맞은 사람이다. 그러다가 최초의 진정한 정권교체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55년 만에 이룬 제 15대 대선이었다. 그때라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국운 융성은 물론 남북한 간 화해협력과 교류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년 대선을 보자. 당시 필자는 제 18대 대선후보인 박근혜씨와 문재인씨 양인을 보면서 둘 다 부적격자로 보았기에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 같은 걱정은 지금 생각해도 과히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선거부정 문제로 온갖 문제를 노출하고 있고, 선거에 패배한 문재인 씨 또한 그에 버금가는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국민을 실망시키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지도자 복 즉 인복도 지지리 없는 나라인가 보다.

박근혜 씨는 지금 인사문제나 복지공약이나 경제 민주화 등에서 어느 것 하나 매끄럽고 정직하게 잘 하는 일이 없다. 더구나 자신에게 쓴 소리를 하는 세력들에게는 이유 불문하고서 불통을 보이고 국가기관이 저지른 선거개입 문제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런 불통행보는 11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고 어느 하루도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다. 급기야는 정권 퇴진의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박근혜 씨에 대한 언급은 이정도로 한다. 그 상대역이었던 문재인 씨로 넘어가 보자.

문재인씨는 자신이 지난 참여정부의 정권 실세였을 때 벌어진 NLL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못해서 시체 말로 나라가 이 지경인데 나홀로 처신과 엇박자로 가뜩이나 힘든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해왔다. 더 보태서 요 며칠 전에는 2017년도에나 있을 대권욕심을 드러내며 또 한 번 철없고도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은 현 지도부인 김한길 대표와 전병현 원내대표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같이 걸핏하면 나서서 당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문재인과 같은 함량미달의 대선후보 탓이기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이 끼친 뻔뻔함과 무능은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든다.

이런 문재인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tv 조선의 장성민 앵커가 한 멘트를 소개하면서 문재인에 대한 고언을 대신한다.

“민주당내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정권투쟁, 정권교체가 아니라 친노 주류세력에 대한 당권투쟁, 당권교체입니다. 민주당의 주류 친노들은 민주당을 깨고 나간 세력들입니다.

민주당의 기반과 당명으로 정권을 잡은 후, 스스로 민주당을 발로 걷어차고 나가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정치 분열세력들입니다. 그런 이들은 50년 만에 잡은 정권을 단 5년 만에 빼앗기는 무능함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창당한 열린우리당까지 공중분해시켜 버렸습니다.

창당 불과 4년도 못돼서... 그러자 오갈 데가 없게 된 친노세력들은 자신들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나간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선 이번에는 또다시 민주당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에 들어와서 실패한 열린우리당식 정치를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집권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실패한 이유는 친노식 분열과 증오의 정치 때문입니다. 친노세력들은 지난 2번의 대선과 2번의 총선에서의 대참패를 민주당에게 안겨주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무능함과 무책임으로는 절대로 선거에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한 희망은 오직 민주당원과 대의원들에게만 있었습니다. 민주당원과 대의원들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분열의 정치로 국민적 공분만 사는 친노정치로는 더 이상 민주당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일찍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반노기치를 내건 김한길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켰습니다. 역시 민주당의 희망은 당원과 대의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노깃발을 내세워 당대표에 압도적으로 당선된 김한길 대표는 지금 어떤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당대표에 당선시켜 준 민주당원 대의원들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배신하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살길은 정권투쟁이 아니라 친노 주류세력에 대한 당권투쟁에 있습니다. 최근 친노핵심인 문재인의원이 다시 민주당과 야권진영의 이름으로 대선출마를 시사한 것은 민주당과 당원 대의원들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소리일 것입니다.”   

지난 18대 대선후보였던 박근혜와 문재인, 이 두 사람은 역대 최악의 후보 중 하나였다. 이래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도자 복도 지지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