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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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반자본계급투쟁전선이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미친 개잡소리에 대하여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 5월 18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조선 동포형제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는 5월 31일 남한의 지방선거에서에 대하여,

"가장 올바른 판단과 선택은 제일 당선 가능한 6·15 평화세력 후보 에게 지지표, 평화표를 찍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망언이자, 미친 개잡소리이다!

왜냐하면, 북한 조평통이 지껄인, '제일 당선 가능한 6.15 평화세력 후보' 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열린우리당 후보이기때문이다.

북한 조평통의 말대로라면, 남한의 서울 인민들은, 강금실이를 찍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가 아니라!

북한 조평통의 말대로라면, 남한의 경남 인민들은, 김두관이를 찍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후보가 아니라!

북한 조평통의 말대로라면, 남한의 부산 인민들은, 오거돈이를 찍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가 아니라!

북한 조평통의 말대로라면, 남한의 경기 인민들은, 진대제를 찍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다!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가 아니라!

국내외 자본의 충직한 하수인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탄압, 신자유주의 질서의 충실한 수호, 침략적 전쟁의 앞잡이로서 이라크에의 파병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만행을 자행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라는, 북한 조평통의 개소리와 개수작에 대하여, 그 후안무치한 궤변에 대하여, 참담한 분노로 엄중한 경계와 경고를 아니할 수 없다.

과학적 사회주의, 마르크스 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 등을 폐기하고, 정체불명의 주체사상이라는 궤변으로 포장하여, 김일성이와 김정일이에 대한 광신적 충성만을 강요하고, 북한 인민을 착취억압하는, 북한의 지배질서는, 이미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낡은 반동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한의 근로인민대중을 착취억압하는, 자본의 하수인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라는 북한 조평통의 미친 개소리에, 남한의 근로인민대중과 진보세력은 엄중한 철퇴를 내려 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자본의 하수인으로서 남한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서로 경쟁적으로 기를쓰다못해, 미쳐서 길길이 날뛰고 있는 지경이다! 노무현정권하에서, 살육당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열사들을 기억하라!

북한당국이, 조국과 민족을 들먹이며, 평화와 통일의 허울을 쓰고, 온갖 간사한 궤변을 남한으로 토설하는 것에 대하여, 부화뇌동하는, 남한의 사이비 운동의 무리들의 준동 역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간악한 무리들은, 반한나라전선을 들먹이면서, 결과적으로, 자본의 하수인에 불과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등의 사이비 개혁세력의 개노릇을 하고 있는 망종에 불과한 잡견인 것이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 정치권력은, 그 인민들의 이해에 적대하여, 지배계급의 이익에만 봉사하고, 지배질서만을 수호할 뿐이다.

지금은, 국내외 자본과, 남북한 정치권력의 폭압에 정면으로 맞서는, 남북한 인민의 공동의 투쟁전선이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남한에 필요한 것은, 북한이 지껄이고 있는 반한나라전선이라는 개소리가 아니라, 반자본의 계급투쟁의 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반자본계급투쟁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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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안 재논의, 민주적노사관계방안 마련이라는 기조의 변화에 대한 비판]

민주노총은 5월 16일 중집회의에서 이후 사업(투쟁)계획을 통해 비정규법안 재논의(재수정), 로드맵 폐기가 아닌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 쟁취라는 기조를 제출하고 이를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가동과 한국노총과의 공조를 통한 노동계의 단일안 마련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현재의 투쟁기조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하고 있는 비정규악법을 사실상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드맵은 그 자체로 폐기의 대상이지 협상을 통해 수정해야 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경우 2004년 비정규법안 저지투쟁과 같이 3년동안 투쟁을 하면서도 수세적 투쟁(법안 상정하면 투쟁한다)을 넘어서지 못하고 또 다시 국회 일정에 끌려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노총이 비정규악법 폐기-로드맵 분쇄라는 분명한 투쟁기조를 가지고 2006년 전면적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2년 6개월동안 비정규악법 폐기 총파업을 벌였지만 그것은 금속중심의 10만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저도 국회일정에 종속되어 있어 투쟁동력을 상승시켜내고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6년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맞선 비정규악법/로드맵폐기 전국총파업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조직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가동, 한국노총과의 공조 등을 제기하면서 비정규악법 수정논의,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기조변화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현장공투단은 민주노총의 투쟁기조 변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이후 전국적 노동자총파업 투쟁을 위해 지금부터 현장/지역을 조직하는 투쟁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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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교섭에 기대기보다 대중투쟁의 힘을 믿고 가야 한다.
- 노동법 개정안 재논의, 민주적노사관계방안 마련이라는 기조의 변화에 대한 문제제기

1. ‘재논의’와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 마련’은 명백한 투쟁기조의 변화이다

4월 국회에서도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비록 민주노총의 힘이 크지 않아서 파업투쟁을 만들지 못했고,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것도 민주노총의 투쟁의 힘이기보다는 정부와 야당 간의 힘겨루기에 의한 것이었을지라도 우리는 투쟁의 힘을 다시 모으기 위한 시간을 벌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 투쟁의 힘이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 분쇄투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4월 17일에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입법안 폐기와 재논의, 노사관계로드맵 폐기와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이라고 이야기했다. 5월 1일 메이데이의 기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앞에서 이야기한 “폐기”는 사라지고 뒤에 남은 ‘재논의’과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만 등장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조 복원을 논의하는 5월 14일 회의자리에서도 민주노총은 ‘기간제 사전 사용사유제한’을 중심으로 비정규법안 재논의(재수정)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재논의’ 기조는 폐기 후 재논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재수정안임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재논의’가 실상은 폐기 후 재논의가 아니라 ‘재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노사관계로드맵도 폐기 후 논의가 아니라, 민주적 노사관계방안과 정부의 안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기조의 변화이다. 그러나 이런 기조의 변화는 아무런 논의 없이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자료 등에는 기조 변화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실제 논의가 진행되는 양상은 이런 기조 변화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은 정말 큰 문제이다.

정부의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법안이다. 차별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다. 고용의무가 고용의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2년마다 한 번씩 해고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비정규노동법은 몇 가지 수정안을 거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노동법 개악안의 완전 폐기와 그에 기반한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를 이야기한 것이다. 둘을 섞어서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을 몇 개 수정하면 된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정부의 기조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논의’는 명백한 기조의 변화이고,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노사관계로드맵도 마찬가지이다. 그 안에 직권중재 폐지 등 몇 개의 의미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의 목적 자체가 현장의 힘을 무력화하고 정부의 노동통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므로 이것을 폐기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 마련’이라는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치 정부와 우리가 안을 내서 서로 두 안을 비교하고 교섭하여 수정하면 되는 것인양 만드는 것은 현재의 정세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고 기조의 변화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비정규노동법이나 노사관계로드맵 모두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운동에서 현장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므로 몇 가지를 손본다 하더라도 그 본질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왔기에 ‘저지’와 ‘분쇄’의 입장을 분명하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민주노총 단위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재논의’와 ‘민주적노사관계방안’ 주장이 공개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실용적인 접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기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의 기조는 분명하게 ‘개악 저지’와 ‘노사관계로드맵 분쇄’였지, 그것의 수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투쟁기조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토론해야 한다. 슬그머니 기조를 변화시키고도 마치 기조변화가 아닌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2.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와 노사정위 재편,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공조가 갖는 문제점

이런 기조변화의 근저에는 노사정위원회 재편과 복귀,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공조복원이라는 입장이 깔려있다고 판단한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를 통해 한국노총과의 공조를 이야기했고, 한국노총에서는 비정규권리입법을 제외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5월 11일 양대노총 사무총장 및 정책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대노총 공조복원과 비정규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재논의(재수정)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공유가 있다고 말한다. 한국노총에서 일관되게 정부와 열린우리당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사실상 기간제 사유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을 밀어붙여왔다는 점을 기억해보자. 한국노총과의 공조가 핵심이 아니라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기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한국노총 내의 비정규대표자회의에서도 한국노총의 기조에 대해 반대하고, 노동법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 바 있다. 이런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 없이 공조를 먼저 이야기하고, 공조를 위해서 오히려 민주노총의 기조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공조의 전제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즉 노동법 개악 폐기를 위해 공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5월 9일 열린 상집 수련회에서 비정규법 재논의와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한미FTA 협상 저지 투쟁 등 5~8월 계획에 대해 토론을 벌인 결과, 양대노총 공조 복원 추진을 재확인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이 매일노동뉴스에 보도된 바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문제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런데 상집이 임의로 복귀로 의견을 모으고 논의 안건으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신문들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알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방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는 절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복귀의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에서 노동법 개악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재편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재편방안은 노사정과 비정규직, 그리고 시민단체들,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훨씬 풍성해지고 민주노총의 아군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미 2005년에는 몇몇 시민단체들이 ‘희망제안’이라는 것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노사정위원회라는 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실업노동자, 빈민, 여성, 노인 등을 ‘노동계’가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정부와 노사는 물론 이외에도 실업자, 여성, 노인,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약’을 도출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즉 이런 방식의 노사정위원회의 변화는 노동계를 일종의 기득권자로 간주하고, 민주노총 등이 다른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사회적 합의의 틀 안에서 포기하게 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여성, 노인 등을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하여 그들의 이해관계를 마치 사회적 합의구조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은 사회적 합의구조를 통해서 몇가지 ‘보호’ 조치를 마련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투쟁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음으로써 가능하고, 그 역할을 민주노총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에 매달려서 오히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원하지 않는 보호조치를 만들어내고, 노동계를 기득권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매달려 노동자들이 그동안 투쟁으로 지켜왔던 단체협약과 현장의 권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물론 정권과 자본이 단지 노동계를 압박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몇 가지 조치들을 양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힘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교섭력(그것이 실제로 강화되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을 일정하게 높인들 그것이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힘이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은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결국 ‘합의와 교섭’이라는 미명 아래 자본의 의도에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현장의 힘을 내어주고, 상층의 교섭력만을 인정받아서 결국 자본이 원하는 노동통제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3. 변경된 기조가 갖는 문제점

(1) ‘노동법 재논의(재수정)’라는 기조가 인정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재논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재수정으로 가고 있는 민주노총의 현재 기조는 결국 정부의 유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인정하는 논리이다.

정부의 노동법 개악이 노리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97년에 통과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는 유연화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이었으며, 이번 노동법 개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상적 고용형태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조치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조항 하나하나가 노동자에게 문제가 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러한 특별법안 자체를 만들어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고용형태를 인정하게 만드는 행위 자체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재논의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노동법안을 중심에 놓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고용형태를 제도화하는 특별법의 논의 자체를 완전히 저지하지 않고 정부의 입법안의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의 기본 골격을 건드리지 않고 수용하게 만든다.

둘째, ‘재논의’ 기조는 사회적 합의주의 기조로 인해 대중투쟁을 무력화한다.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서는 교섭이 아니라 투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노총은 대중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교섭을 위한 압력행사로서 투쟁을 배치해왔다. 그 결과 국회 일정에 따라 투쟁 일정이 교란되고, 힘 있는 가두투쟁이나 대중파업이 조직되지 못했다. 그런데 ‘재논의’라는 기조는 결국 또다시 교섭과 합의의 틀에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을 맡기는 모양이 된다.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되고, 교섭 논의에 온통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중투쟁을 방기하게 될 것이다. 재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중투쟁’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누구도 어떤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데 합의할 권리가 없다.

누군가는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재논의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교섭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정권의 의도를 분쇄하고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 아닌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다음에야 일정한 양보를 통해서 최악으로 개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논리야말로 자본의 우리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논리이다.
노동법에 대한 수정과 합의는 일부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을 15% 올려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10%밖에 못 올리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책상머리에서의 논의에 따라 어떤 노동자들은 합법적 비정규직이라는 멍에를 쓰게 되고, 그것을 민주노총이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럴 권리를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설령 투쟁에서 우리의 힘이 강하지 못해서 우리의 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특정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른 노동자들을 구렁텅이로 내모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고받기에 대한 합의는 민주노조운동에서 절대로 인정될 수 없었던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구한다. ‘재논의’ 기조를 빨리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의 기조로 환원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특별법을 갖고는 대화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완전히 철회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민주노동당에서 제안한 비정규권리입법을 중심에 놓고서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재논의’는 명분을 어떻게 붙이든 정권의 힘에 대한 굴복이다. 정부와 함께하는 우리의 논의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철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다.

(2)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이 아니라 노사관계로드맵 폐기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

4월 4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사관계로드맵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을 대비해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의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은 △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 △비정규 노동자와 산별 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자치의 보장 △고용안정의 보장을 4대 방향으로 하며 △직권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 제도화 △복수노조 하 자율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보장 등 8대 요구라고 한다.

우리는 이것이 모두 관철되어야 할 우리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제출한 노사관계로드맵과 더불어 논의되면서 이 중 무엇을 양보 받고, 무엇을 양보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정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가동하면서 로드맵의 과제들을 일괄처리하고 쟁점을 남긴다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미 노사관계로드맵 논의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에 대한 폐기투쟁을 하려고 한다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노사관계로드맵 논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투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오히려 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려고 한다. 폐기투쟁을 한다고 하면서 투쟁은 배치하지 않고 그 논의 테이블에 들어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선택이다.

그렇다면 8대요구와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을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논의 기구 안에서 서로 협의하여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교섭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서 우리가 줄 것은 무엇이고 받을 것은 무엇인가?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이 민주노총 교안에서 이야기한대로 현장의 힘을 무력화하고 복수노조 시대에서 정권과 자본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노사관계로드맵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그 바탕 위에서야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칫 주고받기 방식은 결국 예전에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인정하고 민주노총 합법화와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풀었던 것처럼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권리를 얻어내는 댓가로 노동자들의 삶을 구렁텅이로 내몰고 현장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구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분명하게 노사관계로드맵 저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결코 주고받기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세워야 한다.

4. 변명하지 말고, 현혹시키지 말고 대중투쟁을 조직하자.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는 수세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공세적 요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대중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실제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갈수록 노골화되고 노동자 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일정에 종속된 투쟁은 대중이 투쟁을 통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과정이기 보다는 오히려 투쟁동력을 소진하는 과정이었다.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악법 관철기도는 여전히 강력하다. 따라서 근거 없는 주관적 의지 수준의 ‘유리한 정세’판단은 투쟁기조를 교란시킬뿐이다.

정세를 유리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우리의 투쟁 외에는 없다.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그에 바탕하여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과 노동법 개악을 분쇄하기 위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정세의 유리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저지’는 수세적 요구라는 주장은 대중을 더욱 혼란케 한다. 맞다. ‘저지’는 수세적 요구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공세적인 투쟁을 해보지 못했다. 96·97년 총파업도 정권의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그 이후 계속되는 자본의 공세에 의해 우리는 후퇴를 거듭했다. 결국 정권과 자본은 노동유연화를 제도화하고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내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전의 계기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정세의 본질이다.

그런데 수세적 투쟁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요구를 내놓으면 공세적이 되는가? 그것을 위한 투쟁의 힘을 조직하지 않고 말이다. 말로는 ‘공세적’인 요구라고 하지만 실은 정권과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우리 요구 일부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정권과 자본의 논리를 합리화해주는 것이, 그러면서 투쟁의 힘을 떨어뜨리고 교섭에 대한 압력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무슨 공세적인 태도란 말인가? 정말로 공세적인 투쟁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를 위한 대중투쟁을 조직하자. 비록 그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임원들부터 먼저 결의하고, 교섭에 연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가두투쟁과 파업 전술을 구사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투쟁을 할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재논의’든 ‘민주적 노사관계’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제 없는 ‘재논의’와 ‘민주적 노사관계’ 논의는 정권의 의도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기조의 변화가 주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결국 우리 내부를 혼란시키는 것뿐이다. 겉으로는 기조의 변화가 없이 마치 투쟁으로 쟁취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교섭을 통한 주고받기를 획책하고, 그러면서 투쟁하고자 하는 현장의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기조가 변화한 것이라고 떳떳이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토론을 조직하라. 그 기조변화가 얼마나 기만적이며 우리 투쟁의 힘을 왜곡시키고 정권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리고 토론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 분투할 것이다. 조합원들은 바로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비정규악법 폐기-로드맵 분쇄 전국현장공투단

본문

이대경 수석 지역 연대집회 연설문

- "단식만 보지 말고,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기를,,,"

아주 어렸을 적 늦은 낮잠을 자다 깨어났을 때. 주위는 벌써 땅거미가 지고, 쥐죽은 듯 고요한 방안에는 째깍거리는 시계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려, 심장은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헤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이방 저 방 온 집을 헤집어 엄마를 찾아 헤매던 기억이... 그 미칠 듯한 불안감이...이따금씩 떠오릅니다.

다 저녁 하늘을 태우는 노을빛을 볼라치면 내 눈이 먼저 뜨거워져 가슴 한켠을 새파랗게 날이 선 칼에 베인 것 마냥 시리고 아려와 쪼그라드는 심장을 부여잡듯 가슴을 싸잡아 안던 기억이... 그 타는 노을 같던 붉은 가슴이... 이따금씩 자리합니다.

눈마저 멀게 할 것처럼 부서져 내리는 햇살을 받아, 바람에 의지 한 듯 일정한 방향도 없이 나부끼는 초록의 잎새들이 만들어내는 크고 작은 그림자들을 보노라면 깨어져 조각난 내꿈같은 애처로움에... 그 찢겨진 서글픈 가슴이... 이따금씩 솟구칩니다.

둘러싼 배경에서 제외된 슬픔이... 이따금씩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탈 때마다 지하철 선로에 바짝 다가 서봅니다.

도착 열차를 알리는 방송과 함께 어둠을 삼킨 목구멍 같은 굴속에서 손톱만한 불빛이 다가오는 것을 보다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며 귀청을 찢는 경적소리에 어느새 깍지 낀 손은 바닥을 짚고 앉습니다.

붉은 아치형 교각이 저녁 바다를 물들이는 노을과 함께 한 폭의 그림 같은 부산대교를 지나다 난간위에 다리 한 짝 걸쳐보고 넘실거리는 바다와 미칠 듯이 불어제끼는 바람에 후들거리는 다리를 차마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 속에 얼굴을 파묻고 맙니다.

언제부턴가... 앉아 있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햇살에도, 바람에도... 그러다가 동지들의 얼굴을 보노라면 수시로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참아내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언제부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 하나의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얼마 전... 깜깜한 매표소 앞을 지나다 말고 말뚝마냥 한참을 서,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풍경처럼 텅 빈 채 혼자서 철커덕거리며 표를 뽑아내는 매표소를 마주하고 섰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날 지나시는 시민이 하시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매표소 필요 없는데...‘

정말 그런 것이 아닐까... 어쩌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나를 더욱 조바심 나고 동동거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는지, 얼마나 많은 동지들의 한숨들이 내 마음속을 채웠는지... 하지만 모자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단식을 결심하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서 조금은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몸을 해쳐가면서 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설사 그것이 무엇인들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며 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우리 부지매 동지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통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는 집행부나 지역의 동지들의 마음 또한 십분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하나 단식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지겠으며....

설사...........

저 하나죽는다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이곳까지 내 몬 사회는 매일아침 텐트 앞에 나붙을 단식 일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고, 조금씩 쪼그라들 저의 몰골을 더 궁금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단식을 결심한 것은 세상의 잣대로 세운 ‘옳고, 그름’의 판단은 집어치우고서라도, 그들의 눈에 비치는 냉소와 불신, 무기력들을 내던지고 우리들이 그들과 같은 평범한 행복을 꿈꾸는 인간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자존감마저는 버릴 수 없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눈이 아닌 가슴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단식만 보지 말고 우리들의 외침을 보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식은....약자가 강한 자에게 마지막까지 밀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거는 최후의 선택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식은... 그래도 지금 세상과의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마지막 희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고, 언젠가는 그 희망이 현실로 우리 두 손에, 또 우리 가슴 한 가득 맞이할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지들 누구나가 꿈꾸는 그런 작은 꿈들을, 희망들을 매일 소망합니다.

동지들과 함께 그 꿈들을, 희망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동지들....

결코 짧지 않은 9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보고, 듣고, 느꼈던 감정들이... 또 우리가 세웠던 신념들이 허상이 아니었음을,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견뎌주고 잘 싸워온 동지들이 자랑스럽고 또 그런 저희들을 끊임없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동지들께 고마운 마음 표현 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처음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