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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부지매 집회 연설문 : 봄이 오면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김진숙] 2월 23일 부산지하철 매표 해고노동자 집회 연설문

대티역엘 갔었습니다. 스물아홉 구혜영의 자존심과 맏이로서의 생존이 풍족하진 않으나 소박하게 이어지던 곳. 괴정역엘 갔었습니다. 스물여섯 황이라의 미래와 꿈이 물결처럼 일렁이던 곳. 그러나 지금..그들은 거기 없습니다. 한평도 안되는 공간이었으나 그들의 생존이 이어지고 그리고 꿈이 넘실거리던 그곳엔 암전처럼 불이 꺼지고 그들은 지금..서른,스물일곱이 되어 시청앞 찢긴 깃발처럼 나부끼는 천막에 영치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흔들리는 천막보다 더 불안스레 흔들리며 그곳에서 가을을 보냈고 한겨울의 들판을 바람막이 하나없는 맨몸뚱아리로 지들끼리 일으켜주고 지들끼리 눈물 닦아주며 꾸역꾸역 건너왔습니다.

비정규직이 뭔지도 몰랐다던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지하철에 입사했다고 그렇게 좋아라 했다던 그들은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정성 다해 다리고 주름잡은 유니폼이 행여 구겨질세라 품에 안기조차 조심스러웠을 첫 출근. 새벽 4시.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분주히 동동거렸던 그 벅찬 설렘은 얼마나 가당찮았던 걸까요. 지하철에서 일하면 지하철 직원이라 믿었다던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바보였던 걸까요. 그 가당찮은 설렘과 어리석음의 댓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하다못해 종이쪼가리 한 장없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한 마디에 모멸감을 느낄 사이도 없이 그들은 버려졌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수는 없는건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게 되는 불면의 밤들이 무수히 이어지고 골백번을 생각해도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한테 이유없이 상소리를 들었던 새해 첫날의 새벽도 이렇게 무참하진 않았습니다. 정규직이 하던 일을 하면서도 절반도 안되는 첫월급을 받아들던 날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같은 역에 일하면서도 정규직 선배들과는 스스럼없이 어울리기 힘든 보이지 않는 벽앞에서도 이렇게 절망하진 않았습니다.

꿈을 짓밟히고, 밥먹고 잠자고 화장실가는 일상마저 짓밟히고. 100만원의 월급중 70만원은 부모님 드리고 10만원은 적금넣고 10만원은 보험넣고 10만원은 용돈이었던 그 눈물겹던 생존마저 참담히 짓밟혔으나..차마 자존감마저 내버릴 순 없었던 그들은 바람불고 비마저 내리는 날.찢겨져 뒹구는 포스터처럼 젖어들기만 하던 스물몇살,서른 두어살의 생애를 말릴 유일한 방편으로 기어이 청춘과 꿈과 존재를 영치할 천막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야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알았고,1300만 노동자 중에 860만이 비정규직이라면 나 아닌 누군가는 이 자릴 채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도 알았고,부모님께도 친구들에게도 심지어는 자신에게도 납득시킬 수 없었던 날벼락같던 해고의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으로 부터도 선생님으로 부터도 배울 수 없었던 진실들이 있음도 알았고,노동자는 저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도 구르고 채이며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이전에 이미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고 엄마이고 아빠였던,그들도 우리처럼 거창하진 않으나 꿈꾸었던 겁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아침이면 어딘가로 출근하는 꿈. 그들도 우리처럼 저녁이면 된장찌게 끓는 밥상앞에 둘러앉는 꿈. 그들도 우리처럼 지하철에 다니는 게 자랑스러운 꿈. 그들도 우리처럼 일한만큼 댓가받고 땀 흘린만큼 인정받는 꿈. 그러나..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수백 번도 더 꿈꾸었으나 수백 번도 더 그 꿈으로 부터 배신당해 온 그들은 도대체 뭘 잘못했던 걸까요.

인파로 북적이는 출근시간의 번잡한 지하철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다 어딘가로 출근할 데가 있는 사람들이구나.아침마다 외로웠던 사람들. 166일이나 됐으면 이제 익숙해질만도 하련만 이 외로움은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매일 아침 천막 앞에 설 때마다 한숨 부터 쉬게되는 사람들. 84일이나 됐으면 친숙해질만도 하련만 이 막막함은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퇴근선전전을 할 때 바쁜 걸음으로 퇴근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녁 노을보다 더 서러워지는 사람들. 듣도 보도 못한 점거농성이란 것도 해보고,난생처음 경찰들과 싸움도 해보고,하늘같은 시장님 체어맨 앞에 드러누워도 보고,천막도 쳐보고..

가을도 거기서 보냈고, 겨울도 거기서 보냈고,추석도 거기서 보냈고,연말연시도 거기서 보냈고,설도 거기서 보냈고,생일도 거기서 보냈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겁니까. 시청,공단,한나라당 그 완강한 시멘트 벽들을 향해 얼마나 더 외쳐야 합니까. 출근하는 사람들,퇴근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이 고통스런 시간들을 얼마나 더 견뎌내야 하는 겁니까. 가슴에서 시시각각 황소바람이 이는 이 황량한 벌판에 얼마나 더 서있어야 합니까. 불안함으로 저절로 눈이 떠지는 이 모진 새벽들을 얼마나 더 참아내야 끝이 난단 말입니까.

그러나..정작 참으로 견디기 힘든 건,사람에게서 받게 되는 상처일겁니다.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들로 부터 영문도 모른 채 받아야 했던 상처. 고스란히 듣기만 할 뿐 한 마디도 되돌려줄 수 없는 상처들.. 밤 12시가 넘으면 화장실을 찾아 헤매야 하는 불편보다, 밤마다 고막을 찢는 폭주족의 굉음보다 더 광폭하게 가슴에 바퀴자국을 남기곤 하던 상처들...

정규직의 적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자본입니다. 우리가 맞짱을 떠야할 건 약자가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사시미 칼을 든 깡패입니다. 자본의 발밑에 짓밟혀 파들파들 떨고 있는 민들레를 한번 더 짓밟는 게 아니라 그 발을 치워줘야 합니다. 민들레에게 너희도 시험쳐서 소나무가 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민들레도 숨쉬고 씨앗을 흩날릴 영토와 햇볕을 나눠줘야 합니다.민들레가 죽어가는 땅에선 어떤 나무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해야 우리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칼날엔 눈이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 업무였던 비행기 조종사도 파견이 밀려 들어오고,조선소의 핵심인 크레인과 한국통신의 핵심부서들도 이미 도급으로 넘어 갔습니다. 철도 기관사들에겐 1인 다기능화라는 명목으로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일과 청소까지 기관사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인 승무가 1인 승무가 되고 다섯명의 정규직이 일하던 역이 세명으로 줄어들고 3호선은 두명이 일하고 야간엔 그나마 한명이 일해야 하는 부산지하철에 이미 비정규직이 1300명 입니다.

구조조정의 끝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자본이 해야 할 말을 같은 노동자가 하게 되는 이 기가막히는 상황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본질일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대우자동차에서 만도기계에서 한진중공업에서 병원에서 은행에서 공공기관들에서,수백만의 노동자가 짤렸지만 단 한명도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리라는 걸 상상하지 않았듯이,무심한 냉대와 비수 같은 말 한마디가 언젠가 고스란히 내 심장에 꽂히게 되리라는 걸 상상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철도,이랜드,롯데호텔,한국항공우주산업,부산은행,KM&I 등 정규직이 연대한 비정규직 싸움은 다 승리했고,그 승리는 정규직의 고용까지 담보를 했지만,비정규직들끼리만 싸웠던 한국통신,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 등은 다 패배했고 결국은 정규직도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내몰려야 했습니다.

평등해야 강해진다 했습니다. 1300명의 비정규직이 파견법이 통과되면 2천이 되고 3천이 되고야 말 쓰나미를 막아낼 든든한 방파제를 지금이라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저들이 밑돌이 되겠답니다. 기꺼이 밑돌이 되어 땅 밑에 엎드려 무릎걸음으로 초석이 되겠답니다. 무릎이 깨어지고 손바닥이 벗겨져 피가 흐르더라도 그 길이 비정규직 철폐의 길이라면,누군가에게 다시 이 설움을 물려주는 길이 아니라면 기어서라도 가겠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저들이,아무 잘못한 게 없는 저들이,천막에서 한 겨울을 났던 그 몸 엎드려 다섯 걸음 걷고 한 번 엎드리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게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만은 아니길 바랍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아직도 낯선 이름으로 살다가 그마저 빼앗긴 저들이 만나게 되는 게 더이상 서러움만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이 자리엔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도 와 계십니다. 스물 몇살의 아들 딸들과 사십 오십살의 어머니들이 비정규직 철폐의 같은 머리띠를 매야 하는 현실.이 현실을 바꿔낼 답이 뭔지 지하철노조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공연한 질문이었는지도 모르겠으나.. 황이라와 정명수가 스물 여섯이라는 말을 들었던 바람 몹시 불던 밤. 바람소리 때문만은 아니었겠으나..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해고된 게 그 나이..스물 여섯..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청춘을 지녀보질 못했습니다. 차라리 50이었다면 이 더러운 세상과 타협하며 그럭 저럭 살 수 있었을까요. 훌쩍 60이라도 됐었다면 그 말도 안되는 일들을 그냥 저냥 삭히며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마흔일곱에도 해고자로 남아있는 제가 20년 세월의 무력감과 죄스러움을 눙치기 위해 스물 일곱의 신규해고자에게 어느 날 물었었습니다. 봄이 오면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내게도 저토록 빛나는 청춘이 하루라도 있었다면..볼 때마다 꿈꾸게 되는 맑은 영혼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원피스 입고 삼랑진 딸기밭에 가고 싶어요. 적개심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닌..그 순결한 꿈이 이루어지는 봄이길.. 부디 저 고운 영혼들이 꽃보다 먼저 환해지는 봄이길.. 봄마저 쟁취해야하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그런 봄이 부디 저들의 것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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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인] 문성현과 전해투, 통일중공업 임금 문제에 대한 단상

[랑인] 문성현과 전해투, 통일중공업 임금 문제에 대한 단상
새벼리 sanha448@dreamwiz.com  [2006-02-22] 



[랑인] 문성현과 전해투, 통일중공업 임금 문제에 대한 단상 - 누가 이 철부지좀 말려줘라

{전해투 집행위원장인 여우성동지는 지난 5년간 중앙로얄오피스텔 싸움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지노위, 법원1심 2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원직복직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악질고용주는 정동영과 동기동창인 세무사출신으로 온갖 종류의 비리착복 등으로 수백억을 꿀꺽한, 그러면서도 대법원확정판결마저 무시하며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아주 지능적인 놈입니다. 여우성동지의 경우에도, 5년간의 부당해고에 상당하는 수억원을 보상해 줄테니 그만하라는 사측의 치사한 유혹에 대해, 원직복직시키라는 원칙으로 매일매일 출근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여우성동지의 잘려진 머리칼을 중앙로얄 본관안 곳곳에 뿌리던 그 날, 그냥 사측에서 보상해 준다는 수억을 받아 챙기고, 이제는 편하게 살라는 누군가의 권유에, 분노하던 그의 불같은 눈길이 그 날은 촉촉히 젖어가는 것을 나만 보았을까요}[내가 만난 꼴통, 전/해/투 동지들1], 새벼리

문성현 대표의 소위 '생계비'지급건에 대한 논란이 가관이다. 분명히 내가 인용한 글에서처럼 '사측의 보상'을 뿌리치고 꾿꾿하게 '법대로' 원직복직을 이행하라고 투쟁했던 전해투의 해고 노동자처럼 문성현 대표도 그런 요구를 했을 것이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원직 복직, 해고기간 임금 전액지급 두 가지였다. 그러나 회사는 처음에 관리직을 제안했고 문성현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문성현 위원장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려면 단체협약 사항에 이것을 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원들의 복직 문제를 양보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시 문성현 위원장은 자신의 문제를 후순위로 다루어 줄 것을 노동조합에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었다.}[브리핑-문성현 대표 임금 관련], 민주노동당

당시 노동조합의 '상황'에 어떠한 사연이 있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대변인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문성현 대표는 불법으로 '해고'상태에 처한 노동자일 뿐이며, 그에 대한 항의와 투쟁이 삭발단식을 하는 '전해투 노동자'들과 같지 않다고 하여 그가 무기력하게 그에 순응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의 투쟁이 치열하지 못하여 설사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부당한 돈'을 받고 순순히 물러났다고 주장할 바는 아니다. 전해투 노동자들의 치열하고 눈물어린 투쟁이 존경할바라 하여, 그렇지 않은 이에게 왜 그렇게 투쟁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그런데, 이정도의 상황도 파악못하는 어떤 세상물정 모르는 이가 '치졸한 변명'이라며 나섰다.

{문성현 대표가 통일중공업이 법원 판결 안따른데 대해 문제를 삼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면 됩니다. 간단히, '법원 판결 따라라, 안그럴려면 손해배상하라'고 하면 되지요. 지금이라도 어서 그간 아무 이유없이 (정당한 근거 없이) 매달 돈을 받았던 것부터 통일중공업에 반환한 후에,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지요},졸려

참 갑갑한 노릇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그 판결 안따른다고 민사소송하라니.. 그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치자, 그것도 이행을 거부하면 이 세상물정 모르는 이에게는 무슨 해법이 있을까? 그때고 민사소송의 판결 안따르는 것에 대해 소송을 하자고 주장할까?

게다가 '근거없이 받은 돈'이라니! 통일중공업이 지불한 돈은 해고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은 대변인의 브리핑자료에 잘 나타나있다.

{그 돈에서 역시 4대 보험이 꼬박꼬박 지급되어졌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계비로 건네지는 돈에서 산재보험을 비롯하여 4대 보험금이 지출됐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브리핑자료]

출처부터 모호한 '생계비'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민주노동당 대표의 흠잡는 언론의 '협잡질'이에는 언론중재위라도 있지만, 사태파악도 못하고, 대표의 '사퇴'를 기다리는 이 '철부지'에겐 답이 없다. 누가 이 사람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총 글수 :2
새벼리 이 글은 <피플타임즈> 전 편집위원 '데이모스-랑인'님이 진보누리 게시판에 쓴 글입니다. 원제는 '누가 이 철부지좀 말려줘라'인데, 제가 옮기면서, "문성현과 전해투, 통일중공업 임금 문제에 대한 단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데이모스님이 양해해 주리라 믿으며,,,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데이모스님이 언급하신 '여우성' 동지에 관련된 '단상'을 쓴 지도 벌써 2년전 일입니다. 어쨋든, 위에서 언급한 '중앙로얄오피스텔 원직복직 투쟁'은 전해투 동지들과 동고동락하며, 영세 사업장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에 지원하며,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더불어 함께 하던 기록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우리 곁에는 알려지지 않은 채, 벼랑끝 절망의 쉼없는 투쟁들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벼랑끝 투쟁 현장에서 전해투 동지들은 여전히, 아직도 가장 원칙적인 노동계급 '전사'로서 모범적인 노동자 정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해투 동지들의 투쟁은 존경받아야 하고, 기록되어야 하며, 이 땅 노동해방이 오는 그날까지 노동자라면 누구나 상기해야 할 투쟁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반드시 전해투 동지들처럼 투쟁하지 못했다고,,, 전해투 동지들처럼 투철하지 못했다고,,, 무작위적인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기에, 우리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고 피폐되어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문성현 동지의 통일중공업 '임금'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로는 문성현 동지에게 비판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

  [2006-02-22] [x]

새벼리 그,러,나,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의 피땀을 개인적 안위를 위해 팔아 먹는 적들과의 '야합'이라든가, 기만적 '합의주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령, 사법기관 처벌을 받기 전부터 현장에 만연했던 강승규 비리와 이수호의 기만적 합의주의를 반대했던 것처럼. ,,,

  [2006-02-22]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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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 문성현 연두기자회견, &quot;집권&quot; 청사진의 전제 조건!!

[유감] 문성현 연두기자회견, "집권" 청사진의 전제 조건!!
새벼리 sanha448@dreamwiz.com  [2006-02-17]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개선은 정파문제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
- 사회주의자는 가장 투철한 민주주의자, 집권 청사진은 당내 민주주의로부터


16일 오전 문성현 동지가 "진보정당 집권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연두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성현 동지가 얘기했다는 '집권 시대를 열어 가는 진보정당'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현재의 민주노동당 역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억압, 핍박 받았던 남한 사회 모든 진보 역량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진보 총역량이 꿈꾸는 미래 진보정당 집권의 청사진!

사실, 진보정당이라고 해서 '집권'을 꿈꾸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국가 권력 의지는 그 자체로서 충분히 타당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노동해방 사상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노동 계급 의지의 총합으로서 집권,,, 그것은 노동자 민중 계급 정치의 바람직한 발전 경로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노동 계급 활동가라면, 누구라도 진보정당의 집권 청사진을 반대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노동 계급적 당파성에 근거할 것, 노동 해방 선도 계급으로서 타 계급 계층의 해방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 - 특히,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해방 투쟁에 실천 연대할 것, 반동적 부르조아 집단과 구별되는 철저한 민주주의자일 것 등 노동해방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배반할 수 없는 기본적 원칙들!

결국, 집권 시대 청사진은 노동 계급 '당파성'을 사수하고, '사회적 약자 투쟁의 선봉' 부대로서의 임무를 견결히 하며, 철저한 '민주주의자' 집단이 되어야 함을 필수적인 요소로 전제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노동당의 새 지도부로 당선?된 문성현, 김선동, 이용대, 최고위원들은 '집권 청사진' 운운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첫 임무가 따로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의 '도덕성'부터 돌아 보는 겸허한 자세로,

★ 문성현, 김선동, 이용대, 최고위원들은 당직 선거 내내 '타락'으로 치달았던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응징',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등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단호한 민주주의 수호자였을 때, 지도부로서의 '공신력'을 갖는 것이며, 집권 청사진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는 가장 투철한 민주주의자임을 거듭 강조하며, 새? 지도부 동지들의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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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쪼르르~검찰고발&quot;은 패배주의적 관점!!

관찰자, "쪼르르~검찰고발"은 패배주의!!
새벼리 sanha448@dreamwiz.com  [2006-02-22, ] 



부정선거, 검찰 고발이 능사 아니다. 당의 민주주의 총검토가 중요하다!

부정선거에 대한 판단 주체는 중앙선관위이다. 그런데, 그간 중앙선관위는 각 선본, 혹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에 휘둘려 소극적인 선거관리에 머물러 왔다. 하여, (비록 늦었지만)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선거관리를 촉구한다. 중앙선관위, 용기를 내시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총검토는 당신들의 원칙적인 결단에 달려 있다.

그동안,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당원 모임'은 당의 대의기관들이 진상규명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당대회-중앙위원회-최고위원회-당대표 등 대의기관은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과 진상규명 협력,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충실하면 된다. 당 대표 등은 '진상조사위원회'에 개입할 생각을 버리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라.

*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되고, 당대회에 보고하기로 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그 첫 준비 회의가 22일 (수요일) 열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판단과 그 징계를 다루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주도하고, '당기위' 등이 협력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물론, 안건 발의 중앙위원들과 평당원의 참여도 고려해볼만 하다.

(덧댐)

한편, '관찰자'라는 당원이 "골때리는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저런 훈계를 하고 있다. 불법 부정선거 행위들에 대해 블라블라~~ 하면서, 서명운동은 논란만 증폭시킬 뿐이며, 당내 진상조사를 통한 문제 해결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니, 증거를 챙겨 국가 검찰이나 선관위에 고발하는 게 '장땡'이라고 한다. '관찰자' 당원은 '부정선거 진상규명' 서명운동에 짜증난다고 '투정'을 부리면서, 쿨하게 고발하고 결과를 지켜보자고 한다.

쿨~한 '관찰자'에게 묻고 싶다.

겨우 며칠 진행된 서명운동에 그토록 시니컬한 반응으로 짜증 내면서 어떻게 노동자 민중 정치 세력화는 계속하고 있는가? 당내에서의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보지도 않고, 국가 검찰이나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는 게 쿨~한 문제 해결인가? 간단 편리하다는 이유로 "쪼르르~ 검찰고발"을 우선시하는 '관찰자' 문제 해결방식은 쿨한 것이 아니라, 조급증에 찌들은 '패배주의'에 다름 아니다. 그 것은 당의 민주주의 문제를 총검토할 기회와 자정 능력 배양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 정치 세력화의 올바른 발전 경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총 글수 :3
새벼리 알림] 선관위와 진상조사위 관련,,,

1, 2월 18일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후속 조치에 관련된 주요한 일정을 공지하니 관심있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참관 후기'를 당게시판에 올려 공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 2월 22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중앙선관위 회의 - 부정선거에 대한 최종 판단의 주체인 중앙선관위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당규와 공선법 위반으로 지난 2월 9일 5명의 당원들을 당기위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확인될 경우, 중앙선관위는 선거무효 판정이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 중앙선관위 스스로가 스스로를 징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국가 기관의 경우 법원이 판단) 이른바, 민주노동당 선거관련, 선관위 관련 시행세칙 상의 헛점입니다.

3, 2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 최고위원회

4, 2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회의

5, 2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 중앙당사,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4차 당원 모임

5, 2월 26일 (일요일) 당대의원대회

  [2006-02-22] [x]

새벼리 이번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문제를 제기하는 당원들도, 선관위도, 진상조사위원회도 (당연하게) 명백한 '팩트'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그럴 때 더 이상의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리라 믿습니다만,

의외로 많은 당원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무엇때문에 부정선거였는지, 또 고발된 부정 행위자들은 현재 어떤 혐의로 당기위에 제소되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인터넷 당게시판에 들어오는 당원들마저, 몇가지 '팩트'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것같아, 혼선이 있지 않나 싶군요.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관련 당기위원회 제소 보고>한 내용을 덧붙여 두니 참고 바라며, 부정선거에 대해 주변 당원들에게도 정확히 팩트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관련 혐의자들을 당기위에 제소한 것은 선거 관련 '당규'위반과 '공선법' 위반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확인해 둡니다. ,,,

<불법선거운동 관련 당기위원회 제소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회의결과 보고를 통해 공지해 드렸듯이 2월 9일 21시에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당원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재지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앙선관위에 의해 제소된 혐의 건은 총 5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미상 - 000당우에 대한 ‘문성현 후보 지지당부! 조후보 법적대표 자격없어 대표되면 보조금도 없고 지자체 후보 무소속 출’이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건(관련 문자메시지 확보)
- 당규 제24호 선거관리규정의 제31조(선거운동) 1항의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사항(중선관위 공지-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35조(선거운동금지기간), 제36조(금지사항) 2호 위반 혐의
- 관련 공선법 위반 혐의

2. 필명 000 - 대전 대덕구위원회를 비롯, 전국 각 지역위원회의 게시판에 허위사실(특정 후보 당선의 경우 무소속 출마 등) 게재(게시물 확보)
- 당규 제24호 제36조(금지사항) 2호 위반 혐의
- 관련 공선법 위반 혐의

3. 성명미상 - 광주 서구 000당원에게 전화하여 특정후보 당선의 경우 무소속 출마 등의 허위사실 유포(발신 전화번호 확보)
- 당규 제24호 제36조(금지사항) 2호 위반 혐의
- 관련 공선법 위반 혐의

4. 성명미상 - 광주 동구 000당원에게 전화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발신 전화번호 확보)
- 당규 제24호 제36조(금지사항) 2호 위반 혐의
- 관련 공선법 위반 혐의

5. 성명미상 - 광주 서구 000당원에게 전화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발신 전화번호 확보)
- 당규 제24호 제36조(금지사항) 2호 위반 혐의
- 관련 공선법 위반 혐의


2006. 2.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덕우

  [2006-02-22] [x]

새벼리 이 외에, 부산 지역 농민회 사무실에서의 공개-대리 투표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되었으며,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판단은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부산 농민화 공개-대리 투표의 경우에도 중앙선관위가 시급하게 판단하여 공개해야 할 줄 압니다.

  [2006-02-22]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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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소감] 문성현 동지는 빠지시오!

[중앙위원회소감] 불법 부정선거 진상조사, 문성현 동지는 빠지시오!

1, 2006년 1차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 연서명으로 "당 대표 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 진상조사 요구의 건"이 긴급 안건 발의되었다. 안건을 접수받은 문성현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안건 발의자 등과 협의하여, "중앙선관위, 당기위, 안건발의 중앙위원, 최고위원회 등 4자가 모여 진상조사단 구성을 준비하여 당대회 때 보고한다"고 발표하였다.

2, 문성현 의장의 정회 선언 이유는 "잘못 토론되면 난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다. 상식적으로, 긴급 안건이 상정되면 최소한 안건에 대한 기본 '해설' 정도는 공개 석상에서 발언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모든 절차는 생략되었고, 문성현 의장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모양새였다.

3, 어쨋든, 중앙위원회가 시작되자마자 '정회'를 선포할 정도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문제가 심각한 문제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중앙위원도 선뜻 나서서, "의장, 이 문제는 지방선거 승리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 문제이다. 최소한 안건 설명이나 듣고 판단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저, 문성현 의장의 능수능란한 일처리 솜씨?를 단상 아래에서 수수방관 구경할 뿐이었다.

4, 부정선거 진상규명,,, 심각한 문제임에도, 그 누구도 나서기엔 꺼림칙한 그런 묘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불법 부정선거 행위자들은 조마조마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며,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사람들 중 몇몇 분도 혹여 '분열주의자'로 찍히지 않을까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주변 눈치를 본다는 점에서 이들은 똑같다.

5, 경희대 크라운관 계단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서명을 받으며 몹시 추웠다. 추웠던 것은 기승을 부리던 "꽃샘" 찬바람 때문이 아니다. 명명백백한 불법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도 아니다. 당내 민주주의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이라고 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춥고, 공공연한 불법 부정선거를 묵인하면서 외쳐지는 지방선거 승리다짐 구호의 "이중성"이 몹시 추웠다.

★ 일단,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당원 모임'의 요구는 절반 정도 수용되었다. 중앙위원회는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대의원대회 특별안건으로 채택하라!"는 요구안을 부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진상조사단'의 구성과 임무 등이 객관 공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주장하겠다.

★ 분명한 것은 '불법 부정선거'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진보정당적 원칙의 문제란 점이다. 하기에, 이 문제는 찬/반 쟁점 토론이 아니라,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당대회-중앙위원회-최고위원회-당대표 등 대의기관은 중앙선관위가 '불법성' 문제를 따지는 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외려, 대의기관은 명백한 불법선거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의', 그리고 진상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을 자신의 임무로 해야 한다.

★ 앞선 맥락에서, 문성현 동지는 부정선거 진상규명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 어떤 대의기관보다 더 먼저 더 많이 반성하고 반성하며, 진상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위원들이 발의한 '부정선거 진상조사' 안건을 정치적으로 요리하는 문성현 동지의 '솜씨'를 지켜보면서 암담했다. 한마디 해 둔다면, 부정선거 진상규명 요구는 문성현과 불법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 액션 따위가 아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 불법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관련자 징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는 당의 '민주주의' 총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몇몇 패권주의자들의 공공연한 불법_부정에 '찍'소리도 못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봉합하기 급급한 '무원칙'이 당의 위기를 만들고 재생산한 주범인 것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칙'을 검토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앞서는 반동적 행태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 잡아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




● 민주노동당 대표 결선 투표 부정선거 진상조사 요구 서명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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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새벼리2006-02-19   20:23:55 쪽글 삭제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당원 모임은 21일(화)과 24일(금) 저녁 8시에 중앙당사에서 3차, 4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당원 동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최현숙2006-02-19   22:22:49 쪽글 삭제
가능하면 시간을 맞추어볼게요. 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새벼리2006-02-19   22:48:25 쪽글 삭제
최현숙,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부 중의 한 분이신 동지가 논의에 참여하며 지혜를 나누어 주신다면 고마울 따름입니다.

좝파2006-02-20   12:04:57 쪽글 삭제
새벼리/그러면 발의된 안건은 "철회"된 것인가요? 이미 한번 공식 발의된 안건이라면 철회에도 정해진 절차가 있을 터인데요? 연서명 발의자들의 동의없이 안건이 철회될 수 있나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새벼리2006-02-20   13:09:56 쪽글 삭제
좝파, 좝파님이 지적하는 안건 '철회'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간이 중앙위원회였고, 안건발의는 중앙위원 연서명이었으며, 의장의 일처리 방향에 중앙위원들이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으니 말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의장 주도 아래 간단명료하게 처리한 중앙위원회의 수수방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 문제는 그리 간단명료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니까요.

어쨋든, 정회 선포 후 의장-최고위-안건발의자 등이 따로 모여 협의하고, 그 결과(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당대회에 보고한다)를 의장이 발표하였으며,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으니, 안건 철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은회색나무2006-02-20   15:08:20 쪽글 삭제
좝파/안건을 발의하고, 논의에 참여한 서웅석 중앙위원의 설명이 있습니다. 발의된 안건의 문제의식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새벼리/중앙위에서 보자는 제 말을 지키지 못했네요. 쪽글로나마 사과드립니다.
저번에도 그렇고,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했습니다.
애쓰시는데 별 도움이 안되어서 미안합니다.
아시다시피, 전 자율과연대 회원이고... 그제 저녁 총회에서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참관자를 파견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인데, 자율과연대의 참관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새벼리2006-02-20   16:05:58 쪽글 삭제
은회색나무, 발의된 안건의 문제의식이 온전히 반영된 것으로 보긴 힘듭니다. 그 점 오해 없길 바라며,

자율과연대 동지들의 총회 소식과 입장 표명을 들었습니다. 애초 '평당원 민주주의'를 기치로 시작된 자율과연대로서는 당연한 의견 표명이었습니다. 당내 의견그룹 중 최초의 의견 표명이었고, 무난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파를 떠나 당내 민주주의 문제로 접근해 준 자율과연대 동지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당원 모임에 자유과연대 동지들이 어떤 형태로든 별다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해 주시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굳이, 참관이라는 형식 말고, 개별적인 참여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생각 되는군요. ,,,

봄날, 피곤에 지친 몸과 마음 모두 회복되길 바랍니다.

은회색나무2006-02-20   16:22:00 쪽글 삭제
넵, 고맙습니다. 온전히 반영되었다고 보아도 된다는 말씀은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 말과 결정 의의에 맞게 앞으로 진상규명위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발의된 안보다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오해 없으시실..........
전 오히려 더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위 안건 중에 진상규명위에 발의중앙위원3인 등에 중립적인 외부법률 조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위에서 법적 고발과 처벌도 고려해야 하고요. 자율과연대의 총회결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라든가...혹은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저도 바랍니다. 저는, 현재 준회원이라 편하게 한발 빼도 되는 입장인지라....주로 대의원대회나 기타 여러 고민들을 하고,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인터넷에서 보완,여론환기나 지역에 논의를 일으키는데 집중하려 합니다. 애쓰시는 동지께 감사드립니다.

새벼리2006-02-20   16:35:32 쪽글 삭제
은회색나무, 여하튼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당대회 날 봅시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은회색나무2006-02-20   16:49:03 쪽글 삭제
알겠습니다. 금요일이나 일요일 둘중에 한 날에 뵙지요. 참관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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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당대표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 민중언론 참세상[민주노동당대표 선거무효 선언!!] 에 관련된 글.


 

중앙선관위는 당대표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중앙위원회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대의원대회 특별안건으로 채택하라!!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 이 땅 노동자 민중의 ‘희망’의 정치 세력으로 태어나 지난 4.15 총선을 통해 명실상부한 진보 야당으로 자리를 잡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당이다. 우리 당원들은 권력독점으로 부정부패를 일삼고 민중을 억압해온 보수정치세력을 넘어서고자 투쟁해왔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은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새로운 주체임을 선언하는 과정이었다.

이번 당직 선거는 원내 진입 이후의 정체된 당 기강을 쇄신하고 당면한 노동자 민중 투쟁을 책임질 지도부를 선출하는 ‘축제’여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목격했다.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승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또한 인터넷 투표 방법을 모른다는 농민회 소속 당원들에 대한 대리공개투표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부정선거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반당적 행위이다. 민주주의를 훼손당한 민주노동당은 불법 부정선거 행위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안’을 마련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반민주적인 반당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만이 노동자 민중의 ‘희망’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결국, 이번 당대표 최종결선투표는 ‘무효’이다. 명명백백한 증거까지 확보된 불법 부정선거는 원천적 무효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해태하였으며,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각 선본의 입장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엄정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 업무를 포기한 셈이다. 이에, 중앙선관위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제라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당대표 선거무효 선언을 촉구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새로 구성된 중앙위원회(2/18)와 중앙대의원대회(2/26)에 특별보고안건으로 ‘당대표 선거무효’를 알려야 한다. 불법 부정선거 문제는 찬/반을 논할 성질의 쟁점 토론이 아니다. 중앙선관위의 엄정한 선거관리로써 판단되어지고, 8만 당원들에게 보고 되어야 할 특별한 사안인 것이다. 아울러, 중앙위원회는 자신의 임무로서 ‘불법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개선’을 중앙대의원대회 특별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 것이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다운 모습이다.

민주노동당을 계산 없이 사랑하고, 노동자 민중 정치를 갈망하는 우리는 이번 불법 부정선거를 목격하면서 민주노동당 ‘위기’의 실체를 뼈저리게 인식하였다. 반당적이고 반민주적인 불법행위들이 판치는 민주노동당의 현재 모습을 개선하지 않은 채 5월 지방선거에서 몇 개의 지방의석을 더해봤자 무슨 진보정당적 의미가 있겠는가. 민주노총 강승규 경우처럼, 국가 검찰에 의해 언제라도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손발이 묶일 불법 부정선거를 스스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더 큰 '불행'이 예고되어 있을 뿐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민주노동당이 살아남는 길임을 명심하라!

1. 중앙선관위는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 당대표 결선투표 무효를 선언하라!

2. 중앙위원회는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대의원대회 특별안건으로 채택하라!

2006년 2월 18일

불법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당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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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그룹들의 침묵은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치명적인 '오류'로 기록 된다

* 민중언론 참세상['안호국'보다 나쁜 침묵하는 당신!! -전진해방연대다함께자율과연대연합] 에 관련된 글.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은 정파문제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
- 당내 의견 그룹들의 침묵은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치명적인 '오류'로 기록된다

아래, 중앙위원 '서웅석'님의 "중앙위원회 안건발의 서명요청" 글에 '아침소리'님이 답글 형식으로 당규상 '이미 늦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중앙위원회 경우 3일 전에 안건발의해야 하는 조항에 따르면, 당원 서명이든, 중앙위원 서명이든 안건발의 요건 충족에 이미 늦은 서명 작업들입니다.

일단, 한 가지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당원 서명은 어제부터, 중앙위원 서명은 오늘에서야 진행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규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새지도부가 먼저 스스로 나서길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종의 '배려'에서 그리 했습니다. 또한, 당원 서명과 중앙위원 서명 작업은 나름의 소명으로, 공론화 작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정선거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왜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척 적반하장 격으로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끊임없는 불법 부정행위로 노동자 농민 당원들을 농락했던 불법 행위자들은 반성은 커녕 진상규명하자는 당원들에게 '협박'질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민주적인 부정선거를 바로잡자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분열과 갈등 타령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원 서명운동이나 중앙위원 서명운동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 당원서명, 중앙위원 서명은 '안건발의' 용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명색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서 명명백백한 부정선거 문제가 어찌 찬/반 논쟁꺼리이겠습니까? 정파와 상관없이, 상식있는 민주노동당원 모두의 결의로써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결의되길 바랍니다.

2, 아울러, 늦게 시작된 '서명' 운동이기에 3일전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에는 실패했지만, 18일 당일 안건발의를 위해,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평당원들을 포함한) 서명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재작년, 성소자위원회 설치를 위한 현장 중앙위원 서명 발의 경험이 우리에겐 자산이 될 것입니다.

3, 그리고, 중앙위원회와 무관하게, 예정된 26일 중앙대의원 대회에서도 대응할 것입니다. 당원 서명과 중앙위원 서명, 중앙대의원 서명 운동은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빤빤스럽게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불법 행위자들을 당규에 따라 응징하고 재발방지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황을 잘 몰라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무수한 당원을 위해서 각종 형태의 부정선거 진상규명 서명 운동은 온/오프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 민주노동당 대표 결선 투표 부정선거 진상조사 요구 서명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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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새지도부에게 촉구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위 의장 격인 문성현 직권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안건을 상정할 것과 최고위원 스스로 안건발의할 것도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도대체, 당내 민주주의 문제조차 자체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놈의 노동자 민중의 '희망'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공염불'입니다.

★ 일단, 17일 박재혁, 질풍노도, 김봉귀 당원의 중앙당사 앞 1인시위와 항의방문 시위, 그리고 저녁 7시 중앙당사 5층 회의실에서 '불법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당원 모임'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희망, 민주노동당이 보다 진보정당답길 바라는 모든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7일은 국회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개악안' 법안심사소위가 재가동되는 날입니다. 이번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당원 일동도 노무현정권과 보수 야당에 의해 강행되는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반대로, 비정규 투쟁 현장에 함께 하는 당원들도 부정선거 진상규명 당사 항의방문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에 맞서 노동 해방 투쟁을 멈출 수 없는 것과 패권지향적 당원들의 불법 타락에 맞서 민주노동당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민주주의에 투철한 민주노동당이 되어야,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획득하며, 노동자 민중의 신실한 '희망'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으리라 상기하며,

★ 심각하기 짝이 없는 현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당내 의견그룹들에게 '용기'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당내 민주주의에 침묵하면서, 어떻게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외치고 계십니까? 혹여, 오해받을까봐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외려, 당신들의 (비겁한) 침묵은 '안호국'같은 부정선거 핵심 혐의자가 대표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황당한 상황을 용납하는) 일종의 치명적인 '오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 저것 계산하지 말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대로 행동하세요. 용기를 내,

 
 


(4)

질풍노도38092006-02-16   17:17:15 쪽글 삭제
중앙당사 앞 1인 시위에 '황대장'님도 참석합니다.

새벼리2006-02-16   17:22:45 쪽글 삭제
질풍노도, 황대장님이 멀리서부터 시간내여 참여해 주시는군요. ,,,

뽕또르숑2006-02-16   17:39:54 쪽글 삭제
지역에서 퍼갈수 있는 글이 좀 있으면 합니다. 많이 진행된 글이라 퍼가기가 힘드네요.
사건개요가 정리된 글이 있다면 퍼나르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각지역위게시판에 직접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벼리2006-02-16   17:51:58 쪽글 삭제
뽕또르송님, 제가 저희 지역 중앙위원 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글 몇개를 간추려 지역위원회 게시판에 올렸었는데, 다른 분들의 좋은 글들도 많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000 중앙위원께 부탁 드립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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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개선은 정파문제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

* 민중언론 참세상[문성현 동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에 관련된 글.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개선은 정파문제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
- 새 지도부가 진정으로 단결과 혁신을 원한다면, 부정선거 진상조사에 먼저 나서라

문성현 동지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시고 있군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수일동안 이토록 많은 당원들이 '불법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들리지 않으신가 보지요? '필요하다면'이라고 하시는 태도에 걱정이 앞섭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부정선거 진상조사는 왜 해야 하며,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걸까요? 누가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대체, 왜 적지 않은 당원들은 천둥벌거숭이마냥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을 목청높여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당원발의"를 조직할 줄 몰라, 최고위원회나 중앙위원들에게 안건 발의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철부지들일까요?

분명히 해 둡니다.

부정선거 진상조사는 당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전당원의 신뢰를 토대로 '단결'과 '혁신'을 추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전당적인 총력전의 발판이자, 대내외적인 '공신력'의 척도인 것입니다. 즉,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새 지도부의 '도덕성'의 징표인 셈이지요.

하기에,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은 새 지도부 스스로 먼저 요청해야 할 긴급 사안입니다. 왜냐면, 새 지도부가 명실상부한 당 최고 지도부로서 전당원을 단결시키기 위해 자신부터 혁신하는 신실함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뼈를 깍는 심정으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듯, 불법 부정 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수립한다면, (문성현 동지 말대로) 강력한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저런 모습으로 (약간씩은 서로 다른 입장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외치는 당원들은 할 일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 당직선거의 타락상을 통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 정체성을 사수하기 위해 나름의 소명의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주의자라거나 패배주의자들과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외려, 진정으로 당을 사랑하고,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민중의 정당으로 바로 서길 희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핍박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당직공직 겸임금지" 당원 발의나,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 당원 발의를 조직하고, 경험해 본 '직접민주주의'에 익숙한 당원들이기에, 이번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당원발의"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와 중앙위원들에게 '안건 발의'를 요청하는 것은 가급적 당지도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보여 줄 기회를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고위원회가 당원들의 신심어린 문제제기를 외면하거나, 문성현 동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필요하다면" 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본질을 계속 회피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당지도부와 상관없이, 평당원 스스로 "당원발의"를 직접 조직하거나, 혹은 중앙위원회 당일 "안건발의"를 조직하여 왜 '부정선거 진상조사'가 필요한지, 왜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알려 드릴 수 밖에...

그러나, 그것은 참혹한 시련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당지도부 스스로 자초한 시련의 출발, ...


* 참고 사항 : 당규 5호 회의 규정 13조 '중앙위원회의 의제' 규정에 따르면, "③ 중앙위원은 중앙위원 5인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당일 안건 발의는 중앙위원 재적인원 10%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당원 100명 이상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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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벼리2006-02-14   19:45:25 쪽글 삭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와 선거제도 개선위원회,,,

시간이 부족하여, 이번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조직하지 못할 경우, 보름 후의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하면 됩니다. 문제는 언제라도 '안건 발의'는 할 수 있으나, 전당적인 문제 의식으로, 특히 당지도부 스스로의 자각으로 "당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길 바랄 뿐입니다. ,,,

새벼리2006-02-14   20:06:01 쪽글 삭제
가장 좋은 모양은 최고위원회 스스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와 '선거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안건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차선책으로는, 중앙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도 저도 안되면, 중앙위원들과 평당원들이 직접 나서야 하겠지요.

은회색나무2006-02-15   15:33:21 쪽글 삭제
최고위원회가 스스로 발의한다면 좋겠습니다. 엄정한 조사와 뼈를 깍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 과정은 신속해야 합니다. 시간아 가라...곧 지방선거니 곧 잊혀질꺼야 하고 질질 끌면 끌수록 통합이고 혁신이고 다 물건너가게 될 겁니다.

새벼리2006-02-15   19:52:27 쪽글 삭제
문성현 동지의 주장과 달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최고위원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파를 떠나, 불법 부정선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지 최고위원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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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신] 사무금융연맹 동지들의 선도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 5일(일) 오후 3시 비정규법안 개악 저지 천막농성 돌입 중 전경에 둘러싸여 고립된 사무금융연맹 제4기 임원 당선자들

전비연 추천 민주노총 임원 보궐선거 부위원장 후보 이남신입니다.

어제(일요일) 오전 11시 재능교육교사노조 전 위원장이었던 정종태 동지 1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식당에서 ‘전비연의 비정규개악안저지/권리보장입법쟁취 투쟁 방안과 선거투쟁 기조’를 논의하는 선거투쟁본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무금융연맹 동지들이 여의도에 천막농성을 시도하다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다는 문자메세지가 전비연 김승운 집행위원으로부터 날라왔습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2일 부산 유세 후 가진 임원 후보 전체 간담회를 겪어보고 적잖이 실망했고 이후 선거 진행 과정을 보면서 더 많은 회의가 들었던 차에 정규직이 대다수인 연맹 지도부가 투쟁을 선도하고 나오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천막농성을 계획하고 있던 전비연이나 명색이 전비연 추천 부위원장 후보인 저로선 허를 팍! 찔린 셈이지요^^.

허나 투쟁하는 동지들 앞에서 쓸데없는 상상은 금물!
회의하고 있던 모든 전비연 동지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여의도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하여 국민은행쪽 다 와서 보니 동지들이 전경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 판 몸싸움이 불가피하겠구나 생각하면서 다가가보니 먼저 와 있던 홍준표 동지(민주노총 전 부위원장)가 천막을 치기로 경찰과 협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속으로 날도 추운데 몸싸움을 하지 않아도 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사무금융연맹 신임 위원장 당선자 정용건 동지께 인사말로 “잘 하셨습니다!” 했더니 “지금이 비상한 국면입니다.”라는 진지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내심 뜨끔했습니다. 선거 기간 전국의 투쟁사업장 동지들을 만나면서 진심으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맘먹긴 했지만, 정작 비정규 개악안 강행 통과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냉철한 정세 분석과 단호한 실천 의지는 부족하지 않았나 부끄러웠습니다.

천막 치는데는 이골이 난 전비연 동지들을 중심으로 찬바람을 맞아가며 30여명의 동지들이 한 무리가 되어 우당탕거리며 세 번을 이랬다 저랬다 고쳐가며 농담과 핀잔과 고성이 오가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 어둑해질 무렵 비닐 천막이 다 쳐졌습니다. 처음엔 특수고용 동지들 의견이 주를 이뤘다가 결국 서울일반노조 동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집 한 채 지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무금융연맹 동지들이 가져다준 커피 한 잔이 꿀맛이었습니다.

바닥에 깔 스티로폴은 인근 방송사비정규노조에서 주봉희 위원장님이 가져오셨습니다.

왁자지껄 분주하게 움직인 끝에 사무금융연맹과 전비연 합작 농성장이 지어지니 참 보기 좋았습니다.

40여명으로 불어난 동지들이 원형으로 빙 둘러서서 약식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무금융연맹 사무처장 당선자 이현주 동지의 사회로 먼저 전비연 구권서 의장님을 비롯한 전비연 동지들의 소개 및 결의 발언이 있었고 다음으로 신임 임원 당선자 동지들을 주축으로 사무금융연맹 동지들의 자기소개 및 결의 발언, 마지막으로 정용건 동지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회 도중 민주노동당 당대표 후보 조승수 동지가 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간단한 투쟁 결의를 밝혀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약식 집회를 끝내고 농성장으로 들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정용건 동지가 내일 오전부터 단식에 돌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선 내일 비대위 및 임원 후보 기자회견 후 후보 전체 간담회가 있으니 그 자리에 참석해서 후보들이 공동 거점농성투쟁을 결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정용건 동지는 직접 참석하거나 국회 정문 앞 단식농성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다른 연맹 동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재작년 하반기 비정규 개악안 저지투쟁 국면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기조 아래 비정규직화 당사자인 정규직 동지들과 연대하고자 비정규직의 고통을 직접 겪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비정규노조가 앞장서서 열린우리당 당의장실 점거농성과 국회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으로 전체 투쟁을 선도했고,

작년 하반기 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을 전개한 특수고용대책회의 동지들을 중심으로 한 전비연과 서울본부가 주축이 되어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을 일보 진전시킨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투쟁사업장현안문제해결 공투본’ 결성으로 활동가들이 결집한 ‘비정규직철폐 현장투쟁단’과 함께 전체 투쟁을 선도했다면,

올해 2월 급박한 정세 속에선 대다수 정규직 노조가 주축인 사무금융연맹 지도부가 투쟁을 선도한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렇게 투쟁해야 합니다.
골간 조직인 연맹과 지역본부 지도부가 시퍼렇게 살아 투쟁을 선도적으로 조직하고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만 단위노조 현장 대표자들도 뒤따를 것이고, 그 투쟁의 결의는 현장으로 이어져 마침내 조합원들도 투쟁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선도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성 어린 투쟁이 중요할 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총력을 다해 일당백의 결의로 투쟁을 조직하고 전선을 역동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사무금융연맹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뜨거운 동지애와 함께 투쟁의 결의가 솟구칩니다.
전비연 동지들도 비정규 당사자로서 먼저 치고 나가지 못한 것을 애석해 하면서도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번 달 정권과 총자본의 비정규 개악안 강행 통과 시도에 맞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투쟁은 바로 어제 사무금융연맹과 전비연이 함께 지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 비닐 천막농성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욕의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 칼바람을 맞으며 동지들이 피워올린 한 점 불꽃은 메마른 광야를 불태우는 들불이 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 투쟁의 맨 앞에서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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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프로그램 네번째 오류 - 지역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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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프로그램 네번째 오류 - 지역별 집계

 글쓴이 : 새벼리
 등록일 : 2006-02-02   21:50:32 조회수 조회 : 290    추천수 추천 : 13    반대수 반대 : 1    
   


[메모] 민주노동당 전자투표의 현주소와 대안 모색을 위한 전제 (3)

민주노동당의 전자투표, 인터넷투표의 小史를 정리한 듯한 '크리스나'님의 "민주노동당과 전자투표"를 잘 읽었습니다. 시기 적절한 글 감사하며, '크리스나'님처럼 민주노동당 전자투표에 관련된 분들의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더욱 풍부하게, 더욱 구체적으로 당원들에게 공개되길 희망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당직선거에 관련된 이런 저런 문제들은 2월 18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① 기권의 의사 표시에 대한 유효득표수 합산 문제 ② 인터넷 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③ 당게시판에 실명으로 고발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 처벌 문제 등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법 부정 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수수방관한다면, ④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결의해야 합니다.

크리스나님의 "민주노동당과 전자투표" 글을 읽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번 투표 프로그램에서의 네번째 오류'에 대해서 입니다. 크리스나님에 따르면, "처음 투표시스템을 설계할 때 중앙선거의 경우에 지역별 집계를 하도록 설계를 했었으나 도중에 '온라인 투표는 오프라인 투표에서 하나의 선거함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지역별 집계가 되지 않도록 제거를 했었는데, 일부 프로세스가 남아 있다"는 '오류'입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참 다행스런 경우 아닐까요?)

그런데, '온라인 투표를 하나의 선거함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누가 어느 단위에서 결정했는지, 나중에 "지역별 집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는 누가 어느 단위에서 제출한 것인지, 어떻게 토론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이와 같은 선거 관련 논의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괜시리 지역별 누계 공개해 달라던 당원들만 바보 되고 말았습니다.

선거 결과에 있어서 지역별 집계 결과는 (각 선본뿐만 아니라, 전체 차원의) 선거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자료인데, 온라인 투표를 하나의 선거함으로 처리하여 지역별 집계를 애초에 방지해 버렸다니,,, 참으로 해괴한 일입니다. 도대체,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어느 단위에서 무슨 이유로 그러셨나요?

다행히 "지역별 집계 프로세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그 일부 흔적이 남아있어, 지금은 흔적을 추적해서 지역별 집계를 산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 그것도 소중한 선거 정보가 그나마 살아 있어 다행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그 소중한 정보들을 반드시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대표결선에서 별도 수정없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참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 힘들여 개발한 그것도 유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제거하여 선거를 치루려 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외려 그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을 덧붙여 대표 경선은 별다른 작업 없이도 결과 공개할 때 동시에 지역별 집계까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이 모든 불합리한, 비효율적인 문제들은 "중앙선거의 경우에 지역별 집계를 하도록 설계를 했었으나 도중에 '온라인 투표는 오프라인 투표에서 하나의 선거함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결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온라인 투표를 하나의 선거함으로 처리하여, 지역별 집계 프로그램을 삭제한다? 도대체, 누가, 무엇때문에 그런 해괴한 발상을 결정하셨나요?

* 크리스나님은 삭제한 지역별 집계 프로그램이 살아 있어서 '오류'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오류로 따져 본다면, 온라인 투표를 하나의 선거함으로 처리하여 지역별 집계 프로그램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그 해괴한 자들(의 정치적 판단)이야말로 민주노동당 당직선거의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당장 Delete하고 싶은 그런 오류 덩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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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2006-02-02   22:13:54 쪽글 삭제
내용의 찬반을 떠나 진지하고 집요한 연구자세에 고개 숙여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거시기하지만, 나중에 뭔가 해낼 분으로 보입니다.^^

씨밀레2006-02-02   22:15:57 쪽글 삭제
새벼리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이번 온라인투표에 관한 문제점을 풀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온라인투표는 오프라인투표의 반영이라는 기준점입니다.
온라인투표에서 오류라고 언급한 부분역시 이런 기준점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버다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할지 등 문제점과 해결부분을 가름할 기준점을 분명히 하여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투표율높이기가 차기문제이듯 온라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온라인의 편리한 기능과 신속한기능 또한 기술의 발달이란 차선의 기능이구요

새벼리2006-02-02   22:16:06 쪽글 삭제
백준님, 과도한 칭찬보다는 내용의 찬반을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요^^)

새벼리2006-02-02   22:23:24 쪽글 삭제
씨밀레님의 "온라인 투표에 관한 문제점을 풀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투표는 오프라인 투표의 반영"이라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씨밀레2006-02-02   22:32:06 쪽글 삭제
아래 크리스나님의 글에 댓글단 것인데요 참고바랍니다.
다시 펌하는 것은 고려가 아닌 폐기 우선 후 다시 라는 전제를 밝히기 위해서 입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투표가 오프라인투표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투표에서는 아래의 4가지 어느한부분에도 모자라면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1. 변조/허위 증가 방지 - 시스템접근자 또는 해킹에 의한 위조를 방지해야 한다.
2. 무기명성 - 투표를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공평성 - 투표가 끝날 때까지 투표의 결과는 비밀로 부쳐져야 한다.
4. 무증거성 -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남지 않아야 한다.

새벼리2006-02-02   22:47:46 쪽글 삭제
씨밀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투표율 제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당선거 대원칙인 '과반 선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투표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 투표 없이는 그 어떤 선거도 과반을 넘길 수 없다는 상황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

그래서 인터넷 투표 중단 문제와 과반 선출 문제가 당규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모두들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끊임없이 시스템 상의 헛점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시스템 작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 부정선거 근절이라고 판단합니다. 어차피, 어떤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에 기여하자는 것인데, 그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몰지각한 반민주적 패악질은 시스템 발전과 무관하게 당원 의사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백준2006-02-02   22:51:31 쪽글 삭제
새벼리님/오프라인 투표에서 최고위원투표용지에는 찬반의사를 표시해서 투표하고, 정책위의장의 용지는 투표하지 않거나 용지의 수령을 거부했다면, 최고위원선거는 유효표로 되고, 정책위의장 선거는 유효표에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투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사이트에 로그인했더라도 일부단위에만 투표하고 일부단위에는 투표하지 않았다면, 투표하지 않은 부분은 유효표에 합산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님과 의견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칭찬드린 것은 그간 님이 올리신 글을 즐겨보면서 느낀 직감이며 단순한 미사려구는 아닙니다. 저는 장담하는데, 님은 언젠가는 뭔가 해낼 분 같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좀 닭살스럽지만..^^

새벼리2006-02-02   23:29:53 쪽글 삭제
백준님, 말씀만 하시고 제 글을 다 읽지 않으셨죠?^^

인터넷투표는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니, 인터넷 투표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게 현재의 민주노동당 선거판이지요. 당연하게도, 이번 당직선거 투표를 많은 당원들에게 독려하기 위해 인터넷 투표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투표 안내에는 '무효'와 '기권'(아무 란에도 기표하지 않으면 기권표)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무효'와 '기권'을 동시에 안내하였다는 것은 '기권'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권'의 의사 표시를 무효로 처리한 중앙선관위의 유효득표수 계산법은 인터넷 안내를 자기 부정하는 꼴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선관위]'착오'에 의한 공지, 즉각 정정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문제가 된 정책위의장 투표의 경우 기표되지 않은 무효표가 무려 1,015표나 됩니다. 그 무효처리된 표들은 공교롭게도 정책위의장 당/락-결선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치이기도 하구요. 상황이 이쯤되면, 중앙선관위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인데 저리 묵묵무답입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권'은 무효와 달리 "유효" 투표로 인정되는 게 관례입니다. 민주노동당도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 왔구요.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쨋든. 현행 민주노동당 당규 상으로는 무효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기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주체적인 의사표현으로서의 '기권'을 유효 투표로 간주하는 문제. ,,,

씨밀레2006-02-02   23:47:28 쪽글 삭제
새벼리/ 음~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약간 딴지하나 걸게요(그냥 혼자 주절거림)
당선거 대원칙을 과반 선출 규정을 준수인지 아니면 올바른 투표인지 한번쯤 재고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스나님도 온라인 투표반대를 한 점은 바로 개발자입장에서 온라인이란 맹점을 직시하고 있으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는 점,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반수선출이라는 틀이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훼손한다면 틀을 수정해야 할지 아니면...

새벼리2006-02-02   23:59:37 쪽글 삭제
씨밀레, 딴지라니요?^^ 저도 앞선 글들에서 중앙 선관위에 "며칠 후 예정된 당대표 결선때부터 당장 인터넷 투표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었는데요.

저도 씨밀레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 제기하는 건강한 다른 당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실적인 투표율 제고 수단으로 인터넷 투표를 계속해야 하느냐,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하는 문제투성이 인터넷 투표를 중단해야 하느냐, 무엇이 올바른가? 당연히 절차적 민주주의가 더 소중하기에 현재의 인터넷 투표는 중단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한 과반 선출이란 원칙이 가로막고 있으니,,, 더 찬찬히 고민해 보자는 것이지요.

어쨋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인터넷 투표 시스템의 (이런 저런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검증시스템마저 없다는 것입니다. 검증시스템이 없으면, 애초부터 도입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선거가 검증조차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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