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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6/01/17

-윤영상 정책위원장 후보의 대기업노동자 양보론, 무엇이 문제인가

윤영상동지, 골방 속 산타클로스와 혁명가의 차이

 글쓴이 : 새벼리      등록일 : 2006-01-16   22:22:30

 

 

[메모5] 비정규 노동자 투쟁의 핵심은 노동자성 인정, 노동권 쟁취 투쟁이다!!
-윤영상 정책위원장 후보의 대기업노동자 양보론, 무엇이 문제인가



윤영상동지, 뭐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까?


사진 속의 동지들은 오늘로써 5일째 서울 강남 테헤란로 본사 앞에서 노숙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저 사진은 상경한 100여 명의 조합원 전원이 청와대, 국가인권위, 회사측, 가족들에게 전달할 '유서'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윤영상 동지도 잘 아시듯이, 현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의 투쟁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동지들의 투쟁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불법적 집단해고 철회, 원직 복직"이 주된 요구사항입니다. 단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성실교섭을 촉구하였을 뿐인데, 직장폐쇄와 노조간부 구속 등으로 맞받아친 자본가들에 의해 생지옥 길바닥에 내버려진 '하청 노동자'들의 '현주소' 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4사를 포함한 금속, 화섬, 공공, 언론, 서비스, 보건의료, 사무금융, 건설, 철도, 특수고용 등등 산업 전 분야에서 저 현대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설움과 눈물을 꼭 닮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매일매일 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외칩니다. "불법파견 중단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하라", "비정규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하라", "사측은 성실 교섭에 임하라"

윤영상 동지, 동지는 거듭 자신의 주장을 왜곡하지 말라며, "양극화정책을 저지하고, 사회적 임금,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그 만큼 가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정권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투쟁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영상 동지는 대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연대 투쟁을 주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지는 "대기업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비정규직으로 생활하고 있는 수 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복지,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을 얘기하면서 "대기업노동자들의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양보'의 실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게 무엇입니까?

"노동자는 하나"라는 계급정신으로 '연대'를 말하는 겁니까? 정규직의 임금 양보로 모여진 기금으로 비정규직 '불우이웃돕기'를 말하는 겁니까? 계급정신으로 '연대'를 주창하는 것이라면, 윤영상동지는 혁명가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이 양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과 복지 기금으로 '이웃돕기'를 하자고 한다면, 윤영상 동지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는 데 일조하는 셈입니다. 즉, 가혹한 신자유주의 억압과 착취를 연장시키며, 개인적 카타르시스를 즐기는 골방의 산타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동지 스스로 말한 개량주의자보다 더 못한 자본가들의 부역꾼이 되는 것이지요.

윤영상동지, 동지의 말대로 전체 비정규직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의 미조직 상태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버려진 채 저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무권리로 벼랑끝 삶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아니, 조직된 비정규 노동조합도 처지는 그닥 낫지 않습니다. 정규직 노동조합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나마 잘 조직됐다는 현자비정규노조에서 故류기혁열사가 왜 죽어야 했습니까? 비정규노동자들은 조합 가입 사실을 공개하는 순간 곧장 해고입니다. 정규직노동자들이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해도 최소한의 생계 보전은 해 줍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은 해고 순간, 생계가 막히게 됩니다.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권리 쟁취 투쟁은 그만치 눈물겹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생산라인에서 같은 현장 안에서 구사대에게 짓밟히고, 끌려가도 정규직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사수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이닉스-매그나칩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소속이라고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사대'로 동원되어 천막농성 중인 비정규 노동자들을 짓밟은 게 며칠 전입니다.

이렇게 목숨걸고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하는 21세기 산업노비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계급정신으로 실천 연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겠습니까, 정규직의 임금 양보로 모여진 비정규직 '불우이웃돕기' 성금이겠습니까?

나는 윤영상 동지가 "850만 비정규직, 1400만 노동자, 대다수 국민들을 지지자로 만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골방속의 혁명가가 아니라 현대적 대중정당답게 세상을 바꿀 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한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굳건한 지지와 연대의 토대로부터 민주노동당은 세상을 바꿀 '힘'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골방 속 산타클로스는 기득권자들의 알량한 양심받이에 불과하지만, (비정규) 노동자와 단단하게 연대하는 혁명가는 세상을 바꿀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자, 윤영상 동지, 다시 묻습니다. 동지가 말하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일정한 양보, "노동자는 하나"라는 계급정신으로 '연대'를 말하는 겁니까? 정규직의 임금 양보로 모여진 기금으로 비정규직 '불우이웃돕기'를 말하는 겁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직 선거 당락과는 무관하게, 민주노동당의 미래 뿐만 아니라 남한 노동의 미래까지 걸린 중차대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찬찬히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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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대표후보 합동토론, ‘복덕방’ 좌담회가 아니다

② 당대표후보 합동토론, ‘복덕방’ 좌담회가 아니다

 글쓴이 : 새벼리    등록일 : 2006-01-16   17:58:22

 

 

[2기 지도부] 권영길 체제를 능가할 수 없는가
[토론참관기] ② 당 대표후보 합동토론, ‘복덕방’ 좌담회가 아니다


(16일 저녁 KBS1라디오 ‘열린토론’을 시작으로 3일 동안 '대표후보 합동토론회'가 방송 3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 선보이게 됩니다. 민주노동당의 비전과 정책들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13일 진행된 '합동토론회'를 참관하면서 느낀 대로 말하자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주대환, 문성현, 조승수 세 후보들을 통해 국민들에게_특히 노동자 서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의 전망과 모색을 알려내고, 지지와 동참을 끌어올릴 수 있을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탓입니다,.....)

1, 13일 오후에 진행된 당 대표 후보들의 ‘합동토론회’는 복덕방 수준의 단순 좌담회였습니다. 겨우 4~5분 주어지는 지역 순회유세와 달리, ‘합동토론회’는 후보 상호간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호소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자와 패널의 질문에 세 후보 모두 대동소이한 답변들로 쟁점을 (회피하거나)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가령, 세 후보는 한결같이 노무현 정권과의 연정이나, 정책 연합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더군요. 그런데, 세 후보들의 평소 소신이 과연 그렇던가요? 어쨌든, 합동토론회는 그렇게 화기에에하게 진행되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2, 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온/오프, 혹은 각종 매체를 통해 각종 과열 선거 양상이 보고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후보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는데, 합동토론회는 긴장감마저 없었습니다. 정책적 차이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게 서로 ‘차이’들이 없다면, 뭐 하러 3명이나 출마하여 당력을 낭비하는지 한심해 지더군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내가 왜 당 대표에 적임자인지, (단순 선언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 설명으로 배타적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쉽게도 세 후보 모두 그렇게 (하지 않거나) 못하더군요.

3, 반면에, 패널들은 수준 높은 질문들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비전 제시를 주문하였습니다. 오유석님은 10만 당원 배가운동에 대한 평가와 노동자계급정당像, 부문할당문제, 지자체선거에서 지지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질문하였으며, 신정완님은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노동복지적 접근이 아닌) 산업 양극화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 지원 문제와 비정규 문제해결의 상관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정태석님은 친환경적인 성장의 관점과 (국민 대다수의) 물질적 이익추구 경향의 대립관계를 설명하면서 자본과 저임금노동자의 ‘성장연대’, 지역개발자본과 지역주민간의 ‘지역 성장연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공통 질의하였습니다.

4, 패널들의 질문들 중 (특히) 신정완님과 정태석님의 질문은 대표 후보자들만이 아니라, 이번 당직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들, 그리고 모든 민주노동당원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 가야할 숙제라는 생각입니다.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간의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거나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는 정책과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민할 계기이며, 작년 열화와 같이 진행된 핵방폐장설치 지역주민투표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대안 모색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패널들의 질의에 대한 대표 후보들의 답변은 합동토론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이 날 사회를 본 심상정 국회파견 당원은 2012 집권전략에 대한 평가와 2기 핵심사업, 여성 지지율이 평균이하인 현실에 대한 평가를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송토론회 예상문제로 연정_정책연합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 시위문화와 관련하여 진보정당과 법치 정착에 대한 후보들의 소신 등을 물었습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세 후보 모두 노무현_열린우리당과의 연정_정책연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노무현_열린우리당에 단호한 세 후보의 관점에 의하면, 더 이상 개혁공조니, 조건부 연정이니 하는 그런 의회 전술은 고려할 필요조차 없는 것 맞지요?

6, 한발 나아가, 비록 심상정 당원이 단병호 수정입법안에 대해 묻지는 않았지만, (누가 2기 지도부 대표가 되는지 무관하게 노무현_열린우리당에 단호한 세 후보의 관점에 의하면)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노무현_열린우리당과 비정규 입법안 가지고 셈 치기 않을 거라 믿어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5-7차 중앙위에서 결정된 단병호 수정안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하고, 노동계급정당의 대표답게 노무현_열린우리당의 비정규개악안 저지와 노사관계로드맵 분쇄를 위해 원내/외를 아우르며 투쟁해 나갈 것이라 믿어도 되지요? 설마, 13일의 합동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기만하지는 않았겠죠? 믿어 봅니다!

7, 참, 토론회 과정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상정 국회파견 당원의 “민주노동당 집권의 열쇠는 여성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문제인데,,,”하며 아쉬워하던 장면입니다. ‘씩씩한 언니들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 (당의 평균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들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그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턱없이 낮은 수준의 당 대표 후보들의 답변을 들은 직후입니다. 당 지도부 후보들이 여성을 포함한 장애인_이주노동자_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의 ‘수평적 연대’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거듭 확인하는 순간이어서 (본인도) 씁쓸했습니다.

8, 조승수 후보는 “여성위원회 역할 강화와 전당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였고, 주대환 후보는 “부드러운 여성적 분위기로 당이미지를 쇄신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그저 평균적 답변입니다. 그러나 “당내 여성들이여 싸워라, 지지하겠다, 보아라, 부문 할당해 놓아도 사람이 없다”는 문성현 후보의 주장은 심각하기만 합니다. 아니, 여성문제가 여성들은 싸우고 남성들은 지지하고 그런 문제였던 겁니까? “여성들이여 싸워라, 지지하겠다”는 태도만큼, 딱 고만큼 당내 여성 문제는 후퇴하는 것이며, 당외 여성들의 지지율은 요지부동일 것입니다.

9, 여성 활동가 자원만 놓고 보더라도, 정파적 퇴행구도에 절망하여 출마하지 않은 적지 않는 여성 활동가들을 떠올려야 할 것이며, 지자체 비례의원들이었던 9명의 뛰어난 여성 활동가들이 방치된 채 (그럼에도 그들은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 당적 성과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 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 문제는 여/남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 사회구조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여/남)들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르조아적인 남성들이 과시용, 전시용으로 캠페인하듯이, 여성문제를 가정 내 가사 분담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천박성(물론 가사분담도 중요하다)이 고스란히 민주노동당의 현재적인 여성 문제이자, 여성지지율이 낮은 이유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10, 어쨌든, 당대표로 나선 주대환, 문성현, 조승수 세 후보들은 과연 상호 차별성이 없는 것일까요? 출신 성분?이 다른 만큼 당의 위기를 진단하는 내용과 그 대안 모색이 다르지 않을까요? 만일, 세 후보들이 각각의 경험에 근거하여 민주노동당 비전과 정책을 쏟아낸다면, 이번 2기 지도부 선거는 얼마나 풍부해질까요? 서로간의 차이가 분명한데도, 화기에에하게 덕담이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당 대표 토론회를 ‘복덕방’ 좌담회로 전락시킨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당원들을 기만하는 꼴입니다. 부르조아 정당의 노회한 음모적 정치자영업자가 아닌 바에야, TV방송토론에서는 세 후보 모두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고,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배타적인 지지를 호소하길 기대합니다.

* 민주노동당 2기 지도부는 당 건설 초기의 권영길 시스템식 (정파 수직적) 통합주의와 계급성을 탈각한 대중추수주의, 그리고 조급한 성과주의를 완전 극복하고, 자신의 존재 기반인 노동 계급에 충실한 “계급정치”와 "사회적 약자와의 수평적 연대"를 펼쳐야 합니다. 대중정당 운운으로, 또한 전선체 운동론 따위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偶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2기 최고위원회 선거 (후보) 총평을 다루면서, “권영길 체제를 능가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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