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미국의 부당한 파병요구 단호히 거부하라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그 어떤 국익과 동맹의 명분도 생명의 가치보다 앞설 수는 없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중동 정세의 안정을 바라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한미 동맹의 외교적 신뢰와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라는 현실적인 국익 사이에서 깊은 좌우 우명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적 군사 행동으로 촉발된 이 분쟁은 명분 없는 침략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란 정부 역시 한국군의 파병을 직접적인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며 엄중히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가 명시한 침략적 전쟁의 부인과 국제 평화 유지의 정신을 들어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을 죽음의 바다로 내몰고 대한민국 전체를 전쟁의 당사자국으로 만들 수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이다.

이에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불살생 가르침에 따라 준엄하게 선언한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라고 하는 강대국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이기적인 전쟁의 도구로 희생시킬 수는 없다.

국익이라는 이름의 포장지가 생명의 무게보다 무거울 수는 없으며, 타국의 피 위에 세워지는 평화란 존재할 수 없다.

정부는 동맹의 쇠사슬에 묶여 침략전쟁의 죄를 함께 짊어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당국은 당장 좌고우면을 멈추고 주권 국가로서 미국의 부당한 파병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라.

군사적 파병이 아닌 외교적 대화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중동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품격이자 진정한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대자대비의 실현이다. 정부는 단호하게 평화의 길을 택하라.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건 결코 국익이 될 수 없다

진보당은 명분도 없고 잘못된 침략 전쟁에 파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당적으로 긴급 행동을 시작했다.

모든 당력을 모아서 반드시 이 잘못된 침략 전쟁을 파병하는 것을 앞장서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트럼프가 벌이는 이 잔혹한 침략 전쟁에 어떤 명분이 있으며, 이 전쟁에 한국이 참여해야 할 그 어떤 이유가 있나?

국익을 계산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국익에 도움이 되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인가?

미군의 폭격으로 한 초등학교의 운동장이 180명 어린 생명들의 무덤이 되었다. 그 죽음을 두고도 어떤 이익을 계산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국가가 되는 것은 국익이 될 수 없다.

트럼프는 하나를 주면 둘을 내놓으라 하고, 둘을 주면 셋을, 셋을 주면 10개, 20개를 내놓으라는 사람이다.

그런 트럼프에게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 생명까지 바쳐야 될 그 어떤 이유가 있나?

이재명 대통령께 말한다. 국민을 믿어야 한다. 내란에서 이 나라를 구해준 국민을 믿어야 한다. 계엄군의 총뿌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 나섰던 국민들을 믿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 어쩔 수 없다고 아첨하는 굴욕적인 관료들, 파병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은 트럼프한테 고개 숙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굴종의 길로 가게한 그 배신자들이었다.

위대한 국민을 믿고 당당히 가길 바란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위대한 주권자인 우리가 파병을  반드시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지켜내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자.

국민주권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시민단체 대표이기 이전에 11월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을 둔 한 부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왜 우리 청년들이 트럼프가 일으킨 침략 전쟁의 뒷처리를 감당해야 하나?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안전을 희생해도 된다는 말인가?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생명이 충돌한다면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군입대를 앞둔 청년을 둔 부모에게 국가 이익을 위해 파병을 검토한다는 말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에 내 아들이 갈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다.

트럼프가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켰다. 호르무즈 파병은 국내 법으로나 국제법으로나 정당화할 수 없는 전쟁일 뿐이다. 그 전쟁의 비용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다 못해 이제는 그 전쟁에 군사적 부담까지 대한민국이 나눠야 하나?

이란은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개입을 한다면 보복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군 장병과 국민, 우리 선박과 기업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커지는 것 아니겠나?

우리 청년들의 생명은 경제적 이익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로서 단호하게 말한다. 국민주권 정부라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은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 진정한 국가의 책임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청년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하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침략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겠다고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국익은 없다고...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이든 파병을 결정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단호하게 밝힌다.

침락자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다

내일 모레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저는 내일 모레 예순 훈련을 받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언제든 사지로 내몰릴 수 있는 처지이다.

빛의 혁명을 거쳐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내란 수괴 윤석열도 감히 하지 못한 해외 파병을 추진한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그때 우리가 꿈꿨던 '다시 만날 세계'는 전쟁걱정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 아니었나? 그 염원을 떠안고 탄생한 정부가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불구덩이로 내던질 수가 있나?

호르무즈 파병은 단순히 이란과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란에서의 확전은 중동을 넘어 세계의 화약고인 이곳 동북아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힘없고 죄없는 청년들이 그 값을 가장 혹독하게 치를 것이다.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우리가 앞으로 수십년을 살아갈 이 나라가 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침략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결국은 주권자 국민이 이긴다. 내란에 맞섰던 우리가 평화로운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

힘으로 굴복시켜 얻는 거짓 평화에 동원되기를 거부한다.

협상 중이던 이란을 향해 먼저 미사일을 퍼부은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었다. 아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한 나라의 주권을 짓밟고 시작한 명백한 침략 전쟁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바로 그 침략 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낼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의 엄중한 약속을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정당하지 않은 침략전쟁에 부역하는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침략의 아픔을 겪어본 나라이다. 우리의 땅과 삶이 짓밟혔던 그 역사를 기억한다면 지금 마땅히 침략을 당한 이들의 편에 서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 우리가 강대국이 압박한다고 고개를 숙인다면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평화를 말할 수 있겠나?

미국이 말하는 평화는 힘센 자가 강요하는 침묵일 뿐이고, 호르무즈는 손에 쥐고 통제해야 할 길목일 뿐이다.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굴복시켜 얻는 거짓 평화에 동원되기를 거부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당장 호르무즈 파병을 비롯해 모든 군사적 기여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미국의 부당한 파병 압박을 단호하게 거부하라.

국회는 파병에 대한 헌법상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정식 절차를 우회하는 어떤 군사적 개입에도 반대하라.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한 불법적인 침략과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비전투요원 꼼수쓸 생각말라...전쟁에 협력하는 것 자체가 전투 참여

왜 대한민국은 파병을 해서는 안 되는가? 명분 없는 전쟁이어서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어떤 전쟁도 명분있는 전쟁은 없다. 전쟁은 모든 세계 시민을 굶주림과 빈곤으로, 절망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시달리게 만들고 또 다른 전쟁을 만들면서 세계를 전쟁터로 만든다. 우리는 전쟁 자체를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들어야 한다. 이 전쟁은 세계 시민이 모두 인정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침략 전쟁이다.

이재명 대통령 침략전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총뿌리를 돌리는 국가의 이익을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 국민 누구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세계 시민의 불행을, 세계 시민의 죽음과 이란 국민의 죽음을 원치 않는다.

우리에게 진정한 국익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국익은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니고 미국의 위기를 말하는 것 아닌가?

다음으로 기후위기와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세계를 뒤엎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민하던 세계의 질서는 힘의 논리에 의해 퇴행하고 있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전쟁은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다. 이 야만의 역사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비전투요원, 기술요원 등의 핑계를 대면서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길 바란다.

전투지역에 비전투요원은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전쟁에 협력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