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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분신시도? “분신 의도 없었다. 경찰 진압에 의한 사고”

화재 사고 당사자 “3일간 시위해서 언론에 나오게 하려 했는데…”
 
입력 : 2014-02-17  15:29:53   노출 : 2014.02.17  15:50:28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지난 15일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다’고 알려진 화재 사고에 대해 당사자인 김창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분신의 의도가 없었으며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 일어난 사고”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분신을 위한 퍼포먼스는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이남종 열사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며 부정선거에 대해 분연히 일어나라고 유언했지만 그 뜻이 희석되고 잊혀 간다는 현실을 질타하려는 생각에, 2박 3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러 (고가도로에)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당일 날 고가도로에 ‘관건개입 부정선거’ ‘이명박을 구속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었다.

김 사무총장은 “3일간만 고가도로를 점거하고 플랜카드 내용을 알리기만 하면 방송3사에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만 버티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15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같은 장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 특검실시’를 외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숨진 고 이남종(41)씨의 49재를 앞둔 추모제가 열린 날이다. 
 
   
▲ 김창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분신의 의도가 없었으며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 일어난 사고”라고 밝혔다.
@이치열 기자
 

 

김 사무총장은 “분신할 생각이 없었다면 왜 등유를 가지고 갔냐”는 물음에 “경찰이 본인의 의도와 달리 조기에 강제로 진압을 시도한다면, 저항하기 위해 인화물질을 가지고 갔다”며 “그러다 불이 붙는다면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결연한 각오였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막상 올라가니 흥분되고 너무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그런 와중에 경찰 진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잠시 주저앉아 있을 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경찰이 설득하고 잘 다독여 주었으면 진정이 됐을 것”이라며 “경찰이 소화기를 뿌리고 들어오니 저도 모르게 라이터를 당겼다. 아무런 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이 몸에 뿌린 물질은 신나가 아닌 등유였기 때문에 라이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김 사무총장은 “경찰이 진압하는 순간에 ‘들어오지 마, 나가’라며 옆에 있던 번개탄에 등유를 부었다. 그게 터진 것 같다”라며 “‘'빵’하고 터지던 순간에 경찰이 저를 당겨서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차분한 설득단계가 없었던 점, 고가도로 아래에 안전 매트리스가 없었던 점, 화상 부위에 수갑을 채워 병원까지 이동한 점을 들어 경찰의 진압 행태를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남종 열사도 경찰이 다그치지 않았다면 분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충분히 시간을 줬다면 분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올라가서 뼈저리게 느꼈다. 그 상황에서는 혼동과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 대비한 경찰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창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분신의 의도가 없었으며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 일어난 사고”라고 밝혔다.
@이치열 기자
김 사무총장은 언론의 보도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현장을 목격지도 않고 불의와 부정을 외친 본인에게 '퍼포먼스'니 '상황재현'이라고 호도, 폄훼, 매도 왜곡까지 자행하는 행테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당시 사고 직후 언론들은 “김씨는 이 날 이씨가 분신한 장소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퍼포먼스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도 "고가도로에 올라간 것도 언론의 책임이 크다"며 "이남종 열사가 목숨을 던졌음에도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했더라면 도로에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죽어버린 민주주의, 죽어버린 언론, 죽어버린 시민사회를 깨우기 위해 앞으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 사무총장은 왼쪽 팔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어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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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성지 순례 버스 폭탄 테러

 

등록 : 2014.02.17 10:25수정 : 2014.02.17 11:06






 

 

 

16일 오후(현지시각) 이집트 시나이반도 타바시의 관광버스 폭발 현장에서 버스가 반파된 채 서 있다. 폭발은 관광객을 태운 버스를 갈가리 찢어놨다. 타바/AFP 연합뉴스

이집트 성지 순례 버스 폭탄 테러 

진천 소재 교회 신도들…한국인 3명 사망·부상 14명
“한국인 겨냥 했는지는 불분명”…‘아랍의 봄’ 이후 관광객 테러는 처음

 

 

이집트 시나이반도 타바에서 한국인 성지순례 관광객 탑승 버스를 상대로 발생한 폭탄테러와 관련해 20대 괴한이 버스 안으로 폭탄을 투척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규모가 사망 3명에 부상 14명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7일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예단이 어렵다”면서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이 부상자 일부를 면담한 결과, 타바 국경초소에서 출국 수속을 위해 현지 가이드가 내렸다가 다시 버스에 탑승하려는 순간 20대로 보이는 괴한 1명이 폭탄을 투척해 폭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테러범이) 버스에 올라탔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언론은 자폭이라고 하기도 해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당국의 조사가 나와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테러범의 신원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는 우리도 요청하고 있고 이집트 당국도 조사 중이나 구체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집트 총리가 테러 행위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우리도 이번 사건을 테러사건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테러가 한국인을 겨냥했는지, 또는 외국인을 겨낭했는지, 아니면 관광객을 겨냥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피해 규모와 관련해 “테러를 당한 버스에는 한국인 성지순례 광관객 31명 등 한국인 33명과 이집트인 2명이 타고 있었다”며 “이 가운데 한국인 사망자는 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탑승자들은 충북 진천소재 중앙교회 신도들로 성지순례차 관광을 하는 중이었다.

 

이 당국자는 “나머지 한국인 30명 중 7명은 샤름 엘셰이크 국제병원, 8명은 누에바 병원에 있다”면서 “이 가운데 가족과 함께 있기 위해 병원에 있는 인원 1명을 뺀 14명이 부상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15명에 대해서는 “아주 경미한 부상으로 무사한 것으로 보면 되며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귀국하기 위해 대기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방 조치 차원에서 이집트와 주변 4개국(이스라엘·요르단·터키·사우디)에서 여행중인 우리 국민의 로밍 전화로 철수 권고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또 지역내 우리 공관을 통해 성지순례 중인 우리 국민에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 상황과 관련해 버스 탑승객이었던 노순영씨는 <와이티엔>과의 인터뷰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국경을 넘기 위해 출국심사를 하고 수속을 밟는 중에 폭발이 일어났다”고 사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버스가 앞면이 전소되다시피 했으며 중간에 있는 사람들까지 파편을 맞았다”고 전했다. <시엔엔>(CNN)은 현지 관리의 말을 인용해 “폭탄이 버스 앞 부분에 장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버스 앞부분이 완전히 날아갔다”고 보도했다.

 

16일 오후(현지시각) 이집트 시나이반도 타바시의 관광버스 폭발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있다. 타바/AFP 연합뉴스

타바시는 국제공항이 있는 작은 휴양 도시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3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며 주로 홍해 관광을 위해 찾는 곳이다. 성지순례를 나서는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코스이기도 하다.

 

<알아흐람>은 이번 공격이 2011년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축출된 아랍의 봄 혁명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희생된 최초의 테러라 보도했다. 공격을 누가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집트 내부에선 지난해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된 이래 비슷한 형태의 폭탄 공격 등이 증가하고 있다. 타바시는 이스라엘 접경지역으로 2004년에 알카에다 연계 세력이 힐튼호텔에 폭탄 테러를 해서 31명이 숨진 적도 있었다. 당시 희생자 대부분은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인이었다. 시나이반도에서는 2012년 2월 한국인 관광객 3명이 현지 베두인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난 적이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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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세계적 석탄매장량과 석탄가스화공법 실용화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2/17 12:00
  • 수정일
    2014/02/17 12:0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한호석의 개벽예감 <101>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02/17 [04:1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진 1> 요즈음 북의 무연탄수출이 놀라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북의 무연탄수출은 전년 대비 140.7%나 폭증하였다. 이러한 돌비현상은 북의 석탄생산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북은 21세기의 새로운 에너지원천을 석탄에서 찾고, 주요산업부문에서 석탄을 연료와 원료로 사용하는 최첨단기술개발하여 김정은시대의 '새 세기 산업혁명'을 밀고 나가는 중이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북의 석탄생산과 석탄수출

2014년 1월 24일 <연합뉴스>에 주목할 만한 보도기사가 실렸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인용한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북이 2013년 한 해 동안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 총량은 2012년에 비해 39.7%나 늘었다는 것이다. 요즈음 북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북의 무연탄 수출이 보여준 폭발적 증가세도 불가사의한 현상들 가운데 하나다. 어떻게 1년 사이에 무연탄 수출량이 40%나 급증하였을까? 

<연합뉴스> 2013년 12월 23일 보도를 살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북의 대중국 무연탄수출량과 전년 대비 증가율은 아래와 같은 추세를 나타냈다.

2009년 297만2,000t (17.1% 증가)
2010년 464만1,000t (56.2% 증가)
2011년 1,117만3,000t (140.7% 증가)
2012년 1,180만7,000t (5.7% 증가)
2013년 1,649만4,000t (39.7% 증가)

북이 2013년에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 1,649만4,000t은 얼마나 많은 분량일까? 적재중량 50t급 화물열차 32만9,880량으로 실어 날라야 할 막대한 분량이고, 적재중량 24t급 대형트럭 68만7,250대로 실어 날라야 할 막대한 분량이다.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북의 무연탄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북이 무연탄 수출액도 급증하였는데, 2010년 3억8,619만 달러, 2011년 11억2,685만 달러, 2012년 11억8천979만 달러, 2013년 13억7,371만 달러다. 

지난 몇 해 동안 북의 무연탄수출이 그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니, 북의 무연탄생산은 또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일까? 북의 무연탄생산과 관련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증가세를 알기 힘들지만 당연히 무연탄생산도 무연탄수출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미국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북의 연간 석탄생산량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2008년 3,564만1,000t
2009년 3,478만5,000t
2010년 3,522만7,000t
2011년 3,478만5,000t
2012년 미상

누가 보아도 위의 통계는 엉터리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이를테면, 2011년에 북의 무연탄수출은 전년에 비해 무려 653만2,000t이나 폭증하였는데, 미국에너지정보청은 2011년 북의 석탄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되레 44만2,000t이나 줄었다고 엉터리로 추산하였으니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미국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위의 통계수치는 무연탄생산량과 갈탄생산량을 합한 석탄생산 총량을 표기한 것인데 비해, 위에서 언급한 북의 대중국 수출량은 갈탄을 빼놓고 무연탄만 수출한 분량이다. 미국의 정부기관들이나 민간연구기관들이 발표한 각종 대북정보자료는 축소, 폄하, 저평가로 왜곡된 자료들이 대부분인데, 미국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북의 석탄생산량도 역시 엉터리여서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

북에서 ‘주체공업의 식량’이라고 중시하는 석탄은 중요한 연료 및 원료로 사용되는 제1전략자원이므로, 북은 자기 땅에서 캐낸 석탄을 자급자족하고 남은 분량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 이를테면, 전력생산부문, 제철공업부문, 비료공업부문, 비날론공업부문, 군수공업부문, 난방연료부문 등에 일차적으로 석탄을 공급하고, 그 밖에 남는 잉여분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다. 

북에서 석탄자원이 위와 같이 분배되고 있는 사정을 생각하면, 연간 석탄생산량 가운데 80%를 내부수요에 충당하고, 나머지 20%를 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비율을 적용하면 2013년 북의 연간 석탄생산량은 7,000만t으로 추산된다.  

세계 10위권에 드는 주요석탄생산국들의 연간 석탄생산량은 1억t이 넘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세계 10위 석탄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의 연간 석탄생산량은 1억1,640만t이고, 폴란드는 연간 석탄생산량 1억4,410만t으로 세계 9위이고, 독일은 연간 석탄생산량 1억9,620만t으로 세계 8위다. 요즈음 북이 석탄생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며 자기의 최고생산기록을 해마다 갈아치우고 있는 놀라운 추세를 생각하면, 앞으로 몇 해 안에 석탄생산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과 폴란드가 석탄생산에 힘쓰는 까닭은, 전력생산에서 무연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전력생산에서 무연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비중은 폴란드의 경우 86%이고, 독일의 경우 43%이다. 미국도 2011년까지 무연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비중이 42%였는데, 최근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이 증대됨에 따라 2012년에 무연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비중이 32%로 줄었다. 

북이 화력발전에 많이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정보부족이 빚어낸 오판이다. 발전설비용량을 기준으로 구분한 북의 전력생산 구성비는 수력 58.4%, 화력 41.6%다. 북의 총발전설비용량은 722만8,000kw인데, 그 가운데서 수력발전소 발전설비용량은 421만8,000kw이고, 화력발전소 발전설비용량은 301만kw다. 

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쪽은 북이 아니라 남이다. 한국전력공사 2011년 자료에 따르면, 발전설비용량을 기준으로 구분한 남측 전력생산의 구성비는 석탄발전 30.5%, 원자력발전 23.6%, 복합발전 25.0% 중유발전 11.3%, 수력발전 8.1%, LNG발전 1.1%, 등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몇 해 사이에 북의 석탄생산량이 급증한 것은 북이 석탄생산에 국가역량을 집중시킨 성과다. 이를테면, 북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제2차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연료 및 동력문제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에 해결하는 3개년 계획이 제2차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북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한 연료 및 동력문제를 해결하는 3개년 계획에서 중점과제는 석탄을 증산하여 연료 및 동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북에서 석탄증산은 동력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일 뿐 아니라, 연료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에서는 석탄광산에서 채굴한 무연탄을 각지 화력발전소들에 공급하여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력생산부문 이외에 다른 공업부문들에 필요한 연료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3개년 계획에서 무연탄을 화력발전부문 이외의 다른 여러 공업부문들에 공급하는 주요연료라고 언급한 것이다. 


남흥의 무연탄가스화공법과 흥남의 갈탄가스화공법

북에서 무연탄을 필요로 하는 산업부문들 가운데는 화력발전 이외에 철생산과 비료생산도 있다. 무연탄과 갈탄을 연료로 쓰는 철생산체계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북의 주체철이고, 무연탄 또는 갈탄을 연료로 쓰는 비료생산체계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북의 주체비료다. 

2009년 12월 18일 함경북도 성강군에 있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기업소가 완성한 주체철 생산체계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강괴를 여러 차례 손으로 쓸어보면서 주체철 생산체계를 완성한 것은 제3차 핵시험 성공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는 최상의 평가를 주었다. 그런 최상의 평가를 받은 주체철 생산기술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선철을 생산할 때 다른 나라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역청탄을 연료로 쓰지 않고 북에서 흔한 무연탄을 연료로 쓰는 삼화철 생산기술은 물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진보한 새로운 야금기술이다. 북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야금기술이란 산소용융로에서 액체상태로 끓는 선철을 식히지 않고 곧바로 정련로에 주입하여 강철을 뽑아내는 생산기술, 다시 말해서 제철공정과 제강공정을 통합시킨 기술을 뜻한다. 주체철 생산체계의 그런 새로운 야금기술을 2009년 12월 25일에 사상 처음으로 완성한 산소용융로와 정련로에 ‘김일성훈장’이 수여되었다.  

그런데 이런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남측 언론매체들은 북이 제철공정과 제강공정을 통합시킨 기술적 진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무연탄을 사용하여 삼화철을 생산한 기술적 진보에 대해서만 언급함으로써 주체철을 삼화철과 동일시하는 착오를 범했다. 주체철은 역청탄 대신 무연탄을 사용하는 새로운 선철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삼화철이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 제철공정과 제강공정까지 통합시킨 완전히 새로운 야금기술로 뽑아나는 세계 최초의 생산물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북에서 주체철을 생산할 때 역청탄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선철생산공정에서 무연탄을 직접 연소시키지 않고 무연탄을 가스화할 때 발생하는 합성가스(synthesis gas)를 연소시키는 것이다. 무연탄을 직접 연소시키면 철광석을 녹이는 데 필요한 발열량을 얻을 수 없으므로, 무연탄을 가스화하여 발생시킨 합성가스를 연소시켜 큰 발열량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북에서 주체비료를 생산할 때 무연탄을 연료로 쓴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주체철 생산체계에서 무연탄가스화는 철광석을 원료로 하고, 무연탄을 연료로 쓴다는 뜻이지만, 주체비료 생산체계에서 무연탄가스화는 무연탄을 원료이자 연료로 쓴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따지면, 주체비료 생산체계에서는 무연탄이 연료로 쓰인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무연탄이 원료와 연료로 쓰인다고 표현해야 더 정확하다. 주체비료생산에서 무연탄가스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 것일까?

지난 시기 북은 원유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naphtha)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나프타가스화공법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하여 비료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지금 북에서 나프타가스화공법은 옛말이 되었고, 비료생산체계에 무연탄가스화공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무연탄가스화공법에 의한 비료생산체계란 무연탄과 산소를 가스화기(gasifier)에 주입하여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합성가스에서 분리한 수소를 공기 중의 질소와 결합시켜 암모니아를 합성하고, 합성암모니아를 원료로 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 <사진 2>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생산현장을 2014년 1월 15일에 촬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사진이다. 이 거대한 기업소는 북에서 '주체공업의 식량'으로 중시하는 무연탄을 가지고 주체비료만이 아니라 각종 기초화학제품들까지 대량생산하고 있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2010년 4월 26일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을 발표하여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하였다. 이것은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사상 최초로 주체비료를 생산하는 새로운 비료생산체계를 완성하였음을 뜻한다. <사진 2>에서 보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시설이 역사적인 가동을 개시한 날은 2010년 4월 29일이다. 

2006년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는 기존 나프타가스화공법을 접고 새로운 무연탄가스화공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뒤로 2년 동안 무연탄가스화 기술개발에 달라붙어 마침내 기술설계를 완성하였고, 2008년 5월에는 기존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공사에 착공하여 2년 동안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고 마침내 새로운 무연탄가스화공법을 실용화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북에서 이미 실용화된 무연탄가스화는 10여 개의 부분별 공정으로 구성되는데, 복잡한 공정계통에 따라 근 1,000대나 되는 각종 대형설비들이 흐름식으로 맞물려 작동하는 것이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는 무연탄가스화공법으로 주체비료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에틸렌, 아닐론, 폴리프로필렌, 탄산소다 등 각종 화학기초제품과 아크릴섬유와 비닐박막도 생산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로동신문> 2010년 5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는 고도의 컴퓨터수치제어(CNC)기술인 분산형 조종체계(DCS)를 무연탄가스화공정에 도입하여 주체비료생산체계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분산형 조종체계란 자동조절, 순차조정, 경보 및 차단, 자체진단 등을 컴퓨터화한 최첨단 수준의 생산공정조종체계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연간 비료생산능력은 75만t이다. 

<조선중앙통신> 2011년 10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함경남도 흥남에 있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는 무연탄이 아니라 갈탄으로 비료를 생산하는 갈탄가스화공법을 도입하였다고 한다. 무연탄가스화공법을 도입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달리, 흥남비료련합기업소가 갈탄가스화공법을 도입한 까닭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있는 평안남도에서는 무연탄이 많이 생산되고, 흥남비료련합기업소가 있는 함경남도에서는 갈탄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중국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 2012년 7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는 갈탄가스화 제1계열공정을 도입하여 연간 35만t의 비료를 생산하는 능력을 2010년 11월 17일에 갖추었고, 갈탄가스화 제2계열공정을 추가로 도입하는 능력확장공사를 진행하는 중인데, 2014년에 이 공사를 끝내면 연간 비료생산능력이 70만t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 <사진 3> 2010년 4월 29일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기존 나프타가스화공법을 완전히 대체한 새로운 무연탄가스화공법에 의하여 주체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비료생산공정은 분산형 조종체계(DCS)에 의하여 최첨단 수준으로 완성되었으며, 연간 비료생산능력을 75만t으로 확장시켰다. 위의 사진에서 보이는 '백두산대국'이라는 초대형 글씨체의 구호가 자력갱생으로 주체비료를 생산하는 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말해주고 있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또한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가스화공법으로 생산설비를 현대화한 남흥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주체비료를 증산함으로써 2014년부터는 북의 비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사진 3>에서 보는 남흥화학련합기업소의 주체비료 생산능력이 연간 75만t이고,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주체비료 생산능력이 연간 70만t이므로, 그 두 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주체비료만 해도 연간 145만t에 이를 것이므로 다른 비료공장들에서 생산되는 비료까지 합하면 북의 비료수요를 너끈히 충족시킬 수 있다.  

오늘 북의 주체비료 생산능력이 이처럼 비약적으로 장성하였는데, 반북감정에 사로잡힌 수구언론매체들은 2014년 2월 14일 보도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화학비료 부족사태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각하다”고 왜곡하는가 하면, 또 다른 2014년 2월 15일 보도에서 “북한에서는 흥남비료공장, 남흥청년화학공장 등 10여 개 공장이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설이 낡은데다 전력난까지 겹쳐 가동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왜곡하였다.  


위장막을 치고 건설한 평양 인근의 화력발전소

2013년 2월 21일 서울에서 발매된 시사주간지 <시사IN> 제282호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 32억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발전설비용량이 각각 50만kw에 이르는 화력발전소 6개를 3년에 걸쳐 북의 북창군과 순천군 등에 건설하고, 그 대가로 북은 태천군, 동창군, 회창군 등에서 금 100t을 채굴하는 금광개발권을 미국 대기업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한 양해각서(MOU)가 2012년 9월에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1년에 50만kw급 화력발전소를 두 개씩 건설하여 3년 뒤에는 모두 6개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북은 300만kw에 이르는 전력을 증산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북미기본합의에 따라 북에 건설해주기로 공약하였다가 파기한 경수로의 발전설비용량이 200만kw였음을 생각하면, 300만kw가 얼마나 큰 발전설비용량인지 가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가 체결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만난 북의 투자유치기관 대표단과 미국의 대기업 대표단은 3개월 전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놓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2013년 1월 22일 미국의 사주를 받은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그로써 북의 투자유치기관과 미국의 대기업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이행될 수 없게 되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위성을 마음대로 쏘아올려도 좋지만,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위성을 쏘아올리면 안 된다는 미국의 생억지를 용인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북의 산업발전을 얼마나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화력발전소 건설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그처럼 생억지를 부리며 대북제재를 연속 추가하는 광기를 부렸어도, 북은 미국의 광기를 물리치고 화력발전소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미국에게 보복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대기업이 북의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길을 막아버렸지만, 화력발전소를 증설하려는 북의 의지까지 막지는 못하였다. 

미국의 반북관영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2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평양 인근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가 거의 완공되었다. 그런데 이 보도기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북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때 현장에 위장막을 펼쳐가며 보안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군사시설이 아닌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왜 위장막을 쳐야 했을까? 머지않아 그 화력발전소 건설공사가 끝나고 조업하는 날, 위장막에 가려졌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화학공업에서 이미 무연탄가스화를 실현한 북은 화력발전에서도 무연탄가스화를 실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무연탄가스화를 실현한 차세대 화력발전소는 가스화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가스화복합발전기술에서 앞서 나간 미국의 경험은 아래와 같다. 
 
▲ <사진 4> 미국에서 최초로 가스화복합발전기술(IGCC)을 도입하여 건설된 차세대 화력발전소가 인디애나주 녹스 카운티에서 2013년 6월부터 조업하였다. 미국은 자국에서 두 번째로 되는 차세대 화력발전소를 미시시피주 켐퍼 카운티에 건설하는 중인데 올해 2014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사진 4>에서 보는 것처럼, 2013년 6월 미국 인디애나주 녹스 카운티(Knox County)에 완공된 화력발전소가 첫 동음을 울리며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가스화복합발전기술을 도입한 미국 최초의 차세대 화력발전소가 마침내 조업을 시작한 것이다. 인디애나주 녹스 카운티에 미국 최초의 차세대 화력발전소를 완공한 미국은 미시시피주 켐퍼 카운티(Kemper County)에서도 지금 차세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중이다. 2010년에 공사를 시작한 이 차세대 화력발전소는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이 차세대 화력발전소까지 완공되면 미국은 차세대 화력발전소 두 개를 가동하게 된다.  

가스화복합발전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등 몇몇 기술선진국들밖에 없는데, 무연탄가스화를 이미 실용화한 북도 가스화복합발전기술을 당연히 개발하였을 것이다. 복잡한 가스화복합발전공정을 여섯 단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산소분리기(oxygen separation unit)에서 공기 중의 산소와 질소를 분리한다. 
2. 산소와 무연탄을 가스화기에 주입한다.
3. 고온, 고압상태의 가스화기 안에서 발열량이 큰 화학에너지를 가진  합성가스가 생성된다. 
4. 냉각기에서 고온상태의 합성가스를 냉각한다.
5. 냉각된 합성가스를 연소기에 주입하여 가스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6. 배열회수보일러에서 생성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위와 같은 가스화복합발전기술이 차세대 화력발전기술로 각광을 받는 까닭은 가스화공정에 투입한 산소가 불충분한 불완전연소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공해물질인 황산화물(sulfur oxides)이나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s)이 연소 중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연탄을 직접 연소하여 터빈을 돌리는 기존 화력발전소는 공해물질을 배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키지만, 가스화복합발전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화력발전소는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므로 지구온난화와 공해물질배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앞으로 기존 석탄연소식 화력발전소는 가스화복합발전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화력발전소로 차츰 대체될 것으로 예견된다. 


김정은시대의 ‘새 세기 산업혁명’에 공급되는 새로운 에너지

지난 20세기에 인류는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주요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물질경제적 성장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런 화석연료를 주요에너지원으로 사용해온 20세기 문명은 커다란 결함과 한계를 안고 있었다. 예컨대, 석유자원독점에 따른 공급불안정이나 석탄연소에 따른 대기오염 등이 바로 그러한 결함과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래서 핵에너지, 재생에너지,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새로운 에너지공급체계가 속속 개발되었지만, 그런 새로운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데서도 역시 결함 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석에너지를 대체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핵에너지는 방사능오염이라는 위험을 피할 수 없으며, 풍력에너지, 태양열에너지, 지열에너지는 에너지를 축적할 수 없어서 화석에너지를 대체하지 못하고 보조하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고, 생물에너지(bioenergy)의 결함은 생산원가와 운송원가가 높은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오늘 과학기술부문에서 앞서 나간 몇몇 나라들이 석탄의 잠재가치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지난 20세기에 석유와 천연가스에 밀린 석탄은 에너지부문과 화학공업부문에서  ‘후진국의 자원’이라는 푸대접을 받았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에너지원 또는 화학공업원료로 공급해온 나라들에서는 석탄광산이 줄줄이 폐광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오늘 석탄은 21세기 인류문명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줄 중요한 자원으로 다시 등장하였으며, 세계 화학공업의 발전방향은 석유화학공업에서 석탄화학공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24.9%, 2005년 24.3%, 2030년 27.1%로 증가하고,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46.6%, 2005년 37.8%, 2030년 33.1%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증감현상은 석탄을 연료 및 원료로 사용하는 가스화공법을 실용화하려는 세계 각국의 노력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전 세계의 매장상태를 알아보면, 석탄은 석유보다 훨씬 더 많이 매장되어 있고, 지구 각 지역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풍부한 자원이므로, 석탄을 연료 및 원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공법을 실용화하면 자원독점에 따른 공급불안정이나 연소과정의 대기오염 같은 결함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난 20세기에 ‘후진국의 자원’으로 푸대접을 받았던 석탄은 21세기에 최첨단기술에 의해 ‘선진국의 자원’으로 변신함으로써 그 가치를 재평가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석탄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석탄가스화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인데, 북이 무연탄가스화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이미 실용화하였으니 북의 산업발전에 비약의 날개가 달리 셈이다. 북에서 실용화된 무연탄가스화기술의 용도는 다양한데, 이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사진 5> 흥남비료련합기업소는 2013년 8월 29일 갈탄가스화공법에 의한 메타놀생산시설을 완공하고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10위의 석탄매장량을 가진 석탄부국인 북에서는 석탄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올해에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는 전환국면을 열어놓겠다는 포부와 기세가 대단하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로동신문> 2012년 11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메탄올생산시설을 건설에 착공한지 1년 6개월만에 완공하고 시운전에 성공하여 메탄올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사진 5>는 2013년 8월 29일 메탄올생산시설 준공식을 진행한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촬영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그 준공식을 보도한 기사에서 메탄올생산시설이 완공되어 “비날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메탄올(methanol)이란 무연탄가스화공정에서 나온 합성가스에서 나오는 화학원료인데,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이라고도 부른다. 북에서는 메탄올을 원료로 하여 주체섬유인 비날론과 각종 기초화학제품을 생산한다. 또한 메탄올은 옥수수 또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는 에탄올(ethanol)보다 생산원가는 싸고 에너지효율은 더 높은, 우수한 대체연료다. 또한 메탄올은 연소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내는 청정에너지로 손꼽힌다. 메탄올을 연소시키거나 또는 메탄올과 휘발유를 섞은 혼합연료를 연소시켜 돌아가는 새로운 동력기관을 만들면, 친환경적인 메탄올자동차도 만들 수 있다. 

무연탄가스화공정에서 생산되는 것은 메탄올만이 아니다. 가스화공정에서 배출되는 회재(ash)를 집진장치에 넣어 분진을 제거한 다음, 용융된 슬랙(slag)으로 수거하여 환경친화적인 건자재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또한 무연탄 안에 들어있는 유황성분은 가스화공정에서 황화수소가스(H₂S)로 발생되는데, 합성가스정제기에서 황화수소가스를 정제하여 유황이나 황산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합성가스에서 분리한 액화수소로 발전효율이 매우 높은 수소연료전지(fuel cell)를 만들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산소를 산화제로 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북에서 ‘주체공업의 식량’이라 불리는 석탄은 각지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조선중앙년감’ 2004년판에 따르면, 북의 석탄매장량은 227억t이고, 2011년 1월 5일 남측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북의 석탄매장량은 205억t이다. 북은 312억7,900만t의 석탄매장량을 가진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계 10위의 석탄매장량을 자랑하는 석탄부국이다. 북한자원연구소가 2011년 8월 23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북의 석탄매장량 잠재가치는 1,346억8,700만 달러인데, 이것은 남의 석탄매장량 잠재가치 20억2,500만 달러의 67배에 이른다.
 

북이 무연탄가스화공법을 개발한 것은 전력산업,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북의 농업 및 경공업 수준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었다. 북에서 기계공업의 CNC화, 정보산업의 컴퓨터화와 더불어 무연탄가스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경제발전에 남긴 3대 유산이다. 

김정은시대에 그 3대 유산을 받아안은 북은 지금 세계적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두뇌전과 기술전을 다그치며 ‘새 세기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중이다. 북에서 밀고 나가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목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긴 3대 유산으로 전력산업,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더 높이 발전시키고 그로써 농축산업과 경공업을 더 빨리 발전시켜 융성하는 ‘백두산대국’, 번영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북이 융성과 번영의 전환국면을 열어놓는 시점을 올해 2014년에 맞춰놓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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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개판' 사이

[오홍근의 '그레샴법칙의 나라'] <96> '개판'이 너무 많은 나라

오홍근 칼럼니스트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2.17 09:43:26

 

 

 

 

 

 

 

 

 

 

정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부러진 화살’은 제작비가 15억 원에 불과했다. 빈약한 편이었다. 당초 다들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 그 영화가 347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아 극장 매출 256억 원의 대박을 터뜨렸다. 2011년 설 연휴 극장가를 휘몰아친 이 영화에는 그러나 그러고도 남을만한 까닭이 있었다. 바로 재판의 불공정성을 통렬하게 고발하며 관객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은 배우 안성기의 한마디 절규,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때문이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였다. 재임용 탈락에 앙앙불락하던 한 교수가 재판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인 판사를 찾아가 석궁을 쏘았다는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이 영화의 배경이다. 증거물로 있어야 할 부러진 화살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화살을 맞았다는 판사의 속옷과 조끼에는 핏자국이 있었으나 와이셔츠에는 피가 묻어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법원에 혈액 감정을 신청했으나 묵살 당했다. 
 
재판은 ‘개판’이라고 안성기는 매섭게 꾸짖는다. 법원 측은 때문에 영화가 상영되기 전부터 각급 법원과 언론에 ‘해명자료’를 배포할 정도로 ‘영화 때문에’ 속앓이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오랫동안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쌓여 온 ‘재판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었다. 재판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었다. 죄를 지었어도 돈 있는 사람들은 무죄가 되고, 죄가 없어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서민들의 보편적 생각이 지금도 널리 퍼져있다. 
 
게다가 이 나라에서는 특히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무수한 빨갱이와 간첩들이 조작되어 양산돼왔다. 영화 ‘변호인’에서도 보았다. 재판과정을 거쳐 그렇게 결론지어졌다. 지난번 칼럼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군부의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하여 대법원장이 판사에게 “국가관이 없다”고 호통 치는 모습도 국민들은 보았다. 다 ‘개판’들이었다. 그게 ‘재판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라는 안성기의 절규에 국민들은 함성이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의 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도 ‘오랜 옛날’ 이루어진 재판이 ‘사실은 개판이었음’이 밝혀지는 재판 결과가 계속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납북어부들을 간첩으로 제조한 ‘개판’들이, 유신치하에서의 ‘개판’들이, 긴급조치 때의 ‘개판’들이 시나브로 밝혀졌으며, 박정희 씨 개인의 정권안보를 위해 생사람을 살해하기까지 한 인혁당 사건 ‘개판’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 씨도 야당 지도자였을 때 ‘개판’을 통해 내란·선동 음모자가 되기까지 했다. 그 검사들이나 ‘개판’을 이끈 판사들은 지금 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있을까.
 
전 세계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 가운데에서 대한민국만큼 ‘개판’이 많았던 나라는 단언컨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날의 재판이 재심을 통해 ‘개판’이었음이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변호인’의 부림사건 재판은 33년 만에 ‘개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억울하게 죄인 판결을 받은 5명에게 재심 청구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정권 퇴진을 요구하게끔 동료에게 분신·투신자살을 하도록 부추기며, 유서까지 대신 써 준 것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 인생이 망가지는 고통을 당한 강기훈 씨도 재심결과 무죄가 나왔다. 22년 전 유죄를 선고한 재판이 ‘개판’이었던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알다시피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게엄법·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씌워 기소한 이른바 부산지역 최대의 공안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노무현 당시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강기훈 씨 유서 대필사건도 무리한 공안몰이 범죄였다.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도중 경찰의 집단 구타로 사망하자, 이를 항의하며 김기설 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 후 투신자살한다. 검찰은 동료였던 강기훈 씨를 지목해, 김 씨를 투신자살하도록 부추겼으며, 유서까지 대필해 주었다고 터무니없는 증거를 들이대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토록 몰아갔다. 
 
지금 살피면 누구의 눈으로 봐도 다른 필적인데도,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 씨의 유서를 강 씨의 필적과 같다는 엉터리 감정결과를 생산해 강 씨 유죄의 증거가 되도록 했다. 강 씨는 이 누명을 벗기 위해 20여 년 동안 온 몸으로 뛰어 다니며 몸부림쳤다. 지금은 암에 걸려 투병중이다. 
 
▲ 강기훈 씨. 2012년 12월 20일, 유서 대필 사건 첫 재심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 강기훈 씨. 2012년 12월 20일, 유서 대필 사건 첫 재심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부림사건의 억울한 민초들도 처음 잡혀가 고문당할 때는 20대의 꽃다운 나이였으나, 지금은 대머리가 벗겨지고 얼굴에 짙은 주름이 파고든 50대 중늙은이들이 되어있다. 죄 하나 없는 이들이, 가족들이 평생 겪었을 쓰라린 고초를 우리는 어림할 수도 없다. 무엇으로 보상되도록 해줄 수도 없다. 
 
이 나라에 태어난 죄로 피해자일 뿐인 이들이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동안, 이들에게 ‘개판’을 통해 죄를 뒤집어씌운 가해자, 특히 검사들은 고위직으로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세상의 단물을 독차지할 것처럼 빨며 살았다. 대부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피해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그들은 반성은커녕 하나같이 “자율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고문이 있었을 리 없다” “유서대필이 아니라는 것은 난센스”라는 어처구니없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세상에 정의라는 게 있는 건지, 죄와 벌이라는 게 올바르게 제 길 찾아 내려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형사법정에서 재판이 ‘개판’이 되는 경우 대개는 죄 없는 사실들이 유죄의 증거로 조작되는 게 상례다. 그렇게 증거가 조작되어 국제적으로까지 뻔뻔함의 극치를 이룬 초대형 ‘개판’이 터졌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법정에 제출한 유 씨의 북한 출입경 중국기록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활동을 했다 해서 기소돼, 1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의 출입경 기록을 놓고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여부를 조회한데 대해, 중국정부가 “문제의 출입경 기록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는 이야기다.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확인이라 했다. 자연스럽게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1심에서 ‘간첩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유 씨를 ‘항소심 유죄’로 이끌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변호인단이 지난달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공식절차를 통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맞다”는 의견서까지 냈다고 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문서를 위조한 사람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겠다며 우리 재판부에 협조 요청까지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 책임을 규명코자하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곳은 국가정보원이고 검찰이 기소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의 출처는 국가정보원일 가능성이 높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파렴치한 범죄의 진상에 대해 대답할 차례가 되었다. 옛날에 이뤄진 ‘개판’도 아니다. 지금 이뤄져 진행 중인, 외교 분쟁까지 우려되는 ‘개판’이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기 위해 물불가리지 않고 증거 조작하다 터진 국제적 망신살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개판’ 제조 전문기관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재판과 ‘개판’ 사이에는 대개 조작된 증거가 끼어있다. 증거 조작에 손을 댈 수 있는 기관은 제한적이다. 검찰일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은 본다. 그래서 흔히 ‘개판’의 책임을 검찰로 몰아가지만, 사실은 재판을 이끌어 가는 건 판사다. 판사의 책임이다. 그래서 재판은 판사가 임자요, ‘결론’도 판사가 내린다. 
 
헌법에도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해야 하는 게 판사다. 양심과 독립성을 배제한 채 법조항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인권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는 소리는 그래서 나와 있다. 그게 판사들이 유념해야할 사명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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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흥한 국정원, 보안법으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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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2/17 11:26
  • 수정일
    2014/02/17 11:2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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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증거 조작 의혹이 검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은 2월 16일 간첩 협의를 받았던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주장한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반박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 차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문서를 자체 검증한 결과 위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첩 혐의로 기소한 국정원과 검찰은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변호인단은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국정원과 검찰은 2013년 1월 탈북자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 등을 북한에 넘겼다며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현직 공무원이 간첩활동으로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밝혀지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국정원이 언론에 밝힌 증거들이 검찰에 의해 제출되지 않았고, 여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가 조작된 간첩 사건' 

이번 간첩 사건에서 가장 큰 증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에 있었다는 사진, 두 번째는 여동생의 진술입니다. 마지막은 북한-중국 입출경 기록입니다. 

검찰은 유우성씨가 2012년 1월 21일과 23일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의 위치정보를 조회한 결과 이 사진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옌지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여동생의 진술 또한 국정원의 협박에 의한 허위 증언이었음이 밝혀져,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거자료 비교 내용. 이미지 출처:한국일보

 


검찰은 북한에서 유씨를 봤다는 증언과 사진이 증거가 되지 못하자, 국정원이 입수한 출입경 기록을 통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검찰 자료를 보면 유우성씨가 5월 27일 오전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50분 만에 북한에 들어갔고, 6월 10일 재입국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는 27일 이후 세차례 모두 중국입국으로 표시됐습니다. 

유우성씨의 출입국 기록 자체가 신뢰성이 별로 없는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검찰은 큰 문제가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거자료 비교 내용. 이미지 출처:한국일보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거조작 논란의 핵심은 과연 서류들이 합법적이냐는 부분입니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주한 중국대사관에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2월 14일 '변호인 측 자료는 사실이며,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위조'라는 회신을 보내왔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모두가 위조와 증거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며 내세웠던 증거는 대부분 제출 또는 채택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조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정원의 증거조작은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내세운 증거는 대부분 국정원에서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특히 국정원은 2013년 10월 중국 지린성 허룽시 공안국의 관인과 공증처 관인까지 찍힌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유우성씨 출입경 기록 관련 검찰과 국정원, 선양주재 한국영사관 입수 경로. 출처:경향신문

 


국정원이 검찰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국정원이 자료를 주기 전에 중국에 유씨 출입경 기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유씨 출입경 기록을 얻어냈습니다. 

검찰은 "해당 증거들은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정식으로 발행한 공문서임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들이 요청하고 받은 자료가 위조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서류를 국정원을 통해서 입수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서류는 국정원이 선양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위조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정원과 선양 총영사관 등이 개입된 증거조작은 그들이 유우성씨를 기소했던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국가보안법 제12조는 국가보안법 처분을 위해 무고 또는 위증, 증거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관련하여 고발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 외교부가 국정원의 활동에 모두 협조하여 증거를 조작, 왜곡하는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가진 막강한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증거 없는 간첩, 왜 만드는가?'

대한민국에 간첩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 남파 간첩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이 남파 간첩을 보내는 전략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전략을 폐기했어도 간첩은 있다. 그러나 검거된 간첩 중 진짜 간첩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이 남파 간첩을 보내는 전략을 폐기했지만, 검거된 간첩의 숫자는 절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1980년대 5공화국이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많은 간첩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전략을 폐기했어도 간첩은 있다. 그러나 검거된 간첩 중 진짜 간첩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986년 간첩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았던 강희철씨에 대한 증거는 '일제 만년필과 겨울 스웨터 1벌'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간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흔하디흔한 만년필 한 자루만으로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국가보안법으로 독방에 갇혀 인생이 무너진 사건이 버젓이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13년 1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1980년대 5공화국의 정권 유지를 위한 용공 조작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당시 국정원 댓글 의혹과 대선 개입 등이 계속 불거지자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국정원 지키기와 정권 유지를 위한 '안보론'을 위한 포석과 공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상 초유의 외국 출입국 기록까지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짓 증거만으로도 북한산이 아닌 국정원산 간첩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간첩혐의로 구속됐던 유우성씨와 동생 유가려씨의 증언. 출처:KBS,뉴스타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간첩 사건, 여기에 걸리면 한 사람의 인생과 소중한 가족의 관계는 모두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면, 최소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는 국가 권력 기관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늘려야 합니다.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할 수 있다는 진실이 대한민국에서 꼭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국정원산 간첩 사건이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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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석기 무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

[주장] '내란음모 사건' 무죄 판결 나면 국정원·검찰 개혁 가능하다

14.02.16 15:32l최종 업데이트 14.02.16 15:32l

 

 

설 연휴가 끝난 지난 3일,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충격파가 몰려왔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내란음모·내란선동죄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등 7명의 구속자들에게 총 105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오는 17일에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내란음모·내란선동죄에 대해 중형 선고를 내릴까? 중형 선고를 내려도 충격일 것이고, 무죄 선고를 내려도 충격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바,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만약 무죄 선고가 난다면 우리 사회는 또 어떤 논란에 휩싸일까?
 
관권 부정선거가 확인되자 터뜨린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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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해 8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에서 국정원 직원들과 통합진보당 지도부간의 대치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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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8일, 내란음모 사건이 갑자기 터졌다. 정부와 국정원은 국회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면서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관권 부정선거가 법정에서 확인되자 시민들은 더욱 거세게 항의했다. 애써서 만들었던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도 조작이었음이 확인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버렸다. 그러자 대대적인 수술을 당할 처지에 놓인 국정원은 초강수의 사건을 터트렸다. 위기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조작극일 가능성이 짙은, 현역 국회의원이 중심에 있는 '내란음모 사건'을 터트린 것이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국정원이 만들어낸 가상의 '적'인 통합진보당과 경기동부연합, 그 핵심에 있는 이석기 의원을 향한 가혹한 돌팔매질이 이어졌다. 언론들은 미확인 보도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그중 결정판은 지금은 누더기가 돼버린 <한국일보>의 RO 녹취록 보도였다.

이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 면책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너무 쉽게 통과됐고, 현역의원이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국회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를 금하는 형법은 무력화됐고, 무죄추정 원칙을 규정한 헌법마저도 무시됐다. 

냉전이 극한으로 치달았던 1950년대의 매카시즘을 연상케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순간에 조성됐다. 우리는 그 뒤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찍어내기'를 통해 강제로 물러났고, 윤석열 국정원 사건수사팀장이 수사 일선에서 배제돼 수사팀이 해체되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사건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자고 나면 더욱 커졌다. 그러자 정부는 이번에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이라며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50년대 분단 독일에서 나치 부역자들이 했던 짓이 2010년대 한국에서 되살아났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종복몰이'라는 지독한 홍역을 앓았고, 지금도 앓고 있다. 홍역은 유아들이 앓는 전염병이다. 고열과 발열에 의한 발진,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병이다. 이제 홍역은 제때 예방주사 한 방만 맞으면 끝나는 병이 됐지만, 우리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백신조차 맞지 않은 유아기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구속자의 가족들에게까지 '간첩'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연좌제가 부활했고, 대학 강의실까지 '종북'이라는 유령이 점령했다. 아직도 한국은 '명예살인'이 가능한 미개사회인 것이다. 한 사회가 미워하는 사상이나 의견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 삼아 탄압을 가하는 세력들이 더 위험하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한순간 잊어버린 것만 같았다.

예방주사가 없었기에 앓는 지독한 홍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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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공개된 '내란음모' 결심공판 지난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 모습이 역사적인 재판인 것을 고려해 시작전 10분가량 언론에 공개되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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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인 나는 누구보다 이 사건의 무죄 선고를 기다린다. 그래야 우리는 이른바 위험한 사상 혹은 의견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회적 유아기를 벗어나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상이나 의견이 있다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고,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토론할 수 있고, 그 토론과정을 거쳐 대중적인 검증을 받는 게 민주주의다. 

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억지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석기 의원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관권 부정선거를 덮고 위기를 탈출하려는 정부와 국정원·검찰 등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런 판결이 난 것을 기회 삼아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서둘러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종북몰이'가 횡행하는 겨울공화국이 될 것이다.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겨울공화국에서는 사상의 자유는커녕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는 과거의 일이 돼버린다. 엄혹한 독재의 칼바람 앞에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무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정치 검찰과 정치 개입을 한 국정원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다. 원래 이 사건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던가.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의 토론과 표현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상식적인 결론이 내려진다면, 마녀사냥에 위축된 우리 사회가 비로소 기를 좀 펼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지독한 홍역을 앓아왔다. 언제까지 사상적 유아기에 우리 사회를 놔둘 것인가. 오는 17일의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길 절실히 기다리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박래군님은 인권중심 '사람'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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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영리 약국 허용은 곧 의료 민영화"

[토론회] "체인 약국 10% 생기면, 동네 약국 20% 폐업"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2.16 13:53:42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법인 약국이 도입되면 정부 예상과는 달리 지역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약국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픔약사회, 전국약학대학학생회 협의회 등 5개 약사 관련 단체는 15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영리법인 약국,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체인 약국 10% 생기면 동네 약국 20% 폐업"

 

발제를 맡은 이승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정책위원은 "2008년 미국 조사에 의하면 개인 약국은 총 매출의 17.2%를 지역 경제에 돌려주지만, 법인 약국은 9.7%만 지역 경제에 돌려준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2009년 미국 북다코타주에서도 법인의 약국 개설권을 허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미국 지역 자치 연구소(ILSR)가 약사법을 개정하면 주 경제에 한화로 240억 원의 직접적인 타격이 생긴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결국 주의회 의원들의 반대로 약사법 개정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ILSR 보고서를 한국에 적용한 결과, 약국의 10%가 체인 약국으로 변하면 약국 20%가 폐업하고 약사 일자리 691개가 감소한다"며 "약국의 20%가 체인 약국으로 변하면 40%가 폐업하고 약사 일자리 1383개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체인 약국 이윤 방침에 환자 서비스 질 하락"

 

약국 서비스의 질도 하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정책위원은 "거대 영리법인 약국인 월그린은 '조제 스피드'를 강조하는 회사 방침을 세웠다"며 "이 때문에 환자와 대화하는 시간과 처방 오류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졌고, 처방 조제 실수가 자주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월그린이 한 약국 체인을 인수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처방전을 소화하는 시스템에 견디지 못한 많은 약사들이 떠났다"며 "조제를 늦게 하는 약사에게는 어김없이 월말에 경고가 떨어졌고, 월그린은 약사들이 꺼리는 직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 대한약사회 전국 분회장들이 지난 1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 강당에서 열린 '영리법인 약국 저지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영리법인 약국 허용 방침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약사회 전국 분회장들이 지난 1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 강당에서 열린 '영리법인 약국 저지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영리법인 약국 허용 방침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논리 적용해도 영리 약국 허용은 의료 민영화"

 

이 정책위원은 보건복지부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영리법인 약국 허용'은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표명한 것처럼 "병원이 영리법인이 되는 것이 의료 민영화"라면, 병원과 같은 요양기관으로 분류되는 약국이 영리법인이 되는 것도 '의료 민영화'라는 주장이다.

 

이 정책위원은 "현행 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뿐 아니라 '약국'도 요양기관으로 정의돼 있는데, 약국에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의료기관에도 영리 법인을 (더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법 개정돼 FTA 적용되면 외국 체인 약국 한국 진출 가능"

 

여기에 영리법인 약국 허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유보 조항에 영향을 미치면, 외국의 체인 약국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 한미 FTA '약국 개설에 대한 유보 조항'에는 현행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소매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약국을 설치해야 한다. 그 인은 약국 1개소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정책위원은 "만약 약사법이 개정되면, 해당 유보 내용도 변경돼 외국 자본이 들어올 길이 열린다"며 "실제로 유한회사이며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에 도매상과 체인 약국을 소유하고 있는 영국 'BOOTS'사의 경우 한국 약사법이 현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헌법 불합치 해결하려면, '비영리법인 약국'으로도 충분"

 

정부는 법인 약국 도입이 2002년 '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시장 진출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 불합치)에 따른 정책이라고 밝혔다.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해서는 약사들만 개설하고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법인 약국을 도입할 예정이기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동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은 "유한책임회사는 영리법인 약국의 한 형태로 일반인, 대기업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조치들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 부회장은 "헌재 판결문을 봐도 '특수 약사 법인에 배당이 허용된다면 영리 추구로 인해 약국의 고유 목적인 국민 건강권 확보가 변질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해결하는 방법은 '영리법인 약국'이 아닌 '비영리법인 약국'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비영리법인 약국' 도입 원칙으로 △약국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다른 법이 아닌 약사법에 명시 △출자자에 대한 수익 배당 금지 △헌법 제36조 3항에 따라, 약국 법인의 경영과 소유의 일치 △제약이나 도매업을 겸할 경우 약국 법인 설립 금지 △1법인 1약국 등을 제시했다.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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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 증거 위조? 국제사기집단인가

중국대사관 “공문·도장 위조는 형사범, 형사 책임 규명할 것”
 
육근성 | 2014-02-16 12:37: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선거결과를 ‘위조’하기 위해 벌이는 수작이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시작한 정부라서 그런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은 증거를 위조했고, 검찰은 위조된 증거로 멀쩡한 사람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과 국정원, 공소유지 위해 중국정부 공문서 위조

대 담하기 짝이 없다. 얼마나 자주 이런 짓을 해왔으면 이토록 엄청난 일을 태연하게 저지른 걸까.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발행한 공문서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고, 검찰은 이 위조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두 기관이 짬짜미를 한 모양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2013 년 2월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씨를 구속하면서 “북한의 대남공작이 다양한 계층에서 공작원을 직접 선발·포섭해 국내에 침투시키는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라며 유씨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목청까지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작년 8월 법원은 1심에서 검찰이 낸 증거자료가 위조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이 2심 재판에서 국정원이 내놓은 위조된 중국정부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해 공소유지를 시도한 것이다. 

<간첩으로 몰기위해 국정원은 증거 조작했고, 검찰은 이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사진: 유우성씨>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1심 무죄 판결

간 첩사건은 조작된 것이었다.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고 내놓은 사진과 유씨 동생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였지만, 이 모두 거짓이었다. 동생의 진술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사진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연변에서 찍은 것이라는 사실이 유씨 변호인들에 의해 밝혀진다. 

유 씨 변호인들이 검찰이 증거로 내놓은 사진들이 GPS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 사진들이 모두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찍은 거라는 물증을 확보한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실수였다”고 얼버무렸지만 누가 봐도 증거를 은폐·조작한 게 분명해 보였다.

변호인들이 제출한 반박 증거가 두말할 나위 없이 명확하자, 결국 법원은 2013년 8월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른다. 

<검찰이 1심 재판 증거로 제출한 사진. 북한에서 찍은 거라는 검찰 주장은 거짓이었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덮기 위해 벌인 조작극

왜 국정원은 하필 2013년 1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해 터뜨린 걸까.

당 시 국민들의 관심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쏠려 있었다. 검찰이 유씨를 기소한 2월에는 ‘댓글 없다’던 경찰이 상당수의 댓글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던 시기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 기정사실로 인식되며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던 시점이었다. 

1심에서 증거 조작·은폐 사실이 알려지며 무죄가 선고되자 여론은 크게 분노했고, 국정원 해체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며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2심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국정원과 검찰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엄청날 수 있다. 개혁 대상인 두 기관에게 ‘간첩사건 날조’는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소를 유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절실했을 것이다.  때문에 2심에서는 1심 때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벌인 건가.

위조 사실 덮기 위해 또 다시 위조

검찰이 유씨가 유죄라며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는 유씨의 ‘북한출입경기록 조회결과’였다. 유씨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 오류(위조)가 있음을 발견하고 중국으로 가 중국당국으로부터 관련 서류와 정황설명서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자 검찰과 국정원이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유씨가 제출한 문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문서를 또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주 한 중국대사관은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사실조회 요청에 의한 회신’을 보냈다. 여기에서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와 싼허 변방검사창의 '유가강(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허룽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대사관 “공문·도장 위조는 형사범, 형사 책임 규명할 것”

반면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싼허변방검사창에서 발급된 ‘정황설명서’는 모두 사실이며 합법적 정식 문건”이라고 말했다. 

그 러면서 중국 측은 한국 검찰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중국대사관은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당국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것으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진행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고자하니 위조 문서에 대한 상세한 출처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국 제적 망신이다. 마피아 조직도 이토록 대담한 수법은 쓰지 못한다. 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또 위조를 하고,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한 거다. 국제사기집단이 한 짓이 아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이 그랬단다.  

 

 <출처: 오마이뉴스>

검찰의 해명에 의하면 문서을 만든 곳은 국정원. 논란이 되자 윤웅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국정원 측으로부터 받은 문건”이라고 말했다. 

국제사기집단으로 전락한 정부, 사태 책임져야 

하 지만 증거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검찰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 국보법 12조 1항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한 경우 처벌한다’고 돼 있다.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체통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엄정하게 수사해서 관련된 사람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물론 무고·날조 책임도 물어야 마땅하다.  

국정원과 검찰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을 주도한 게 국정원 아닌가.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도 무죄로 판명났다. 강력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가가 국민의 체통을 크게 훼손시킨 게 된다. 내각은 총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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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만나다

[르포]‘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만나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우선돼야"

 

윤정헌 기자 yjh@vop.co.kr
입력 2014-02-14 13:28:37l수정 2014-02-16 12:26:12
 
현대제철 공장

현대제철 공장ⓒ민중의소리

 

당진 현대제철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철 구조물을 해체하던 작업자가 사망한데 이어 10월에는 크레인 위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감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3월에는 고로3기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5월에는 보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5명이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11월에는 제철소 내 발전소에서 가스 누출로 1명이 숨졌다. 끝없이 이어지는 안전사고에 현대제철과 정부가 지난해 12월 안전사고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이를 비웃듯 다음 달인 1월 23일 협력업체 노동자가 고온의 냉각수 웅덩이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당진 현대제철에서 죽어간 노동자가 13명에 달한다. '죽음의 공장'이란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도를 넘어선 사망사고가 이어져서일까. 이제 당진 현대제철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국민들의 기억에서조차 쉽게 잊힐 지경에 이르렀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크게 A지구와 B지구, 그리고 제철소 건설을 위한 C지구로 나눠진다. A지구는 연산 120만톤 철근공장과 철 스크랩을 원료로 해 열연강판을 생산하는 A열연공장으로, B지구는 연산 300만톤의 B열연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C지구는 고로를 포함한 일관제철소가 위치해 있다.

현대제철은 1997년 투자규모 5조원대의 거대 철강회사 한보철강이 차입경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나자 2004년 이를 인수하며 몸집을 불려왔다. 이후에는 H형강과 철근,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일반형강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10억불 수출 탑’상을 수상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다.

당진공장은 내부에 위치한 하청업체만 90여개에 달한다.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7천여명, 원청인 현대제철의 정규직이 4천여명 등 총 1만 1천여명의 노동자가 24시간 공장을 가동한다.
 

오전 근무교대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오전 근무교대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민중의소리

 

현대제철 현장 노동자들과의 만남

날이 밝아오는 이른 아침 찾은 현대제철은 차로 한참을 달려야 할 거리가 남았음에도 그 거대한 위용을 자랑했다. 여의도 크기의 2.5배, 총면적 635만㎡라는 거대한 공단은 보는 이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멀리 보이는 7~8개의 굴뚝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새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13일 오전 8시께 취재원들을 만나기 위해 현대제철 공단 근처에 위치한 식당을 찾았다. 식당에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비정규직 노동자 10여 명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야간 근무의 피곤함이 노동자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힘든 일을 마친 뒤 소주라도 한 잔 마실 법도 하지만 차를 몰고 집까지 돌아가야 하는 노동자들은 묵묵히 식사만 할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노동자들은 다 함께 5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부 사무실로 발길을 옮겼다. 사무실은 내내 비어있었던 듯 한기가 돌았지만 15평 남짓한 사무실은 금세 노동자들의 온기와 활기로 가득 찼다. 

사무실에 도착한 사람들은 종이컵에 스틱커피를 한 잔씩 타고 회의용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서로의 집안 문제, 회사 일 등 사담이 오가기 시작했다. 그런 것도 잠시 현대제철의 '안전 문제'가 화두에 오르자 담소를 나누던 표정들이 사뭇 진지해졌다. 

이곳에 모인 노동자들은 대양기업, (주)EHD, PJ로익스 등 90여개에 달하는 현대제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노동조합을 만들어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0~40m 높이 안전점검...일부 난간도 없어"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자신이 일하는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를 쏟아냈다. 현대제철 장비를 담당하는 이레산업의 공민호(43)씨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고충을 털어놨다. 

"저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장비를 운전합니다. 쉴 새 없이 일하다보니 쌓이는 피로감이 상상 이상이죠. 이런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제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운행하는 장비마다 다르긴 하지만 굴삭기나 로다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용광로에서 흘러나오는 뻘건 쇳물을 퍼 올리던지 밀어 넣어야 하죠. 가끔 그 쇳물이 터지면서 차 유리로 튈 때가 있어요. 쇳물의 온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차 유리를 뚫고 운전자에게 화상을 입히기도 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대제철에서 일명 '삽질(낙광처리)'을 한다는 대양기업 안기호(44)씨의 말이 이어졌다. 

"우리는 하루 종일 삽질과 곡괭이질을 합니다. 막노동보다 더한 강도를 자랑하죠. 한 삽에 퍼올리는 쇳가루 무게가 10kg 정도는 되거든요.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해요. 작업하는 곳은 컨베이어벨트가 24시간 돌아가고, 철광석 등이 지나가며 떨어지는 분진에 앞도 안 보일 정도죠. 자칫 잘못하면 바로 옆에서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힘에 부쳐 비틀 거리기라도 하면 아찔한 상황이 발생해요."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정재욱(41)씨가 말을 이었다. 정씨는 'S드림'이라는 코일야드 출하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에서 4년을 일하다 해고를 당했다. 

"S드림은 천정크레인을 통해 코일을 출하하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생산된 코일야드를 옮기는 일을 하는데 작업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장비를 점검할 때는 정말 위험천만하죠. 내가 운전하는 크레인에 이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천장크레인이다 보니 지상에서 30~40m 정도 높이에 있는데다 생산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장비는 계속 가동 중이고 어둡기까지 해요. 가장 위험한 건 크레인이 움직이는데 방해되는 부분에는 난간이 없다는 거예요. 조심히 작업한다고 해도 자칫 추락할 수도 있는 거죠."

안전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레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대화를 나누던 노동자들은 하나 둘 담배를 꺼내 물었다. 깊게 담배 한 모금을 빨고 한숨 섞인 연기를 내뿜던 현우태크 해고자 백승배 씨가 입을 열었다. 

"현대제철 안에서 비정규직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사무실은 물론이거니와 의자, 책상 등 사무기구들조차 원청인 현대제철의 소유죠.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어라 일할 수 밖에 없었던 거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위험이 뻔히 보이는 일임에도 지시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백씨의 말이 끝나자 'PJ로익스'라는 하청업체에서 출하를 검수하는 박성재(28)씨가 말을 이었다.

"죽어가는 하청노동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임금도 환경도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은 또 다른 의미로 안타깝죠. 더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일한 만큼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온 이들의 죽음이기에 더욱 안타까운거죠."

"미리 통보하고 오는 안전 관리가 무슨 소용?"

대화는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와 현대 기업의 대처 문제로 옮겨갔다. 이들은 그동안 쌓인 불만이 많았는지 모두들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현대제철에서 잇다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지난달 3일 노동부는 해당 공장을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특별관리하기로 정하고 근로감독관 3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상설감독팀을 꾸렸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도 올해 안전관리 투자 예산을 1천200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증액하고 안전 관리 인력도 외부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기존에 발표했던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제철은 당진공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철소에 300명에 이르는 상설순회점검반도 편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질적으로 피우던 담배를 끄고 식은 커피를 다 들이킨 공씨는 "노동부가 직접 현장 안전에 대해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감독관이 현장 안전점검 사실을 관리관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공장문을 닫거나 위험한 작업들을 모두 중단해 버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짜 노동부가 현장 점검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온 것이라면 불시 점검을 통해 현장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더 할 말이 남은 듯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박성재씨는 "현대제철에서도 300여명의 상설순회점검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쓸데없는 짓"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기보다 돌아다니며 지적하고 징계하기에 바쁘다"면서 "이는 오히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감시 받고 있다는 느낌만 줄 뿐 안전사고를 막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처음부터 옆에서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민구 지회장은 "현대제철 안에는 정규직이 착용하는 하얀 안전모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착용하는 노란 안전모가 있다. 이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비정규직에게는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조차 없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대제철과 노동부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들이 자리에 없어 '통화할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걱정하는 가족에게 나는 멀리 떨어져 있어 괜찮다고 안심시켜요"

이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일을 그만둘 수 없다. 이들은 한결같이 "책임져야 할 가족이 없다면 이곳에 남아 있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정재욱씨는 "그나마 연로하신 부모님이 제가 일하던 곳에 대해 잘 모르셨기에 망정이지"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이 자리에서 가장 젊은 박씨도 "나는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안전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부모님과 아내 심지어 처가에서까지 전화가 온다"면서 "그럴 때마다 나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니 걱정 없다'는 말로 안심시킨다"고 말했다.

박씨는 올해 두 살 배기 딸이 하나 있다. 사정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지금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올해 4월 그동안 미뤄왔던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인력이 부족해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밤늦게 퇴근해 집으로 향하던 중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 받아 차를 폐차시키는 아찔한 경험을 한 적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당진 현대제철에서 만난 하청업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소박한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그저 자신이 일한만큼 대가를 받고 처우에 있어서도 차별받지 않는 것. 지극히 당연해야 할 것들이 이들에겐 한없이 멀고 힘든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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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 올해 자주통일 번영 새 국면 열 것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72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2/15 [21:5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필승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올해 자주통일과 번영의 새국면을 열어 나갈 것이며 통일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 세우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탈북자가 운영하는 서평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 72돐 중앙보고대회를 조선중앙TV를 통해 송출했다.

조선중앙 TV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탄생일인 16일을 하루 앞 둔 15일 김정은 원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중앙보고대회를 녹화 방영했다.

조선중앙텔레비젼이 방송한 중앙보고대회는 조선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의 사회로 김정일 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중앙보고대회 보고자로 나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상과 철학, 문화, 과학기술, 조국통일, 세계자주화위업에 대한 업적을 칭송하고 “인민군대에서는 로동당의 붉은 깃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혁명무력의 혁명적 성격과 본때를 굳건히 고수하고 싸움준비를 하루빨리 완성하며 국방공업에서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 정밀화 된 우리식의 무장장비를 더 많이 만들어 백두산 총대의 위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은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필승의 뜻과 유훈을 높이 받들어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올해 자주통일과 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것이며 이 땅위에 융성 번영하는 통일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강성국가 건설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온 나라에 기적과 혁신이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게 되었다”며 “최첨단 돌파전의불길 속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포성이 울리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비약적인발전을 이룩해 나아가는 지식경제 시대가 열리었으며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게 모든 분야를 일신시켜 나아갈 수 있는 로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과 사회주의 선경들이 수많이 솟아나는 경이적인 사변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가 안아 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키워주신 김일성 민족의 무한대의 정신력과 자립경제 튼튼한 토대 믿음직한 과학기술 인재의 대부대는 우리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고귀한 밑천으로 세계를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솟구쳐 오르게 하는 비약의 억센 용마로 되고 있다”며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 으로, 정치철학으로 내세운 김정일 동지는 수령을 중심으로한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가장 어려운 정치적 과업을 빛내게 실현했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치적을 내세웠다.

그는 계속된 보고문에서 “무비의 담력과 실천능력을 가진 김정일 동지는 국방공업의 주체와 현대화를 이룩해 마음 먹은대로 무장장비를 만들 수 있게 했으며 온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 우리나라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만든 것은 혁명사적 업적”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에 의해 핵보유국 지위에 올라섰음을 확인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에 의해 혁명 계승이 완전무결하게 이루어 졌다고 강조하고 조국통일에 있어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시대를 이루어 냈다”고 통일업적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치적으로 우주강국, CNC, 핵기술 등을 들었으며 혁명계승을 이어 받은 김정은 원수가 마식령을 비롯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창한 창조물들과 문화정서적 기지, 병원과 살림집 건설을 이루었으며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기적이 창조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부르며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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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분신 남성, 생명에는 지장 없어

김창건씨 왼팔에 2도 화상...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

14.02.15 18:39l최종 업데이트 14.02.15 22:4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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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건(47)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이 15일 분신을 시도했다. 왼팔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장 목격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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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5일 오후 9시 13분] 

김창건(47)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이 15일 분신을 시도했다. 왼팔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그는 분신 시도 전 고가도로에 '관건개입 부정선거' '이명박을 구속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그는 또한 10여 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목격자 홍순창씨는 "김 사무총장이 몸에 시너를 뿌리고, 옆에 둔 페인트 통에 불을 붙였다"면서 "경찰이 그를 진압하려 하자 몸에 불을 붙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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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건(47)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이 15일 분신을 시도했다. 왼팔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경찰관이 진화하고 있는 모습.
ⓒ 현장 목격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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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서울 중구 인제대 백병원으로 후송돼 긴급치료를 받은 뒤, 화상전문병원인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김 사무총장을 만난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와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왼팔에 화상을 입고 깁스를 한 것 외에는 특별한 외상은 없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강성심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뒤, 빨리 경찰 조사를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 응급치료 마친 김 사무총장에게 수갑 채워

한편, 경찰이 백병원 응급실에서 김 사무총장 연행을 시도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이 응급치료를 끝내자, 경찰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어 그를 병원건물 앞에 세워둔 경찰차에 태우려하자, 시민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막아섰다. 이들은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한 뒤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살인범도 아닌데 아픈 사람한테 수갑을 채우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몸싸움 끝에 경찰은 김 사무총장을 데리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다. 이후 박주민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중재로 김 사무총장은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중년 남성 분신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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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기득권 수호의 한 축이 되어버린 민주당
 
조시형 | 2014-02-15 08:25: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 프롤로그

약속한 글을 써야 되는데 도무지 이 노무 현실이 납득이 안 되서 작년 이맘때 썼던 글 대신 올립니다. 제가 미친 건가요? 도대체 개표부정 문제를 제기하고 알린 게 1년이 넘었는데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매체는 고작 진실의길과 자주민보 밖에 없답니까?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와 경향은 왜? 이 헌정질서 근간을 무너뜨린 문제에 대해 입을 봉하나요? 근거가 부족하다? 도대체 얼마나 더 근거를 제시해야죠? 오히려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반박을 하던지.

정말 댁들도 자본에 포섭된 건가요? 정말 기기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뭘 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동안 제시한 것들로 부족합니까? 당신들만이라도 함께 한다면 좀 힘이 될 텐데… 혹 걍 코스프레? 기능적 비판언론? 그건가요? 그랬나요? 아니라면 좀 함께 하죠? 네?

저는 작년에 쓴 이 글에 언급했던 병에 또 걸렸습니다. 입원치료라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평온하네요. 동계 올림픽 때문인가? 도대체 모르겠네요? 내가 미친 건가요? 아니면 이 세상이 돌은 건가요?


2. 죽어가는 나의 벗

25년 지기인 벗이 폐동맥 파열로 대학로 설대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5년 전 결핵으로 왼쪽 폐를 절제하고 홀로 지탱하던 오른쪽 허파가 말썽이 난 겁니다.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술실에 누워있는 그를 생각하니 세월의 설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70도 중반이 넘어선 그의 어머니의 희끗희끗한 머리와 주름을 보니 20여 년 전 민가협 사무실에서 나의 어머니와 밝게 웃던 사진 속의 젊었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 당시 친구는 국보법위반으로 수감 중이었고 나는 같은 사건으로 수배되어 전국으로 도바리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해 봄 명지대 새내기 강경대가 경찰의 진압 봉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국의 100만 청년학도는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거의 석 달간 피어린 항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들도 함께 모여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에 합류했습니다. 아마도 그 무렵에 찍은 사진 속에서 나와 그의 어머니는 우리보다 더 뜨거운 동지로 보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나고 친구는 의식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안도하시고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에 그 친구는 저를 보고 무언가 말을 하려 손짓을 했습니다. 가까이 가자 그가 탄식처럼 내뱉은 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는 한 동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5년 전 2008년 봄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그의 쾡하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종로에서 새벽까지 함께하다 동틀 무렵 경찰의 해산요구에 불응하여 체포된 최초의 시민 4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의 가방 속에는 하얀 약봉지가 하나 가득했다는 그래서 경찰이 즉시 풀어주었다는 일화도 생각났습니다. 그는 한쪽 폐를 잘라낸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하는 와중에도 매일같이 촛불을 들었던 겁니다.

나는 그에게 무언가 희망 어린 낙관의 말을 하려 했으나 도무지 그 근거를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술 취한 듯 허허로운 그의 성격에 비추어 무슨 말을 하든 반박하지 않겠지만 그게 아무 위안이 되지 않을 걸 알기에 그저 그의 몸 건강을 기원하는 말 밖에는 못했습니다. 91년 그해 봄에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십 명의 열사들에게 무슨 낯짝으로 2013년 이 겨울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고민을 하고 또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의 지인들과 이름 모를 벗들과도 함께!


3. 친일 자본권력의 유구한 전통- 부정선거

돌아보면 8.15 해방이후 미군정을 통해 남한의 주류 정치세력이 된 친일파들은 그들의 기득권 사수를 위해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왔다. 이승만의 전시 직선대통령제 관철을 위해 무력시위로 의회를 협박한 부산파동을 시작으로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 4.19혁명으로 수립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린 5.16쿠데타, 박정희의 3선 개헌 날치기와 유신독재체제, 12.12 군사반란과 5.17 신군부의 내란, 87년 헌법정신을 무너뜨린 3당 야합과 호남 고립화, 국민의 의사에 도전한 노무현 탄핵발의, 그리고 이명박그네로 이어지는 이번 2012년 12.19에 감행된 51.6 개표 쿠데타! 이렇게 정통성이 결여된 사대정치세력은 끊임없이 국민의 일반의사와 이익에 정반대되는 불법 부정한 수단을 총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결사 수호해왔다.

유이하게 정당한 절차로 대통령이 선출된 건 김대중과 노무현이다. 이는 전임정권이었던 김영삼과 이회창의 보수분열이 낳은 역사적 우연의 산물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권력의 금단현상에 치를 떨던 수구세력은 총단결하여 노무현을 갈기갈기 짓밟고 이명박 신화로 대중을 선동하여 권력을 쟁취하였다. 지난 5년 그 이명박의 기만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더러운 맘몬의 마성의 실체가 폭로되어 더 이상 집권연장이 불가능함을 파악한 친일수구세력은 또 다른 허구적 신화의 잔존체인 박그네를 내세워 조작된 대세론으로 온 국민을 통째로 속이는 희대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 이번 집권세력에 의해 자행된 개표부정 사건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사실상의 쿠데타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1조의 가치를 정면으로 뒤집어엎는 헌법파괴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를 뒤흔드는 반국가적 내란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의 과학적이고 이성적 분석에 의해 그 부정선거의 실체와 개표조작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을 틀어쥐고 부역 수구 언론의 거짓 선전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우리 민주시민의 진실을 파헤치는 조직적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항거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최고의 행위이자 최후의 보루망이다.

이에 대한 그 어떠한 탄압도 이유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주권자에 대한 도발이다. 우리의 문제제기는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여러 모순과 의혹들에서 시작되었다. 중앙선관위를 위시한 모든 국가기구 그리고 모든 여야 정당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 즉 주권자인 국민이 제기하는 적법 타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그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터럭만치의 의구심도 남기지 않는 정보공개와 설명의무를 진다. 이 의무의 이행을 불응하고서 시민들에게 불법과 고소 고발을 운위하는 개인과 세력은 그 누구라도 역사적 법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기득권 수호의 한 축이 되어버린 민주당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가 몰고 나온 탱크의 위용에 그 당시 집권 민주당은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못하고 국회해산 당했다. 이번 51.6 개표부정 쿠데타에도 민주당은 무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에 의리를 다하는 사람들 외에 제도권 민주당 의원 중 누구도 문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지금 부정개표가 확실한 수많은 직간접 증거와 자료들이 쏟아짐에도 이에 대해 관심 갖고 수 검표와 50대 투표율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려는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문재인 사퇴를 주장하며 패배 책임론을 쏟아내는 작자들은 수 검표에 대해 일부 노빠들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는 선간위에 동조하고 의제화 자체에 부정적이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니나노 놀고먹던 자들이 기세 등등 친노 책임 운운하며 부정선거 의혹들을 잠재우려는 이런 작태는 이들이 과연 새누리의 엑스맨이라는 평을 들어도 싸다고 본다.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지극히 타당한 의문에서 출발하는 상식적인 문제제기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수많은 모순된 자료와 수치들 그래프와 동영상들 그리고 증언들이 부정선거(사실 선거 전 과정에서 벌어진 불공정 편파보도, 왜곡된 수사발표, 토론방식의 문제 등 이 전부가 총체적 반칙이고 총체적 부정이다.)의 개연성을 90%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제라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문재인을 지지한 다수 유권자의 요구에 따르라. 댁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지 않은 걸, 아니 오히려 은근히 낙선하길 기대한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수 개표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를 이번에 확실히 법제화 하지 않으면 아마 댁들도 금 뺏지 달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걸. 앞으로 금 뺏지는 선관위가 결정하게 될 거니까.

지금도 다 죽어가는 민주주의가 그 때는 이미 무덤 속에 있을 걸. 세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적대의 시대! 즉 아비규환의 지옥도! 폭동과 소요가 통제 불능으로 일상이 될 걸. 아마도 젤 먼저 길로틴에 엎어질 자들이 바로 지금 친노 척결을 외치며 자본독재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당신들이 될 거야.


5.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우리들 자신이다.

신라에 의한 사대매국 세력의 지배가 시작된 이래 우리 민족은 두 개의 이질적 군으로 확연히 갈라졌다. 나라를 팔아먹어서라도 제 가족과 일신의 안위만을 제 일의 가치로 삼는 매국의 유전자들과 이웃과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초개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홍익의 후예들로. 세조의 불법적 왕위찬탈과 이에 맞서 초개처럼 정통성을 지키다 죽어간 생, 사육신들의 사례에서, 왜란과 호란에 맞서 싸운 이름 없는 민초들의 목숨을 건 의병활동에서, 패악무도한 세도정치의 부정부패와 학정에 맞서 싸운 저 홍경래와 동학의 농민들, 김개년 장군의 서울 진공 작전에 나서다 일병에 죽어간 청춘들과, 일제하 만주를 달리며 독립전쟁을 치루어낸 의기에 찬 수많은 의사들과, 수많은 독립투사, 민주열사, 운동가, 혁명가들… 그대를 이어 유전되는 숭고한 정신들이 다시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과 민주주의 회복의 대 장정에 나타나 그 힘을 뽐내려한다.

우리의 무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힘이며 우리는 그 힘을 인터넷과 모바일이란 신무기로 증폭하여 마침내 승리할 그 날 까지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다. 노무현이 말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란 말은 명확히 이 힘을 의미한다. 국민을 팔아먹는 사이비 민주인사, 말로만 진보 언론, 무늬만 야당은 가라! 껍데기는 떨어져 나가라. 온갖 비겁과 기회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알짜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의 단 하나 뿐인 투표권이 우롱당한 이 상황에서 눈감고 귀 막고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건 부정선거의 주도세력만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 그럴 줄 알았기에 배신감도 느끼지 않는다. 이제 너희들의 적나라한 실체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최후의 보루들이 조직되고 더 많은 국민들을 깨우고 또 조직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날이 되어 또 여기에 붙으려 애걸하지 마라. 너흰 아니다. 국민의 요구에 눈감은 죄! 반드시 상응한 댓가를 치를 것이다.


6. 나의 절친한 벗은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멘붕은 치유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의 경우도 최근 혈압이 170이 넘고 식도염에 위궤양, 지방간으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진당 사태,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문제, 그리고 문재인의 억울한 패배와 부정선거 진상조사 문제로 심신을 혹사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양육과 생계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하루하루가 전투인 이 생활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게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그처럼 한 쪽이 잘려나가고 대동맥이 터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멘붕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6&table=c_jshpapa&ui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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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학사 교과서 철회한 교장·교사에 보복인사 논란

동우여고·동원고 교장 교사, 줄줄이 평교사 전보 등 발령…법인 “보복 인사 아니다”
 
입력 : 2014-02-14  16:23:08   노출 : 2014.02.14  18:34:17
김유리 기자 | yu100@mediatoday.co.kr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에 반대했던 경기도 수원 동우여고 공기택 교사가 면직되고 같은 학교법인에 속한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우여고 교장은 사임했고 동원고 교장은 평교사 발령을 받았다. 동우여고와 동원고는 학교법인 경복대학에 속한 사립학교로 지난해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바 있어 이번 교장과 교사 임면이 인사보복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4일 복수의 동우여고와 동원고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 교사는 13일자로 학교법인 경복대학 이사장에게 “동우여자고등학교 근무를 면함. 동원고등학교 근무를 명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임명장을 받았다.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교장은 13일 사임 의사를 밝힌 후 이날 사임 의사를 확정했다. 홍 교장은 중임 가능한 교장직에 연임 되지 않고 평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또 동원고 김종환 행정실장은 법인 내 다른 대학교로 전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 교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늘 아침 뜬금없이 24년 근무했던 동우여고를 떠나 동원고로 가라는 임면장을 받았다”며 “미리 언질도 없고 예상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럽다. 속 마음으로는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으니 기분 좋을 리도 없을 것”이라며 “교과서 문제 때문에 보복 당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고 적었다. 
 
   
▲ 공기택 동우여고 교사 페이스북 페이지.
 
공 교사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법인에서는 임면 사유를 말하진 않았다”며 “가끔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사회 결정 전에 본인 의사를 물어보는 게 순서인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 교사는 “당황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항의나 문제제기는 안 할 생각”이라며 “제가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고민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 교사는 동원고로 옮긴 후에도 역사 교과를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교사 자격 자체가 역사 교과고 다른 과목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측도 타 교과 수업을 맡기진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새로운 문제”라고 말했다. 

동우여고 교장 사임, 동원고 교장은 평교사로…행정실장도 발령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역사 교사들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던 동우여고 최 교장은 13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학교 한 교사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14일 사임했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내일부터 학교를 나오지 않겠다고는 했다”며 “아직 퇴임식 등 자세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원고 교장은 평교사 신분이 됐다. 홍 교장은 임기 4년에 중임 가능한 교장직에서 재임용에 탈락, 평교사로 발령이 났다. 홍 교장은 이학박사로 앞으로 동원고에서 물리 과목을 가르칠 예정이다. 이 학교 소속 한 교사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홍 교장의 평교사 통보 소식은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홍 교장은 발령 사유에 대해 말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동원고 신임 교장은 평교사 중에서 발탁됐다. 학교법인 측이 김선호, 정강현 두 교감을 그대로 두고 평교사 중에서 교장을 선택한 것이어서 사실상 두 교감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임 교장 취임식은 25~26일경 진행될 예정이다. 

동원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행정 총괄을 맡고 있는 김종환 행정실장도 법인 내 대학교로 발령이 났다고 전했다. 

이 학교의 다른 한 교사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일련의 인사에 대해 ‘교학사 역사 교과서 철회’ 논란과 관련한 인사보복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면서도 “정작 책임질 사람은 학교 설립자와 법인인데 애먼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 조치 당사자이면서 학교 행정을 맡고 있는 동원고 김종환 행정실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교육청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동우여고 행정실 관계자는 “학교 인사 사항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며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경복대학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인은 동우여고 교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동원고 교장은 임기가 이달 28일까지인데 단순히 연임을 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공 교사의 경우는 동원고(남고) 근무 중인 여교사가 여고로 이동을 요청해 자리를 바꾸게 되는 것으로 과목도 같다”고 말했다. 

김종환 행정실장 인사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학 행정실은 마음대로 갈 수 있나. 그런 인사는 없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요즘 같은 민감한 시기에 보복성 인사가 어디 있느냐”며 “절대 보복성 인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철회 운동을 이끌었던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은 “교과서 사태 외압 주체인 이사장이 양심에 반하는 선택으로 내몰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교사와 교장를 또 한 번 가해하는 상황”이라며 “이 교과서 사태의 중요 책임자인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외압을 넣은 재단 이사장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함으로써 국민적 비난 대상이 된 학교들이 일선 교장을 희생양 삼아 분풀이 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의문이 든다”며 “이처럼 사학을 중심으로 협박과 보복이 이어지는 것이 외압에 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고소고발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사안이 아니라 감사 개시할 요건이 안 된다”며 “또 무리하게 감사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것이라면 교육청에서 취할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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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행동, 악어는 나무타기 선수

조홍섭 2014. 02. 14
조회수 238 추천수 0
 

3개 대륙 악어 4종 나무 위 올라 상당시간 경계, 해바라기 행동 밝혀져

4m 높이 나무 올라 줄기 5m 이동하기도, 멸종한 악어 조상은 나무위 생활 했을까

 

cr1.jpg» 미국 미시시피강 삼각주의 나무 위에서 햇볕을 쪼이는 앨리게이터. 사진=크리스틴 깅그래스, <파충류학 노트>

 

악어는 물속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동물이다. 물 밖에서 어기적거리다가도 물속에서는 날랜 포식자로 변신한다. 그러나 이것이 악어 행동의 전부는 아니다.
 

미 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자들은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식하는 악어 4종이 나무 위에 곧잘 올라가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밝혔다. 물론 일부 원주민은 잘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우리에겐 처음 소개되는 악어의 행동이다.
 

블 라디미르 디네츠 미국 테네시대 교수 등 국제 연구진은 학술저널 <파충류학 노트>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현생 악어에게서 나무타기 행동이 폭넓게 발견되고 있다며 멸종한 고대 악어의 일부는 나무 위 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사 실 악어가 나무를 제법 탄다는 사실은 사육시설에서 종종 보고된다. 영국 브리스톨 동물원에서는 아프리카 난쟁이 악어가 사육사 안의 나무를 타고 밖으로 탈출하기도 했다. 악어 농장에서 1.8m 높이의 벽을 타고 밖으로 달아난 사례도 여럿 있다.
 

cr2.jpg» 가봉 로앙고 국립공원에서 나무 위에 올라있는 길이 0.7m의 어린 악어. 사진=블라디미르 디네츠, <파충류학 노트>

 

논 문은 오스트레일리아 악어 가운데 담수에 서식하는 악어가 나무타기 능력이 가장 뛰어난데, 야생에서 물 위에 가지나 늘어진 1~2m 높이의 나무에 종종 올라간다고 밝혔다. 주로 길이 1.5m 이하의 악어가 나무에 잘 오르는데, 나뭇잎과 가지에 가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몸집이 작은 악어일수록 쉽게 나무에 오르는데, 이는 새끼 악어가 몸이 가볍고 발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가 봉 등 중앙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긴코악어는 물 위 0.25~3m 위 나무에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4m 길이의 한 악어는 수직으로 5m 높이의 나무줄기를 기어오른 뒤 다시 5m 길이로 뻗은 가지 끝에 올라있는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연 구진은 악어가 나무에 오르는 주요한 이유가 위협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이런 추정은 물속이나 물 밖에 있을 때보다 나무에 있던 악어가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데서 나왔다. 육지에서 물로 달아나는 것보다 나무에서 바로 밑 물로 뛰어내리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위협을 훨씬 미리 알아챌 수 있다.
 

연구진은 "조사 보트가 접근하면 눈에 띄기도 전에 악어가 나무에서 물로 풍덩 뛰어내리곤 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무에 앉아있는 악어의 모습이 과학자들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 봉의 악어는 50m 밖에 악어가 나타나도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중남미에 서식하는 아메리카 악어도 조사원이 10m 거리에 접근했는데도 나무에서 물로 뛰어 내렸다. 악어가 나무에 오르는 행동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았는데 흥미롭게도 가봉의 악어 등은 밤에는 이런 조심성을 보이지 않아 상대가 바로 곁에 와도 도망치지 않았다. 
 

연구진은 악어의 나무타기가 주변 경계 말고도 해바라기를 통한 체온조절과 먹이 확인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가봉의 악어는 낮에는 해를 잘 쪼이기 위해 나뭇가지로 덜 가려진 곳에 올랐고 주변 환경도 육상에서 해바라기 할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cr3.jpg» 나무 높이 올라간 가봉의 악어. 과거에는 주로 나무에 살았던 악어가 있었을 수도 있다. 사진=블라디미르 디네츠, <파충류학 노트>

 

사실 나무의 줄기와 가지의 폭이 넓다면 나무이든 육지의 흙더미이든 다를 것은 없다. 그러나 연구진은 악어가 몸의 별다른 형태변화 없이 나무를 탈 수 있다는 사실은 악어의 진화를 설명할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화 석기록으로 현생 악어와 특별히 다를 게 없는 과거의 악어도 요즘 악어처럼 주로 물에서 살았다고 가정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악어는 물에서만 산다고 생각해 왔지만 멸종한 악어의 조상 가운데 육상에 적응한 일부 종류는 상당 부분 나무 위 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고 논문을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Vladimir Dinets et. al.,Climbing behaviour in extant crocodilians, Herpetology Notes, volume 7: 3-7 (2013) (published online on 25 January 2014)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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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울시 '공무원 간첩' 검찰증거는 위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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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서. 검찰측 증거문서들이 위조됐고, 변호인측 증거문서는 합법적인 정식서류라는 내용이다. 또 위조공문에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 중국대사관 영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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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이 된 탈북 화교가 북한의 간첩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서 위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한국 수사·정보당국은 망신을 당하게 됐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와 삼합(싼허) 변방검사창의 '유가강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센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강은 유우성씨의 중국 이름이다. 

반면 "유가강의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된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창에서 발급된 '정황설명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 두 문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라고 중국대사관은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이어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오니,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주실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 '위조 덮기 위한 위조'... '국정원 위조설'도 나와 

이번에 위조됐다고 판명난 검찰 측 문서는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이어진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들로, 그 중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부터 14일간 북한에 머물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다. 다른 2개의 위조문서는 검찰 제출 증거가 중국 당국이 발급한 문서가 맞고,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서는 당국의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1심 뒤 석방된 유씨는 중국에서 자신의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를 발급받았고, 검찰 측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가 위조됐다는 걸 확인했다. 유씨는 자신의 출입경 기록에 오류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는 중국 당국의 정황설명서까지 받아서 제출했다(관련기사 : 공무원 간첩'으로 몰렸던 유우성씨 "증거 조작자 고소"). 

검찰은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것 뿐 아니라, 유씨가 제출한 문서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하려고 2개의 문서를 더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1심 결과를 뒤집으려고 증거를 위조하고, 또 그 증거가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또다시 증거를 위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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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됐다고 확인한 검찰제출 증거문서. 내용은 유우성씨가 제출한 '상황설명'이 합법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검찰측 출입경기록 내용이 맞다고 싼허변방출입국관리소가 확인한 것이다. 증거 위조가 밝혀지는 걸 막기 위해 또다시 위조 문서를 만들어낸 것.
ⓒ 작자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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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검찰이 위조한 문서들을 갖고 중국 당국에 이 문서들이 위조됐다는 걸 확인, 지난 1월 성명불상의 증거 조작자를 고소한 바 있다. 이번에 중국대사관이 검찰 증거가 모두 위조됐다고 공식 확인해 주면서 검찰은 유씨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당초 국가정보원이 수사한 사건이라 문서 위조의 주체가 국정원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양성봉 변호사는 "국정원은 유씨를 조사하면서 위조되지 않은 출입경 기록을 들이대며 북한에 머물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의 무죄 판결을 만회하기 위해 검찰이 위조문서 제출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 혹은 검찰의 증거조작은 이뿐만 아니다. 1심에서 검찰은 유씨가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면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찍은 이 사진에는 GPS 정보가 남아 있었고 중국 옌볜에서 찍은 것으로 판명나기도 했다(관련기사 : 국정원은 왜 연변 사진을 북한 사진으로 둔갑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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