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 5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7일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여론몰이식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해당한다고 했고, 조선일보·세계일보는 ‘편향적인 KBS가 분리 징수를 막을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선관위 감사·KBS 수신료…집권하면 돌변 ‘정치권 찬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권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대 양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경향신문 취재 결과 KBS 수신료에 대한 양당의 이전 입장은 종종 지금과 정반대였다. KBS 수신료는 KBS가 가깝다고 느낄 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며 분리징수를 반대했고, 멀게 느껴질 땐 분리징수를 주장하며 KBS를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윤석열 정부까지의 KBS 수신료에 대한 양당의 입장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여론몰이식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옥죄기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대통령실이 핵심 근거로 내세우는 ‘온라인 찬반 여론조사’ 결과는 조작 가능성 등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다며 “그걸 ‘국민 여론’이라고 밀어붙이니 공영방송 옥죄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온라인 찬반 여론조사’ 투표는 동일인의 중복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한 방식이고, 여당과 일부 보수 유튜버가 지지층을 상대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향신문은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KBS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재원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된다. 재난·해외송출 방송이나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이 축소·폐지돼 공영방송 기능이 위축되고, 상업광고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분리징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며 분리징수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공공성이 있는 수신료 개편·폐지 논의는 정권이 주도해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이어지는 공영방송 조기 장악 의도가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여론몰이식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은 공영방송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중대한 정책 결정을 대통령실이 온라인 여론조사로 밀어붙이는 것이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KBS에 대한 불만과 수신료 거부 여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더 좋은 공영방송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어야지 공영방송을 상업화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KBS도 공공성을 더 강화해 국민 여론을 제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면, 언론 자유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차례 통합 징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등을 이유로 한국방송 쪽의 손을 들어줬다”며 “수신료를 볼모로 한국방송을 압박해 정권에 순치시키겠다는 속내를 모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반민주적이고 치졸한 행태를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KBS 수신료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 유물이라며 KBS와 민주당이 손잡고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구시대 유물 된 KBS 수신료, 왜 국민이 강제로 내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며 “KBS는 도리어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려 달라고 한다. 염치가 없다. KBS는 직원의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자다. 인건비 비중이 다른 방송사의 두 배인데도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KBS가 수신료를 받는 명분인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땐 노골적으로 정권 나팔수 노릇을 했다”며 “KBS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편을 들고,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KBS 편을 드는 게 고착화됐다.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은 쉽게 하고 면제는 어렵게 하는 법까지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KBS가 손잡고 자기들 잇속 챙기는 대가를 왜 국민이 치러야 하나”라고 했다.

세계일보도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지탄받아 온 KBS의 주장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며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추진이 KBS를 압박해 길들이려는 의도여서는 곤란하다. 수신료 분리 원칙은 KBS에 보수 성향의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선 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수신료 증대 입법을 추진하는 등 KBS 현 경영진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입장을 바꿔야 한다.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MBC 기자 압수수색 중심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한겨레 “언론 억압 만능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의 자택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와 의원회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MBC 뉴스룸(보도국)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기사 <걸면 걸리는 ‘개인정보법 59조’…정부, 언론 억압 만능키 되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58조와 59조가 상충되는 지점을 지적했다. 58조는 ‘취재·보도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한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고, 59조 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MBC 기자 등 언론인들이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배경에는 59조가 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언론 취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합법이지만, 언론에 ‘제공’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를 수용한다면, ‘수집’도 불가능해진다”며 “59조를 무기 삼아 58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한겨레는 “개보법 위반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혐의 구성이 간단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 의사 필수)도 아니다. 손쉬운 언론 압박 수단이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법원이 최 의원과 MBC 기자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동안 검경이 이런 관행에 수사 잣대를 들이댄 적은 없었다. 공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필요하지만, 공직자 검증과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도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을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인사청문자료를 활용한 언론 검증은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주지하듯 한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최고 실세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장관이 아닌 다른 공직자거나 일반인이었다면 경찰이 이렇게 나설지 의문”이라며 “수사 대상인 MBC 기자나 최 의원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인사들이다. 수사가 국민을 호도하고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수사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자문해볼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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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확인시킨 ‘이래경 사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SNS에서 천안함 자폭설, 대선 조작설 등 음모론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다. 7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이래경 사태’를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의 정치력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혁신마저 사당화 도구로” 위기 더 키운 이재명 리더십>은 “(이래경 사태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늑장 대처’로 당내 비판을 받았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논란’ 때와 달리, 이번 인선 실패가 이 대표의 정치적 판단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앞선 사태 때보다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초보적인 검증 실패와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판단이 빚어낸 ‘인사 참사’”라며 “당 쇄신의 첫발부터 삐긋한 이 대표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폐쇄적인 인선 절차를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표는 임명 하루 전날에야 지도부 인사들에게 인선 내용을 알렸다고 한다. 추천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거의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임명 직후엔 이 이사장을 옹호하다가 뒤늦게 발을 빼면서 허둥댄 배경이다. 밀실에서 이뤄진 독단적 의사 결정이 부른 혼란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원장이 당내 계파 갈등을 추스르고 당 쇄신을 하기 위해선 비주류 진영도 수긍할 만한 신망과 중립적 성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 ‘호위무사’로 비치는 인사에게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 해결의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니 비명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확인시킨 ‘이래경 사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래경 사태’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근본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이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이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자기 사람이란 이유로 임명했다. 당 쇄신보다 자기 안위라는 사적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과 입법 폭주에 동원됐다. 총선 공천권 때문일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민주당은 부정 비리와 입법 폭주, 포퓰리즘, 내로남불, 훌리건 정당으로 낙인찍혔다. ‘사당화’의 늪에 빠져 스스로 쇄신조차 하지 못한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지난 1일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정유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직후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경찰의 신상공개와 정씨 진술 공개 등을 두고 언론에선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나 전문가 멘트 중 일부를 기사화하며 기사 수를 늘렸다. 확인할 수 없는 의혹제기가 있었고, 무관한 다른 사건과 연결하기도 했다. 젠더갈등도 부추겼다. 언론의 범죄보도 가이드라인은 완전히 무너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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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보도 원칙 무시하고 자극적 보도로 피의자 악마화

대다수 기사에선 현재 피의자의 범행 과정과 발언을 구체적으로 쪼개어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피의자의 발언을 통해 그를 악마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선정성을 극대화했다.

언론은 국민일보 <‘교복 차림’ 정유정…살인 후 피해자 옷 꺼내 갈아입어> 기사처럼 피의자의 범행 과정 중 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사화하는 식이다. TV조선은 <[단독] “정유정, 살해 후 시신 훼손 도구·쓰레기 봉투 구매”>, <[단독] “정유정, 시신 유기 서두르려 신체 일부만 훼손”>과 같이 사용한 도구와 수법 하나 하나를 일일이 ‘단독’을 붙여가며 보도했다. 이는 피의자의 범죄 수법을 자세하게 보도하지 말자는 취재윤리를 위반하며 오히려 범행 수법을 소개하는 기사에 가깝다.

피의자의 범행 CCTV 영상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언론은 피의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가방을 끌고 걸어가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제목에는 ‘발랄한 발걸음’(국민일보 <정유정, 살인 후 발랄한 발걸음…손엔 시신 담을 가방>), ‘여행가듯 경쾌하게’(헤럴드경제 <“여행가듯 경쾌하게”…정유정, 캐리어 끄는 모습 ‘경악’> 등의 표현을 붙였다. CCTV와 같은 자극적인 화면들을 받아쓰기하면서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영상에 대한 기자 개인의 자의적 해석이 덧붙여져 범행이 확대되는 식이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5일 미디어오늘에 “(CCTV 영상을 통해) 당사자가 어떤 심경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건데, 언론이 ‘경쾌하다’, ‘소풍가는 것처럼’이라고 해석해 보도하는 게 맞는가”라며 “CCTV를 이용한 언론보도 양이 많아지고 있다. 반드시 언론사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의자가 진술 과정에서 밝힌 “살인해보고 싶었다”는 말은 수많은 언론 보도의 제목으로 뽑혔다. KBS <“살인 해보고 싶어서”…‘또래 살해’ 정유정의 자백>, SBS <“살인해 보고 싶었다”…‘또래 살해’ 정유정 신상 공개> 등의 기사들은 피의자의 진술에서 ‘자극적 발언’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강조해 보도했다.

피의자가 여성이란 점 이용한 부적절 보도 이어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이후 피의자가 여성이란 점을 이용한 부적절한 보도도 있었다. 언론에선 온라인 일부 여론을 검증없이 인용하며 이번 살인사건으로 '여성 대 남성'의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를 썼다. 뉴스1 <“정유정 신상공개, 여자라서 빨랐다”…댓글 2000개 ‘시끌’>, 국민일보 <정유정 신상공개 두고 “여자라서 빠르네” 충격 댓글들> 등의 기사는 온라인에 떠도는 이야기를 그대로 캡쳐해 보도하며 여성과 남성 갈등을 유발했다.

홍남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는 “커뮤니티발 보도는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성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받아쓰고 있다”며 “‘여성 범죄자라서 더 빨리 공개됐다’ 등의 내용은 분석해서 나온 사실이 아닌 심증적 측면인데, 피의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특이 케이스로 비춰지며 더 자극적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가 여성이고 자극적 소재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과거 살인사건 가해자 ‘고유정’씨와 엮은 보도도 다수였다. 두 사건은 사실상 관련이 없는 사건이고 기사에서도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기사 제목에서는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엮어서 보도하기도 했다.

뉴스1 <정유정, 치밀한 고유정과는 달랐다…“살인이 목표, 이후 행동 너무 허술”>, 아시아경제 <고유정에게는 있는 ‘이것’ 정유정에게는 없었다…전문가들 "여자라는 것 말고 공통점 없어">, 중앙일보 <정유정, 고유정과는 달랐다…“강한 살인 욕구” 괴물 깨운 것> 등의 기사는 ‘정유정 사건이 고유정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두 사건을 엮어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냈다. MBC는 <제2의 고유정 사건의 범인 정유정‥할아버지도 이웃도 설마‥> 제하의 보도에서 이번 사건을 ‘제2의 고유정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권순택 사무처장은 성별에 따른 범죄수법 차이를 고려해 보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처장은 “여성과 남성은 보통 물리력에서 차이가 있어 여성은 남성보다 우발적 범죄가 어려울 수 있고 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며 보도해야 한다”며 “여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은 채 ‘잔혹성’에만 초점을 뒀다. 여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해 보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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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컨대…”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 멘트 실어나르는 언론

이번 사건 관련 보도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전문가 발언을 무분별하게 인용했기 때문이다. 전문가 멘트 하나로 또 다른 기사를 써내거나, 다른 언론사와 인터뷰한 전문가 멘트를 그대로 인용해 재생산해내는 식이다.

한국일보 기사 <“살인하고 싶었다”는 정유정…“일반적인 사이코패스와는 달라”>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내용을 인용했는데,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정유정에 대해 “충분히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있지만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며 의심가는 부분을 언급했지만 기사의 제목으로 인용됐다. YTN <“살인해 보고 싶었다”…정유정은 사이코패스일까?>는 피의자의 행동이 사이코패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전문가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대다수 전문가 멘트는 ‘추정컨대’로 시작하는 등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의 멘트들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의 멘트를 실어나르는 언론 보도는 논점에서 이탈된 프레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명문대생’ 대 ‘공시생’ 프레임으로 보도한 기사도 다수 있었는데, “(피해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인기 있는 과외 교사였지 않냐. 본인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의 정체성(아이덴티티)을 훔치려고 했던 것 같다”라며 ‘피해자의 신분 탈취’를 범행목적으로 거론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MBC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기사들이었다.

중앙일보 <명문대생 살해한 ‘공시생’ 정유정…이수정 “신분 탈취 노린 듯”>, 국민일보 <또래 명문대생 죽인 ‘공시생’ 정유정…“신분 탈취 노려”> 기사 등은 이수정 교수의 똑같은 멘트를 인용해 ‘정유정이 명문대 학생인 피해자를 동경의 대상으로 보고, 그 정체성을 훔치기 위해 이같은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홍 교수는 이에 대해 “피의자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데, 해당 발언이 추리소설같은 방식으로 언급되고 있다”며 “전문가 발언조차도 검증이 되지 않은 발언들이 보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사무처장은 “강력범죄가 발생하기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범죄물을 보고 배웠다’거나 시기 질투나 은둔형 외톨이 등을 원인으로 쉽게 단정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오히려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성 보도도 여전했다. 세계일보 <정유정이 또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이유는>이란 제목의 기사는 “정유정이 왜 A씨를 범행 대상자로 골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정유정을 넘겨받은 검찰이 풀어야할 과제”라고 보도했다.

서울경제 <‘또래 살해·유기’ 정유정…그녀의 폰에는 ‘이것’ 없었다>, YTN <정유정, 충격적인 살인동기…피해자 집에 남겨둔 건> 등의 기사는 제목에 핵심을 넣지 않고 본문으로의 클릭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낚시성 기사다. 파이낸셜뉴스 <“정유정 고등학교 때도 이상했다”..동창 주장한 누리꾼 댓글 주목> 기사는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유튜브 댓글을 그대로 기사화했다. 권 사무처장은 “범죄보도의 경우 자극적인 발언 등은 클릭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현광 코리아 뉴스 편집장의 기고를 한글 맞춤법을 적용해 싣는다. 독자의 정세 인식에 도움되기 바란다. [편집자]

미국이 무적이라고 자랑하던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의 신화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지 한 달 만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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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잘에 패배한 패트리엇

패트리엇이 지난 4월 중순 수도 키예프에 도착한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극초음속미사일 킽잘(단검)을 요격하였다고 발표했으나 거짓임이 드러났다.

러시아 국방성은 5월 16일 우크라이나의 발표는 거짓이며 반대로 패트리엇이 킨잘에 의하여 파괴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미 당국자는 이를 부인하지 못하고 패트리엇이 ‘손상’되었다고 말하였다. 다음날 CNN이 보도하였다. ‘손상’이라는 말은 미국이 자랑하는 패트리엇 파괴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보려고 쓴 표현에 불과하다.

패트리엇은 킨잘을 요격하기 위하여 3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허사였으며 심장부인 레이더 관제센터와 5개의 발사장치가 영락없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5월 28일과 29일 키예프의 군사정보본부 등 여러 곳을 미사일로 공격했는데, 이 와중에 패트리엇의 위치를 확인하여 먼저 순항미사일을 쏜 다음 킨잘을 쏘아 파괴하였다고 한다. 튀르키예의 소식통은 패트리엇은 이때도 32발의 미사일을 쏘았으나 순항미사일도 킨잘도 요격하지 못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키예프에 들여온 지 약 한 달 만에 ‘애국자’의 이름을 단 미국이 자랑하는 요격체계가 연이어 파괴된 것은 미국에 있어서 ‘믿기 어려운 패배’였음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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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 깨듯 파괴할 것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제공 것이라는 미국의 결정과 관련하여 “알겠다. 할 일을 하겠다. 우리도 호두 깨듯 파괴할 것이다”라면서 “(미국은) 대신에 뭔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라고 꼬집었다.

푸틴 대통령의 파괴예고는 허세가 아니였다.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요격체계로 묘사해온 미국의 광고가 능력을 수반하지 않은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 패트리엇에 대한 선전과는 달리 요격능력을 의심하는 소리는 적지 않았다. 러시아의 강인 ‘오카’의 이름을 단 미사일은 이스칸데르보다 한세대 낡은 미사일인데, 미국의 군사잡지는 오카 미사일도 요격하지 못한다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고로 한국의 현무는 해체된 오카를 들여다가 모방해서 만들었다.)

또한, 걸프전 때 패트리엇은 이라크의 낡은 미사일요격에 종종 실패하였다. 이때의 전투에 기초한 군사보고서에 의하면 패트리엇은 발사 총수의 45%가 진짜 미사일인지 위장물인지를 분간 못 한 채 발사되었고 나머지 55%도 명중률이 매우 낮았다고 한다. 명중률이 10%에도 못미친다고 하는 또 다른 보고서도 존재한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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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한)군의 무기고에는 킨잘과 닮은 무기가 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미사일 킨잘이 키예프에 배비된 패트리엇을 파괴한 것은 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의 중대한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북조선(한)군의 무기고에는 킨잘과 닮은 무기가 있다. 방공시스템의 강력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는 비교적 간단하게 파괴될 수 있다. 패트리엇은 킨잘제작의 기초로 된 이스칸데르 지대지미사일에 대해서도 취약해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북의 KN-23시스템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과 그 특징이 비상하게 닮았다. KN-23은 한국과 일본에 배비되고, 있는 패트리엇, THAAD, 그 이외의 서방측 요격시스템에 대해서도 같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1년9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미사일(화성-8)은 궤도전체를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킨잘과 같은 미사일보다 추적이나 요격이 훨씬 곤난하다.”

Military Watch Magazine(5월25일)에 실린 “패트리엇에 대한 킨잘의 공격이 북조선에 있어서 마음 든든한 이유”라는 글의 한 구절이다. 이 잡지는 지난해 10월에도 “KN-23 의 출현으로 이지스 시스템이나 THAAD 시스템 등 북동아시아에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방공자산은 비할바 없이 커다란 실패의 위험에 직면”하였다고 한 바가 있는데 실지 킨잘에 패트리엇이 파괴당하자 위기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putnik 일본(5월27일)은 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를 다수의 방공시스템 패트리엇이 지키고 있는데, “러시아의 킨잘과 같은 특성을 가진 미사일을 북이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미국에 있어서 매우 나쁜 뉴스”라고 조롱하였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내심 인정하듯 북이나 러시아의 최첨단 미사일에 비해 미국의 요격시스템은 10년 이상 뒤떨어졌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킨잘과 패트리엇의 공방이 현실로 보여주어 허장성세하는 미국의 가면이 보기 좋게 벗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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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비 때문이 아니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억제되고 있는 것은 북에 대한 미국의 자비 때문이 아니”라면서 “(북의) 신뢰성 높은 억지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김이 북의 극초음속 미사일시험을 보고 한 말이라고 Military Watch Magazine 2022년 1월 6일)은 전했다.

성김이 ‘자비’를 운운한 데서 명백한바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무력침공의 기회를 벼르고 있다. 북이 갖은 어려움을 뚫고 핵억지력을 건설한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결단이었는지, 이 억지력이 있어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북측이 주장하는 데로 북의 핵억지력은 평화의 보검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말에 있었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전술핵무기 다량생산과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올해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변혁적전략을 천명하였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월20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선은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으며 “이제는 그 역량 숫자를 늘이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일정에 오른 군사정찰위성등 정찰수단의 획득은 핵억지력의 보다 높은 고도화를 담보할 것이다.

북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광란적인 반응은 미국이 얼마나 북의 핵억지력 고도화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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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미간의 전쟁

북의 급속한 핵무력 고도화에 미국은 ‘도발’이니 ‘결의위반’이니 ‘책임을 물을 것’ 등등의 말만 되풀이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한국의 친미 현 정권은 심각한 위기감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북의 핵무력 고도화에 정비례하듯이 미국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확장억제’를 애걸복걸해 왔으며, 지난 4월 말에는 ‘워싱톤선언’이란 것을 발표해 미 당국도 부인하는 ‘핵공유’를 운운하고 있다.

연합뉴스(2022.5.23)에 의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적대국의 핵 공격을 막는 것이 ‘직접 억제’이며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것이 ‘확장억제’이다. 또한, 핵우산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신 핵 보복 공격을 해준다는 개념이라고 전하고 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미간의 전쟁이지 북남간의 전쟁이 아니다. 6.25전쟁은 북미간의 전쟁이었으며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북과 미국이며 군사분계선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북과 미국이다.

전쟁이 터지면 첫번째 과녘은 주한미군이고 한국에 널려있는 근 100개에 달하는 미군기지들이다. 북이 핵무장한 조건에서 북미간의 열전은 핵전쟁으로 번져갈 위험이 있으며 미국 본토도 북의 ICBM의 조준 안에 놓여 있다. 이런 형국에 ‘직접 억제’가 뭐고 ‘확장 억제’가 또 무엇인가?

“빠리를 지키기 위하여 뉴욕을 희생하겠는가”하는 물음은 주둔미군도 없고 미군기지도 없는 프랑스이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지 미국의 대륙진출 군사기지, 병참기지로 화한 한국에서 “서울을 지키기 위하여 뉴욕을 희생시키겠는가“하는 물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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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일본 어느 신문사의 서울 특파원을 지낸 언론인은 ‘워싱턴선언’과 관련하여 한국의 ‘핵무장론’ 배경에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이 조선의 운명을 가지고 거래한 ‘가스라-태프트 밀약’, 1970년대 초의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등의 역사적 사실까지 들어가면서 불안은 매우 심각하다고 하였다.(5월5일 산케이 마이니치)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북의 핵고도화에 위기감을 감추지 않고있는 것은 북축이 남측에 핵 공격을 가한다는 우려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저들의 안전을 위하여 북측과 거래하여 평화협정이라도 맺는 날에는 저들이 하늘같이 믿는 미군 철수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한는 걱정 때문이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2월19일 담화)라고 지적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워싱턴선언’이란 ‘확장 억제’의 구실 밑에 한반도로 핵전략 자산을 집중하고, 군사연습 구실을 만들기 위한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며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윤 정부를 달래는 ‘빈껍데기 선언’이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남에게 의존하고 남의 개목줄에 매인 자들만이 갖는 불안 심리이고 예속된 자들의 숙명이다. 미국은 저들의 이익과 저울질하고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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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간의 거래와 존망의 갈림길

지난해 9월 2일 소련을 해체한 고르바초프의 사망과 관련한 모스크바 지국장을 지낸 일본 언론인의 글이 ‘주간에코노미스트Online’에 실렸다. 제목은 “나라를 판 배신자 러시아에서 뿌리깊은 고르바초프 씨에 대한 비판”이다.

이 글에는 동독의 운명과 NATO의 동방확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소련과 미국의 거래내용이 소상히 밝혀져 있다.

이 거래는 1990년 2월 9일에 있은 고르바초프와 당시 미 국무장관 베이커와의 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이전 모스크바 지국장이 미국 국가안전보장 문서관에 보관된 문서에 기초하여 재현한 데 의하면 베이커는 회담에서 “우리는 독일의 중립을 원하지 않는다. (중략) 미군이 NATO의 틀내에서 독일주둔을 유지할 수 있다면 현재의 NATO 군사 관할 범위에서 1인치도 동방 방향으로 확대할 일은 없다”라고 말해 “동서독 통일 후의 관리를 맡겨준다면 NATO의 동방 확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증하였다. 또한 베이커는 “동서독 통합의 실현을 전제로 당신은 독일이 독립하고 자국령토 내에 미군 부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NATO밖에 나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둑일이 NATO틀 내에 멈추고 동시에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여 NATO의 관할 권한 및 군부대가 동방에 확대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것이 좋은가 어느 쪽인가“고 따져 물었고, 이에 고르바초프는 “NATO의 동방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대답하였다.

거래가 이루어진 셈이다. 고르바쵸브는 동독을 팔아먹어 지켜지지도 않았던 NATO를 동방에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거래한 것이다.

이와같이 동서독 통일은 초대국 간에 이루어진 거래의 산물이었으며 동서독의 진정한 통일독립이 아니라 동서가 함께 미국의 관리하에,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이 실상이었다. 결코 서독의 동방정책의 성과도 아니며 체제대결의 결과도 아니었다.

주권국가의 창건과 더불어 자주를 기치로 내걸고 주변 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온 북은 소련이 해체되건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건 말건 흔들리지 않았고 일시적인 경제난을 극복하여 오늘은 핵억지력을 가진 전략 국가로 부상하였다.

동독이 미소 사이 거래의 미끼가 되고 속절없이 무너진 것은 소련에 의존한 위성국의 피할 수없는 운명이었다. 만약 동독이 자신을 지킬 힘과 의지를 가진 자주적인 나라였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존망의 갈림길이 자주냐 예속이냐에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며 자주를 하면 살고 예속되면 언제든지 죽는다는 것은 30여년의 역사가 뚜렷이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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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한국 역대 위정자들이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동서독식 ‘흡수통일’은 언제가도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이며 외세에 의존하여 ‘통일’을 이루어보려는 것은 독일처럼 우리 민족을, 한반도를 미국의 지배하에 밀어놓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북측과 좋은 합의를 이루어 놓고도 미국의 ‘승인’ 한마디에 합의를 외면하고 “체제대결은 끝났다”고 공언하면서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것이나 서산에 저물어져 가는 미국의 힘을 하늘같이 믿고 ‘확장억제’를 운운하면서 무력통일을 시도하는 것이나 본질상 무엇이 다른가.

소련 해체에 힘입은 미국의 일극 지배가 무너져 가고 다극세계에로의 흐름이 조성되어가는 력사의 격동기에 민족을 지키고 미래를 개척하려면 자주의 기치를 들고 온 민족이 단합하여야 한다.

대통령실이 지난 4일 1만2000여 민간단체 보조금을 감사해 부정·비리 1865건을 적발했다며 이들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등 강력조치를 예고했다.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을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건설노조 때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불법 폭력시위를 무기 삼은 노조와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 중 하나로 ‘노영 언론’을 거론하며 이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겠지만 정부와 경찰이 불법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피의자)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적 보복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또 지난 1일 또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여자라서 신상공개가 빨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전면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6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사적사용, 서류조작 등 314억원 상당의 부정이 드러났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적발한 비리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고, 300여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다수 언론에선 대통령실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민간단체들 ‘눈먼 보조금’ “1865건 314억 부정 사용”>(동아일보 1면)

<‘尹퇴진 강의’가 민족영웅 발굴?…이런 보조금 비리 314억>(서울신문 1면)

<“민족 영웅 발굴” 보조금 받아 尹퇴진 강의>(조선일보 1면)

<“민족영웅 발굴” 보조금 챙겨 정권퇴진 운동>(중앙일보 1면)

이들 신문이 1면 기사 제목에서 강조한 내용은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 626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 난맥 진단과 처방’ 등 관련 없는 강의를 편성했고 ‘윤석열 정권 퇴즌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강의 등에 강사비 211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 책임론을 다시 꺼냈고, 동아일보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감시를 통해 관변단체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 <줄줄 샌 민간단체 보조금…투명해야 ‘정권 쌈짓돈 안 된다’>에서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고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었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새삼 부각했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보조금을 입맛에 맞는 민간단체에 정권 쌈짓돈처럼 지원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한 민간단체도 개인 쌈짓돈처럼 아무렇게나 써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 선정과정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동반돼야 그 편파성 논란도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뒤 “정부가 민간단체를 길들이거나 관변화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러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문제가 있는 시민단체 인사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 <국고보조금 빼돌려 제 잇속 챙긴 파렴치 시민단체들>에서 “국고를 빼돌려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부 인사는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퇴출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사회의 그늘을 묵묵히 돌보는 시민단체까지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다. 옥석을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냈다. 세계일보는 “현 정부와 이념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몰아가서도 안 된다”며 “시민단체도 가급적 시민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활동해야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정부 보조금은 먼저 타 먹는 게 임자” 틀린 말 아니었다>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시되는 시스템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민간단체 보조금도 포함시켜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며 “단 1만원이라도 세금이 지원된다면 누구든지 돈의 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심각한 부정을 저지른 단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일벌백계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나서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강력 조치 예고, 비판적 목소리까지 위축되나>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보조금 감사로 인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3면 <정부, ‘보조금’으로 시민단체 힘 빼기…‘노조 압박’ 닮은 꼴>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대통령실은 이를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노조ㅓ와 시민단체를 겨냥한 압박기 동시다발로 이뤄졌다”며 “민주노총 등 일부 노조를 ‘3대 부패’ 세력으로 꼽아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고, 곧이어 시민단체로 범위를 넓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시민단체 자율성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5000억원을 삭감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 기반이 약한 시민단체의 경우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국정과제에 활동 과제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의 시민단체 압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시민단체 활동 범위와 자율성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도 “기부금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의 재원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관 협치를 통한 공공성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에서 부정비리 사례로 적발된 시민단체 상당수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한 곳이어서 정치적 목적을 띤 ‘표적감사’ 아니냐는 의심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를 만든 것에 대해서도 경향신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정부·여당이 합동으로 나선 모양새”라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시대착오적 통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 <일부 단체 보조금 부정, ‘시민단체 옥죄기’ 빌미 안된다>에서 “보조금 부정은 일상적인 감독 강화로 대처할 문제”라며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복지·행정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영역을 민관협치로 풀어야 할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전 정부에서 늘어난 만큼 삭감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인상마저 준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단체들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해서도 안 된다”며 여당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에 대해 “여당이 시민사회를 정상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본말전도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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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효과내는 노동 불법 원칙 대응”

조선일보는 사설 <효과 내는 노동 불법 원칙 대응, 이를 무력화하려는 세력들>에서 “정부와 건설회사들이 거대 노조의 조폭 같은 형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자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노조원들이 건설사에서 뜯어내던 월례비, 노조원 고용을 압박하던 공사 방해 등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건설노조 때리기’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고공농성에 대해서도 “과거 고공 농성은 사고 우려 때문에 몇 개월씩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엔 경찰이 불법 망루를 세운 지 이틀 만에 체포작전에 나섰다”며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던 민노총 집회 양상이 사뭇 달라진 것도 경찰의 엄정 대응 때문”이라고 경찰의 강경대응을 긍정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야당과 공영방송을 ‘노조 측’이라고 규정했다. 이 신문은 “거대 노조 측은 원칙 대응을 흔들기 위해 저항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야만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고 힘을 실어주었고 KBS·MBC 등 노조가 장악한 일부 언론은 경찰의 ‘과잉 진압’만 부각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노조 불법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은 노동계와 정치권, 일부 노영 언론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는 불법 폭력 시위를 무기로 삼아온 노조와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대응을 계속 시험하며 무력화시키려 들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와 경찰은 국민을 믿고 불법에 원칙 대응한다는 기조에서 후퇴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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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형평성 논란

정유정 신상공개 이후 온라인에선 ‘여성이라 신상공개 결정이 빨랐다’는 주장이 나왔고 ‘남성 피의자 사건의 경우 신상공개가 잘 이뤄지지 않고 결정 기간도 길다’는 등 주장이 추가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한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다 지난 2021년 11월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신상공개심의회가 결정한다.

서울신문은 사설 <들쭉날쭉 피의자 신상공개 전면 정비하라>에서 “2010년 이후 47건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제때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다”며 “공개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고, 국민 여론이 집중된 사건 피의자의 신상만 공개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고 지적한 뒤 “신상공개의 판단기준이나 요건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강력범과 성폭력범 등 범죄 유형과 신상공개 결정 주체, 공개 기준과 방식 등이 제각각인 지금의 법령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추가 범죄 예방 등 신상공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충실한 공개 기준과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공개를 막기 위해 심의 과정과 판단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 유튜버에 의한 피의자 정보공개는 안 될 일”이라며 “공개된 신상정보 영상은 신속히 내려지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영상과 개인정보는 한 유튜버가 공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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