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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님 건드리면"…지금 군부 독재 시대?

[민교협의 정치시평]대학의 비민주성과 대학 언론의 고난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6-14 오전 7:16:11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공영방송을 비롯해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많은 방송들이 망가지는 것을 목도했다. 사장, 이사가 부당하게 해임되고 정권의 대리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이 쫓겨났다. 그 결과 방송 뉴스는 권력을 비판하기는커녕 홍보하기에 바빴고, 비판적인 시사프로그램은 폐지되거나 순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피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말았다. 국제 언론인 단체에서 평가한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급전직하했고, 민주화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방송의 공공성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역사가 역행하고 있다.

비민주화되고 있는 사회의 여파일까? 이런 비참한 현실이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재연되고 있다. 대학 언론들이 학교 당국의 부당한 간섭에 신음하고 있다. 발행이 중단되거나 학보 전량이 수거되고, 기자·편집국장이 해임되거나, 예산 감축의 위협을 받고 있다. 대학 언론은 학교의 홍보지인가 아니면 대학 구성원을 위해 진실을 전달하는 소통 매체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제기해야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요구를 대변하던 학교당국·주간교수와 대학 언론인 사이의 갈등이 수십 년의 공간을 뛰어 넘어 21세기에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 언론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학내 갈등으로부터 비롯한다.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구성원과, 대학을 고등 교육을 위한 비영리재단이라기보다는 사유물로 생각하는 재단 사이의 갈등이 대학 언론의 비판적 내용을 둘러 싼 갈등으로 표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언론 본연의 기능이 억압받고 있는 것이다.

중앙대는 교지가 강제 수거되는 갈등을 빚었다. 2009년 '학교는 학생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형식의 총장 풍자 내용을 문제 삼아 교지를 수거한 후 중앙대는 교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비록 공식 언론은 아니지만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대자보는 현대차에 대한 간접 광고(?) 소지가 있다고 금지시켰다. 온갖 기업 광고가 난무하는 대학 벽보판의 현실 속에서 나온 기막힌 변명이다. 교양과목 폐지·등록금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재단과 관련 있는 두산을 거론한 것은 기업이미지 실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시켰다. 소위 재단 이사장의 눈치를 본 것이리라.
 

▲ 지난 2010년 2월 중앙대 학생들이 교지 <중앙문화>, <녹지>에 대한 학교의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항의하며 '대학 언론 장례식'을 열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선명수)

같은 사립대라 하더라도 종교재단이고 신부가 총장인 가톨릭대까지도 총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문제 삼아 주간 교수가 지난 5월 31일 신문 제작 일정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 기사에 총장의 지도력을 비판하는 교수들의 목소리를 담았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비판하는 것은 실적 위주의 학사 행정, 교수들의 연봉 인상분 발전기금으로 강제 회수, 신임 교수 '백지 계약서' 등의 내용이었다 한다. 내용 상 도저히 교육기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지만, 백번 양보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니 비판을 전달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할 기능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 아닌가? 물론 주간교수는 내용이 아니라 시의성이 떨어지는 의미 없는 기획이라 막았다고 했단다. 정말?

건대에서는 <건대신문>의 등록금 관련 학생총회 무산 기사를 주간교수가 기사 가치가 떨어지니 실지 말라고 하면서 갈등을 야기하고, 건대 성폭행 사건 오보를 이유로 편집국장 해임을 통보하는 보복 조치를 했다고 한다. 사실 갈등이 겉으로 불거지는 학교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역설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대학의 언론이 주간교수의 검열 속에 대학의 홍보지로 전락하고 있을까?

대학 당국이 대학 언론을 대학 전체 구성원들의 언론이 아니라 그들의 언론이라 착각하고 있거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런 잘못된 인식의 결과는 대학들이 예산을 지렛대로 대학언론을 탄압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학이 주는 예산으로 감히(?) 총장이나 재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대학의 예산이 총장이나 재단의 사유물일까? 또 학내 언론 구독료를 자율적 납부라는 방식으로 전환한 연세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자율납부안으로 전환한 중앙대 등은 또 다른 탄압 사례다. 일반인들에게 구독료는 당연히 자율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는 착시도 있을 수 있지만 원래 예산으로 집행했던 것을 구독료로 전환한 이상 구독료는 물리적으로 학보를 접할 수 없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내는 시청료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예산 삭감을 경험했던 중앙대 교지 <중앙문화>는 당시 인쇄 재원을 위해 1인 광고라는 방식을 동원했다고 한다. 1974년 동아일보에서 정권이 중정을 앞세워 광고 탄압한 것에 대응해서 국민들이 광고 투쟁을 벌였던 광경이 재연됐다.

예산을 빌미로 간섭하고 탄압하는 학교 당국에 대응해서 자치 언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학교의 예산을 쓰지 않고 기업의 광고비로 발행하는 연세대의 <연세통>, 해임된 기자들의 주도 아래 사비를 털어서 2000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는 국민대의 <국민저널>를 비롯해 성균관대의 <고찌(고급찌라시)>, 중앙대 <잠망경>, 숙명여대 <퍼블리카>, 경북대 <복현> 등의 자치언론이 등장하고 있다. 요즘에는 각 대학의 전현직 기자들이 중지를 모아 대학언론협동조합준비위원회를 띄웠다고 한다. 협동조합법 통과 이후 새로운 활로를 찾은 셈이다.

이들 자치 언론의 존재와 시도는 값지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대학 언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런 활로는 대학언론은 누구를 위한 언론인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피해가기 때문이다. 대학 언론이 대학의 홍보매체가 아님은 물론이며, 언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 아니라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언론'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대학 언론은 대학 구성원이 마련한 재원에서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정당하며, 그 운영에서는 언론이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인 독립성을 전제로 한다. 그 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전 검열이나 통제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언론은 대학 구성원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며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자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존재 이유다.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 불허되는, 즉 성역을 인정하는 행위란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 행위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를 학습해야 하는 대학 현장에서 이런 일이 점점 더 빈번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나라 사학 문제와 궤를 같이 한다. 법적으로 비영리재단임에도 마치 설립자나 그 가족들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유물인 양 운영되는 대학 현실과 이를 방조하는 교육 관계 당국 그리고 이런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반 사회의 오해 등이 사학의 비리나 독단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대학의 갈등이 이를 비판하려는 언론과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 나타나는 대학 언론의 갈등은 대학 언론인과 대학 또는 이를 대리하는 주간교수의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대학 모순의 발현이라는 뜻이다. 탄압받는 대학언론의 현실에서 사학 개혁의 필요성을 또 다시 발견한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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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입니다. 제주는 괸당문화라는 특이한 문화가 있어 혈연,학연,지연으로 대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웃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 정치인과 연관된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제주 산골에 살면서 정치블로거로 매일매일 글을 쓰는 아이엠피터에게 평생 가야 만날 일 없는 제주지사 얘기는 그다지 쓰고 싶지 않은 글입니다. 써봐야 좋은 일은커녕 지역 출신 지사를 비판했다고 읍내 사람들에게 욕먹기 십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이엠피터는 오늘 우근민 제주지사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글을 다 읽으시면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조직을 배신하면 죽음을 외치는 제주지사'

우근민 도지사와 제주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회식 자리에서 외치는 건배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조배죽'입니다. 조직을 배신하면 죽음이라는 말의 약칭인 조배죽 구호가 제주지사가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도 공공연하게 불린다고 합니다.

 

단순히 조배죽이라는 건배 구호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우근민 도지사가 잔을 들고 '(조)직을 (배)신하면 (죽)음이다'를 외치면,그 자리에 참석한 제주도 공무원들은 "네 ! 형님'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조폭이나 범죄 집단도 아니고 제주의 행정 수장이 회식자리에서 이런 구호를 외치고 술을 마신답니다.

단순히 술만 마시면서 하는 충성 강요가 아닙니다. 제이누리 양성철 발행 편집인에 따르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우근민 후보는 제주 공무원에게 원하는 보직이 있으면 쓰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우라고 했답니다. 그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은 우 지사가 당선되자 변변한 보직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근민 지사의 조배죽 건배 구호를 보면 마치 제주도를 나와바리로 공무원은 충성을 맹세하는 부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 7대 자연경관 경제효과 1조2천억은 어디로?'

우근민 제주지사는 5번이나(27대28대,32대,33대,36대) 도지사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제주를 발전시킨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인 지표를 보면 그리 대단한 성과는 아닙니다.

2010년 당시 우근민 후보의 공약은 대부분 경제 공약에 집중됐습니다. 3년째 도정을 살펴보면 일자리가 크게 향상되지는 못했습니다. 제주 근로자 17만명 중 일용직이 3만명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21.2%로 (전체 평균 10.3%) 여전히 실업 문제에 취약한 편입니다.
 

수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외쳤지만, 수출 실적은 4억6001만달러, 그마저도 롯데,신라 면세점의 판매실적이 2억600만달러로 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매출액이 아무리 늘어나도 실제로 제주 경제에는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30%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상승했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리스차량 등록지 때문입니다.

제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주도민의 경제적 행복지수를 보면 40.2점으로 하위권입니다. 교통,문화,복지, 교육, 예산 정책이 낮은데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 정책 때문이 아니라 육지에서 제주로 이주해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제주도의 귀촌,귀농 정책은 전국에서 가장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면 1조2천억원의 경제효과가 나온다고 주장하며,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제주 공무원은 물론이고 제주도민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말했던 1조2천억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로 제주도민이 엄청 경제적이 혜택을 볼 것처럼 말하지만, 제주에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이 와서 득을 보는 사람은 제주도민이 아니라 대형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입니다. 제주도민이 운영하는 소규모 숙박업소나 관광 수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는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 재벌과 중국인 기업에 온갖 혜택을 주지만, 실제로 제주도민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만 파괴되는 현상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를 비판하는 기자는 간첩, 성희롱은 정치공작'

요새 우근민 지사의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아픔이 서린 제주 4.3과 관련한 '폭도' 발언은 물론이고,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강정마을 문제 때문에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가 실패했다는 발언까지, 아주 작정하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철거를 강행하여 문제가 됐던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에 관해서는 철거를 반대했던 문화단체와 도의회,언론,시민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보도한 기자를 향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했다는 점입니다.

 

우근민 지사는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반대 운동 폄훼 발언 논란'을 보도한 '미디어 제주'의 보도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문제가 되자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미디어 제주'가 녹취록을 공개하자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가리켜 '그게 간첩이지 기자냐'라는 터무니없는 간첩누명을 씌웁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자 기자를 간첩으로 몰아세운 우근민 지사의 뻔뻔함은 처음이 아닙니다.
 

▲2002년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녹취록 공개 모습. 출처:연합뉴스

우근민 제주지사는 2002년 1월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여성직능단체장을 면담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습니다. 당시 우근민 지사는 성추행은 거짓이고, 자신을 향한 정치적 음해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항소 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대낮에 도청집무실에 온 여성단체장의 가슴을 만진 성추행범으로 성범죄 사례집에 나오는 인물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입니다.

'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벌써 선거운동'

요새 우근민 제주지사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읍면동 행사는 물론이고 동네 부녀회 행사까지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 시내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며 특강을 하기도 합니다.

우근민 지사가 이처럼 제주 전역을 돌아다니는 이유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시사IN이 조사한 내년 지방선거 가상 여론조사를 보면 우근민 제주지사가 3위로 현직 광역단체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현직 광역단체장이 유리한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우근민 지사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근민 지사는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선거를 준비하느라 제주 전역을 다니는 우근민 지사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막말을 왜 계속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민주당과 우근민 지사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2010년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우근민. 출처:오마이뉴스 장태욱

우근민 지사는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성희롱 사건으로 탈당했다가 사과문 제출과 대국민사과를 약속해 겨우 민주당에 복당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성희롱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마녀 사냥'을 운운하다 2010년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공천에 탈락합니다.

민주당 공천에 떨어지고 무소속으로 출마 제주지사에 당선됐던 우근민 지사는 도정 실패로 민주당 고희범 도당위원장의 지지율이 오르자 야권을 포기하고 보수성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제주 4.3 폭도 관련 발언이나 강정마을 주민과의 갈등 발언은 지난 대선에서 크게 확장된 제주 지역 내 보수표를 의식한 고도의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아마 앞으로 보수 단체와 새누리당과의 조율을 통해 제주 지역 내 보수 후보로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제주 남주고에서 특강을 하는 우근민 지사. 출처:제주의 소리

제주 산골에 살면서 제주에 관한 얘기는 중앙 정치 관련 글보다 더 압박이 심합니다. 그것은 제주 괸당문화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좁은 시골에서 누가 누군지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엠피터가 사는 읍 출신 지사를 비판하는 일은 껄끄러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지사직을 상실했던 선거법 위반자,
대낮에 도청집무실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졌던 성추행범,
세계7대자연경관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도민의 피 같은 돈을 거둬들인 제주지사,
재벌과 중국인을 위해 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환경파괴범

이런 인물이 5번이나 제주 지사를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고, 아이들은 이런 인물을 본받겠다고 합니다. 아이엠피터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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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국투어 - 광주전라①] 광주 고등학생 3인과 5·18과 일베를 논하다

13.06.13 21:10l최종 업데이트 13.06.13 21:10l

 

 

<오마이뉴스>가 다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기존 지역투어를 발전시킨 '2013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전국투어'가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국투어에서는 '재야의 고수'와 함께 지역 기획기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시민-상근기자의 공동 작품은 물론이고,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삶의 문제를 고민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기사도 선보이겠습니다. 6월, 2013년 <오마이뉴스> 전국투어가 찾아가는 지역은 광주전라입니다. [편집자말]

 

▲ 6월이지만, 광주의 '5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최근 일고 있는 5·18 왜곡 및 폄훼 움직임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광주에서 상경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5.18 역사왜곡 저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에 대한 진상조사와 추징금 징수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여름의 길목인 6월이라지만, 이곳 광주는 아직 '5월'을 보내지 못했다. 대개 광주의 5월은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 기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올해 '5월'은 유난히 길게 이어지고 있다. 일부 종편과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와 같은 누리집을 중심으로 5·18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광주의 시민단체와 교육계·법조계 등이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광주광역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 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도 전국교육감협의회에 국경일 및 국가기념일 관련 사실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 대책을 안건으로 제출하는 한편, 직접 모교를 찾아 5·18 계기수업을 하기도 했다.

5·18은 광주를 상징하는 숫자다. 광주라는 도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번호'다. 파란만장한 우리 현대사의 변곡점마다 그 자리에는 늘 광주가 있었지만, '민주화의 성지'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은 바로 5·18 때문이다. 곧,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 영면해 있는 희생자들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5·18은 그것을 몸소 겪었던, 이른바 '민주화운동 세대'에게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안겨줬을지언정 나름 정치적인 힘을 키워낸 기반이 됐다. 하지만 정작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5·18은 자신과의 삶과는 무관한, 교과서 맨 뒷부분에 살짝 눙치고 넘어가는 '한 줄짜리 역사'일 뿐이다. 민주화운동 세대가 아이들에게 5·18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전해주지 못한 탓이다.

5·18과 5·16을 헷갈려 하는 아이들

얼마 전 어느 신문에서 읽었던 얘기다. 명색이 대학교 4학년생인데 '5·18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 들어봤다, 혹시 8·15를 말하려는 것 아니냐"며 되레 반문했다고 한다. 그러곤 쑥스러웠던지, 자신은 고등학교 때 국사 대신 한국지리 과목을 선택해 공부했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언뜻 배웠던 게 우리 역사에 대한 기억의 전부라고 말했단다.

그런가 하면 한국사를 배웠다는 아이들조차 5·18과 5·16을 헷갈려 하기 일쑤다. 심지어 학계로부터 이미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사건임에도, 한쪽에서는 5·18을 공식적인 용어인 '민주화운동'으로 부르지 않고 공공연히 '사태' '폭동' 등으로 규정하려 든다. 5·18 영령들이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편히 잠들 수 없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광주의 고등학생들은 어떨까. 지난 7일 오후, 최근의 노골적인 5·18 역사왜곡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수능을 앞둔 3학년 장준민(가명) 학생과 역사 교사가 꿈이라는 박형준(가명) 학생 그리고 교내 토론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김동현(가명) 학생이 함께했다. 형준이와 동현이는 모두 2학년이다.

모두 역사 과목을 좋아하며 학년에서 내로라하는 착실한 '범생이'들이다. 준민이는 모든 교과 성적이 고루 우수한 데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에 꾸준히 참가해 해마다 수상하는 수재다. 2학년 두 아이들 역시 역사 과목에 관한 한 자타가 인정하는 '지존'들이다. 우선 수능 선택 과목과 관련된 공부 이야기로부터 대화를 시작했다.

자습 혹은 쉬는 시간일 수도 있는 한국사 시간
 

▲ 현행 한국사교과서들. 왼쪽 위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비상교육, 삼화출판사, 지학사, 미래엔, 천재교육, 법문사에서 나온 한국사 교과서다.
ⓒ 인터넷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나: "수능에서 한국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2005학년도만 해도 30%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7%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수능에서 한국사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장준민(이하 장) : "서울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사가 필수니 저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한국사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되겠죠. 서울대 지원자와 경쟁해야 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걸요."

김동현(이하 김) : "설령 서울대가 필수 과목으로 두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출제유형이 정형화돼 있어 준비하기 쉬운 과목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외울 것 많고 공부하기 까다로운 한국사를 누가 선택하겠어요?"

박형준(이하 박) : "저야 어떻게 되든 한국사를 선택하겠지만, 등급 컷 때문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중학교 때만 해도 역사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 중 고등학교 들어와 하나같이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된다나요?"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사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다 보니 제대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는 실상 많지 않다. 수능에 교육과정이 철저히 종속돼 있는 현실에서 한국사 수업은 잘해야 교양 과목이고, 거칠게 말하자면, 많은 아이들에게 자습 시간이나 쉬는 시간으로 인식될 따름이다.

수험생 100명 중 고작 7명이 응시했다면 수능에서 한국사는 사실상 퇴출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역사책이 좋아 도서관을 제 집 드나들듯이 했다는 아이들이야 학교에서 가르치든 말든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역사를 어떻게 공부할까. 과연 그들은 8·15와 4·19가 뭔지,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청맹과니일까.

"일베, '공부'에 갇혀 사는 아이들의 소통구 아닐까요"

김 : "선생님도 인정하실 테지만,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육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봐요. 되레 TV 드라마나 영화·대하소설 등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마치 드라마 속 얘기가 역사적 사실처럼 여겨지거든요. 역사에 대해 백지상태다 보니 저희 또래 아이들의 머리는, 말하자면 '무주공산'인 셈이에요."

박 : "맞아요. 제 또래 아이들 모두 기본적인 역사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허무맹랑한 얘기들조차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것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여러 사람이 계속 말하다 보면 믿게 되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일베 현상'도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베 현상으로 화제가 옮겨졌다. 그들 셋 중 일베에 접속해보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또래 친구들 역시 그럴 것이라 단언했고, 일베를 하나같이 '10~20대를 위한 인터넷 놀이터'라고 불렀다. 또래 아이들이 일베에 매일 출석 확인하듯 드나들며 즐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장 : "저희 또래들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어른들이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해소하겠지만, 저희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많지 않아요. 고작 피시방 구석에 앉아 이름을 숨긴 채 손가락으로 수다 떠는 게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학교와 학원·독서실에 갇혀 사는 아이들의 소통 방식이자 취미 생활 아닐까요?"

박 : "저도 형 생각에 공감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죽어라 공부만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잠시라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저희들에겐 거의 없어요. 점심 먹고 친구와 함께 산책할 여유도, 그럴 공간도 없는 곳이 학교예요. 그런 학교에서 벗어나 그나마 아무 생각 없이 키득거리며 웃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일베가 아닐까 생각해요. 일베에서 '재미'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김 : "바로 그것이 바로 일베가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오로지 재미 본위이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시키고 편향적인 주장이라도 웬만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아요. 누군가 사실을 바로잡을 요량으로 태클을 걸었다가는, 혼자 고상한 척하지 말라며 '다굴'(집단 괴롭힘의 은어)당하기 십상이에요. 자정 작용이 애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베 현상, 학교폭력과 구조상 별 차이 없다"
 

▲ 지난 5월 13일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라온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게시물
ⓒ 일간베스트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그랬다. 아이들에게 일베는 마치 어른들의 일일연속극과 같은 일상의 한 꼭지가 된 듯 보였다. 축구와 야구조차 직접 운동장에 나가 뛰는 대신 온라인 게임으로 즐기는 아이들이다. 경기 규칙도 사회 규범도 가정과 학교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배우는 세대다. 문제는, 일베 현상을 통해 보듯, 그것이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일탈 행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들이 시나브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일베에서 피로서 이룩한 '민주화'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5·18 희생자를 '홍어'로, 시신을 안치한 관을 운구한 것을 두고 '택배 상자 배달'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광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5·18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발끈했다. 그러면서도 그들 역시 피해자라며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 : "일베에서는 민주화를 조롱하고 관을 택배 상자로 표현한 것을 그저 '재미있다' '기발하다'고 여길 뿐, 그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상처를 주게 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어쩌면 그런 독설을 즐기는 이들 대부분은 5·18이 왜 일어났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알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쓰고 웃고 떠들 수 있겠어요?"

박: "역사왜곡을 서슴지 않고, 희생자를 조롱하며,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그들의 몰상식하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치를 떨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만 화살을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많은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왕따 등 학교폭력 문제와 구조상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요.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의 '관심받고 싶다'는 표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 : "맞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일베 '놀이'가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으로 귀결되며 공동체를 갈가리 찢고 있다는 점이에요. 5·18을 당시 전국적으로 불타오른 민주화운동 중의 하나로 이해하지 않고, 단지 광주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반정부 데모 정도로 한정시키려 들어요. 적어도 일베에서 5·18은 민주화 과정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되레 광주와 호남을 배제하고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김 : "이미 오래전에 대법원에서 전두환을 내란 및 반란 수괴라고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일베에서 그런 따위는 상관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논외'죠. 일베에서 대법원 판결 운운하면 바로 '디스'예요. 그 정도의 몰상식과 몰이성 쯤이야 그곳에서는 널리고 널렸죠."

박 : "가끔 섬뜩할 때가 있는데, 저들이 일본 사람들을 '쪽바리'라고 부르며 혐오하는 것과 전라도 사람들을 싸잡아 '홍어'라며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너무 닮았어요. 마치 제가 그들의 '샌드백'이 된 느낌이 들어요. 일베에선 전라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왕따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처럼 117로 신고하면 되나요?"

"일베 탓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 페이스북 페이지 '너 일베충이니?'에 올라온 이미지.
ⓒ Vincent Kim	관련사진보기

5·18만 놓고 보면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은 나은 듯하다. 지금의 아이들이야 5·18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광주라는 공간적 동질감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탓일 게다. 5·18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못해도, 그것이 자신들이 나고 자란 광주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성취라고 평가하며 모두 뿌듯해한다.

그러면서도 요즘 아이들에게 5·18이 그 의미를 잃은 채 속 빈 강정처럼 인식되어가고 있음을 가슴 아파했다. 언제부터인가 5·18의 정신과 가치는 온데간데없고 해마다 때가 되면 관행처럼 사람들 모아 행사 치르는 게 전부가 됐다. 정작 학교에서는 배운 적도 없는데, 해마다 5월만 되면 희생자들을 기리고 추모하자는 행사들이 아이들에겐 외려 낯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5·18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가 왜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계승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으며, 심지어 조롱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 이태 전 5·18을 주제로 관련 유적지를 돌며 유시시(UCC)를 제작해 수상한 적이 있는 3학년 준민이가 냉철한 해석을 내놨다.

가학적이고 패륜적인 역사 놀이에 빠진, 이른바 '일베충'들만 탓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 사회와 학교교육을 깊이 성찰해보자고 제안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가치관이 전도되고, 주장이 서로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퇴행적인 모습을 차분히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장 : "5·18의 진정한 가치는 위대한 공동체정신의 발현이에요. 그러나 광주 또한 여느 도시들처럼 도시화와 난개발로 공동체문화가 시나브로 해체됐고, 팍팍한 도시민들을 삶 속에 5·18은 그저 '역사'로만 남게 됐죠. 숭고한 정신이고 뭐고, 차라리 5·18 엑스포 같은 걸 만들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돈 벌게 해주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식으로 변질된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기억이 후세에 전승되기는 힘들겠죠. 그나마 5·18은 끊임없이 광주라는 지역에 한정해 고립시키려는 수구 기득권세력의 반발이 강고하니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란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1789년 프랑스대혁명의 경우 모든 프랑스인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잖아요.

당시 피 흘려가며 불렀던 혁명의 노래를 국가로 지정해 부르게 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서 현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방침에서 보듯 우리 정부는 5·18을 되레 생채기내지 못해 안달인 것 같아요. 그 노래에 대해 알 길 없는 제 또래 아이들 대부분은 그저 5·18 관련 단체와 정부가 '또 쌈박질이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죠.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본질은 외면한 채 오로지 갈등만 부각되다 보니, 균형감을 상실하고 올바른 권위가 조롱받으며, 심지어 사실 관계조차 헷갈리게 된 거죠. 제 또래 아이들이 주로 접하는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이랄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은 이용자들의 올바른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하는데, 애초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폭력적인 배설 창구'로 전락한 거라 생각해요."

김 : "제 얼굴에 침 뱉기인 셈이지만, 오로지 소비하는 즐거움 속에 사는 제 또래 아이들의 천박한 문화도 5·18 역사왜곡 움직임의 '공범'이라고 봐요. 역사조차도 상품으로 소비하는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5·18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려고 5·18 전야제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솔직히 없을 걸요. 그저 초청된 연예인의 얼굴을 보러 가는 거죠. 그래놓고선 5·18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자화자찬하는 어른들이란…. 좀 우습다 싶죠."

무조건 주입시키는 역사? 어른들은 게으르다
 

▲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 정신과 가치를 다짜고짜 주입시키려만 들 뿐, 요즘 아이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기억의 전승' 방법은 고민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사진은 5·18자유공원에 있는 들불7열사 조형물.
ⓒ 이주빈	관련사진보기

그들은 우리 사회 기성세대를 철저히 불신했다. 심지어 5·18이 키운 '민주화운동 세대' 어른들조차 그다지 미더워하지 않았다.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 정신과 가치를 다짜고짜 주입시키려만 들 뿐, 요즘 아이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기억의 전승' 방법을 고민하지 않은 그들의 게으름을 질타하는 것이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아이들에게 대안을 물어봤다.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5·18을 겪은 민주화운동의 끝자락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부끄럽고도 뻔뻔한 주문이었다. 자타가 인정하는 '역사의 달인'인 그들은 '범생이'답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인 듯싶었다.

박 : "일부 종편과 일베에서 보듯 역사왜곡 등 가치관이 전도되고 몰상식한 행동이 난무하지만,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첫 단추가 아닐까요?"

김 : "그러자면 수능에 한국사 과목이 필수로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학입시를 앞둔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수능은 '최후의 보루'이니까요. 솔직히, 수능 준비조차 없다면 중학교 때 수박 겉핥기식의 역사 공부가 평생 전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버림받은 한국사를 되찾아오려면 그 방법밖엔 없어요."

장 : "현행 대학입시 체제에서 수능에 선택 과목이 되면서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부재했다는 점을 두루 공감하면서, 덧붙여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교육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현재는 중학교에서 다룬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심화시켜 한 번 더 배우게 돼 있는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이어서 배우도록 하는 거죠.

예컨대, 중학교 때는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다루고, 고등학교 때는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근현대사'라는 과목이 폐지되고 '한국사'라는 과목으로 한데 묶이면서, 근현대사 부분이 크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단군신화로부터 시작해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의, 이른바 전근대사를 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의 역사가 신라나 고려·조선 시대 살던 선조들의 역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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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미희의 ‘한반도 평화사절단’ 소식 (4)

승인 2013.06.13 07:49:48

날도 뜨겁고, 우리의 열기도 뜨겁다       ▲ 독일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사진제공 - 손미희]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er Tor)앞에서의 집회! 이 문은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열주문을 본떠서 프로이센의 개선문으로서 설계되었단다. 오랜 세월 동안 ‘장벽’에 둘러싸여 동서분단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통일 독일의 상징이다. 문 위에 장식되어 있는 고대 전차에 탄 승리의 여신상은 나폴레옹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겼던 것으로 후에 되찾았단다. 내가 서있는 곳이 이전에 동베를린, 문 너머가 서베를린이다. 주변은 대사관들이 밀집되어 있고, 우리가 집회를 여는 곳은 미국대사관 옆이다. 나는 여기서도 미대사관 옆에서 집회를 한다. 이 질긴 인연이라니!... 우리랑 함께하고 있는 독일 사람들은 세계의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연대단체의 사람들이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 눈을 뜰 수가 없다. 그래도 다행이다. 어제의 폭우 때문에 모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단다. 나보고 평화의 기운으로 좋은 날씨를 데리고 왔단다.       ▲ 여기서도 미대사관 옆에서 집회를 한다. 이 질긴 인연이라니!... [사진제공 - 손미희]     ▲ 풍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모두 60대 후반의 선생님들, 왕언니들이 풍물공연을 한다. [사진제공 - 손미희] 노래로 평화를 전달하고, 풍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모두 60대 후반의 선생님들, 왕언니들이 풍물공연을 한다. 김진향, 최영숙, 한정로, 이영우 선생님이다. 대단하다! 그래! 우리민족은 언제 어디서나 준비되어 있다.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든다. 여기도 단체관광은 당연히 중국인들이다.   드디어 연설! 여기 왜 왔는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민족이 왜 갈라져있는지, 통일을 원하는 우리민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 어떻게 단결해야 하는지.... 여기 계신 분들의 뜨거운 응원이 필요하다는 호소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진다. 날도 뜨겁고, 우리의 열기도 뜨겁다. 지나가는 괸광객들이 함꺼 사진찍기를 청한다. 기꺼이 나는 오늘 모델이다!!! 평화사절단 옷을 입고 거리를 걷는 것이 선전       ▲ 평화사절단 옷을 입고 거리를 걷는 것이 선전이라! 찻집에서도 인증샷! [사진제공 - 손미희]     ▲ 마를린먼로와 함께 평화를 외치기도... [사진제공 - 손미희] 브라덴부르크 문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 알렉산더 광장으로! 버스로 두 정거장 거리를 걷기로 했다. 평화사절단 옷을 입고 거리를 걷는 것이 선전이라! 나름 우리들의 작은 행진! 선전활동이다. 가다 마를린먼로와 함께 평화를 외치기도 하고, 거리의 사람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기도... 커피가 맛있는 집에 들러 차 마시며 여기서도 인증샷!   마침 지나는 길에,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기념비에도 들렀다가... 시내구경도, 선전활동도 동시에, 햐! 참으로 효율적이다!!! 우리는 통했다. 미국의 제국주의를 반대한다고!       ▲ 알렉산더 광장 세계시계탑! 숫자 '2' 아래에 평양, 도쿄, 서울이 나란히 표시돼 있다. [사진제공 - 손미희]     ▲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윌요일 데모’. 배정된 시간은 20분! [사진제공 - 손미희] 알렉산더 광장(Alexader Platz) 세계시계탑! 여기는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윌요일 데모’(Montagsdem)가 열리고 있다. 주장하고 싶은 것, 억울한 일, 호소, 나눔 등의 주제를 가지고 나와 이야기하면 된단다. 미리 신청해서 시간을 배정받으면 된단다. 우리가 배정받은 시간은 20분! 열심히 시간 안에 주장하고 호소했다. 아까보다 사람이 많다. 경륜이 오래되다보니 유명한 집회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제주강정해군기지 문제도 여기서 호소한 적이 있단다.         ▲ 프랑스인 미쉘과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통했다. [사진제공 - 손미희] 참! 세상은 억울한 일도, 주장하고 싶은 일도 많다. 오늘도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발언 후 프랑스인 미쉘이라는 분과 손짓 발짓 섞어가며 이야기했다. 근데, 프랑스말인지, 영어인지, 독일어로 말했나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는 통했다. 미국의 제국주의를 반대한다고! 미국의 제국주의는 한국에서 뿐 만 아니라 지구에서 나가야 된단다. 전 세계는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원코리아를 지지한다고!!! 미국 얘기를 할 때는 눈에 불이 튀고, 코리아 얘기를 할 때는 눈물이 그렁거린다. 위아더 월드다! 여기서도 한마음으로 인증샷!   집회 후 발언한 사람들이 모여 기념촬영! 세상 어디나 비슷비슷한 풍경이다. 세계시계탑! 평양, 도쿄, 서울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다. 기분이 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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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것들 투성이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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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원세훈 불구속 기소는 흥정의 결과’
耽讀 | 등록:2013-06-13 09:15:15 | 최종:2013-06-13 09:21:53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기소는 했지만 불구속 기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적용"을 말라며 보름 동안 몽니를 부렸는 데도 채동욱 검찰총장과 수사팀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절묘한 절충인 셈이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는 관철시켰으니 'MB검찰'보다는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하 검찰은 최고권력자와 정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뭉갰다. 그런데도 채동욱 총장과 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니 '박근혜검찰'이란 비아냥에서는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표창원 "원세훈 불구속 기소는 흥정의 결과" 하지만 그 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선거사범은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7일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 282명을 기소하고 193명을 수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빈발하는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진상을 규명해 엄단할 것"이라며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4월 17일 <연합뉴스> <檢 18대 대선 사범 282명 기소·193명 수사 중>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법무부는 어느 나라 법무부인지 궁금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놓고 불구속한 것에 대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강하게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하되 불구속'에 대해 "원칙적인 결정이거나 범죄수사 안에서 검찰 업무의 원칙에 맞는 결정은 아니라"며 "정치적인 타협 혹은 흥정의 결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표 전 교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소신 관철이고 원칙의 준수고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구속에 대해서는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는 대단히 엄격하게 크다"면서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이미 보름 전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황교안 법무장관이 대표하는 정부와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반대함으로 인해서 15일 동안 질질 끌었고요. 결국 불구속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사진의 의지가 아니죠. 그것은 정치권의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원 전 원장 불구속기소는 청와대 등 외압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주할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딱히 없으면 그냥 불구속 수사해도 되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세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서 "이 사건만 보자면 첫째로 과연 국정원 사건의 진실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지금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은 기소가 되지만 그들이 끝일까"라고 말한 후 이렇게 말했다. 과연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충성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혼자서 자발적으로 자기 직원들을 동원해서 꾸며낸 일이냐. 아니면 이들의 뒤 혹은 이들과 공모, 협의한 새누리당이나 전현직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있느냐. 그럼 이 부분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불구속, 윗선 개입 수사 불가능" '불구속 해 놓고도 윗선 개입, 그런 거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 는 진행자 질문에 표 전 교수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인터넷 댓글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물리적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구속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약에 공범이 있다면 그 공범자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내통하고 있는데 과연 검찰에 와서 '사실은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누구 지시 받고, 누구의 뒷보장 약속을 한 것"이라며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절대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면 윗선 개입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구속과 구속 수사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워터게이트사건'을 들면서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닉슨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최초의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던 5명의 민간인을 경찰이 체포하고 구속했기 때문"이라면서 "체포 구속된 사람들이 경찰에 무슨 얘기를 할지 불안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돈을 모아서 이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의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통해 검찰에 압력 초유의 사건 될 것" 그러면서 "FBI 수사에 압력을 넣으려고 했고. 결국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탄핵 결의가 이루어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구속 수사함으로서 워터게이트 사건 진실 밝혀졌다는 말이다. 국정원선거 개입 사건은 "최초의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신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이후에 그의 상관, 협력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6개월 동안 경찰, 검찰 수사 끝에 이 사건의 엄청난 조직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체포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외압설'에 대해서도 "지금 드러나는 것만 보더라도 이미 윤석열 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엄연한 검찰권에 대한 침해고 압력이었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면서 "보름 동안 행해진 것이 곽상도 민정수석의 그런 전화논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말해 박근혜 대통령 의지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제대로 된 수사, 기소 그리고 구속, 이런 부분에 어떤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상당히 심각한 정치권력이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왜곡하고 개입한, 아마 초유의 사건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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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때묻지 않은 섬, 굴업도의 개머리 능선

13.06.13 09:48l최종 업데이트 13.06.13 09:48l

이홍로(hongro11)

 

 

지난 6월 7일 1박 2일로 굴업도에 다녀왔습니다. 첫날 12시 30분에 굴업도에 도착하여 연평산을 올라 굴업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하산하면서 코끼리 바위에 들러 자연의 신비한 모습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굴업도의 비경 개머리 능선에 올라갔습니다. 6월의 푸른 초원과 부드러운 능선, 저 멀리 개머리 능선 서쪽 캠핑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련하게 보입니다.

▲ 굴업도의 개머리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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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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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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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에서 바라보는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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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의 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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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머리 능선에서 바라 보는 낙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차가워 오래 있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풀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황금빛 바다와 붉게 물든 초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새벽에 다시 개머리 능선을 찾아올 것을 다짐하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 새벽의 해수욕장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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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출입 금지 알림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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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개머리 능선에서 만난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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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에서 바라본 일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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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개머리 능선에 올라 일출을 보기 위해 숙소를 나섰습니다. 해수욕장에 나가 보니 벌써 동쪽 하늘은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해수욕장 서쪽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굴업도는 곳곳에 씨엔아이에서 알림 표지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굴업도는 대부분 씨엔아이에서 매입하여 골프장과 콘도 등 레저산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에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현재 개발이 지연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머리 능선에 올라서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굴업도에는 사슴을 방목하는데 사슴들이 나를 보고도 도망 가지 않고 오히려 나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서쪽 능선으로 가는 동안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사슴들을 만났습니다.

▲ 새벽에 만난 사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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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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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서 천천히 1시간 정도 걸으니 캠핑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덕 위에 색색의 텐트들이 푸른 초원과 잘 어울립니다. 몇몇 사람들은 일어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는 드넓은 초원을 천천히 산책합니다. 모든 장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 배로 굴업도를 떠나는데 숙소로 돌아가 아침을 먹고 가족들과 다시 개머리 능선을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 개머리 능선 서쪽 해안의 캠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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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의 캠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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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의 캠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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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의 캠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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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에서 바라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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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의 캠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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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굴업도! 굴업도를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이곳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굴업도가 개발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1박 2일이 아니라 며칠 동안 여유 있게 굴업도 구석 구석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굴업도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광어 등 30여 마리를 낚아 회를 떠 먹고 남아 배를 갈라 말리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저도 낚시를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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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사건과 같은 엄청난 국기문란을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검찰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 기댈 수 있는 곳은 제1야당인 '민주당'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을 대하는 모습은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전략으로 '국정원 사건'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탱크 앞에 소총 들고 각개전투하는 듯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40분에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기자와 언론에 알렸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국정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 속보 뉴스 리스트.

많은 기자들과 언론은 도대체 김한길 대표가 어떤 특별한 내용을 발표할지 기대를 잔뜩 했고, 신문과 방송은 '속보'로 김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김한길 대표의 '국정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은 이미 6월 9일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공동 기자회견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 위원회,법사위 기자회견 (6월 9일)
1. 검찰은 원세훈과 김용판을 구속 수사하라
2.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 황교안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다면 민주당은 장관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3.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혀라

○ 민주당 김한길 대표 국정원불법대선개입 관련 긴급 기자회견 (6월 11일)
-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해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 황교안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6월 9일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판과 원세훈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으며,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후 나온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은 재탕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잔뜩 기대했던 언론은 제1야당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속보 이후에는 거의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매번 발표하는 모습이나, 오로지 '검토'하겠다는 말만 난무하는 기자회견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 제1야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 장관해임안은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과정'

대한민국 헌법 63조에는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1이상의 발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수차례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안을 검토하겠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국정원 불법선거'를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헌법 63조 2항을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제출되고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돼도, 박근혜 대통령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국정조사'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3월 17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서 '18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완료된'이라는 부분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반박하는 길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과 묶어 가는 길입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감싸고 돈다면 박근혜 정부는 크나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장관해임안을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성 또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기 위해 역으로 국정조사를 검찰 수사 완료 이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저 말이나 기자회견만 열어서는 안 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여 그들을 진실의 테이블에 앉게 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정조사 방해공작과 물타기를 막아야'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과거에도 국정조사를 위한 시간 끌기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합의하여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12년 8월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불법사찰및 증거인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시작한 지 15분 8초 만에 끝났습니다. 회의록에는 20여 분으로 나왔지만 실제 회의를 보면 15분에 불과했습니다.

회의 시작해서 위원장 뽑고, 인사하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결국 국정조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도 함께 힘을 모아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무산시키려고 다양한 방해 공작과 물타기를 펼칠 것입니다.

 

▲ 조선일보가 '단독보도'로 내보낸 국정원 관련 기사. 출처:조선일보 6월11일자 신문

조선일보는 6월 11일자 기사에서 민주당에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 정보를 준 전직 국정원 김모씨가 민주당으로부터 고위직을 약속받고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을 공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국정원 사건을 민주당과 결탁한 비리 직원의 음모로 몰고 가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거의 소설가 수준입니다. 원세훈 지시사항 문건이 공개된 것은 대선이 끝난 뒤였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그 전의 지시사항뿐만 아니라 1월 지시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건이 유출된 것은 확실하게 대선 이후였습니다.

대선에서 졌는데 무슨 고위직을 준다는 약속을 하고, 어느 멍청한 사람이 그 말을 믿고 대선이 끝났는데 국정원 문건을 유출하겠습니까? 검찰 조사를 받는 김모씨는 항상 변호사와 동행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의 소설쓰기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이런 치졸한 방해공작과 물타기 언론 등을 막아야 제대로 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여 야성을 회복하라'

앞서 김한길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긴급'이라는 말로 포장하면 양치기 소년처럼 진짜 중요한 사건(조선일보의 물타기 기사 등)에 대해 반박이나 여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대선이 끝난 뒤에 총력을 기울여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늘 남아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김한길 대표까지 나서는 관심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다 함께 동참했다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출처:국회

그동안 진선미 의원처럼 끊임없이 국정원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민주당의 체면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정원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고 그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야당답게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교수,재야원로,언론의 힘을 합친 국민연대를 구성하여 국정원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15 부정선거 당시 민주당 마산시지부는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가두방송을 실시했고, 순식간에 600여명이 합세하였다. 출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야당이 정부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야성이 아닙니다. 정책은 합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지만, 국정원 사건은 헌정질서는 물론이고, 법치주의,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正義)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제1야당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권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켰던 국민의 열망을 이어가야 하는 야당의 임무입니다.

'국정원 사건'을 민주당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그들만의 세상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의 힘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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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일본 무주고혼 신세 면치 못 할 것

“일본의 군국주의는 파멸뿐이다”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6/13 [08: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은 일본의 보수 우경화가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땅을 어지럽히는 침략자들, 기지를 제공해주고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하수인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며 파멸을 예고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이 세계여론의 말밥에 자주 오르고 있다.”며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군국주의적 망동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움직임들이 어제오늘에만 벌어진 것은 아니다. 일본군국주의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이후 미국의 비호밑에 그 독초는 재생과 복수의 뿌리를 일본 땅에 내리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로동신문은 “그러나 군국주의적 행위들이 지금과 같이 공개적으로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히스테리 발작증을 일으키며 광란적으로 감행된 적은 없었다.”면서 “최근에 자민당에 의해 군사개혁안이라는 것이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적국》의 공격이 있기 전에 먼저 공격할 수 있도록 《자위대》의 선제공격능력을 높이는 문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부대창설, 미사일방위체계의 능력제고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위대》명칭을 바꾸고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거”라고 지적했다. 이신문은 “이전에는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던 선제 공격론을 공개적으로 제창하며 헌법 개정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 일본반동들이 얼마나 오만해지고 무분별해졌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며 “선제공격으로 지난 세기 이루지 못한 아시아지배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것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기도이다. 패망 후 무장해제당한 일본의 모든 정책은 여기에 복종되어왔다.”고 경계했다. 신문은 “이른바 《자위》의 미명하에 얼마 안 되는 무력으로 창설된 《자위대》가 현 시기 병력수나 군사장비수준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정도로 된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준다.”며 “미국신문 《로스엔젤스 타임스》는 《일본은 이미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무력의 구성요소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 다음가는 최대의 해상무력을 가지고 있으며 육상〈자위대〉의 병력수는 영국의 육군과 해병대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까밝혔다.”고 고발했다. 또한 “군사개혁안에서 일본《자위대》의 선제공격을 법(제)화할 목적 밑에 헌법 개정을 전제로 내세운 것만 보아도 그렇다.”며 “194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현행헌법 제9조에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륙, 해, 공군 및 기타의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밝혀져 있다. 사실상 일본반동정부는 지난 시기 《자위대》가 군대라는 인상을 풍기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의 이름을 붙이고 군사등급도 소위, 중위, 대위를 《3위》, 《2위》, 《1위》라는 식으로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전쟁준비를 끝낸 지금에 와서 일본지배층의 사고관점은 달라졌다. 그들은 거치장 스러운 헌법의 고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 《자위대》의 명칭변경, 집단적자위권합법화책동은 저들무력이 전쟁수행, 재침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게 하기위한 움직임이다. 일본반동들이 미국의 해병대와 같이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창설을 추구하는 것도 섬나라의 지리적 환경에 맞게 특수무력을 내오고 그 작전능력을 높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유의했다. 아울러 “해외침략야망에 들뜬 현 집권세력은 《평화헌법》을 완전히 매장해버리고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려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며 “일본지배층이 미국을 등에 업고 《자위대》의 기동타격력과 작전능력을 고도로 높이기 위한 무장장비의 현대화와 첨단화, 우주군사화에 이르기까지 각 방면에 걸쳐 군국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것은 그들의 선제 공격론이 이론상의 문제이거나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재침은 현 일본의 국시로 되었다.”고 폭로했다. 로동신문은 “더욱이 스쳐보낼 수 없는 것은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군사적 망동에 대해 우리의 《핵 및 미사일개발》을 거들며 《위협》에 따르는 안전조치로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지금껏 세계는 일본의 허구적인 《위협》타령을 한두번만 들어오지 않았다. 걸핏하면 주변나라들이 하는 정상적인 일들을 놓고 《위협》이라고 떠들어대는 일본반동들이다. 저들은 탄도미사일기술로 167개의 위성을 쏘아올리고도 우리의 위성발사를 《위협》이라고 우겨대는 일본반동들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신문 논평은 “위협에 대하여 구태여 논한다면 우리나라(조선)를 비롯한 일본의 주변나라들이 해야 할 소리”라며 “20세기 전반기 아시아대륙에 스며있는 일제의 침략역사를 논할 필요는 없다. 패망 후 일본집권세력은 대미추종에 환장이 된 나머지 일본이라는 땅덩어리를 통째로 미국의 아시아침략의 핵전초기지, 전방기지로 내맡기고 재무장, 재침책동에 미쳐 날뛰었다. 지금 일본과 가까운 조선반도주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남조선강점 미군과 남조선군, 주일미군이 참가하는 핵전쟁연습들에 일본《자위대》가 끼어들어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진짜위협의 근원이 어데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거듭 고발했다. 논평은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 우리 공화국을 아시아재침에서 첫 번째 타격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허나 일본은 부질없는 망상을 하고 있다. 일본이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남의 땅을 강탈하고 지배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지난 세기 50년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였던 일본반동들이 그때에는 살아 돌아 갈 수 있었고 황금의 소낙비를 맞을 수 있었다. 단언하건대 그런 요행은 다시는 없다.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땅을 어지럽히는 침략자들, 기지를 제공해주고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하수인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며 “이것은 재침열기로 요동치는 섬나라, 과신에 빠진 군국주의일본의 운명”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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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소모적인 '격(格)' 논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6-12 오전 11:13:40

 

 

오늘(12일)로 예정되었던 남북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격(格)'을 둘러싼 기싸움에 끝내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로써 남북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당분간 회담 무산을 둘러싼 남북한의 책임 공방이 난무하게 될 전망이다. 남북대화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대결에서 대화로 반전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불확실성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11일 남측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선정해 서로 통보했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으면서 대표단의 서울 파견을 보류한다고 통보해왔다. 북한은 이러한 결정 배경에 대해 남한이 수석대표를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에 대한 왜곡으로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남한에 전달했다.
 

▲ 남북 수석 대표의 격 차이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 설치된 회담장이 철거되고 있다. ⓒ뉴시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단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관성과 남한의 새 틀 짜기 시도 사이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관례적으로 남북장관급 회담의 북측 대표로 내각 참사를 내세웠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급에 해당하는 조평통 서기국장을 수석대표로 통보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북측 상대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는 실무회담에서 북한을 설득하려고 했다. 북한이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자, 박근혜 정부는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통보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대표단 파견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회담 개최를 하루 앞두고 보류 결정을 내린 북한의 경직되고도 일방적인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성급한 과욕과 비실용적 태도 역시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다. 정부로서는 북측 대표의 격이 남측 장관과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북측에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남측이 대표의 급을 낮춰 북한에 회담 무산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 품격 있는 태도가 아니다. 6월 6일 북한의 회담 제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장관급 회담 제안으로 화답했던 태도와도 맞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과거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강하다. 북한이 남한의 통일부 장관과는 격이 맞지 않은 인사들을 내보낸 것은 남한을 대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격이 맞는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내각이 아니라 당 소속 인사다. 또한 대남 기구인 조평통의 위원장도 공석 상태이다. 근본적으로 남한은 선거에 의해 정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장관도 수시로 바뀌지만 당 국가체제인 북한에서 주요 간부는 종신직에 가깝다.

이러한 체제의 차이를 간과한 채, 또한 지금까지의 남북회담의 관례마저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남북대화에 '국제 표준'을 만들어보겠다는 시도 자체가 무리였던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청와대 인사들은 '원칙', '국제 표준', '신뢰'라는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썼던 표현이 현 정부 들어서도 재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도 MB의 실패한 5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번 일이 과도기적 진통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일단 당국간 접촉이 재개되더라도 '누구를 수석대표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무엇보다도 남북 양측에서 강경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에 나섰던 북한 내에서도 이번 일을 거치면서 또 다시 대화파의 입지가 줄고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추상적이고도 모호한 표현 뒤에는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일방적이고 강경한 사고가 똬리를 틀고 있다. 대화와 협상의 법칙을 박근혜식 표준에 맞추겠다는 접근법을 고수하면서 과연 제대로 된 신뢰가 구축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는 군 장성 출신들이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실세로 군림하면서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바로 이 대목에서 박근혜 정부의 품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고령의 이산가족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그리고 강원도 고성 주민 등 남북 대결과 갈등의 최대 피해자들이 이번 남북대화에 품었을 절박한 기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었다면 북측 대표의 격에 이토록 집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자의적 표준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 해결 지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하루빨리 실무회담을 재개해 무산 위기에 처한 남북대화 프로세스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회담의 격을 총리로 높여 소모적인 '격'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실질적인 대화 틀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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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으로 향하는 북미대결전

<분석과전망>현 시기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특질과 전망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6/11 [12:54] 최종편집: ⓒ 자주민보

현 시기 조성되고 있는 대화국면에 대해 정세분석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면밀한 분석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북에서 정식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있으면서이다. 아울러 북미대결전에서의 근본문제에 대한 사고력을 높여놓고 있다. 종국적으로 정세분석가들은 북미대결전의 종식에 대한 관점을 선명히 세우면서 정세분석 작업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인 정세분석가들은 머지않아 확신에 찬 정세전망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왔던 북미대결전이 마침내 종식을 향해 성큼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1.‘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라는 개념을 실감해보는 것 지금 마련되고 있는 대화국면은 이때까지 있어왔던 대화국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기간 북미대결전에서 있곤 했던 북미 간 남북 간의 대화국면은 단순히 긴장과 대결국면에서 빠져나가려는 출구전략으로서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또 다른 대결과 긴장의 요소들을 만들고 축적해가는 대화이기도 했다. 대결과 대화가 반복되어왔던 북미대결전의 기간 양상은 힘의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 말고 말해주는 의미는 없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북미대결전에서 역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북은 올해 초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라는 개념을 정식화해서 사용했다.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물적인 의미와 내용을 담는 개념으로 보였다. 북은 2012년 12월 인공위성 발사를 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했다. 이것은 북이 핵 보유국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국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었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3차핵실험이 북미대결전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전혀 복잡할 것이 못된다. 매우 간단하게도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북이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서는 미국 본토를 향해 날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다. 또 하나는 북이 핵무기나 미사일 등을 중동 국가 등에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의 의도가 그렇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나라들 또한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현실은 북의 의도가 미국에게 온전한 형태로 그대로 관철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이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이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중요하게 주창했던 ‘핵 없는 세계’라는 비확산정책 역시도 파산의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북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자 ICBM 보유국으로 되면서 북미대결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북이 이를 정식화한 것이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라는 개념일 것으로 보인다. 북이 말하는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에서는 이전 북미대결전에서 수도 없이 경험해왔던 대결과 대화의 패턴이 반복되는 양상은 이제 더 이상 발디딜 틈을 찾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든 대결이든 하나의 형태로 결정되어 보다 선명한 양상으로 북미간의 근본문제를 향해 줄달음치게 될 것인 것이다. 이는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 북미대결전의 종식단계에서 벌어지는 투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2.북미간의 근본문제에 집중해보는 것 결국 현 시기 정세에서 마련되고 있는 대화국면은 돌이킬 수 없는 즉, 불가역적인 대화국면으로 될 것이다.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방향을 명확히 타고 있는 대화국면인 것이다. 북미대결전의 종식국면에서 열리는 대화국면이 다루게 될 의제는 당연히 북미 간의 근본문제이다. 정세분석가들은 북미간의 근본적인 대화국면이 이미 2010년에도 마련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6월 10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하나는 이와 관련해 많은 흥미로움을 주고 있다. 기사는 동아일보의 황일도 기자가 쓴 것으로서 황 기자가 국방대 유동원 교수와 가진 좌담회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 교수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정세전문가로서 현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미·중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유 교수는 북미가 2010년 초에 북미대결전의 종식에 합의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물론 유 교수의 직접적인 견해는 아니었다. 중국의 정세분석가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핵능력을 현 수준에서 중단한다.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은 폐기한다. ▴핵·미사일 기술을 중동 국가 등으로 이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북미대화에서 북이 해야할 것으로 정리된 세 가지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 해야할 것은 관련국과 함께 북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관계 정상화와 북·미수교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언제라도 실용을 가장 앞세우는 나라이다. 미국에게 북이 자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있고 북이 핵확산을 하게 되어 특히 중동국가가 핵을 보유하게 되는 것만큼이나 위협적인 것은 없다. 그 위협은 미국의 생사를 결정하는 수준이다. 2010년 초에 이루어진 북미협상의 내용은 북미관계에서 북이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각된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미국의 살길이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는 미국이 그동안 북에 대해 근본적인 비핵화를 언급해왔다는 것이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내용도 담고 있지 못하는 수사적인 언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외교적으로 화려할 듯이 보이는 언사 뒤에 숨겨져 있는 핵심내용은 근본적인 비핵화보다 비확산 문제에 초점을 맞춘 타협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치열한 북미대결전은 북미간의 근본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수시로 상기시켜준다. 정세분석가들은 북미대결전의 종식과 관련하여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북미접촉을 지금도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북은 미국에게 평화협정체결과 한미동맹해체 그리고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다. 평화협정체결,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는 북미대결전의 종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핵심내용으로서 정세분석가들은 이것들을 북미간의 근본문제로 보고 있다. 3.북미대결전의 종식에 대해 내다보는 것 북미대결전의 종식과 관련된 로드맵에 관심을 모아놓고 있는 정세분석가들에게 지난 4월 7일 영국 언론 <비비시(BBC)>가 보도한 뉴스는 충격 그 자체였다. 미국 국방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미닛트맨3의 발사 실험을 연기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 뉴스에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서 연기한 것이라는 미국 국방부 관리의 설명이 포함되어있었다. 미국은 북미군사대결전이 정점에 올랐던 4월을 피해 대결이 눅잦혀진 5월 23일에야 발사를 했다. 놀라움으로 탄식하지 않은 정세분석가들이 없었다. 북미대결전에서 전례가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미국이 항복했다는 말까지도 공공연하게 돌게 만들었던 뉴스였다. 과학적인 정세분석가들은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리고는 북미가 근본문제를 중심에 놓고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정세분석가들은 당시를 전후로 해서 북미간에 벌어지는 사상 초유의 군사대결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석의 날을 벼렸다. 이에 따르면 북의 치열한 군사적 움직임은 대화국면으로 가는데 있어서 혹은 실지 대화국면에 있어서 대화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극단의 수위로까지 끌어 올려 보여주는 정치행위로 해석되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것으로 보인다. 정세분석가들의 조심스러운 정세분석이다. 날카로운 사람들은 북미대결전이 종식으로 향하고 있는 징후를 지난 5월 14일 이지마 이사오 일본 내각관방 참여의 방북에서 이미 읽었을 것이었다. 이지마 참여의 방북에 대해 국방대 유동원 교수는 “아베 내각이 다가오는 타협 정국에 대비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주도권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으므로, 대규모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위협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지마 참여의 방북이 보여주는 그림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가 북의 당국회담 제안에 부응하는 것을 보고서야 정확한 정세인식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남북관계회복에는 일정한 곡절이 동반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대결전의 종식으로 향하는 대세는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 일본의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가 최근, 미국이 근본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지연전술을 쓰는 것에 대해 북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은 따라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정세분석가들은 최소한, 7.27 정전협정 60돐을 앞두고 종전선언과 관련된 움직임이 북미를 중심으로 관련국 사이에서 나올 수도 있음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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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혐의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 및 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대선에 개입했고, 그 책임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수사가 아니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선 기간에 국가 정보기관장과 치안총수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중요한 사건의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검찰의 불구속 기소, 그 지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번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는 검찰 수사팀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법무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리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검찰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일에 법무부 장관은 단순히 보고와 사후 감독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이미 '차관급 이상 공무원,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 및 대표위원을 구속하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예규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구속 승인제' 폐지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단순히 보고했지만, 법무부는 '법리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상적인 의견 교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수사지휘'입니다.

검찰이 대선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의 중요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아예 법무부가 막은 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 6월 19일
▶ 검찰 5월 2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보고
▶ 황교안 법리 재검토를 이유로 버티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실직적으로는 수사지휘를 겉으로는 '통상적인 의견 교환'을 내세워 무려 2주 동안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셈입니다. 결국,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동원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를 막아낸 것입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왜 원세훈을 감싸는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수사반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미 검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그 증거만으로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의 불구속 기소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국기문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중앙정보부가 끊임없이 자행해오던 '선거개입'을 2013년에도 용인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앙정보부 백태하가 김형욱 회유 지시를 받았다는 기사와, 김종필과 함께 찍은 사진. 출처:백태하,경향신문

중앙정보부 국장을 지낸 백태하씨는 '반역자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는지, 구체적인 선거개입 유형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보부 선거개입 유형>

○ 선거 때마다 분석자료 제공
○ 여권 승리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 건의, 행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동원
○ 정당 공약사항과 지원사항 작성 및 지원
○ 여당에 유리한 충격적 사건 발표
○ 야당 분열공작
○ 친야세력 포섭공작
○ 각종 선심공작
○ 각종 단속 완화
○ 기타 정부와 정당이 하지 못하는 각종 지원사업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은 북풍을 비롯한 여당표 분산을 막기 위한 정치 공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 여론이 중요해진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이 온라인에서 정치 공작을 벌인 사실은 방법만 다를 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선거개입이 분명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하지 못하게 했던 점은 대선 개입 관련자에 대한 신문 조사를 막은 것이고, 이는 처음부터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온 세상에 밝히지 않겠다는 목표를 뚜렷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 박근혜 정부 개국공신, 원세훈과 김용판'

국정원장 원세훈과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까지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히 풀면 대선 기간 정보기관과 경찰이 모두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대선이 끝나고 나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은 박근혜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선 이틀전 연설 내용. 출처:뉴스Y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철저히 국정원과 경찰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사실무근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후보는 오히려 비열한 방법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 거짓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국민에게 인식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주장했던 선거법 위반 사실무근에 대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런 국정원과 경찰이 벌인 정치공작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원세훈과 김용판이 '박근혜 정부' 탄생의 크나큰 공신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벌인다면 분명 이에 대한 보상이나 그들의 보스에 대한 충성이 남달라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같으면서도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였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부에서는 치열한 정적이었지만, 동일한 기득권 세력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명박근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분명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뒤흔들 중요한 불법선거 논란을 막아내는 것이 자신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충성과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6월12일자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출처:경향신문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향한 과잉충성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불법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대놓고 보여준 것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에서 '성공한 선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로 바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정권만 잡으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말이 통하는 한, 제2,제3의 선거범죄를 통한 대통령 만들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드는 개국공신이 국민이 되는 세상은 언제쯤 되려는지, 분노가 치미는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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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심각한 위기 후 한가한 수석대표 자격 논란

13.06.12 10:10l최종 업데이트 13.06.12 10:10l

김창수(peacekorea)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되었다. 남북 모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당국 회담 앞에 험한 산이 몇 개 더 들어서 버렸다. 회담이 무산된 이유는 수석대표의 급의 문제이다. 지난 6일 북한의 대화제기에 호응하여 정부는 북한에 장관급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다가 북한과 실무협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노동당의 김양건 비서 겸 통일전선부(통전부) 부장을 회담의 상대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위기를 겪은 지 엊그제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다양한 민간교류 등 현안 문제들이 묻혀버렸다. 회담의 수석대표가 누가될 것인지가 최대의 쟁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이 문제로 남북당국회담은 무산되었다. 지난 3월, 4월에 전쟁위기를 겪으면서 남북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수석대표의 급을 결정하지 못해서 결국 회담을 무산시켰으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구더기 무서워서 결국 장을 못 담그고 만 것이다.

남북 당국 회담 수석대표 논란을 겪으면서 유명해진 사람은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전부장과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이다. 정부는 김양건이 수석대표가 안될 것으로 간주하고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명단을 북에 전달했다. 북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을 수석대표로 제시했다. 북은 강지영이 장관급인데 우리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것을 빌미로 해서 회담을 무산시켰다.

북한은 일당독재 국가라서 노동당에 서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김양건의 서열도 부총리보다 더 먼저 발표된다. 다당제 국가인 우리와 비교하자면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쳐놓고 거기에 두 당의 원로들이 고위급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 세대교체로 부상한 강지영

▲ 지난 2007년 민주당 안민석(가운데) 의원이 개성을 방문해 만난 강지영(왼쪽)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북한은 12일로 예정됐던 남북당국회담의 북쪽 수석대표로 강 국장을 내세웠다.
ⓒ 안민석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런 이치 때문에 북한에는 무슨 감투 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게다가 우리처럼 5년마다 정권교체가 되는 것도 아니니 원로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조평통에 부위원장이 많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그 수많은 부위원장보다 조평통 서기국장이 알짜배기이다. 강지영 이전 서기국장이던 안경호는 초강성 인물로서, 사실상 장관급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장관급들이 그 앞에서 쩔쩔 맸으며, 2000년 10월에는 민족통일기구 건설이라는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평양시 기념행사에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강지영은 나이가 그보다젊지만 조평통 서기국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으니 우리 장관급이라고 해도 큰 탈이 없다.

강지영은 북한에서 그동안 민간이나 종교 관련 대남사업을 하다가 조평통 서기국장이 되었다. 벼락출세한 것이다. 조평통 서기국장이 장관급이기는한데, 그가 당국간 회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국회담 대표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류길재 장관도 당국회담 경험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강지영은 북한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조평통 서기국장까지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남북장관급 회담 상대역으로 부족하지 않다. 경험이 없으면 과거의 경험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남북회담 문화를 만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를 상대하는 신선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장관급 회담에 '내각 책임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다가 조평통 서기국장이 나온 것은 과거보다 오히려 급을 높여서 나온 측면이 있다. '내각 책임참사'가 비상설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 있는 당국자 참석 요구에 부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 시대 말기부터 대남사업 담당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졌고,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강지영은 이런 배경에서 김정은 시대의 대남업무를 담당하는 주역 중의 한 명으로 조평통 서기국장에 임명된 것이다.

북한이 '내각 책임참사'를 둔 이유

회담을 하면서 상대방이 수석대표가 누가 나올 것인지를 지목하는 것은 결례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이 북한은 부총리급 남북대화를 제안하면서 사실상 한완상 통일부총리를 상대로 지명했다.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국 내부에서 한완상 부총리의 입지는 현저하게 약화되고, 부총리급 회담은 성사되지도 못했다.

다른 경우지만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회담 상대로 지목한 것은 회담 성사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의 노동당 비서 겸 통전부장은 북한에서 당 소속이다. 행정부가 아니므로 남북대화에 직접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북한의 내각에서는 대남통일 정책담당 부서가 없다. 북한은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해서 내각의 책임자인 총리 밑에 '내각 책임참사'라는 자리를 두고 장관급회담의 임무를 맡겼다. 그래서 2000년부터 전금진, 김령성, 권호웅 등 대남일꾼들이 내각 책임참사 직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21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했다.

내각 책임참사의 직급이 우리의 장관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2000년 당시에도 가벼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전금진이 워낙 유명한 대남협상전문가였다. 그 후임이었던 김령성은 화려한 화술과 박식함, 친화력으로 남한 언론에도 많이 알려졌다. 그들의 내각 책임참사라는 직책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

2004년 14차 장관급 회담에서 권호웅이 내각책임참사가 되었을 때는 전금진이나 김령성 때보다 논란이 확산되었다. 권호응의 나이가 젊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태평화위원회 참사 자격으로 1990년대부터 각종 남북접촉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를 장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북한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른바 남남갈등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가 우리의 정무장관이나 무임소 장관급에 해당하는 총리 직속의 내각책임참사라는 장관급이고, 남북대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장관급 회담은 그후 21차까지 진행되었다.

김양건은 장관급 회담의 상대로 적절하지 않아

▲ 남북 당국 회담 수석대표 논란을 겪으면서 유명해진 사람은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전부장이다. 사진은 지난 2009년 8월 22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 조의방문단'으로 서울을 방문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왼쪽)이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 통일부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정부는 권호웅이 내각 책임참사로 장관급 회담에 임했을 때 발생했던 남남갈등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당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지목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책임 있는 사람이 남북회담에 나서라고 북에 주문할 수는 있다. 그런데 김양건을 지목한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김양건의 직급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정원의 대북과 해외담당 업무, 통일부장관 등을 포괄하는 통일부총리급이다. 뿐만 아니라 당과 행정부의 기능이 분화되어서 북한의 노동당은 직접 대외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북한 노동당의 국제비서도 외교업무에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 외교업무는 내각의 외상이 담당한다. 미국과 핵협상을 노동당이 하지 않고 내각의 외교부에서 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외교부장관이 바로 외상이다. 북한 노동당의 통전부장한테 남북대화에 나서라고 하면 남한의 새누리당의 외교통일위원장한테 남북대화 하라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물론 북한은 노동당이 정부보다 우위에 있는 일당독재 국가이지만, 그래도 북한의 체계가 있다. 이런 체계를 무시하고 노동당 비서한테 남북회담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국제 스탠다드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에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있는데 이 직책이 당의 외교정책을 지휘하는 자리다. 그리고 외교는 내각의 외교부장이 한다. 국가간 외교이기 때문이다. 중국하고 외교하면서 중국정부의 왕이 외교부장보다 공산당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책임과 권한이 더 크니 그가 협상에 나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양건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싱가포르에서 비밀접촉을 하기도 했다. 이때 김양건의 역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와 같은 것이었다.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이다.

신뢰프로세스가 치른 비싼 수업료

김양건을 대화에 끌어낼 생각이었다면 남북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이 정상회담이나 그에 준하는 단위에서 해결할 의제를 던졌으면 가능했을 것이다. 장관급 회담을 제안하고 장관급 회담에 준하는 의제를 제기하면서 굳이 김양건을 나오라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제도와 권력구조의 차이가 남북당국회담을 무산시킨 셈이다. 게다가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했다. 17시간의 실무회담에서 대표단과 의제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서둘러서 당국회담을 추진했다. 실무회담에서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당국회담을 서두른 것에 대한 책임은 북한 당국도 나눠가져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서둘렀기 때문에 디테일에 있는 악마의 방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당국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의 제도와 권력구조의 차이에 대한 이해, 충분한 실무회담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치른 비싼 수업료를 값싸게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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