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2/23 [22:20]

[아침신문 솎아보기] 헌법재판소 서류 수령 거부…“너절한 빈말, 무책임”

중앙 “이제라도 시간끌기 멈춰라”… 경향 “국민마저 적으로 돌려세울 참”

정부 손 놓은 외교전, 정용진 회장만 트럼프 면담 “국가 리더십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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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12.23 07:32

• 수정 2024.12.23 07:45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가 무색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등 법적·정치적 문제를 최대한 회피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답지도 않다”(동아일보),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처사”(중앙일보) 등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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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협조·시간 끌기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준비명령과 출석요구서 서류를 받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단 구성 선임계 제출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23일 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중앙 일간지는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류조차 안 받는 尹 “국민으로서 좌절스러워”

동아일보는 1면 <盧-朴 즉시 수령한 탄핵서류, 尹 일주일째 거부>에서 “윤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인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상식 이하의 법꾸라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류를 수령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 등을 통해 여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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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 <빈말, 거짓, 무책임…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 답지도 않다>에서 “윤 대통령이 여론 반전의 계기를 모색하며 의도적인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더니 탄핵이고 수사고 모두 피하면서 국정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은) 1차 탄핵안 표결 직전 ‘2분 담화’에서 한 번 고개를 숙였을 뿐 이후로는 너절한 빈말과 거짓, 무책임과 버티기, ‘끝까지 싸우겠다’는 여론 선동으로 일관할 뿐이다. 대통령답지도 않고, 한낱 ‘우두머리’답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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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의 버티기…‘책임은 나에게’ 명패가 부끄럽다>에서 “탄핵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실체적 쟁점도 아니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서류 송달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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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이제라도 시간끌기를 멈추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담화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국면을 전환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면 중대한 오산”이라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집무실 책상의 명패를 자랑스럽게 공개했던 건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 아니었나”라고 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윤 대통령이 ‘침대축구’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계속 시간을 끈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줄 뿐”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은 칼럼 <계엄 선포 대통령의 기막힌 서류 반송 전략>을 내고 “시간을 끌며 책임을 피하는 것은 법정에 서야 할 개인 그 자신으로는 합리적 선택일지 모르나, 그와 같은 대통령을 둔 국민으로서는 좌절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말하는 국민들마저 적으로 돌려세울 참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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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시계도 멈췄다… “대통령의 자폭”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외교마저 일시정지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국제사회 격변기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20일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 등 기업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대비에 나섰지만, 정부는 한 발 뒤떨어졌다는 비판이다.

조선일보는 4면 <세계는 줄줄이 트럼프와 정상회담… 한국은 ‘정용진 15分’이 유일>에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무정지 전에는 물밑 대화가 오갔으나, 최고 결정권자의 부재로 이와 같은 교류가 막힌 것”이라며 “정부 안팎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닥쳐올 경제·안보 위협에 한국만 무방비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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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사설 <트럼프 만난 정용진… 이제라도 경제외교 민관 총력전을>에서 “트럼프 방식의 자국 우선주의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전략 등 철저한 대비가 절실했으나 탄핵 리스크까지 겹쳐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다. 트럼프의 취임식에 누가 갈 것인지조차 논의되지 않았다”며 “민관이 함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다양한 채널을 동원한 대미 총력전에 매달려야 할 때”라고 했다.

경제신문의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경제는 <민관 네트워크 총동원해 ‘트럼프 스톰’ 정교하게 대비해야> 사설에서 “한국은 계엄·탄핵 정국 혼란으로 인해 정상 외교는 물론 대미 외교 전략 전반에 걸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정비하고 민관정 원팀으로 한미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셜뉴스 역시 사설에서 “탄핵정국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심정”이라며 “트럼프의 의중을 읽고 우리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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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동아일보 뉴욕특파원은 칼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폭>에서 “지난 십수 년간 민관이 진행해 온 ‘국격과 국가 브랜드를 높이자’는 노력이 허탈하다 못해 허망하게 느껴질 정도다.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국가의 피해”라고 했다. 임 특파원은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한국도 정부와 기업이 온통 달라붙어 밀어주고 끌어줘도 부족할 때지만 어디서도 국가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은 부모 없는 아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비하려 현지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공포 미루는 韓 “피의자가 소방수 된 양”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내란죄·김건희 특검법 공포 시한을 이달 말까지 숙고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한 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와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일보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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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칼럼 <韓 대행은 ‘윤석열 대행’이 아닌 ‘대통령 대행’이다>에서 “한덕수 대행은 더는 대통령의 명을 받는 국무총리가 아니다. 자신을 임명해 준 ‘윤석열 대행’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대행’”이라며 “도의적 인간적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다. 차기 권력의 향배를 떠나 ‘국체’의 안정적 유지와 전환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정 실장은 “여야정협의체에서 해법을 찾아내든 특검 수용의 길을 택하든 한 대행이 보일 ‘정치 곡예’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한덕수,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해야>에서 “한 대행은 내란죄 공범 혐의 피의자”라며 “그런 사람이 마치 ‘소방수’라도 되는 양 대행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니 어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작금의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탄핵심판과 수사가 최대한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당장 내란죄·김건희 특검을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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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에서 <한파 속 파면·구속 외친 민심, 한 대행 더 시간끌기 말라>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인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회를 통과한 지 닷새 만에 거부권을 쓰지 않고 공포한 바 있다. 대통령도 아닌 한 권한대행은 도대체 뭘 위해 거부권을 운운하나”라며 “계속 특검 출범을 방해한다면, 국민의 심판은 먼저 한 권한대행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사설 <민주당 또 韓대행 탄핵 협박, 계엄 빌미로 점령군 행세>에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점령군이 무력을 앞세워 적진의 장수에게 겁을 주는 듯한 행태”라고 비유하면서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한 대행을 협박하고 국민의힘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벼랑 끝에 선 나라 사정이야 어찌됐든 서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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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도 당당해야” 탄핵 심판 지연 움직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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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철운 기자

• 입력 2024.12.21 06:46

• 수정 2024.12.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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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고의로 반송하며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각종 꼼수와 수단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켰던 이재명과 뭐가 다르냐”(조선일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경향신문),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찌 이리 비겁한가”(한겨레) 같은 신문들의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공문도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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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21일자 <“당당히 맞서겠다”던 尹의 재판 지연과 수사 불응>이란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가 18일 보낸 1차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수사본부는 20일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가결이 성급하게 이뤄졌고, 대응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다’며 준비에 시간이 걸릴 뿐 지연 의도가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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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한 점을 들어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당당히 맞서겠다는 며칠 전 공언과는 거리가 멀다. 각종 법적 꼼수와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켰던 이재명 대표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도 당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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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20일 오후 온라인판 사설 <친구 앞세워 “체포” 말한 적 없다는 윤석열, 증거 넘치는 수사 응하라>에서 “(윤 대통령의) 40년 친구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의 내란 혐의도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망발도 했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서류 수령을 모두 무시하는 윤석열이 고작 친구 뒤에 숨어 궤변 늘어놓으며 여론전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군 지휘부, 경찰수장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오래 전부터 구상하고, 관련자들이 모의한 정황이 수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란의 주요 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도 마무리 국면이다. 이제 윤석열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하며 “윤석열은 당장 수사에 응해야 한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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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 <버티고 잡아떼는 윤석열, 더 이상 국민들 부끄럽게 말라>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증언이 쏟아지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이를 부정한다”며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공언이 무색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지지자들의 궐기를 선동할 때는 큰소리치다가, 막상 자신을 향한 강제수사가 임박하자 잡범처럼 발뺌하기 바쁘다.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찌 이리 비겁한가”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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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군사경찰단 등 200여명을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에서 ‘국회 현장에 있을 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임박하자 다시 전화해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냐’며 질책했다고 한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의 발뺌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인 내란죄만큼은 피하고 보자는 변론 전략”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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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동아일보도 20일자 사설 <‘계엄의 밤’ 탱크부대장도 대기… 무슨 짓을 벌이려 했나>에서 “계엄이 장기간에 걸쳐 준비됐음은 검경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12·3 계엄 사태는 집권자가 더 큰 권력을 위해 불법적 수단으로 벌이는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였다. 윤 대통령은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국민과 국회의 기민한 저지, 계엄군의 소극적 사보타주로 실패한 것일 뿐이다. 애초부터 실패를 전제로 한 계엄이었다는 식의 해괴한 변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두고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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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정치권 눈치보며 시간 끈다면 소모적 논쟁 커져”

국민의힘, 탄핵 찬성 의원들 왕따 논란도...검사 탄핵안 발의한 민주당 헌재 불출석, 조선일보 “헌재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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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12.20 07:35

• 수정 2024.12.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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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발의 당시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도 탄핵소추안 발의 등 구체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년 1월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시간 지체가 최선이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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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 의혹에 긴장하는 국민의힘?

조선일보는 3면 <김건희 넘어선 ‘김건희 특검법’… 野의 노림수는 명태균의 입> 기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6개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포함됐다.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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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명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한다. 현 여권 주요 정치인들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을 맺고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씨가, 민주당이 김 여사를 넘어 노리는 뇌관이란 것”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 수사가 개시되면 여권 대선 주자급 인사들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무차별 제기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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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명씨는 창원지검에 구속되기 전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가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현 여권 주요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조언’을 했고,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당대표 경선에 도전한 인사들도 만났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거론한 여권 인사들은 ‘명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부인했지만 정치권이 출렁였다”며 “명씨가 친분을 과시한 인사 상당수가 여권의 대선 주자급 인사란 점도 여권엔 고민거리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명씨 리스크는 국민의힘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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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의혹이 제기된 대선 주자급 인사들은 특검발(發) 명씨 주장의 진위를 밝힐 틈도 없이 타격을 입은 채 대선 레이스에 나서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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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김 여사 특검법의 위헌성과 정치적 여론 재판 악용 가능성 문제 등을 들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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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간 지체가 최선?” 동아 “시간 끌면 소모적 논쟁 커질 것”

중앙일보는 <정국 혼란 줄이려면 내란·김여사 특검 수용이 현실적> 사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한층 민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두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자 두 명의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행사하는 논란 조항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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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다. 수사 결과와 과정 모두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가 하면 새로 온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황제 수사’와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일으켰다. 지난 10일 네 번째 특검법에 여당 의원 일부가 동조하면서 195명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이 때문”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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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1일까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수사를 둘러싼 혼란과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게 최선일지 숙고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대 야당이 한 총리 탄핵에 나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짙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도 <韓, 6개 법안 재의 요구는 불가피… 양대 특검법은 다르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특검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라며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끈다면 소모적인 논쟁만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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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사설에서 “내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통해 내란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일이 시급한데도, 총리실은 이들 특검법을 거부권 최종 시한 전날인 12월31일까지 검토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무력화하려 한다면 ‘내란 동조범’으로서 윤 대통령과 함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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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찬성 의원들 왕따 논란 불거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6면 <與, 탄핵 찬성 의원 ‘왕따’ 논란… “배신자라고 속삭이고 가”> 기사를 보도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동아일보에 “국회에서 마주치면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는 ‘배신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가더라. 왕따나 따돌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이 가해지니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변화를 원하는 의원들끼리 소통은 있지만 ‘나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무서움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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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탄핵찬성파 뿐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악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피하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학생들도 잘 하지 않을 이지메(집단괴롭힘)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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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지역구를 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지방에 내려가 최근 국회로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에 적극 반대한 의원들이 인접한 지역구의 탄핵 찬성 의원을 비난하는 여론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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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안 발의한 민주당 헌재 불출석에 조선일보 “헌재 농락”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3명을 탄핵 소추하고도 약 2주 동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더니 헌법재판소 재판에 불출석했다. 18일 헌법재판소가 검사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3분 만에 종료됐다.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에서 누구도 나오지 않아서다.

조선일보는 <검사 무더기 탄핵소추 하더니 재판엔 ‘노 쇼’, 헌법·헌재 농락> 사설에서 “목표였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졌으니 그동안 남발했던 다른 탄핵들엔 관심이 없어진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사 3명의 탄핵소추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들었다. 검찰의 이 사건 처리 과정에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견과 검사 탄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탄핵부터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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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것”이라며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을 맡고 있다.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 대표 수사와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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