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철 담대한 혁신사회 플랜
2018년과 2026년, 촛불혁명 문재인정부와 빛의혁명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선거때 청년의 표심이 정반대다.
2030 MZ 세대. 대통령기록관
표심의 급변, 배신감에 대한 응징과 처절한 저항의 발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2030세대는 민주진보 진영에 70% 이상의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며 변화를 열망했다.그런데 불과 수년 뒤인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세력에게 다시 70% 이상의 지지를 보내는 극단적인 표심의 선회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기성 정치권과 주류 언론은 ‘청년 세대의 우경화 및 극우화’라는 손쉬운 이념적 잣대를 들이댄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그 본질은 이념의 우경화가 아닌 깊은 배신감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저항의 발로이다.
2030세대 청년들은 촛불혁명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 거대한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사태’ 등으로 대변되는 기성 정치권의 내로남불과 불공정을 목격하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2030세대 청년들의 이런 정치적 행동이 더불어민주당 등 소위 민주진보세력들에겐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들 민주진보세력들은 엄혹한 군사독재정권시대에 피흘리며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는 자부심이 굉장하다. 그런데 어떻게 일제시대 친일파들과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들이며 내란까지 일으킨 극우반동세력에게 표를 몰아주어 민주주의역사 전진을 가로막느냐는 항변을 하고 있다.
2026년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나무위키
그런데 청년들의 표심 이동은 보수 이념에 대한 동조라기보다,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한 세력에 대한 매서운 응징이자 복수극에 가깝다.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2024년 11월 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율(리얼미터 기준)은 20대 15.6%, 30대 27.1%였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30대 모두 36.8%다. 2030은 진보 대통령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주목할 건 2024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2030이라는것이다. 이렇게 보면 청년들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무조건 싫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취업과 주거불안 속에서 먹고 사는 데 정신이 없어 보수·진보 따질 여유조차 없다. 진영도, 조직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청년세대들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 포기, 출산 파업밖에 없다. 그 결과가 세계최고의 저출산국가(합계 출산율 0.72)를 만들었다. 대책없는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복수극을 시작하더니 급기야 내란청산 선거라는 6.3지방선거에서 내란세력인 국민의힘 당에게 70% 이상의 표를 몰아주는 응징으로 경고장을 내 놓았다.
해묵은 이념 잣대나 기득권의 용렬한 눈으로 언뜻 보면, ‘2030이 우경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대형 교회를 비롯한 극우 세력의 가짜뉴스를 동원한 선동과 지원이 청년들의 취약한 틈새를 파고든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현상의 표면일 뿐 근본 원인은 아니다.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전한길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의 청년부대가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려고 무진 노력을 했다. 그러나 2030세대 대부분은 이들과 분명한 선을 긋는 행동을 보였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30 MZ 세대. 통계청
기성세대의 억울함과 의도치 않은 ‘구조적 모순의 덫’
이러한 청년들의 분노 앞에서 4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기성세대 또한 억울함을 호소한다. ‘IMF 외환위기’를 맨몸으로 버텨내고 밤낮없이 일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과 K-민주주의를 일궈낸 주역들이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내 노후를 포기해가며 자식들을 치열하게 대학에 보냈는데, 이제 와서 ‘꿀을 빤 기득권 꼰대’이자 청년을 착취하는 주범으로 내몰리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성세대의 주장 역시 전적으로 사실이다. 그들은 절대로 악의를 가지고 청년 세대를 착취하지 않았으며,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 왔을 뿐이다. 문제는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구조적 모순의 덫’이다. 기성세대가 성실하게 쌓아 올린 공고한 사회·경제 체제가 오늘날 2030 세대에게는 탈출할 수 없는 강고한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그 첫 번째 구조적 모순의 덫은 자산의 왜곡이다. 대한민국 고령층 자산의 70~80%는 부동산에 전적으로 묶여 있다. 이 은퇴 자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집값을 유지·부양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청년층에게 과도한 주거비(고액 월세와 대출 이자) 부담을 전가한다. 즉, 기성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하기 위해 청년 세대의 미래 자산이 매달 ‘선취공제’당하는 구조인 것이다.
두 번째는 능력주의의 배신이다. 기성세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한다”고 가르치며, 가두리 양식장같은 입시경쟁교육에 내몰았다. 2030은 그 규율을 충실히 믿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의 화려한 스펙을 쌓았다. 그러나 사회에 나왔을 때, 양질의 일자리는 이미 기성세대의 기득권과 견고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 갇혀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성벽이 되어 있었다. 규칙대로 완벽하게 플레이했음에도 약속된 보상 체계가 통째로 사라진 데서 오는 울분은 청년들을 절벽 끝으로 내몰았다.
청년 세대의 내재적 관점과 희망없는 실존적 불안
청년들의 삶을 내재적 관점(Emic perspective)에서 들여다보면 갈등의 핵심은 명확하다. 바로 극심한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 그리고 자산 폭등으로 초래된 끝 모를 자산 격차이다. 이 세 가지 절벽 위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실존적 공포는 한국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불공정’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들의 눈에는 거대 정규직 노조도, 자신보다 조금 더 일찍 사회에 진출하여 기득권에 편입된 선배도 모두 약자가 아닌 유사기득권 카르텔일 뿐이다. 거창한 명분으로 정의를 독점하려는 극좌도, 갈등을 선동하는 극우도 결국은 기득권 유지라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통속에 불과하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030의 지지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던 점과,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도 여전히 청년층의 지지율이 가장 냉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를 방증한다. 청년들은 이념을 떠나 "보수든 진보든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 정권은 무조건 싫다"는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극우 세력이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려 청년 부대를 동원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2030은 이들과 선을 긋는다. 청년들의 표심 이반은 우경화가 아니라,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권력과 시스템에 대한 ‘거대한 거부와 저항의 흐름'으로 읽어야 마땅하다. 이 본질적인 실존적 불안과 주거·일자리 문제를 급진적이고 속도감 있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주진보 진영은 물론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는 암울하다. 만약 이재명 정부의 민생 개혁 프로그램이 청년의 지갑과 삶을 채우는 데 실패한다면, 차기 정권은 단순한 보수가 아닌, 나치즘을 방불케 하는 잔혹한 ‘한국형 히틀러’ 체제의 극우 정권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는 상상만으로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비극으로 다가온다.
집값 상승에 대한 청년층 의식. 대통령기록관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쉽지않다. 왜냐하면 단기 해법으로 어찌어찌 해결한다 하더라도 천지개벽이라 할 수준의 변화가 예상되는 AI로봇 기반시대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중후장대형 산업문명은 급속히 붕괴되고, 경량형 AI로봇 기반 초록문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일론 머스크나 샘 올트먼을 비롯한 세계적 빅테크 수장들과 석학들은 빠르면 2~3년, 늦어도 2030년 전후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AGI(범용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예측한다. 이렇게 되면 로봇에 AGI가 장착된 휴머노이드와 피지컬AI시대의 경제는 기계가 생산을 전담하고, 인간의 생존은 임금 노동이 아닌 기본소득이 보장해 주는 구조로 재편될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 한국사회를 불행에 빠트리고 대한민국의 웅비를 가로막고 있으며, 청년들을 7포세대로 내몰고 있는 주범은 무엇일까? 그것의 핵심원인은 갈수록 깊어져 가는 소득과 자산의 격차로 인한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와 인간관계·내집마련을 포기한 ‘5포 세대’로 나타나고, 최근엔 희망과 꿈마저 놓아야 하는 ‘7포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암호화폐와 주식에 대한 청년층의 태도. 대통령기록관
청년문제 해법은 국토전체를 실리콘밸리화하는 것과 연동되어야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은 기존 산업문명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문명시대에 쌓은 거대한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성채와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싸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도래하는 AI 로봇 기반 초록문명시대는 어차피 기존의 중후장대형 산업문명과 강남부동산 성채는 머지않아 무너져 내리며 소멸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꿰고 있는 듯하다.
2026년 7월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는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했다. 이어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동시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문제 해법은 위와 같은 거시적 대전환전략 및 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상상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융합된 시기별(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단기해법: 안정성 확보와 자산 형성의 마중물
첫 번째 단기 해법으로서, 안정성 확보와 자산 형성의 마중물 제공이다. 당장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즉각적이고 과감한 재정 투입과 자산 형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청년기본계좌(사회적 상속제) 도입: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026년 6월 15일자 한겨레신문 <세상읽기>칼럼에서, 청년기본계좌를 제안하고 있는데 설득력있는 제안이다.
이는 단순한 소모성 현금 복지가 아니라, 부모의 자산 규모에 의해 출발선이 결정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환 자본’의 사회적 상속이다. 19~24세 청년에게는 2년치, 25~29세 청년에게는 1년치의 전환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인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씩 적립·지급한다. 2026년 인구 기준 약 6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초기 소요 재정은 약 108조 원이다.
②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
청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선취 공제해가는 주거비 부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및 혁신 거점 지역에 초장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인 규모로 공급하여 실질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킨다.
단기 해법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요조건: 초기 10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의 과감한 결단이나 부동자산에 편중된 세제의 개혁 등 국가 재정 거버넌스의 전면적 재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충분조건: 청년기본계좌를 통해 지급된 자산이 단순 소비나 사행성 자산으로 흘러가지 않고, 청년들의 교육, 주거 자립, 창업 기획 등 실질적인 미래 역량 개발과 사회적 경제활동의 마중물로 강제·연동될 수 있는 ‘전환소득 사용처 매칭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기해법: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회의 사다리 복원
두 번째 중기해법으로서,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회의 사다리 복원이다.
단기 대책으로 확보된 경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마중물을 제공해야 한다.
① 청년창업 벤처밸리 조성:
전국 주요 거점과 중소도시 산자락 밑에 첨단 기술과 주거, 문화가 결합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이군돌기(異軍突起)의 형태로 대거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② 국민창업플랫폼(Open Business Platform) 구축:
3500개 읍면동 단위까지 구동되는 플랫폼을 통해 AI 도구와 데이터 인프라를 공공재로 제공한다. 청년들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플랫폼 안에서 수만 개의 ‘잡 프로젝트(Job Project)'를 기획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중기 해법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요조건: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기술 독점을 깨고, 청년 창업자들이 대기업의 하청 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공정 경쟁 유도 법제화'와 초기 모험 자본의 전폭적인 금융 인프라 지원이 필수적이다.
충분조건: 대학 교육 체계를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혁신대학 체제로 개편하여, 청년들이 고도화된 AI 기술(Edge AI, 오픈소스 LLM)과 적정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디지털 및 로컬 융합 인재 양성 생태계'가 현장과 긴밀히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중장기 해법: AI 로봇 기반 초록문명과 도농공생 사회 건설
세 번째 중장기 해법으로서, AI 로봇 기반 초록문명과 도농공생 사회의 건설이다.
단기와 중기 해법의 연속성 위에서 완성되는 중장기 해법은 단순한 청년 정책의 범주를 넘어선다. 인간의 노동이 종말을 고하고 기계가 생산을 전담하는 AGI(범용인공지능) 및 휴머노이드 시대에 대응하는 AI 기본사회 건설이자, 대도시 집중을 해체하는 도농공생 사회로의 대전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17일자 시민언론 민들레의 필자 칼럼 ’AI로봇 기반시대 진정한 선진국 건설을 위한 제언‘에서 자세히 다룬바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I 로봇 기반 초록문명 생명사회의 도래 (4단계 진화 전망)
미래 사회는 테크노 봉건주의를 획책하는 빅테크 알고리즘 권력과 공동체의 자치 권력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공진화하는 여정이 될 것이며, 이는 4단계로 전개될 것이다.
1단계 [플랫폼 알고리즘 권력의 초집중]: 모든 데이터와 AI, 로봇 클라우드 OS가 소수 빅테크에 종속되어 승자독식이 극대화되는 시기이다.
2단계 [충돌과 균열의 발생]: 개인데이터 주권 목소리가 커지며 "AI를 누가 소유하고 통제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질문이 부상하고 공공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대안이 싹튼다.
3단계 [자치 분권 권력의 기술적 무장]: 오픈소스 AI, 3D 프린팅 등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 협동 로봇(Cobots)의 보편화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네트워크가 빅테크 권력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다중 권력 구조'로 전환된다.
4단계[공존과 재설계]: 생태(Green), 기술(Tech), 분권(Decentralization)이 결합하여 지역 단위 마이크로 팩토리가 생산을 자립하는 ‘로봇 커먼즈(Robotic Commons)' 기반의 초록문명 생명사회(Eco-dream Society)가 완성된다.
2) AI 기본사회를 지탱하는 필요조건: 여섯 개의 기둥
AI 기본사회가 허구가 되지 않기 위해 아래의 6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① 퍼블릭 AI 인터넷(Hyper Web) 상용화: 데이터 독점을 해체하고 ‘나의 데이터가 곧 나의 AI'가 되는 'My Data, My AI' 권리를 기술적으로 실시간 담보하는 차세대 인터넷망을 선도한다.
② 디지털 배당 재정 체계 확립: 데이터세, AI세, 로봇세를 과감히 도입하여 기술이 창출한 초과이익을 국민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환류한다.
③ 에너지·데이터 자립 구조와 로봇 커먼즈: 전국 3만 개 이상의 리·통·반 단위 ‘햇빛소득마을'과 3500개 읍면동 단위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주민협동조합'을 통해 주민이 인프라를 직접 소유한다.
④ AI 접근권 보편화: 초고속 통신망과 Edge AI 단말, 공공 클라우드를 공공재로 제공하여 접근 비용을 ‘제로(0)'화한다.
⑤ 윤리 거버넌스 체계: 알고리즘의 차별을 감시하고 ‘AI 책임보험'을 통해 기술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분산한다.
⑥ 기후 및 생태 전환 연계: 저탄소·재생에너지 기반으로 AI 인프라 전 주기를 묶어 글로벌 환경 규제 리스크를 돌파한다.
3) 실질적 사회 변화를 위한 충분조건: 다섯 개의 지렛대
필요조건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추동할 5대 동력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창업 플랫폼을 통한 전 국민 창업국가화
② 호모 루덴스(유희하는 인간) 문화 인프라 구축: ‘4시간 노동, 4시간 잉여' 체제 속에서 여가를 창조 활동과 돌봄, 지역 축제로 연결하여 삶의 질을 혁신한다.
③ 15차 융복합 창의산업 기반 1만 개 마이크로 딥테크 마을 조성
④ 데이터-전력-토큰의 삼각 순환경제 구축: 데이터와 에너지를 NFT(대체 불가능 토큰)나 탄소배출권 등 디지털 자산으로 토큰화하여 ESS(전기 저장 시스템)와 연동한다.
⑤ 글로벌 연대 플랫폼 수립: ‘K-AI 공공성 표준'을 제정하고 세계 도시들과 연대하여 글로벌 빅테크 독점 세력에 대응하는 방파제를 구축한다.
15차 융복합 창의산업과 가미야마 산촌의 기적, 마을자치정부
4) 15차 융복합 창의산업과 가미야마 산촌의 기적
중장기 해법의 구체적 모델은 일본의 가미야마 산촌에서 발견된다. 인구 5000명의 고령화율 48%에 달하던 소멸 위기 산촌마을이 대도시와 해외를 잇는 글로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창조적 이주 모델로 탈바꿈했다. 웹디자이너, IT 벤처기업 위성사무소(16개 이상 이주), 예술가들이 빈집을 게스트하우스 삼아 이주하였고, 폐교는 디자인과 미디어를 가르치는 혁신대학으로 전환되었다.
대한민국은 이를 한 단계 넘어서야 한다. 1차(농업), 2차(제조), 3차(서비스)에 4차(지식 정보), 5차(문화 예술)를 더하여 융합하는 15차 융복합 창의산업을 농산어촌에 이식해야 한다. 도시 청년들이 농촌과 도시에 동시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4도 3촌 듀얼 라이프(Dual Life)'가 보편화되면, 농촌은 도시의 정원이 되고 도시는 농촌의 활력지대가 되는 도농공생 사회가 열린다.
5) 생산시민·생명지역·직접민주주의 기반의 마을자치정부
AI 로봇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와 15분 거리 생활권(4KM) 단위의 일터·삶터 통합 구조는 정치경제 체제의 로컬화를 강제한다. 또한 국가나 시장,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의 아이·노인 돌봄 문제는 오직 이웃사촌형 주민 공동체의 호혜적 망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햇빛소득을 마중물 삼아 에너지·돌봄·보건의료(마을주치의)·교육·문화가 자립하는 ‘마을모듬살이 통합마을'을 만들고, 이를 생산시민민주주의, 생명지역주의, 직접숙의민주주의라는 세 바퀴로 굴러가는 ‘마을자치정부(마을공화국)'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는 읍면동 단위 직접숙의민주주의 주민자치운동과 결합하여, 스위스형 모델을 뛰어넘는 위대한 ‘홍익인간 이화세계 마을연방민주공화국'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완성하는 길이다.
AI 기본사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
AI 로봇 시대에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대한 기술적 쓰나미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불안 없이 삶을 향유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① 국가 기본소득(데이터·AI·로봇세 기반), ② 지역 배당소득(햇빛발전 및 데이터센터 주민협동조합 기반), ③ 자신의 능력껏 일한 근로·사업 소득의 세 가지 ‘총합 소득'을 통해서이다.
최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진정성있는 장기 전략을 둘러싼 ‘초과세수 대 초과이익'의 지엽적인 논란을 넘어,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 기반의 스마트 경량 문명 시대라는 거대하게 떠오르는 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광역시도별 AI벤처밸리와 시군구/읍면동 별 AI딥테크 초록문명마을 조성으로, 기존의 중후장대형 산업문명에서 새로운 AI로봇기반 초록문명사회로의 이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시작한 햇빛소득마을이 리·통·반 단위로 10만 개까지 확장되고, 국민창업 플랫폼이 3500개 읍면동에서 고동친다고 생각해보라! 더 나아가 시민사회와 국가, 시장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개인데이터 주권을 상용화할 수 있는, 오토XML이나 하이퍼웹(HWW) 등과 같은 차세대 AI인터넷 기술이나 아키텍처들의 글로벌 표준을 쟁취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눈부실 것이다. 밤하늘의 별과 같은 1인 전문 AI 콘텐츠 유니콘 기업들이 골목과 마을마다 탄생함으로써, 빅테크의 멱살잡이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기술 자립 강국이 실현될 것이다.
기원전 고대의 조선은 상생 평화 정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과 이군일민(二君一民) 평화체제로 고대 동아시아세계를 이끌어왔던 위대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 상생평화의 DNA는 남과 북, 글로벌 한민족 디아스포라 그리고 글로벌 한류팬덤 3억명(케데헌 누적뷰 3억명 이상)의 정신문화적, 물질적 연대를 통해 네오 평화문명 제국으로 깨어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회 차지호 의원과 총리실의 공조를 통해 UN 산하 주요 6개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협력의향서 서명을 마치는 등 글로벌 AI 수도이자 허브 국가로의 발걸음을 뗐다.
임진철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마을공화국 상임의장
청년들이 절벽 끝에서 방황하며 극우화의 덫에 일시적으로 몸을 의탁했던 잔인한 시대의 막을 종식시켜야 한다. 확고한 개인데이터 주권과 AI 사회화의 단단한 성곽 위에서, 청년들은 마침내 실존적 불안을 떨치고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초록문명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호모 루덴스'의 주역으로 당당히 귀환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은 ‘세대간 네탓 논쟁’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앞서 서술한 초록문명 AI기본사회의 비전과 단기-중기-중장기 해법을 공유하며 노장청이 어깨동무할 때 시나브로 찾아질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해법을 실현해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전쟁과 폭력을 현저히 줄이고 인류의 행복지수를 드높이는 글로벌 AI 기본사회의 진정한 선도국가로 당당히 세계사 전면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임진철 담대한 혁신사회 플랜 dreams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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