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올해 9월 3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시켰다. 11월 29일에는 (이론적으로)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성공시키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권좌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건설을 ‘지도’한지 6년만이다. 2012년 미국과의 ‘2.29 합의’ 파기, 핵문제 전면 재검토(외무성 비망록, 2012. 8. 31)를 거쳐,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천명(2013. 3. 31)한지 4년 8개월만이다. 

올해 1월 20일 미국에서는 정계의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했다. 대북 접근법도 ‘전략적 인내’에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바뀌었다. 

두 접근법의 공통점은 억지(군사)-제재(경제)-고립(외교)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제재-대화 투트랙 접근법에서 대화(협상)의 문턱을 높이고 제재(압박)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둘 다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차이점은 (명목상으로라도) 군사 공격을 옵션으로 갖고 있느냐 여부다. ‘전략적 인내’를 실행한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등 동맹을 배려하여 선제타격 옵션 등을 거론하지 않았다. 반면,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이끄는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올해 4월과 8월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잇따라 불거진 배경이다. 
     
‘물밑접촉’에서 ‘8월 위기’까지

▲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첫날 신년사를 발표했다. [노동신문 캡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첫날 신년사에서 새로 등장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해 ‘관망’ 자세를 취했다. 핵 억제력 강화 조치를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미국 신 행정부의 의중을 탐색하는 외교도 병행했다. 북한식 ‘투트랙’을 운용한 것이다. 

북미관계에 밝은 전직 고위당국자는 “양측이 협상으로 갈 좋은 기회를 최소 두 차례 놓쳤다”면서,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 6월 북한에서 풀려난 오토 왐비어 씨의 사망 사건을 거론했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 수전 디매지오 뉴아메리카재단 선임연구원과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등이 뉴욕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20여 차례 만나 ‘오토 왐비어 석방’을 매개로 북미관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3월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과 조셉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간 뉴욕 회동을 주선했으나, 2월 13일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무산됐다. 

여진이 잦아든 5월초 최 국장과 윤 특별대표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조용히 만났다. 6월 6일 북한은 지난해 7월 미국의 김정은 위원장 제재에 반발하여 폐쇄했던 ‘뉴욕채널’을 다시 열고, 왐비어 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알렸다. 윤 특별대표는 6월 12일 의사 2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13일 혼수 상태인 왐비어 씨를 데리고 나왔으나, 6일 후 왐비어 씨가 사망했다. 북미관계의 문도 다시 닫혔다. 

▲ 미 항공모함 '칼 빈슨호'(CVN 70)가 3월 15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사진출처-주한미군사령부]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북미대화가 중단된 직후, 전략폭격기 ‘B-1B’와 항공모함 ‘칼빈슨’ 등이 동원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되면서 한반도는 ‘4월 위기설’에 휩싸였다. 

‘왐비어 사망사건’으로 다시 대화가 끊어지자, 북한은 7월 14일과 28일 ICBM ‘화성-14형’을 발사했다. 미국 측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예방전쟁(8.5)’,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8.8)’와 ‘군사행동 장착완료(8.9)’ 발언이 쏟아졌다. 8월 9일과 10일 북한은 각각 전략군 대변인, 김락겸 사령관 명의로 ‘화성-12형에 의한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발표하며 맞섰다. 8월 14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당분간 미국의 행동을 좀더 지켜보겠다”고 한발 물러서고, 8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8월 위기’가 가까스로 봉합됐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vs 핵무력 완성 

8월 1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각국의 노력으로 긴장됐던 조선(한)반도 정세에 일부 완화 신호가 나타났으나 8월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미국과 한국이 조만간 군사연습을 거행함에 따라 조선반도 정세가 다시 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8월 21일 한.미는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을 시작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8월 29일 일본 열도 너머로 ‘화성-12형’을 발사했고, 9월 3일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실시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완전파괴를 위협했다. [미 국무부 페이스북 영상 캡처]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통해 “대북 압박 최대화”에 합의했다.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를 가졌으나, 자신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 협박하고, “‘로켓맨(김정은)’은 그 자신과 그 정권의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조롱했다.

사흘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9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북한은 75일 간 휴지기를 가졌다. 미국 국무부 일각에서 ‘60일 도발 중단 시 대화’ 구상을 제기했으나, 백악관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1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김정남 암살사건’과 ‘왐비어 사망사건’을 이유로 들었다. 

11월 29일 북한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 대륙간탄도로켓 무기체계’인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고,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12월 4~8일 미국은 한국과 함께 스텔스 전투기 F-22 6대 등 항공기 230여대를 한반도 인근에 투입해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벌였다. 캐나다가 주최하는 유엔사 파견국 회의를 통해 대북 해상봉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측에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러시아 측에서는 북한 노동자 고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접점은 없나? 

북한의 기본 입장은 지난 10월 20~21일 ‘모스크바 비확산회의’에서 최선희 국장의 발표에 충실하게 담겨 있다. 

최 국장은 “조선(북)은 군사적 활동과 제재·압박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지속되는 한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과 공존하는 올바른 선택을 취한다면 출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적 트윗 등 비방.중상, △군사연습과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핵 위협, △미국 국내법(양자) 및 유엔 안보리 결의(다자)에 기초한 경제 제재를 열거했다. 

최 국장은 “조선은 현실을 직면하고 문제를 조미 간에 해결할 것”이나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 등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대조선 제재 부과를 반대하는 데 있어 여타국들의 공동노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을 절대로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중국의 ‘쌍중단’ 구상에 반대하고 있다.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제재 해제 의사도 없으며, 북한 내 인권침해자들을 추궁하는 캠페인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가 지금처럼 제 갈 길을 간다면 ‘공포의 균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IFANS 주요 국제문제분석 2017-46』)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북한이 2차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여 핵 억제력을 완성하고 한미가 확장억제 등 대응군사력을 증강하여 전쟁 위기와 군비경쟁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상시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회의 창이 아주 닫힌 것은 아니다. 지난 12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측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15일에도 “소통 채널은 열어놓고 있다”고 확인했다. 외교소식통은 “백악관 관리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싶다”고 말했다.  

▲ 펠트먼(왼쪽) 유엔 사무차장이 지난 7일 평양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 [사진출처-조선의오늘]

지난 5~9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리용호 외무상 등과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및 안보 상황의 심각성에 뜻을 같이 하고 유엔과 북한 간 의사소통 정례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소통 채널 구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유엔을 중재자 또는 완충지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내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한다면 그것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오른 것이 국면 전환을 위한 첫발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16일 오전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김구 흉상에 헌화 묵념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페이스북]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정신입니다. 2017.12.16.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충칭(中京)시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둘러보고 방명록에 이같이 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이하 현지시간, 한국시간 10시 30분) 수행단과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전람관’을 찾아 김구 주석이 사용했던 ‘주석 판공실’ 등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선열들이 중국 각지를 떠돌면서 항일 독립운동에 바쳤던 그런 피와 눈물, 그리고 혼과 숨결을 잘 느낄 수가 있었다”며 “우리 선열들의 강인한 독립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이다”며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재확인하고 “2019년은 3.1 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해방 정국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이끌지 못했다는 점이 우리로선 한스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기념사업 통해서라도, 임시정부 기념관 통해서라도 법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뉴라이트 계열 등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삼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전람관’ 내부에 있는 김구 주석이 사용했던 ‘주석 판공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페이스북]

▲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전람관’에 전시된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100주년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한다”며 “부지는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힘을 다해 조기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국내에서도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국 각지에 흩어진 과거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아직까지 광복군 총사령부는 복원되지 못했다”며 “총사령부 건물도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 여기 와서 보니 가슴이 메인다”며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야 나라도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히고 “우리가 2019년에 맞이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100주년의 정신을 제대로 살려내는 것이 국격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임정청사를 찾아간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단과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페이스북]

▲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출처 - 청와대페이스북]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은 “이렇게 대통령께서 방문한 것에 대해 정말 기쁘다”며 “이 지역은 당시에 내 집이라 할 정도로 살다시피 했다”고 과거를 회고하고 참석자들을 소개했다.

이종찬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은 “여기(중국) 유족들은 사실은 서울에 와서도 갈 데가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이 기념관(서울 임정기념관)을 마련해 주신 것은 참으로 감동스러운 일”이라고 사례했다.

이어 “임시정부의 정신은 자주, 화합, 평화와 민주”라며 “이제 2019년이 되면 또 다른 세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테이프 끊는 첫 대통령이 돼서 새 임시정부 기념관이 서울에 섦으로써 그런 것이 다시 강조되는 시기가 오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달 선생의 후손 이소심 여사는 “충칭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곳이다. 임시정부 청사는 6년간 있었는데 정치, 군사, 외교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성과가 많았다”며 “한․중 양국 우의가 앞으로 영원히 계속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충칭 임정청사 방문에는 김정숙 여사와 강경화 외교장관, 노영민 주중국대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수행단과 특별수행원인 이해찬․송영길․박병석․박정 의원, 김구 선생 주치의였던 유진동 선생의 후손 유수동 선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6명이 참석했다.

▲ 충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을 가졌다. [사진출처 - 청와대페이스북]

▲ 오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천민얼 당서기가 환담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오전 11시 35분 충칭시 유주빈관 3호에서 천민얼(陈敏尔)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을 갖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으며 ‘광복군 총사령부 터 복원 사업’ 재개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충칭은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초한지와 삼국지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우리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와 광복군 총사령부가 있던 곳이고 또 주은래 등 중국 지도자들과 활발히 교류를 하고 협력했던 그런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며 “그간 충칭시 정부가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충칭은 역사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대단히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충칭 간 경제협력의 확대가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또 중국의 균형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천민얼 서기는 “이번 중국 방문 기간에 특별히 우리 충칭시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뜨거운 환영의 말씀드린다”고 인사하고 “한편으로 우리의 역사적 관계, 우리 사이의 공동적 우정하고 기억할 만한 옛날의 일도 기념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 사이의 실무적 협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고 화답했다.

▲ 오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천민얼 당서기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수행단과 충칭시 간부들이 배석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페이스북]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천민얼 당서기가 충칭시 독립운동 유적지 중 하나인 ‘광복군 총사령부 터 복원 사업’을 재개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광복군 총사령부 터 복원은 이전 정부에서 합의됐으나, 사드 문제로 중단됐고, 문 대통령이 14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던 사안이다.

윤 수석에 따르면, 천민얼 당서기는 “충칭시는 중·한 관계 우호협력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하겠다”며, “충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하고, 충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천민얼 당서기와의 오찬에는 김동연 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노영민 주중국대사, 정의용 안보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 우리 측 공식수행원과 특별수행원 등이 배석했으며, 중국측에서는 장궈칭 충칭시장, 추궈홍 주한국대사, 탕량즈 충칭시 부서기, 왕센강 충칭시당위 상무위원, 류구이핑 충칭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천민얼(57) 충칭시 당서기는 지난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25명)에 선출된 3명의 1960년대생 위원 중 한 명으로 시진핑 주석의 이후 차기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추가, 15:32)

▲ 북한 <노동신문>은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다음날인 11월 30일 1면 사설을 통해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국가핵무력 건설 위업의 완수를 만천하에 시위한 쾌거라고 보도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장면. [자료사진-통일뉴스]

"김정은 동지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 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긍지높이 선포하시었다."

북한은 지난 11월 29일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성공'이라는 제목의 공화국 정부성명을 통해 이날 새벽 2시 48분(평양시간) 평양 교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국가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그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난 12월 12일 김 위원장은 제8차 군수공업대회 폐막식이 진행되는 4.25문화회관에서 "국가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재확인했다. 또 이것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확증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은 세계 최강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승리적으로 전진 비약할 것"이라면서, 굳게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폐막된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북은 세계 최강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더 전진 비약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자료사진-통일뉴스]

2017년의 끝자락에서 올해를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는 열쇳말로 결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으로도 병진노선을 끝까지 지켜 국방공업 분야에서 첨단 자립적 국방산업으로의 비약을 목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문과 단위가 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다짐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분위기이다.

그 길은 지난해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당의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 완성,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 자주화의 실현으로 이어져 있다. 사회주의 위업 완성을 위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과학기술강국 건설 △경제강국 건설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현 △문명강국 건설 △정치·군사적 위력 강화는 지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핵무력 완성'을 위한 집요한 노력

지난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한 북한은 지난해 5월 7일 당 제7차 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정오 2017년 신년사를 발표, 올해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올해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 소동을 걷어 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봉쇄와 다름없는 초고강도 제재, 역대 최대급으로 핵전략자산을 투입하면서 지속하는 군사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지난해 2차례의 핵실험과 위성발사용 장거리 로케트 '광명성호' 발사, 그리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0'형과 개량형 탄도미사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등을 잇따라 발사한 데 이어  올해에도 1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15차례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집요하게 강행했다.

지난해에는 1월 6일 허를 찌른 첫 수소탄 시험(4차핵실험)의 성공에 이어 9월 9일에는 핵탄두 폭발실험(5차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국가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을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는 잠잠했지만 지난 3월 18일 자체 로켓 개발의 서막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해 '3.18'혁명이라 부르는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하고  7월 4일과 28일에는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인 '화성-14'형의 1, 2차 시험발사을 연이어 성공시켰으며, 지난 9월 3일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시험(6차 핵실험)에 다시 한 번 성공해 '국가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매우 의의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1월 29일 '미국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 대륙간탄도로케트 무기체계'인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월 3일  '화성-14'형 시범발사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특히 지난 7월 4일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지도한 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미국본토 타격능력을 보여줄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반드시 단행할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표명한 뒤 짧은 시간 내에 이같은 언명이 말로 그치지 않고 현실화된 것에 대해 미국과 세계는 크게 놀라고 있다.

이와 관련, '핵무력건설'의 완성을 선포한 북한으로서는 병진노선의 다른 한 축인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할 이유와 여유,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만큼 내년에는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대북제재 국면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평화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핵과 '화성-15'형을 비롯한 전략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공고해지는 당, 김정은 체제

지난해 36년만에 당 제7차 대회를 열어 '김정은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한 북한은 지난 10월 7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을 분명히 하고 김 위원장과 함께 활동할 빨치산 3세대를 대폭 정무국과 당 전문부서의 주요 인물로 발탁하는 세대교체를 이뤄내 '김정은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보선된 인사들. 리용호 외무상은 후보위원에서 위원이 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지난해 제7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에 올랐다가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김기남, 최태복, 곽범기 등 2세대가 실무에서 물러나 원로로 활동하게 하고, 박광호·박태성·태종수·박태덕·안정수·최휘 등이 당의 새 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이들 중 박광호·박태성· 태종수·안정수와 기존 후보위원이었던 리용호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되었다.

당 조직지도부장을 겸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 당 부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와 당 정치국은 물론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이며,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린 것 등도 특징 중 하나이다.

▲ 북한은 지난 10월 7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병진노선의 관철을 재확인하고 세대교체 성격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특히 최룡해 부위원장이 당 조직지도부장으로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검열해 처벌했다는 일각의 추정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앞으로 당 조직지도부가 군 조직에 대한 검열을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달 하순에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며 현시기 당세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지도하기 위해 평양에서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소집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대회에서는 지난 2013년 1월 개최된 제4차 세포비서대회 이후 성과와 경험을 분석해 당세포사업을 개선하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가 토의될 예정이다.

자력자강과 과학기술 강조

제2차 전원회의는 조직개편과 함께 △'당의 병진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핵무력 건설을 완수'하고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는 내용을 당면 정세에 대처하는 전략적 과업과 방도로 제시했다.

또 11월 7일에는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동력과 식량, 원료와 자재의 자급자족을 인민경제 주체화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 쥐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최단 기간에 실현하여야 한다"면서 각 단위별 과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만리마속도' 표어를 제시하면서 '70일전투', '200일전투'로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한 북한은 올해 들어서는 1월 25일 당 중앙위원회 보도문으로 연말 평양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 소집할 것을 알리면서 '전민총돌격전'에 불을 붙였다.

연초부터 각지에서 군민연환대회와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의 지방 순회공연을 진행하면서 '만리마선구자대회' 준비를 독려하던 북한은 10월 초부터 갑자기 대회 이름을 각종 보도에서 거둬 들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살펴보아야겠지만 최근 진행된 제8차 군수공업대회를 통해 핵심 분야인 군수공업 분야에서 성과를 결산하는 것으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갈음한 것으로 보는 평가가 많다.

한편, 제2차 전원회의 이후 유난히 자급자족과 자력자강을 강조하는 흐름은 북의 핵 고도화에 대응해 유엔안보리와 미국 등의 제재 강도가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4차 북핵실험에 대응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2270부터 불법적인 수출뿐만 아니라 북의 일반 수출까지 범위를 크게 확대해 감축 및 금지 조치를 시작했으며, 지난 9월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2375에서는 광물, 수산물, 섬유제품 등 북한 전체 수출의 90%에 금수조치를 내리고 북에 대한 투자,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해외노동자 파견 등 새로운 영역으로 제재를 대폭 확대했다.

미국은 지난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최근에는 해상봉쇄를 거론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 5년 남짓한 기간에 모습을 드러낸 세포지구 축산기지. [자료사진-통일뉴스]

올해 북한은 지난 5년 남짓 끌어오던 강원도 세포, 평강, 이천군을 포괄하는 5만여 정보의 대규모 축산기지인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지난 10월 27일 준공한 성과를 거두고 지난해 11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시작한 백두산 인근 삼지연군꾸리기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11월에 대형화물차 생산공장인 3월16일공장, 금성트랙터공장에 이어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까지 연달아 현지지도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강화하자면 자동차를 자체로 생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모든 생산공정의 현대적 개건을 주문하는 등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