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결‘

                 [주장] ‘상호비방,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7.4성명 42주년

[브레이크뉴스 박정례 기자]= ‘평화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 이는 구호가 아니다. 빈말이 아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란 얼굴 없는 용모를 예쁘게 다듬는다면서 거짓으로 폼만 잡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로운가.

상당히 그렇지 않다. 남북이 서로 갈라져서 69년 째 분단된 상황에서 대치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2로 불리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이웃해 있다.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북아 평화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요동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로 치닫던 시절의 영광을 못 잊어 걸핏하면 무력강화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때마침 미국이 중국의 무서운 국력신장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한 미 일 MD(미사일 방어)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이 틈을 타서 일본은 자위권 발동을 강화하여 이웃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파병할 수 있다는 헌법의 자의적 해석까지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가 7월 1일 일본의 다수 국민의 정서가 반대함에도 기어코 집단 자위권 의결이다.

일본의 패전 당시 아베총리의 조부 뻘 되는 일본 지도자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저주를 퍼부었다. 일본이 항복한 직후 9대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남긴 말은 "일본이 오늘 패했으나 조선이 이긴 것은 아니다. 일본은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지 교육을 심어 놓았다. 조선이 제대로 일어서려면 백 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식의 언명은 일종의 망 말이요 저주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 상황에서 외교와 국방문제와 맞물려서 사실처럼 드러나는 듯해서 우리를 심히 염려스럽고도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일본이 심어놓은 식민사관이 적지 않은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마음속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매사에 걸림돌과 국론분열은 물론 자주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이 이뤄진 42주년 되는 날이다. 7.4남북공동선언은 우리민족이 서로 갈라져서 분단을 이룬 이래 최초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지대하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무수히 쏟아졌던 통일담론 속에서도 7.4남북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으 3대원칙을 합의함으로서 이 3대원칙은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7.4공동성명은 6.15선언과 10.4공동 선언으로 이어지는 남북화해협력의 첫 발걸음이었기에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어떤 나라든 자주와 평화라는 기본적인 이념이 확립되지 않고서야 그야말로 자주와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족의 대단결이 보태진다면 남북은 상생하며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자 여전히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7.4남북공동성명 42주년 되는 오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흥사단, 통일농사협동조합,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 등 국내 21개 평화통일단체에서는 정부에 바라는 4가지 결의 사항을 내놓고 있다.

첫째, 남과 북은 남북 간 현안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적극 나서라!

둘째, 남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중단된 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라!

셋째, 남북은 통일의 비전과 꿈을 보여줄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부디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결’이라는 7.4남북공동 선언 정신을 살려서 국내외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길 바란다. 북한도 오늘을 기점으로 7.4공동성명발표 42주년을 언급하며 "4일 0시부터 상호 비방 중상 중단 및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언급했다.

기회를 흘려버리지 말고 잘 살리자. 우리민족끼리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며 상생발전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본 따위가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 틈이 없어진다.

퍼포먼스와 기자회견,,7.4 남북공동성명 42돌

                        -5.24조치 해제, 남북경협 재개하고 합의정신 이행하라!

[브레이크 뉴스 박정례]=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2주년이다. 이보다 앞선 어제(3일 11시) 오전에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는 ‘남북관계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은 국내 평화통일연대 21개 단체가 모여 7.4성명 42주년을 되새겨보며, 정부는 하루 속히 2010년 이래 중단되고 있는 남북 간 경제협력과 평화교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의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인사말과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과 김대선 원불교 평양교구장 교무를 비롯한 오현경 통일농사협동조합 총괄사업본부장 등의 각개발언에 이어서 30여 명의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다.

억수처럼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경제협력과 상호교류의 재개를 염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탓인지 한 점 흩어짐 없이 진행되는 모습에서 이날의 행사 취지와 당위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먼저 각 단체장들이 발언한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의장은 “7.1일 북측에서 7.4 공동선언을 맞는 0시를 기점으로 ‘상호 비방 중상 중단 및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자!’ 했으므로 이를 정부는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통일을 원한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상호 합의한 것조차도 존중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국제 정세는 냉엄하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서 7.4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우리는 그동안 남북문제에 관한한 말만 있고 실천은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 역시 ‘통일은 대박이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이니’ 말만 있고 도무지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지금 개성에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100만평이나 되는 공단이 있다. 그런데 그 70%가 7년 째 놀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시절에 5.24조치로서 남북경협을 중단시킨 때문이다. 전기, 수도, 도로망 산업시설 등 모든 것을 갖춰 놓고 펑펑 놀리고 있다.

이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민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늘어나서 임대료가 거의 들지 않고, 임금도 1인 당 14만원 안팎인 조건을 이용하여 기업도 살고 우리경제도 더 살아야 한다. 이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자국민이 원하는 소원도 못 들어주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일리 없다.”

정 전 통일부장관에 이어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 유동호 위원장, 흥사단 이윤배 이사장도 거듭 강조하기를 남북문제를 상호 평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정부가 실천하지 않아서 중단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선제조건으로서 5.24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 통일단체 들이 연대하여 개최한 이날의 7.4남북공동성명 42돌 기념식 말미에는 21개 산하단체에서 공동으로 특별 제작한 10.4선언→ 6.15선언→ 남북기본합의서→ 7.4성명→ 한반도 평화 통일(한반도기 등장) 판넬을 들고 나와 한반도 지도를 완성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과 찍은 기념사진을 출력한 펼침 막을 내보이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박정례/ 기자, 르포작가, 칼럼니스트

임 병장 사건과 병영문화의 문제점과 개선책

                        [단독 인터뷰] 17대 국회의원 임종인 변호사가 말하는 임 병장 사건

브레이크뉴스 박정례 기자 = 지난 달 21일 오후 8시 넘어 총기사건이 있었다. 사망자 5명과 부상자 7명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말이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동부전선 최전방 초소 가 있는 22사단에서다.

남북한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다른 나라 같지 않은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국토는 3.8선으로 갈라졌고, 정부는 이곳에 우리 군의 최전방초소를 설치해 놓고 있다. GOP는 이와 같이 남북한이 상시 대치중인 최전방이고 보니 그 어느 곳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안전을 요하는 곳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고 때마다 재발을 위한 약속은 구두선에 그치고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끔찍한 총기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정부는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근원을 제거하기 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일관하고, 해당 부대나 국방부에서는 일개인의 일탈로 인한 개인사고로 치부하는가 하면 축소은폐하기에만 바쁘다. 지난 21일에 발생한 임 병장 사건은 아직 조사 중이므로 그 원인과 동기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하지만 제대를 3개월 앞둔 고참병사가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은 물론 남의 인생까지 파멸로 이끈 끔찍하고도 극단적인 총기난사 사건을 저지르게 됐는지에 안타까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개인이라 할지라도 국가와 사회가 오랫동안 형성해 놓은 관계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속설처럼 우리나라는 오랜 군사독재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적폐가 여전한 실정이다.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무능은 물론 복지부동과 부도덕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자본 우선주의에서 오는 황금만능주의와 인명경시풍조 같은 불량요소까지 겹쳐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고 삶을 옥죄고 있다. 하여 개인은 국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끝내는 허망한 죽음의 희생자로 전락하게 됨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폐일언하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종인 변호사를 만나서 이번 22사단 GOP 내에서 벌어진 사건의 원인과 치유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임종인 변호사는 10여 년 이상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며 특전사 중령으로 제대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제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던 시기에는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2005년 경기도 연천의 28사단에서 벌어진 ‘김일병 총기난사사건’을 조사한 바 있다.

군대문화의 개선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임종인 변호사로부터 군대문화의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진단과 처방을 기대해 본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데요?

“군대문화의 적폐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뜩 부풀어 오른 풍선은 스치기만 해도 그냥 터지게 되죠. 왕따와 집단 괴롭힘에 시달려온 병사가 그와 같습니다. 극단적인 처지에 내몰린 병사가 하는 행동이란 자살을 하거나 들고 있던 총을 남에게 겨냥하거나 입니다. 사건이 나면 일반적으로 군에서는 개인 탓으로 돌려버리는데 그래야 책임질 일 없이 사건이 종결되거든요.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만 했지 환골탈태 하는 심정으로 개선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이번에 임 병장 사건이 일어난 22사단은 2년 전 노크귀순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곳은 가장 동해안 쪽에 있는 최전방으로서 월북사고 또한 일어난 곳이다.

임 병장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진단해주십시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병사가 전출되는 것은 이례적이고요. 자기들하고 같이 있던 병장이 아니니까 병장을 병장답게 대우해주지 않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임 병장은 최전방지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고충을 잘 다스리질 못했던 거지요. 말과 같이 제대 3개월 남겨놓고 벌어진 일이라서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효한 문제점이 있을 텐데요

“그때만 해도 사병 월급이 1만원이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비로소 8만원으로 올랐지요. 제 주장은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이 30만원은 돼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무 연한도 18개월이 과학적으로도 딱 좋다고 생각해요. 신병으로 6개월을 보내다가 군대생활에 익숙해지는 시기로 6개월을 보내고, 나머지 6개월은 군대생활이 신나고 할 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제대기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기간을 18개월 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21개월로 돌아갔지요.”

월급 30만원에 군대연한 8개월이면 환호할 사람 많겠네요?

“저는 계급도 2단계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일병과 병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평등한 상태로 지내다가 제대할 무렵이면 병장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지장이 없다고 봐요. 휴대폰도 지급하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가정과 학교를 나와 갑자기 유리된 공간에 놓이다 보면 얼마나 고립감이 크겠어요? 막사를 마저 더 현대화 하는 것도 미룰 일이 아니지요. 형제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부대에 소속되게 하고 동네친구들끼리 한 부대에 소속되게 하는 제도는 전에도 발표가 난 것입니다만 더 민주화 되고 더 현대화 돼야 하지요.

군대 일 년 예산의 대부분이 무기 사는 데 쓰이는데, 무기도 중요하지만 사병들의 복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막사의 현대화도 마저 진행해야지요. 그래서 30여 명 씩 머리 마주 보며 자는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월급은 더 주고,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병영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80년대 만 해도 군대 내 사망자가 연 평균 대대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엔 150명 정도로 줄었는데 자살자가 80에서 100명 정도고 사고사가 50명 정도입니다. 

이는 뭘 말해줍니까? 군대내 괴롭힘과 왕따 문화를 개선하고, 억압적이고도 폐쇄적인 병영문화를 민주적이고도 전우애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면 사고는 노력을 기울인 만큼 줄어들 수 있음을 말합니다. 가고 싶은 군대, 사람냄새 묻어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합니다.

“군 수뇌부부터 당당하고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대내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버리는 책임회피만 할 게 아니라 진단을 올바르게 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을 때 서로 교감을 이루는 병영문화가 정착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다녀오는 곳이 군대다. 군 수뇌부들은 골프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하루 속히 사병들의 복지 개선에 힘쓰고 평등하고 조화로운 병영문화를 이루는데 잰걸음으로 힘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