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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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언론 참세상의 ["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다"] 에 관련된 글.

노무현은 "개방"과 "자본의 특별시민권 부여"를 혼동하는 무식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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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5천억 원의 대박을 터트린 론스타의 고위간부의 말이다. 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지만 낼 세금이 없다는 뉘앙스가 진하게 느껴진다. 무릇 나라 안에서의 모든 거래행위의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한 나라의 세무당국을 하찮게 여기는 오만함이 묻어난다. 실제로 론스타는 이미 지난해 세무조사에 따른 국세청의 추징금 납부를 거부,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날 모든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국민국가 소멸론자’ 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Made in USA', 'Made in Japan' 등의 제조국 표시는 큰 의미가 없다. 국경을 초월한 생산기지의 다국화(多國化) 현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표시 방법은 어쩌면 ‘Made by Samsung', 'Made by Microsoft' 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미 초국적 기업은 국민국가보다 더 큰 경제단위가 되어있다. 그러니 초국적 금융투기의 귀재인 론스타가 동북아시아의 한 나라의 세무당국에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리 불손한 행위는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초국적 자본에게 국민국가 따위는 사라지는 편이 속편한 것일까?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국민국가의 존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는 것이 희극적인 요소이다. ‘우리 모두는 케인즈 주의자다’라고 일갈한 닉슨이 1970년대 케인즈 주의적 국가정책을 무력화시켜 신자유주의를 가속화시키는데 일조하였듯이 ‘국가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초국적 자본은 여전히 국민국가 없이는 그들만의 초과 잉여가치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론스타의 시세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론스타코리아가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법에 규정된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국민국가 존재 자체가 초국적 자본에 적대적이라는 가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론스타가 그에 대항하는 무기인 벨기에의 조세회피지역 역시 국민국가의 보호 아래 놓여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국민국가는 초국적 자본의 농간질에 놀아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영리하고’ 이동성이 빠른 초국적 자본은 자신들이 배후에서 조종하여 체결한 국가 간 협약이나 국가 간의 각종 경제사회적인 환경의 차이를 활용하여 초과 잉여가치를 향유하고 있다. 국민국가는 초국적 자본의 광속도의 이동경로에 자신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또는 웃는 낯으로 투항하거나 결탁하기 때문이다.

국민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부여는 바로 일극체제의 중심 미국에게서 찾을 수 있다. 행정부 자체를 자본가들로 채워버린 부시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초국적 자본과 군수산업의 편에 서서 세금을 감면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라크를 침공하여 시장을 확대해주었다. 만약 한 개별기업이 시장의 확대를 위해 다른 나라를 침공했다면 현재의 저항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가’라는 브랜드는 일반정서상 초국적 자본에게 유리한 것임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자본가는 국적을 거부하지만 국가를 활용한다.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고 시장의 자유를 부르짖지만 그렇다고 ‘멍청한’ 동업자인 국민국가를 폐기할 생각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다. 고세율의 대표주자 스웨덴마저 획기적인 감세를 통해 자본에 투항하는 판에 굳이 확인사살을 할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는 동업자의 활용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개방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지만 그것은 ‘개방’과 ‘자본의 특별시민권 부여’를 혼동한 무식의 소치이다. 국가 스스로가 론스타에게는 장내에서 싸우다 언제든지 장외로 나가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국세청은 두 손 묶고 링 안에서만 싸우라는 규칙을 정해준 것을 ‘개방’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런 ‘개방’은 빨리 폐기시켜버리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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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언론 참세상의 [[부지매] 투쟁의 깃발은 계속하여 휘날릴 것이다] 에 관련된 글.

2006년 비정규 투쟁은 비정규개악안 저지 투쟁만이 아니라, 이미 벼랑끝에 내몰려 생사의 기로에 선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이 핵심입니다.

장기투쟁 사업장 대부분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임을 분명히 하고,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1의 원칙은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임을 핵심요구로 해야 합니다.

결국, 비정규 개악안 저지 투쟁은 투쟁하고 있는 현장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굳건한 연대, 계급적 단결 투쟁임을 상기하며,,,

<부지매> 동지들과 전국 장기투쟁 사업장 비정규노동자 투쟁의 승리를 소원합니다. 새 봄, 승리하는 새 봄을 위한 단결 투쟁!!!

투쟁의 깃발은 계속하여 휘날릴 것이다.
부지매 노숙농성 다섯째날
(2006. 4. 2)


★ 노숙농성중인 부지매 동지들

봄이 오면 돌아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혹한의 추위를 이겨 겨우내 봄을 준비하여 꽃망울을 터트리는 나무들처럼 이 겨울을 이겨내면 우리도 옛 일터로 돌아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터에서 봄을 맞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보냈던 지난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완연한 봄을 맞았지만 여전히 시청 앞 광장에 아직도 녹지 않고 응달져 축축한 땅처럼 우리는 그곳에 앉아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마냥 따듯한, 그리고 행복한 충만감과 설레임으로 맞을 이 봄 햇살들이 우리에게는 날카롭게 깨어진 유리조각 마냥 가슴에 내리 꽂혀 선홍색의 피로 물들여지고 있다는 걸 그 누가 알아 줄 까요.
지난 8개월간의 투쟁 속에 이제는 굳어지고 다져졌을 법한 마음이라 해도 모든 만물마져 녹여버리는 햇살과, 눈부실 만큼 화사한 꽃들 앞에 어쩔 수 없이 마음 흔들리는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밥 먹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그래서 일상이 돼버린 집회와 선전전들, 그리고 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했던 투쟁들... 이게 마지막일거라고 주문마냥 중얼거리며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교통공단 이사장실 점거 농성과 공단 로비 점거농성, 그리고 이것 또한 마지막일거라며 쳤던 부산역에서 시청으로 이어진 천막농성, 또 보태어 마지막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5보 1배,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것 같은 그래서 다 풀어헤쳐 보이지도 못할 투쟁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정말이지 간절히 이번은 마지막이 되어주길 바라며 찾아간 허남식 선거준비사무실에서 우리는 또 한번 우리의 바램에 배신당하고 말았습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허남식 시장은 한밤에 짐을 꾸려 사무실을 비우면서 끝내 우리를 외면하고 말았고, 그것도 모자라 공권력을 내세워 폭력을 휘두르는 위선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늘 마지막이고자 했던 그 바램들은 한번도 우리에게 웃는 얼굴로 화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많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서면 늘 그 자리인 듯 했고, 많이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늘 우리 손에 들린 건 붉은 머리띠만 나폴 거렸던 기억들이 더 많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마른 숨 한번 고르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 우리가 걸어온 그 길에 많은 동지들이 서 있어 우리에게 걸어온 그 길이 보이지 않았고, 또 우리가 짊어져야 할 많은 것들을 그 동지들이 함께 짊어지고 오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서야 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짐을 꾸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마지막이, 마지막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투쟁은 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어금니 꽉 깨물고 죽을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전히 가열 찬 현재 진행형입니다^^
-황이라의 글


★ 신문기사를 부착한 입간판을 유심히 읽고 있는 부산시민

하룻밤을 길에서 보냈다. 몸은 자라고 하지만 정신은 잠에 들기를 거부한다. 추워서 그런건 아닌 것 같다. 어제, 그제의 저녁보다는 훨씬 따뜻한 저녁이요 밤이다. 옆에 함께 있는 동지들도 잠을 청하곤 있지만 쉬이 잠이 오지는 않는가 보다. 차들의 경적소리, 술 취한 행자의 고함치는 소리가 어지럽다. 이 시간 우리를 이렇게 길바닥으로 나오게 만든 이들은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겠지. 그들을 원망하거나 시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의 동지들이 이 어지러운 길에서 잠을 청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내일은 비가 온다는데 걱정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도 힘들고 고달픈 산을 오른다고.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나에게 저들은 올라갈 수 없는 하늘이라고 한다. 나는 이 힘들고 험한 산길을 한걸음씩 걸어 반드시 정상에 서고 말 것이다. 저들이 하늘이라 부르며 오르지 못하게 갖은 훼방을 놓는 이 산을 나는 기여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나는, 우리는 이 산을 올랐느라고...
-정효중의 일기 (4월1일 아침에)


★ 서면시내 한복판 길바닥에서 까만 하늘을 지붕 삼아 힘든 잠을 청하는 부지매동지들

우리들이 수요일부터 노숙투쟁에 들어갔으니 어제 4일차 밤을 보냈다. 비가 와서 밖에서 자지 못하고 차안에서 이용재 동지와 불침번을 번갈아 서며 전경들을 주시했다. 잠을 억지로 청해 보려고 했지만 좌석에서 두 다리 뻗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못내 슬퍼져 고달픈 내 인생을 향한 넋두리가 절로 나왔다.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동지들이 준 귀마개를 귀속 깊숙한 곳에 쑤셔 넣고 언제부터인지 잠에 곯아 떨어졌고, 새벽에 잠을 깼을 때 귀마개는 내 두 귀에서 없었다. 찾아서 다시 끼울 기운조차 없어 다시 눈을 감아 언제 올지 모르는 새벽아침을 기다리며 억지로 잠을 청했다.
해고된 이후에 개인적으로 처음 겪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 10월에 8일 동안 부산교통공사 1층 로비에서 잤던 일도, 천막에서의 100일이 넘는 생활도 이제 너무나 익숙해졌다. 4일 동안의 노숙이 새롭다면 새로울까. 그렇다. 나는 변했다. 투쟁하기 전보다. 먼저 나서기를 싫어하던 나였는데, 지금은 내가 먼저 일어선다. 그리고 동지애가 뭔지를 알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걱정도 하게 되었다. 동지들도 변했다. 뭔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살기위해 거리를 헤매는 들짐승이 되었다.
어제 항의서한 전달와중에 전경들과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다. 그 충돌로 오른쪽 가슴이 약간씩 아프다. 하지만 나보다 더 다친 동지들이 있어 마음이 짠하다. 글 쓰는 와중에도 자꾸 눈꺼풀이 내려간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 일찍 자야겠다. 내일도 투쟁의 깃발은 계속 휘날릴 것이기에.
- 서재관의 일기(4월2일 아침에)


★ 4/1 비정규노동자대회가 있었다. 굵은 빗줄기속에 부산시청광장으로 3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모여들어 비정규직철폐와 부지매 고용승계쟁취를 위한 집회를 하고 부지매 노숙농성장이 있는 서면까지 행진을 하였다. 그 빗줄기 속엔 7개월된 부지매 임산부도 있었다.


★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해당자나 비해당자, 비조합원에게 까지 출두요구서를 남발하여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부산시장과 경찰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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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비정규직 매표소 해고노동자 현장위원회 (부지매)]★(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