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9월 9일(수) 오후 1시 30분에 ‘반민특위기념사업회’,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 공동주최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앞에서 <반민특위 강제 해체 사건의 진실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후 “1949년 6월 반민특위 습격과 뒤이은 강제 해체의 핵심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진실규명 신청서를 진화위에 제출했다.

같은 날 기자회견 전 오후 1시에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정륙(91) 외 7명이 함께 진화위 송상교 위원장과 면담을 했다.

▲ 2026.9.9.(수) 반민특위 강제 해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기자회견 ©직접민주주의뉴스 기자 구광숙

기자회견문에서 “1949년 6월, 반민특위 습격, 국회 프락치 사건, 백범 김구 암살, 소위 ‘6월 공세’는 서로 무관한 우연적 사건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이 ‘민족’에서 ‘반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권력 지형 재편을 위해 기획된 일련의 폭거, 최초의 친위쿠데타 사건”이라고 밝혔다.

반민특위 강제 해체 사건은 꼭 진실 규명돼야

장영달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는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이 거리를 헤매면서 대한민국을 농락할 뻔했던 12.3 윤석열 정권의 내란은 이승만의 반민특위 해체로부터 지금까지 연결돼 있는 일이다. 오늘날 이승만 국부론을 외치면서 이승만을 복원하자는, 그리고 이승만과 똑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키자는 반역사적인 세력들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민특위 해체 역사를 반드시 파헤치고, 반민특위 해체 세력들을 반드시 규명해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80년이 아니라 800년이 지나더라도 반민특위 습격과 강제 해체를 한 이승만 정권의 반민족적 죄악들을 뿌리부터 뽑아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갑수 추모연대 부의장은 “반민특위 해체 사건은 국회의 정치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친일파 청산 운동을 약화시키는 한편, 국가보안법 중심의 통치 체제가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면서 “국회 프락치 사건의 당사자인 고 김옥주, 고 김병희 의원에 대해 2025년 4월 15일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됐다. 반민특위 해체 사건도 국회 프락치 사건처럼 3기 진화위에서 꼭 진실 규명돼야 한다. 그래야 해방 이후 지금까지 눌려 있던 제대로 된 국가 정신인 민족 정의가 되살아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민특위 해체의 진실 규명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정해랑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는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데, 반대로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고 도와야만 한다. 과거를 돕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 사연들을 명명백백한 진실로 복원해 내서 그분들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만천하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 규명은 공화국의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토대

기자회견문에서 “진실 규명은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단죄하기 위한 정치 보복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원적 상처를 치유하고 미완의 정의를 완수하기 위한 책무의 수행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에서 발생한 원초적 헌정 파괴의 진상을 확인함으로써 공화국의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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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반민특위 강제 해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2025년 4월 1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회 프락치 사건의 국가 불법 고문과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것은 1949년 잔혹극의 어두운 단면을 복원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헌정사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국회 프락치 사건 규명이라는 성과는 당대 잔혹극의 핵심이자 공화국 헌정 질서 파괴의 정점이었던 ‘반민특위 습격과 강제 해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949년 6월, 대한민국을 뒤흔든 반민특위 습격, 국회 프락치 사건, 백범 김구 암살, 소위 ‘6월 공세’는 서로 무관한 우연적 사건들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이 ‘민족’에서 ‘반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권력 지형 재편을 위해 기획된 일련의 폭거였다. 특히 반민특위 습격은 대한민국의 규율 권력이 헌법 기구의 정당한 활동을 물리적 폭력으로 파괴한 최초의 친위쿠데타적 사건으로, 우리 헌정사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그동안 반민특위 해체는 주로 ‘친일 청산의 좌절’이라는 결과론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본질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초법적 폭력 앞에 무력화됨으로써 한국 정치사가 대화와 타협 대신 ‘배제와 숙청’이라는 권위주의적 경로에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단편적 접근을 넘어, 국가권력이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에서 어떠한 통치 기술로 법치를 무력화하고 예외상태를 도출하려 했는지 구조적 시원을 총체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성찰의 최전선은 공권력에 의한 헌법 기구 파괴의 상징인 반민특위 습격 사건의 전모를 완벽히 드러내는 일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1949년 6월 반민특위 습격과 뒤이은 강제 해체의 진실 규명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요청한다. 사건의 개괄적 윤곽은 밝혀졌으나, 핵심 사실관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누가 습격을 기획했는지, 이승만 대통령의 관여와 지시 수준은 어떠했는지, 강탈당한 수사 기록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반민특위 해체, 국회프락치사건, 김구 암살로 이어지는 ’6월 공세‘ 사건의 연관성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리고 당시 미국 정부와 군사·정보기관은 이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한 밝혀야 한다.

흩어진 증언과 강탈당한 자료를 찾아 진실을 복원하는 작업은 공식 조사 권한을 갖춘 진실화해위원회만이 가능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반민특위 해체를 국회 프락치 사건, 백범 김구 암살 등과 연동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개별적·분절적 접근으로는 국가권력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파괴하려 했던 전체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진실 규명은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단죄하기 위한 정치 보복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원적 상처를 치유하고 미완의 정의를 완수하기 위한 책무의 수행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에서 발생한 원초적 헌정 파괴의 진상을 확인함으로써 공화국의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은 과거 권력이 행사한 초법적 폭력을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부인함으로써, 어떠한 권력도 헌법 기구를 무력화하는 권위주의적 문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시대적 서약의 토대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 한 번의 헌법 제정이나 제도 구축으로 영구히 완성되는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오류를 성찰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반복적으로 교정하며 헌정질서의 가치와 원칙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지난 12·3 내란 시도를 현장에서 저지하며 민주주의를 사수한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77년 동안 미완으로 방치되어 온 그 최초의 정의를 복원하고 완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민특위 강제해체 진실규명으로 역사정의 복원하자!

⭘정부는 강탈한 반민특위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반민특위 강제 해체에 대하여 대통령과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하라!]

2026년 9월 9일

반민특위기념사업회,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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