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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언론 참세상의 [“짐승” 권하는 사회, “욕망의 덫”은 사방팔방에 깔려 있다] 에 관련된 글.
* 언젠가 본 영화 “공공의 적”이 생각납니다. 유산을 노려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패륜아를 공공의 적으로 응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영화에서 사건 해결의 단서는 의외로 간단 명쾌합니다. 부모를 살해한 아들이 현장에 남긴 ‘손톱’, 그 조그만 단서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그럼, 21세기 공공의 적, 제 어미를 청부살해하려했던 패륜아의 “보험사기” 사건 해결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피상적인 해결이 아닌 온전한 “보험사기”해결의 열쇠, 유감스럽게도 그 것은 자본가 보수 언론의 도덕 불감증 훈계질에 그 해법이 있지 않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패륜아 김씨 사건의 경찰 조사 내용을 자세히 봅시다. 김씨는 2002년 6월 LG화재 등 3개 보험사에 어머니 유모씨(64)를 피보험자로 교통상해보험, 종신보험 등 6개의 보험에 어머니 몰래 가입하고, 월 5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사기”사건을 예비 음모합니다. 그로부터 15개월이 지난 2003년 9월 20일, 위장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32주 진단의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혀 “보험사기”사건을 감행합니다. 얼마 후 김씨는 1급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총 1억5943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편취함으로써 “보험사기” 사건을 완성합니다. 불행 중 다행은 “보험사기” 공모자 장씨가 범행 순간 겁을 내 운전대를 꺾었다는 것이고, 덕분(?)에 어머니는 목숨만은 건졌다는 것.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언론들은 패륜아들의 짐승만도 못한 ‘욕망’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면서 “ 욕망의 덫”이 사방팔방에 널려 있는 본질은 은폐 방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손톱’이라는 단서가 없었으면, 영화 “공공의 적”에서 완전 범죄로 사건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처리되었을 것처럼, 보수 언론들의 선정적인 보도 태도는 이번 “보험사기”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란스런 언론들의 보도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가 간과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적”에서 ‘손톱’같은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단서!
* 이번 “보험사기”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는 “어머니 몰래 종신 보험 등 6개의 보험에 가입하고”라는 범죄 예비행위에 있습니다. 이미 상식이 되었지만, 대한민국 상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제731조제1항) 즉, 자기의 생명보험계약과 달리,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반드시 “사전, 서면 동의”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은 고의적인 살해 등 도덕적 위험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이번 “보험사기” 패륜사건의 진범, 혹은 공범은 누구입니까? 아니, 그동안 무수했던 “보험사기” 패륜사건들은 누구에 의해서 예비 공모되었던 것입니까? 시민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도덕 불감증만 치료되면, 다시는 저와 같은 “보험사기” 패륜사건들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생명보험’은 반드시 '사전 서면 동의 받으라'는 상법 질서를 어기고, 오로지 보험료 수입에만 혈안이 된 금융독점자본, 보험사의 편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저와 같은 “보험사기” 패륜사건은 또 다시 번복될 우리 시대 슬픈 자화상입니다.
* 사방팔방 매복하고 있는 금융독점자본의 욕망의 ‘덫’, 그 도덕성 ‘부비트랩’을 완전 철거하지 않는 한, 우리 시대 불행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는 말합니다. 자본가 집단의 하수인 언론,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도 앵무새처럼 시늉 내어 짖어 댑니다. 보험사기 사건 때문에 못살겠다고, 한해 보험사기로 날린 돈이 1조 6000억원이 넘는다고 볼 맨 소리들을 해 댑니다. 제발 좀 보험사기꾼들 잡아 달라고,,, 그러나, 보험사기 사건의 진범, 혹은 예비 공모자는 다름아닌 바로 그들 자신들임을 뻔뻔스레 숨기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이 “보험사기” 욕망의 ‘덫’을 설치한 사냥꾼들임에도, 저들은 ‘덫’에 걸린 패륜 ‘짐승’들만 탓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 덫에 걸린 짐승들의 보험료로 연간 수십조의 순이익을 남기면서도 엄살 부리며 자신들의 불법 편법 영업 실태를 감추는 저들, 금융독점 사냥꾼들, 시대의 쓰레기들.
* 네, 보험사기 사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패륜 범죄, 다시 없길 바랍니다. 아니,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것은 피폐한 삶의 나락에서 헛된 욕망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못된 욕망을 가능하게 하는 ‘욕망의 덫’과 그 '사냥꾼'들입니다. 빤히 “사전 서면동의” 받지 않은 “무효 계약”인 줄 알면서도, 그 알량한 보험료가 탐이 나 방치하고 있는 거대 금융독점 보험사들, 보험사의 편법 영업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검찰, 바로 그들의 ‘욕망의 덫’과 ‘욕망의 카르텔’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보험사기” 패륜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시대적 해법이 될 것입니다.
* 지금 이 순간 또 어디에서 패륜아들, 패륜아내, 패륜남편이 음모 예비 되고 있는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이것은 21세기에 부활한 또 다른 야만의 격투장, ‘원형경기장’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거대 금융독점자본의 노예로, 짐승으로 전락한 남녀노소가 서로 서로 증오하고 의심하면서 금융‘귀족’사냥꾼들이 설치해 놓은 욕망의 ‘덫’에 모가지를 대롱대롱 매단 채로 질주하는 야만의 현장, 21세기 원형경기장! 21세기 금융독점자본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이거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결코, 아이들에게 물려 줄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미는 말하는군요. 자식대신 나를 처벌해 달라, ... 그 어미의 가없는 절규에 이제 우리가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 [현애자동지] 우선, 이번 “보험사기” 패륜사건의 희생자, 어머니 유씨에 대한 장애 치료가 급선무입니다. 중대과실 범죄라는 측면보다는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어머니 유씨를 치료해 주었으면 합니다.
★ [심상정, 노회찬, 이영순동지] 그리고, 또 다른 헛된 “보험사기” 패륜범죄 음모자들에 대한 예방 조치를 위해, 국내 모든 보험사들의 보험 계약을 대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계약들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독점금융자본 보험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돈줄인 (무효) 계약들을 (무효) 처리할 리 만무하니,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나서야 합니다.
★ [심상정, 노회찬동지] 또한, 다시는 상법의 기본 질서마저 무시하고 자행되는 보험사들의 불법 편법 영업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징계 조치를 수반한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험 사기꾼들을 잡는다고 유난을 떨 게 아니라, 공공적 자산인 보험을 이용해 제 배 불리기에 급급한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의 불법 편법 사기 영업 행태를 강력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업무 강화가 그 시작입니다.
★ [당원동지들에게] 다가오는 5월에 “보험소비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보험소비자 대회의 제1 주제는 “무효계약”들에 대한 환불 운동이 되겠습니다. 가령,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모든 ‘어린이 보험’은 “무효”입니다. 또한, 자필서명하지 않은 모든 보험은 “무효”입니다. “무효”보험들은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 + 보험사 약관대출이자를 환불받게 됩니다. 그동안 거대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의 횡포에 무수히 억울한 눈물을 참아왔던 무지렁이 보험소비자(거의 모든 국민)들의 일대 '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만한 세상을 꿈꾸는 모든 동지들의 동참을 소망하며,
★ 참고글 하나 링크해 둡니다.
[메모4] 진보정당의 존재가치, 그 대중적 모색을 위하여 (1)
-지도부의 대구서문시장 방문 기사에 ‘반대’를 누르면서 드는 몇 가지 단상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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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1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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