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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11.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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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0일 석방 가능성에 전용기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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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11일 전남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는 명태균 관련 오세훈·윤석열 무죄, 김건희·임성근 감형 등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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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때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내란범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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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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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그 경우 모든 이후의 전개와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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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청년최고위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20일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온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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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최고위원은 “내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끝나도록 결론조차 내리지 못한 대법원의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내란 피고인의 구치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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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사법 독립을 말하면서 또 정치권 탓을 하시겠느냐”고 따져 물으며 “국민이 분노하고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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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mirani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