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그동안 주장 더 선동적으로"부터 "임기단축 개헌 약속 승부수"까지

25.02.25 06:44l최종 업데이트 25.02.25 06:44l 이병한(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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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예고된 시간 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관심이 쏠린다. 진솔한 사과부터, 자신의 기존 주장을 더 세게 할 거라는 예측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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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기각되면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제안을 윤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주변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23일 윤갑근 변호사)라는 게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 공식 입장이다. 이미 "대통령의 조기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19일 석동현 변호사)는 입장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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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 연속 대리인단과 접견하며 최후진술을 준비했다. 그의 최후진술은 오늘(25일) 최소한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변론기일이 오후 2시부터인데, 남아있는 증거조사 → 국회 대리인단 최종변론(2시간) → 윤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2시간) → 청구인(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 최후진술(시간제한 없음) 다음이 그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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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지 않고 최후진술도 하지 않았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변론은 불참했지만 최후진술은 변호인을 통해 15분 대독했다. 2025년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참석해 최후진술을 하는 첫 사례다. 시간도 15분보다 훨씬 길 것이라는 전망에 별 이견이 없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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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에 윤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할까? 혹시 내란을 인정하고 사죄를 할까? 아니면 계속 부정선거론을 주장할까? 혹시 탄핵 기각을 전제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까? 그럴 경우 그것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지금은 대척점에 서 있지만, 과거 윤 대통령을 직접 겪어서 잘 알고 있는 일명 '윤잘알'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화를 돌려 물어봤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복귀해도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할 것, 그 승부수가 임기단축 개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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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한 지금까지 변론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크게 다섯 가지 방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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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상계엄 사건을 기획하고 모의한 참여자를 확대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은폐다. 현재 주로 '중요임무종사자'만 나오는데, 내란죄에는 '모의 참여자', '지휘자', 그리고 '공동 수괴'도 있다. 이걸 덮으려는 방향으로 진술할 것이다. 이전에 했다는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굉장히 화낼 것 같다" 같은 발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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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계엄의 요건 같은 건 정면으로 이야기하기 힘들 것이므로, 대신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선동적인 언급을 할 것이다. 셋째, 주요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해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희석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여기에 능수능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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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통령에 복귀해도 위험성이 없다는 걸 강조할 것이다. 이게 사실 중요 키워드 중 하나다. 이 부분을 승부수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임기단축 개헌을 해서 자발적으로 물러나겠다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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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거꾸로 탄핵이 인용되면 민주당과 반국가세력 집권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 지지층을 결속시켜 조기대선에서 이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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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메라비언의 법칙(the law of Mehrabian)이 있다. 상대에 대한 호감과 신뢰는 언어적 요소보다는 비언어적 요소, 즉 음성, 음색, 태도, 표정, 동작 등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말은 길게 하겠지만, 그게 본인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는 지금까지 그가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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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 주장을 다 종합해서 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달그림자, 야당 겁을 주려고 그랬다, 국민호소형 계엄, 부정선거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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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사죄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데, 왜 사죄를 하겠나. 나는 지금까지 그가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검찰이 그렇다. 검사가 기소해놓고 무죄 나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런데 사과를 왜 해? 사과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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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개헌은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헌재는 증거에 기반해서 헌법을 위반했나, 중대한가 여부를 따지는 건데, 대통령 복귀하면 나중에 개헌해서 임기 줄이겠습니다? 이게 헌재에서 할 말인가. 또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보증하는가. 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윤석열은 확신범+사사로운 캐릭터... 지금 굉장히 목마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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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헌재 재판정에서 해왔던 주장, 반나절 경고성 계엄, 호수 위 달 그림자, 야당 탓, 부하 탓, 이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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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인은 탄핵 기각이 굉장히 목마른 상황이다. 스스로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다.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구명 차원에서, 자신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자진 하야, 또는 임기단축 개헌, 또는 거국내각 하겠다 같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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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는, 본인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못 견디는 것 같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확신범이다. 그렇다면 나는 구속되더라도, 감옥에서 살더라도, 끝까지 내가 옳았어, 박근혜처럼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사사로운 캐릭터다. 구속 상태를 못 견디는 상태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고, 그러면 뭔가 자기 구명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굴리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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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본인이 직접 부정선거 주장을 최종진술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어느 순간부터 꼭 부정선거라는 게 아니고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해보려는 의도였다, 이런 뉘앙스로 바뀌었다. 극우 지지층에게는 대리인을 통해 계속 메시지를 내지만, 본인이 설득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관인데, 좀 멀쩡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지 않나."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

"1시간 넘게, 그동안 했던 말을 더 선동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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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했던 말을 더 선동적으로 할 것이다. 불가피한 일이었고, 계몽령이었고, 민주 시민들 덕분에 견딜 수 있었으니 청년들 중심으로 싸워라... 부정선거론도 또다시 반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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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복귀시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안 할 거 같은데? 최후 진술을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좀 무리했으니 다시 기회를 주면 스스로 임기단축 개헌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나가겠다? 글쎄... 기본적으로 그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냥 뻗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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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임기단축 개헌 또는 자진 하야론을 국민의힘의 희망회로라고 본다. 옆에서 그냥 던지는.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을 통해서 이득은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국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힘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헌재에서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였다. 지금까지 다 엇나갔는데, 마지막에 바뀐다? 그렇게 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오히려 패배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거 없다고 우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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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넘게 발언할 거다. 말을 시작하면, 중언부언 끝을 못 찾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정에서 한 얘기도 주어와 서술어를 맞추기가 어렵지 않나. 그 상태로 1시간 넘게 할 것이다."

[익명 요청한 법조인]

"이미 극우 부정선거론 흡수한 상황에서 입장 바꿀 이유도, 시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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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계몽령이니, 부정선거니, 이런 주장을 계속 할 것이다. 선고가 나더라도 계속 밀고 나갈 사람이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게는 여론이 중요하고, 극우의 부정선거론을 이미 흡수한 상황에서 이제 입장을 바꿀 시간도 없고 바꿀 이유도 없다. 쭉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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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 이야기는 변호인들과 면담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새어나오는 것으로 본다. 개헌이 판을 흔드는 이슈고, 반 이재명 진영에 선물을 주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이판사판인데 던져볼만 하다고 생각할 거다. 하지만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일 뿐이다. 저 가슴 밑바닥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라도 없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예전 부산 엑스포 유치전 때도 그 직전까지도 망상에 빠져있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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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헌법재판소#최후진술#내란

[인터뷰] < 미키17 > 봉준호 감독

25.02.24 06:49l최종 업데이트 25.02.24 06:49l 이선필(thebasi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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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테이블(시간표)이 중요합니다. < 미키17 >은 2021년에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2022년에 촬영을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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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은 유독 시간 순서를 강조했다. < 미키17 >이 영국 런던을 비롯,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된 직후 나왔던 반응 때문이다. 특히나 마크 러팔로와 토니 콜먼이 연기한 마셜-일파 독재자 부부의 모습을 두고 각국 기자들은 무솔리니(이탈리아 독재자), 차우셰스쿠(루마니아 독재자)를 언급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파가 귀엣말로 마셜을 조종하는 장면을 두고 12.3 내란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현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는 단평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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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듯 의도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난 봉 감독은 각국 기자·평론가들의 반응을 소개하며 < 미키17 >으로 구현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을 제법 자세하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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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17 >은 알려진 대로 미국 작가 에드워드 애쉬튼의 < 미키7 >을 원작으로 한다. 워너브러더스 측이 소설 출간 전 요약본을 배우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제작사 플랜B에 보냈고, 왠지 봉 감독이 좋아할 것 같다는 이유로 그에게 건너갔다. <옥자> 때 인연 덕이었다. 마침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한 실화 바탕 영화를 준비하다 접기로 한 직후였던 그에게 '휴먼 프린팅'이라는 소설 소재는 매력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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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절반이 SF... 나도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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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만 놓고 보면 영락 없는 SF다. 마카롱 가게가 망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미키가 지구를 떠나 우주 공간에서 '익스펜더블(소모품) 프로젝트'에 자원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몸은 물론이고 기억과 성격을 그대로 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 덕에 미키는 매번 죽음을 경험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17번째로 프린팅된 미키17이 죽은 걸로 알고 18번째를 프린팅했다가 두 존재가 마주치게 되면서 주요 사건이 벌어지는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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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는 굉장히 불쌍한 청년이다. 극한의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는 생각이었다. 원작은 좀 더 먼 미래고, 미키의 직업도 역사학자잖나. 영화에선 2054년으로 끌어당겼고, 미키도 극한 노동자 계급으로 표현했다. 마샬의 아내 일파는 원작에 없는 인물인데 만들었다. 독재자가 한 사람이 아닌 커플일 때 뭔가 더 시너지가 나오지 않나 생각했다. 역사적으로도 그 사례가 꽤 되지 않나. 루마니아 차우셰스쿠의 부인인 엘레나도 그렇고,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내도 구두를 무슨 천 켤레나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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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사에서도 자기들의 그분(도널드 트럼프)을 언급하는 등 각자 자국의 정치적 상황을 투사해서 질문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모델로 삼은 정치인들이 있다. 마크 러팔로와 얘기할 때도 그는 미국 어느 주의 정치인을 말했고, 저도 한국의 과거 정치인을 말했다. 다 과거 인물인데 현재에도 이어진다는 게 아이러니다. 미국 기자들은 제게 크리스탈 볼(미래를 본다고 하는 도구)이 있냐고 묻는데 진짜 우연이다. 역사가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현재나 미래를 계속 말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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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와 그들을 옹호하고 부추기는 주변 캐릭터들이 있다면 감독 입장에선 미키를 각성시키고 그 시스템에 대항하는 캐릭터 설정이 중요했다. 감독 스스로도 첫 멜로 장면을 찍었다고 표현한 나샤(나오미 애키), 마셜이 새 정착지로 점찍은 행성의 원주민 크리퍼라는 외계 생물이 그렇다. 원작에도 등장하는 나샤를 통해 봉 감독은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대부분 투영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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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17이 찌질하고, 너무 착하지 않나. 주변 상황이 가혹하고 무자비한데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나샤 때문이다. 영국 상영 때 나샤가 마샬에게 '쟤네 입장에선 우리가 외계인인데 왜 그들을 파괴하려 하냐'라며 대꾸하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 그만큼 막힌 곳을 뚫어주는 캐릭터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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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는 소위 계속 죽어야 하는 직업이다. 잔인하게 표현하면 산업재해 전문인데 아무 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죽기만 한다. 사람들은 그 한 명에게 모든 힘든 일을 몰아주고 열 몇 번씩 죽게 하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안 느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젊은 노동자들 사망사고가 이어졌잖나. 스크린도어 사고, 제과회사 사고 등. 그 일은 다른 누군가가 지금 또 하고 있을 것이다. 영화에서는 미키가 전담하는 셈인데 참 무섭고 서글픈 일이다. 이 영화가 SF로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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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들 핸드폰 보지 못하게 하고 싶어... 그게 영화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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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 소설에서 크리퍼는 지네처럼 외형이 묘사돼 있다. 봉 감독은 이를 변형해 한 존재를 구하고자 집단행동을 불사하는 존재로 표현했는데, 크루아상과 아르마딜로, 순록 무리의 습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크리퍼는 그 모양만 놓고 보면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인간보다 오히려 고등한 존재로 묘사된다. <괴물>과 <옥자>에 참여했던 장희철 디자이너가 이번에도 참여해 직접 크리퍼를 디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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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샤와 크리퍼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봉준호 감독이 보다 구체적으로 계급사회가 작동하는 원인을 포착해 제시했다는 점이다. 바로 혐오의 정서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한 혐오라는 정서가 곧 이 세상을 위기에 빠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기자 질문에 그는 '맞다'며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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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을 위시한 인간 집단과 정반대인 게 크리퍼들이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한 크리퍼를 구하기 위해 집단으로 움직이고 심지어 우주선 앞에서 시위를 한다. 크루아상을 앞에서 바라보면 생물체 같다. 라인이 묘하다. 크리퍼들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뭉치는 모습은 동물 다큐에서 순록 엄마와 새끼들이 함께 도는 장면에서 착안했다. 인간보다 장엄하고 위엄있는 모습이라 해야 하나. 그걸 묘사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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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과 일파가 엄청난 혐오의 말을 쏟아내잖나. 특히 크리퍼들에게. 미키도 완전 루저에 쓰레기 취급한다. 본인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미키를 경멸하는 게 웃긴 건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애들끼리 서로 돕는다. 나샤가 그런 통찰을 미키에게 준 거다. 크리퍼들이 알고 보니 미키를 구한 거 아니냐는 말을 통해서 말이다. 그 경멸의 대상들이 서로 도와서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 혐오를 극복하는 게 이 영화에선 중요한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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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봉준호는 결국 중요한 건 영화적 재미임을 다시 한번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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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목표는 극장에 앉아 있다고 가정하는 두 시간 내내 관객들이 절대 핸드폰을 못 들게 하는 것이다. 알프레드 히치콕도 그게 평생 목표였더라. 개봉하고 일반관 맨 뒷줄에 앉아 있곤 한다. 누가 핸드폰을 켜면 '누구지? 어디에 살지? 몇 살이지?' 하는 생각이 들며 상처가 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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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적 흥분으로 관객을 끌고 가고 싶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자려고 누웠을 때 몇몇 대사가 아른거리거나 주인공이 처한 처지가 왠지 본인과 비슷하게 느껴진다거나 어느 장면이 왠지 모르게 지난 뉴스에서 본 것과 겹친다거나 하면 좋은 거다. 하지만 극장에서 2시간만큼은 재밌어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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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17 >이 봉준호 감독의 전작과 달리 보다 희망적인 이유였다. 이 말에 봉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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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땐 시스템 안에서 슬프게 주저앉는 사람이 나오잖나. 안타깝지만 그걸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다. <설국열차>는 좀 더 만화적이고 직접적이었다. 아예 기차 옆면을 뚫고 전복시켜 버리니까. 이 영화는 뭐랄까. <설국열차> 못지않게 가혹한 상황이지만 주인공의 죽음이나 파괴로 끝나지 않는다. 조건을 개선해 나간다. 일부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말이다. 그런 긍정적 모습을 맺고 싶었던 게 차이라면 차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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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감독 스스로는 이미 호불호가 갈리는 것, 그리고 평단이나 영화제 수상에 대해 이미 초연한 상태였다. "<살인의 추억> 개봉 때도 엄청 혹평이 이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바뀐 경우였다"며 "영화는 완성하면 손을 떠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을 만나 어떤 부침을 겪을지 지켜보면 된다. 사실 제 주 업무는 다음 작품 준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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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간에도 현재 작업 중인 애니메이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에 봉준호 감독 특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내 여덟 번째 작품 < 미키17 >은 봉팔이가 만든 것이고, 그 전엔 봉칠이, 봉육이였다"며 "오스카상을 받은 게 만 50세였는데 그 전후로 저는 바뀐 것 없이 비교적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도 작업을 어떻게 이어가는지가 내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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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의 재치도, 영화적 에너지도 그렇게 꾸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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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미키17

[대통령의 배신 ⑤] 의미 없는 디테일 공격...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25.02.22 20:09l최종 업데이트 25.02.22 20:09l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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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쪽은 다급해지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체포 지시'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자 2월 20일 다시 부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집중 공격했다. 하지만 그들이 꺼낸 '디테일'들은 판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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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경 윤석열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방첩사를 지원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그는 10시 58분과 11시 6분 두 차례에 걸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의 명단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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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헌재에 나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명단을 받아적었다던 시간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집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20일 윤 대통령 쪽은 이를 발판으로 홍 전 차장을 공격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12월 3일은 겨울이다. 바깥에서 메모한다는 건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다"며 "장소를 혼동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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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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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홍 전 차장이 당시 첫 메모를 보좌관에게 옮겨 적으라고 했고, 이튿날 다시 한 번 더 쓰라고 한 메모에 '딴지일보'가 들어가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두 번 등장하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추가된 점에도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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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 전 차장의 검찰 진술을 들이밀며 그의 행보에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부각시키려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반칙'에 가까운 무리수였다. 윤 변호사는 홍 전 차장이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메모의 원본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면서 "(당시 거부하며) '당분간 제가 사용해야 해서' 라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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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재판소 실물화상기로 제시된 검사의 질문은 '메모 원본'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해줄 수 있는가'였다. 즉 홍 전 차장의 답변은 '메모를 사용해야 해서 임의 제출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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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없는 디테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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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내용이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어서 (저의 지난 증언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 22시 58분과 23시 06분에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질문만 쏟아내며 사실상 그의 해명을 차단하는 등 공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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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국회 쪽 신문 과정에서야 당시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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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를 보니까 여인형 사령관도 제가 일반폰으로 전화했고 보안폰으로 바꾸자고 했다던데, 처음에 전화해서 (여 사령관이) 국회 본회의 얘기, 위치 추적, 체포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받아 적으려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일반폰으로 통화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 좀 예민한 거니까 보안폰으로 바꾸자'고 했다. 그런데 바꾸고 보니까 제 비화폰에는 (통화 가능 대상자에) 방첩사령관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건 개인이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안폰으로 전화할 수가 없었다. 최종적으로 다시 일반전화로 전화한 거고, '보안폰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사람을 보내라'고 했고, '바쁘니까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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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또 12월 4일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메모를 재작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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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오후에 그 명단을 쭉 보고 있으니까 계속 두 명이 생각 안 난 부분이 머리를 맴돌았고, 한두 명 정도 더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여인형 사령관한테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야 너 머리 좋으니까 다시 써봐' 했고. 첫 번째 메모(전날 보좌관이 옮겨적은 것)를 두 장에 나눠 썼는데, 빽빽하게 써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메모라서 '이름만 시원시원하게 써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기억해서 썼던 것 같다. (12월 3일 메모의 명단과 12월 4일 메모의) 명단은 다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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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쫓기'에 빗댄 적이 있다. 하지만 정확한 비유는 '강물에 돌멩이 던지기'이다. 강물에 던진 돌멩이는 파문을 일으킬지언정 물의 흐름을 바꾸진 못한다. 이들은 홍 전 차장의 행적 하나하나를 분초 단위로 따졌지만, 정작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 여인형 사령관과 전화하며 체포 명단을 메모한 사실 자체를 뒤흔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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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작성 경위를 두고 '다른 목적'을 운운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제시 못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메모를 정서시켰다는) 보좌관이 현대고 졸업한 한동훈 대표 친구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보좌관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홍 전 차장의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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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잔함과 발뺌 사이, 길 잃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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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도 약 9분간 발언을 쏟아내며 직접 나섰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도리어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무지를 탓했다. 체포 시도는 두 사람이 벌인 일이며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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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위치 확인, 체포 이런 것을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국방장관이 그때는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두 사람(김용현, 여인형) 다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여인형 사령관은 순 작전통이고 해서 도대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중략) 여인형은 경찰에 물어보니 경찰은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위치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지시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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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거듭 "뭘 잘 모르는 사람(여인형)의 부탁을 받아서 '미친 놈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라고 했다면서 그걸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해서 메모를 만들어 갖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날 해임되니까 대통령의 체포지시라고 이걸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핵심"이라며 '홍장원은 거짓말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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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말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윤 대통령은 재차 여인형 전 사령관의 '명단'은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책임만 모면하려고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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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용현과 여인형 두 사람이 '명단'을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백 번 양보해 자발적으로 작성했더라도, 명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것이 맞다"면서도 "대통령께서 평소에 인물들에 대한 품평회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4일 헌재 증인신문에서도 이 진술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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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홍장원-조지호-김대우... 다 겹치는 명단을 어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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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쪽은 20일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2024년 11월 9일자 메모도 공개했다. 이 명단은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각각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부분 같다. 특히 홍 전 차장의 경우 12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조해주·양정철'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 이 두 사람을 추가하면 그의 메모는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와 더욱 일치한다. (아래 명단에서 짙은 색 표시는 여인형 메모와 홍장원 메모 중 공통된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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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쪽 김선휴 변호사는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 이재명, 조국 등 총 14명"이라며 "여인형은 (검찰 조사에서) 명단 대다수는 평소에 피청구인이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라고 했고, 워낙 자주 부정적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라 명단을 외우기 어렵지 않다는 말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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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배신]

① '중국·민주당·부정선거'...음모론으로 뒤덮인 '윤석열 변론' https://omn.kr/2bxle

②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https://omn.kr/2c039

③ 윤 대통령이 절대 찢지 못하는 '큰 그림' https://omn.kr/2c5j1

④ 윤석열·김용현·이상민만 우기는 그날의 회의 https://omn.kr/2c9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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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쪽은 다급해지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체포 지시'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자 2월 20일 다시 부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집중 공격했다. 하지만 그들이 꺼낸 '디테일'들은 판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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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경 윤석열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방첩사를 지원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그는 10시 58분과 11시 6분 두 차례에 걸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의 명단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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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헌재에 나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명단을 받아적었다던 시간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집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20일 윤 대통령 쪽은 이를 발판으로 홍 전 차장을 공격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12월 3일은 겨울이다. 바깥에서 메모한다는 건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다"며 "장소를 혼동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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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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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홍 전 차장이 당시 첫 메모를 보좌관에게 옮겨 적으라고 했고, 이튿날 다시 한 번 더 쓰라고 한 메모에 '딴지일보'가 들어가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두 번 등장하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추가된 점에도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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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 전 차장의 검찰 진술을 들이밀며 그의 행보에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부각시키려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반칙'에 가까운 무리수였다. 윤 변호사는 홍 전 차장이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메모의 원본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면서 "(당시 거부하며) '당분간 제가 사용해야 해서' 라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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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재판소 실물화상기로 제시된 검사의 질문은 '메모 원본'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해줄 수 있는가'였다. 즉 홍 전 차장의 답변은 '메모를 사용해야 해서 임의 제출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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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없는 디테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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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내용이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어서 (저의 지난 증언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 22시 58분과 23시 06분에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질문만 쏟아내며 사실상 그의 해명을 차단하는 등 공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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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국회 쪽 신문 과정에서야 당시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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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를 보니까 여인형 사령관도 제가 일반폰으로 전화했고 보안폰으로 바꾸자고 했다던데, 처음에 전화해서 (여 사령관이) 국회 본회의 얘기, 위치 추적, 체포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받아 적으려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일반폰으로 통화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 좀 예민한 거니까 보안폰으로 바꾸자'고 했다. 그런데 바꾸고 보니까 제 비화폰에는 (통화 가능 대상자에) 방첩사령관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건 개인이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안폰으로 전화할 수가 없었다. 최종적으로 다시 일반전화로 전화한 거고, '보안폰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사람을 보내라'고 했고, '바쁘니까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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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또 12월 4일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메모를 재작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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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오후에 그 명단을 쭉 보고 있으니까 계속 두 명이 생각 안 난 부분이 머리를 맴돌았고, 한두 명 정도 더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여인형 사령관한테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야 너 머리 좋으니까 다시 써봐' 했고. 첫 번째 메모(전날 보좌관이 옮겨적은 것)를 두 장에 나눠 썼는데, 빽빽하게 써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메모라서 '이름만 시원시원하게 써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기억해서 썼던 것 같다. (12월 3일 메모의 명단과 12월 4일 메모의) 명단은 다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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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쫓기'에 빗댄 적이 있다. 하지만 정확한 비유는 '강물에 돌멩이 던지기'이다. 강물에 던진 돌멩이는 파문을 일으킬지언정 물의 흐름을 바꾸진 못한다. 이들은 홍 전 차장의 행적 하나하나를 분초 단위로 따졌지만, 정작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 여인형 사령관과 전화하며 체포 명단을 메모한 사실 자체를 뒤흔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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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작성 경위를 두고 '다른 목적'을 운운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제시 못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메모를 정서시켰다는) 보좌관이 현대고 졸업한 한동훈 대표 친구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보좌관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홍 전 차장의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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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잔함과 발뺌 사이, 길 잃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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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도 약 9분간 발언을 쏟아내며 직접 나섰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도리어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무지를 탓했다. 체포 시도는 두 사람이 벌인 일이며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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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위치 확인, 체포 이런 것을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국방장관이 그때는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두 사람(김용현, 여인형) 다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여인형 사령관은 순 작전통이고 해서 도대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중략) 여인형은 경찰에 물어보니 경찰은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위치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지시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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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거듭 "뭘 잘 모르는 사람(여인형)의 부탁을 받아서 '미친 놈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라고 했다면서 그걸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해서 메모를 만들어 갖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날 해임되니까 대통령의 체포지시라고 이걸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핵심"이라며 '홍장원은 거짓말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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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말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윤 대통령은 재차 여인형 전 사령관의 '명단'은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책임만 모면하려고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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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용현과 여인형 두 사람이 '명단'을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백 번 양보해 자발적으로 작성했더라도, 명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것이 맞다"면서도 "대통령께서 평소에 인물들에 대한 품평회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4일 헌재 증인신문에서도 이 진술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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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홍장원-조지호-김대우... 다 겹치는 명단을 어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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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쪽은 20일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2024년 11월 9일자 메모도 공개했다. 이 명단은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각각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부분 같다. 특히 홍 전 차장의 경우 12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조해주·양정철'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 이 두 사람을 추가하면 그의 메모는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와 더욱 일치한다. (아래 명단에서 짙은 색 표시는 여인형 메모와 홍장원 메모 중 공통된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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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쪽 김선휴 변호사는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 이재명, 조국 등 총 14명"이라며 "여인형은 (검찰 조사에서) 명단 대다수는 평소에 피청구인이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라고 했고, 워낙 자주 부정적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라 명단을 외우기 어렵지 않다는 말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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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배신]

① '중국·민주당·부정선거'...음모론으로 뒤덮인 '윤석열 변론' https://omn.kr/2bxle

②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https://omn.kr/2c039

③ 윤 대통령이 절대 찢지 못하는 '큰 그림' https://omn.kr/2c5j1

④ 윤석열·김용현·이상민만 우기는 그날의 회의 https://omn.kr/2c9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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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윤석열#탄핵심판#홍장원#여인형#체포

1학년 한국사 필수, 민주주의 관련 수업은 제각각...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25.02.13 14:38l최종 업데이트 25.02.21 12:56l 방학진(vacatio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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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사관학교 교육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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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독재정권은 군인, 경찰, 정보기관 등 무력을 앞세워 국민을 통제해 왔고 여기에 더해 우상화, 우민화 정책을 곁들였다. 이승만은 서울시를 자신의 호인 우남시로 만들려 했고 동상은 물론 화폐, 우표에도 자기 얼굴을 박아 넣는 등 봉건적 방식으로, 박정희는 위인 동상을 세우고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게 하는 등 훈육적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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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가 모든 국민을 상대로 했다면 이명박·박근혜는 뉴라이트를 지원하고 교과서를 통해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왜곡을 자행했다. 물론 국민들이 강력히 저항하여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국정 교과서를 학교현장에서 막아냈지만, 윤석열 정권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듯하다. 바로 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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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시도는 신원식의 개인 일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군인들을 자신들의 역사관으로 묶어 놓으려는 친일뉴라이트 세력의 발버둥이었다. 1993년 하나회가 숙청되었지만 우리 군대 안에 뿌리 깊은 사대의식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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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독립운동가들은 해방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주역이 아니며 창군에 실질적 역할은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 맡았으며 비록 그들이 친일의 오점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육군이 백선엽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공군은 김정렬(1917~1992)을 여전히 공군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세력이 적지 않다(*김정렬의 친일행적은 <친일인명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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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시 떠오른 독립군 정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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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 군대 안에는 독립군을 국군의 정통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여전히 소수파이다. 그러던 중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군의 독립군 정통론이 다시 떠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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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2017년 12월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을 발간했고 2018년 6월 신흥무관학교 설립 기념식이 오랜 시도 끝에 처음으로 육사에서 개최되었다. 육군은 2018년 9월 뮤지컬 <신흥무관학교>를 제작해 약 11만 명의 유료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공군은 창군 70주년을 맞아 2019년 11월 공군사관학교 교정에 광복군 출신 최용덕 장군(1898~1969) 동상을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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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1년 8월 전 국민적 관심 속에 홍범도 장군 유해를 대전 국립묘지에 봉환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이 같은 한국군의 독립군 정통론은 다시 공격받기 시작했고 그 상징적 사건이 육사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흉상 철거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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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윤석열 파면 이후 국군의 독립군 정통론이 다시 논의된다면 동상 건립 같은 상징적 방식을 넘어 교육과정 개편 같은 실질적 방안이 다뤄져야 한다. 최근 필자는 육사·해사·공사·간호사관학교의 '교육과정집'을 통해 우리 헌법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독립과 민주주의 교육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네 곳의 사관학교 모두 <한국사>라는 교과목이 1학년 교양필수로 지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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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를 한 학기 동안 교육하기에 그 안에서 독립운동사 교육은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관련 과목은 해군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에만 각각 전공필수, 교양선택으로 개설되어 있어 민주주의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하는 생도들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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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교육과정 검토 과정에서 확인한 또 다른 사실은 2024년 1월 국방부 고위정책간담회에서 사관학교 교과 개정 방향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국가관·안보관 확립을 위한 핵심과목으로 전쟁사·북한학을 필수 과목으로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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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전쟁사·북한학에서 어떤 교수가 어떤 내용을 교육했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어떤 국가관·안보관을 심어주려 했는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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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들, 수준 높은 민주시민 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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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생도 당시 김정렬 동상 건립 반대에 동참했던 부승찬 의원은 독립군 정통론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4년 10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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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정으로 독립군을 계승한 군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민주 군대가 되려면 상징적 조치에 더해 사관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교과)는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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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관생도들이 직업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은 물론 수준 높은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시대에는 사관생도들이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는 물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현장을 찾아 유해 발굴을 돕는 모습을 보고 싶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식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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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김정렬#신흥무관학교#독립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