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 이주민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셜코리아는 다문화 이주민 이슈와 관련해 세 개의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학자로서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에 대한 각종 정책 기준과 제도적인 현실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주노동자의 기여에 대해서 경제학자로서 각종 연구결과를 분석해서 실태를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서선영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이주민 인권에 대한 협소한 이해와 신인종주의의 다양한 양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다양한 분야 학자들의 칼럼을 통해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사회적 논의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주 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전부 본국에 송금하니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발언했고, 다문화 가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대' 정책과 내국인 '역차별'을 거론하며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이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르자,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산업현장과 지역사회를 함께 일궈 가는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노동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의식한 유화적 메시지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쏟아진 대통령의 발언들은 그 자체로 파급력을 갖는다.
국정 책임자의 말은 이주민을 향한 부정적 편견과 차별 담론에 공적인 힘을 실었고, 반이민, 반다문화와 같은 '신인종주의'의 다양한 양상이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이번 발언을 두고 이주민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후보 시절에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나주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인 사건을 두고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따지고 다문화가족 지원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인가? 그렇지 않다. '인권'을 폭력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일로 좁게 이해하고 '국민 우선주의'의 입장에서 이주민을 본다면, 둘은 한 사회 안에서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민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그가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은 부당한 폭력과 차별, 신체적 피해 등을 입었을 때만 인정받는 권리가 아니다. 눈에 띄는 피해에만 반응하는 '협소한 인권'의 이해는, 인간이기에 갖는 당연한 권리인 '보편적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
안전하게 일하고, 아플 때 치료받고,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받을 권리는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의 송금이나 경제적 기여는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이주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차별을 바로잡는 조치가 '특혜'로 불리는 이유
인권침해와 차별은 개인의 사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불평등은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불리함에서 비롯된다.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는 바로 이 불리함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다.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선 입소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는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의 제약, 관계망의 부재 속에서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는 이주여성에게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넓혀주는 최소한의 장치일 수 있다.
물론 지원 기준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수 있다. 그러려면 제도가 어떤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는지, 실제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지운 채 몇몇 사례만으로 '우대'나 '역차별'이라 부르면, 정작 제도가 바로잡으려 했던 불평등은 논의에서 사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10월 28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발언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의 다문화 관련 게시글 변화 분석 결과. 경향신문 2026년 11월 9일 보도 <대통령이 키운 ‘다문화 특혜’ 프레임…"역차별" 언급량 7배 뛰었다>에 나온 통계를 ChatGPT 활용 재구성.경향신문
'국민이 먼저'라는 말 뒤에 가려지는 배제
경향신문이 소셜 빅데이터 플랫폼 '썸트렌드'를 활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다문화가족 관련 글에서 '역차별' 언급은 약 7배, '특혜'는 26배, 이주노동자를 낮춰 부르는 '외노자'는 9배 늘었다고 한다.
2018년 예멘 난민 입국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드러났듯, 오늘날 인종주의는 피부색이나 혈통 등 생물학적 특징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이주민의 문화가 '우리와 맞지 않는다'거나 '국민이 먼저'라는 이유로 반(反)다문화, 반(反)이민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이를 '신인종주의'라 부른다. 온라인에서 반복되는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은 일터와 학교, 이웃 관계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고 이주민의 일상적인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가?
이번 논쟁을 대통령의 발언 취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 말이 어떤 편견을 강화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떠받치는 제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야 한다.
이주민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건강과 노동, 사회보장의 권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바꾸고, 그 과정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뜻이다. 정치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국민인가'보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가'이다. 이주민 차별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법, 제도, 정책, 그리고 사회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주민을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나 인력난을 메우는 노동력으로만 보면, 정작 당사자가 자신의 삶과 권리에 대해 말할 자리는 좁아진다. 인간의 존엄성을 사회의 가치로 가져가는 인권 정치로의 전환이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막고, '역차별'이라는 말에 가려졌던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서선영 /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서선영 /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본인
필자소개: 서선영은 이주학(migration studies) 전공자로, 현재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 계급, 정체성, 도시 공간에 관심을 두고, 네팔에서 한국으로의 노동이주를 오랫동안 연구했으며, 최근에는 예멘 난민 문제를 다뤘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이주노동연구모임 마르코'에서 동료 연구자·활동가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 게재됐습니다. <소셜 코리아> 연재 글과 다양한 소식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구독신청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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