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6.11.13 07:27
전남광주 화순군 백아면 구수마을의 이장 박흥환씨가 동복호를 바라보며 수몰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할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곳 동복댐 하류에 2030년까지 새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송윤경 기자
바위 절벽과 푸른 산등성이 위로 구름이 낮게 드리운 가을날이었다. 지난달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백아면 구수마을에서 가장 젊은 주민인 박흥환 이장(62)이 ‘창랑적벽’이라 불리는 절벽의 검붉은 가로선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선에서 15m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는 눈금을 읽듯 앞으로 물이 차오를 높이를 가늠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할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곳 동복댐 하류에 2030년까지 새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화순 백아면·이서면과 담양 가사문학면 일대 280여 가구의 터전이 수몰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다수가 농민인 이곳 주민들에게 수몰은 이주를 넘어선 문제다. 박 이장은 자신의 상황을 “갑작스러운 해고”에 빗댔다. 소 80여 마리를 키우는 그는 “주민들이 축사가 옮겨오는 것을 싫어하고 규제도 강화된 터라 새로 허가가 나올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집도 물에 잠기느냐”고 묻는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보면 더 답답하다. “거동도 힘든 분들이에요. 이주해서 새 삶을 시작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와 함께 마을로 돌아오는 길, 허리가 굽은 노인들이 밭을 고르고 있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전격전을 치르고 있다. 성패를 가를 요소로는 용수와 전력 등의 인프라가 얼마나 빨리 조성되느냐가 꼽힌다. 그러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삶터를 통째로 내놓거나, 머리 위로 고압 송전선을 이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일이다. 화순의 풍경은 그 동의에 누군가의 남은 생이 걸려 있음을 말하고 있었다.
■초고령화된 수몰 지역
동복댐 인근 주민들에게 수몰은 처음이 아니다. 오병식 이서면 이장단장(72)이 어린시절 다니던 아랫마을의 학교도 수몰됐다. “저기가 원래는 다 마을이었다”며 동복호를 가리키던 그는 “어린 시절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제기차기를 하던 모습이 아직도 꿈에 나온다”고 했다. 1971년 처음 댐이 완공된 이후 1985년까지 이어진 확장 과정에서 15개 마을 796세대, 6000여 명이 고향을 떠났다. 당시 고향을 잃고 인근에 정착한 주민 중 일부는 또다시 이주해야 할 처지다.
마지막 이주 이후 40년이 흘렀다. 마을 대표들은 초고령화된 이곳의 사정을 고려한 대책을 요구한다. 농토가 물에 잠기면 생계 수단인 공익수당과 직불금 등이 끊기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생계형 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단장은 “고령 어르신들이 한 번에 목돈을 받아봤자 외지의 자녀들에게 다 넘어가고 정작 본인은 오갈 데가 없어진다”며 “죽을 때까지 다달이 생활비가 나오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화순군 이서면의 오병식 이장단장이 동복댐을 바라보며 이 지역의 수몰 역사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송윤경 기자
주민들은 호남 반도체 산단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오 단장은 “우리나라도 잘 살아보려면 꼭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여기 주민들에게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박 이장 역시 “후세대를 위해 반대하지는 않겠다. 다만 먹고살 대책은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 2개월간 주민대표들과 소통해왔지만, 핵심 요구인 생계형 연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댐건설관리법에 따른) 댐 주변 정비사업비 등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수급케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연금형 보상이 현행 법률에 없다 보니 간접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셈이다. 이 방안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달라는 주민들의 뜻에 맞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역시 11일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연금 형식의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태양광을 통한 간접 지원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 이장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다 나오지 않아 받아들 수 있을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이 내세운 ‘성공 모델’ 고창
화순 주민들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 뒤 당혹감 속에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북 고창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주민 수용성 확보의 성공 모델로 내세우는 곳이다. 고창의 방식은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건설의 답이 될 수 있을까.
지난달 21일 화순에서 북서쪽으로 60여㎞ 떨어진 고창군 성송면의 한 식당. 표주원 고창군농민회 사무국장(57)이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마을 주민 A씨에게 말을 건넸다.
“형님, (변전소 들어오는 대가로) 1인당 50만원씩 준다는 거 언제 준다고 했어요?”
“아니, 준다고만 했지 아직 뭐 얘기가 없는데?”
한전은 지난 9월 345㎸급 신고창변전소 부지로 성송면이 확정되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에 나선 사례”라고 밝혔다. 34개 마을이 만장일치로 유치를 신청했고, 전체 세대의 80%, 실거주 주민의 95% 이상이 동의했다는 것이다. 한전과 변전소 유치위원회는 “설명회를 22차례 열고 반대 주민들의 의견부터 들으며 충분히 논의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압도적인 동의율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 따르면 마을에선 ‘34개 마을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특별지원금 100억원’, ‘변전소 인근 세 마을에 20억원’, ‘면민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등의 이야기부터 흘러나왔다.
표 사무국장은 “문서화된 근거도 없는 보상금 이야기가 돌면서 반대를 입에 올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주민 이모씨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사업 영향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 설명회에서 1인당 얼마씩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쏠려가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유치위원회는 보상 내용을 충분히 알렸다는 입장이다. 김영식 성송면 변전소 유치위원장(62)은 “설명회에서 어떤 보상이 이뤄지는지 여러 차례 설명하고 의견을 확인했다”며 “면민들이 대부분 찬성하는 상황에서 굳이 보상안을 문서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에 따르면 주민 지원 협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한전은 “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등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대표와 협의 중이며, 향후 협의 결과를 토대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치 과정에서부터 주민들 사이에 구체적인 특별지원금 액수가 돌았지만, 지원 규모와 지급 방식은 여전히 협의 중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보상뿐 아니라 변전소 건설의 영향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남긴다.
표주원 고창군농민회 사무국장(오른쪽)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왼쪽)가 지난달 21일 전북 고창군 성송면 신고창변전소 부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우성 기자
■점의 수용성, 선의 수용성
무엇보다 이런 방식은 이웃 마을로 넘어가는 순간 곧바로 한계를 드러낸다. ‘점’(변전소)에서 확보한 주민 동의가 송전선로·송전탑이라는 ‘선’ 전체의 동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변전소는 한곳에 들어서지만, 그곳에서 뻗어 나가는 송전선로와 송전탑은 여러 지역을 지나야 한다. 지역마다 송전망 건설에 따른 부담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한곳에서 해결된 듯했던 주민 수용성 문제가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 곳이 정읍이다. 정읍시 농소동에 건설 중인 345㎸ 신정읍변전소는 2015년 무렵 처음 계획이 세워지고 입지가 선정될 당시만 해도 비교적 조용히 넘어갔다. 그러나 이곳에서 수도권 방향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경과지에 포함된 완주·충남 금산 등에서는 주민들이 그간의 입지선정 절차에 불복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적격성과 사전 설명회 부실 등을 문제 삼아 소송까지 제기했다.
고창과 정읍의 사례는 주민 동의율이나 절차 이행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대안을 놓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는지, 즉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성이 얼마나 보장됐는가 하는 문제다.
지난달 21일 전북 정읍시 농소동 345kV(킬로볼트) 신정읍변전소 공사현장. 손우성 기자
■사람을 위한 속도전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한 말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2일 인허가 일괄 처리와 초광역특구법 제정 등을 통해 반도체 팹 가동 시점을 2년 이상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허가와 공사 일정만 재촉한다고 인프라 속도전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의향조차 묻지 않았다.” 언론 보도로 수몰 소식을 처음 접한 화순의 박흥환 이장은 이렇게 말했다. 고창의 표주원 사무국장은 “우리가 쓸 전기도 아닌데 왜 기피시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을 감수해야 할 주민들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대우하고 있는가.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AI 혁명의 결정적 기회’를 잡기 위한 진짜 속도전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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