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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④부르조아 시민단체의 헛소리는 무시해도 좋다!!

[단상] ④ 본격적인 531 선거 평가를 위한 단상(4)

- 몰계급적 부르조아 시민단체보다 더 소중한 당의 핵심 지지 기반!!


0. 지난 531 선거 결과에 대하여, "보수야당 한나라당이 완승하고, 집권세력 열린우리당이 무너졌다" - "그러나, 그게 노동 계급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 "국가 중앙 권력은 열린우리당이, 지방 권력은 한나라당이 나눠 가졌을 뿐인 것을" - "노무현 정권의 몰계급성으로 보수 반동 세력이 재결집하는 것을 경고한 바 있다" - "그러나, 탄핵정국에서 '광화문 세번 웃다' 노선 변경을 요구해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노무현 구하기에 동원당하느라 바쁘기만 했다" - "결국, 청와대 노동 관료들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데올로기는 정면돌파되지 못하였다" - "531로 확인된 것은 남조선 부르조아 세력 간의 메인스트림 재편성 - 헤게모니 다툼에 불과하다" - "531은 남조선 노동계급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통과 의례였다" - "중앙_지방 권력을 사이좋게 분배한 부르조아 분파들에게 여직 위력적이지 못한 노동계급의 실력을 검증했을 뿐이다" 라고 분석했었다.


1.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다. 노무현에 부역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부르조아 시민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531 선거 결과는 노무현-열린우리당의 '실패'뿐 아니라, 민주노동당도 '패배'한 선거였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의아하다. 단 한번도 민주노동당을, 혹은 노동계급을 지지한 바 없는 부르조아 시민단체들이 무슨 낯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 대체,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무슨 생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바도 없고, 노동자 민중적 삶과도 상관없는 부르조아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대하여 "쓴?소리"를 들었을까? (6월27일,시민사회단체 집행책임자 초청 간담회)


2.


아쉽게도, 당 지도부는 (531 선거 실패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영토"에 대한 정치적 감각이 없다. 노동자 민중의 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노동당이 531 선거에서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노동자 민중을 초대하여, 그들의 "쓴소리"를 경청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당 지도부는 (선거 준비 과정과 마찬가지로) 선거 평가에서마저 핵심 지지 기반에 대해 관성적으로 임하며, 쓰잘데기 없이 말만 많은 부르조아 시민단체의 헛?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으니,,, 답답하다. 도대체, 당지도부는 무슨 배짱으로 노동자 민중들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지 모르겠지만,,, 완전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3.


한편, 당 기관지 "진보정치"는 278호 이후,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아쉬운 중앙 지도력', '문서 하나 만들고 사라진 전략 기획 회의', '의원단 선거 지원 전략은 없었다', '지독한 난맥상 홍보 미디어 대책', '끝내 내 놓지 못한 대표 브랜드 공약' 등등 531 선거에서 드러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선거 운용 능력"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531 선거 평가의 맥을 (이제야 비로소) 잘 짚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당기관지에 바램이 있다면, 531 선거 시기 당기관지의 역할에 대해 반드시 평가할 것을 요청한다. 당지도부의 선거 운용 능력이 부족했다고 평가된다면, 당 기관지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4.


어쨋든, 민주노동당의 531 지방선거 성적표는 '실패'라는 데 이의가 없는 듯 하다. 그러나, 잠깐 다른 각도에서 531 선거 결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토록 목이 터져라 "850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쳤지만, 민주노동당 지지율은 210만표(12%)에 머물고 말았는데,,, 만약, 210만에 머문 지지표를 가지고 민주노동당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정도가 얼마인지 우리는 평가해야 한다. 조직하지도 않고,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가? 아니라면, 외려 (노동자 민중의) 210만표 정도가 우리의 현 실력인 셈이다.


5.


사실, 선거 평가란 일상 정치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수반한다. 민주노동당의 일상정치 활동,,, 850만이라는 비정규 노동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생활 정치,,, 그 활동의 결과물이 바로 531 선거 결과이다. 즉, 531은 노동자 민중 정치 세력을 자임하는 민주노동당의 현주소를 검증하는 통과 의례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12% 정도의 지지에 머문 민주노동당 (일상_생활) 정치 활동의 일대 혁신을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근본 세력 조직화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531의 대안적 평가는 하릴없이, 몰계급적으로 부유하며 잇권 찾아 헤메는 부르조아 시민 단체들에게 귀 쫑긋할 시간마저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최우선적인 임무로 상정하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 민주노동당이 조직하지 않으면, 누가 조직할 것인가? 민주노총이 조직할 것을 기대하는가? 그러나, 수차례 지적하지만, 민주노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


선거 투쟁에서의 총역량, 전력투구란 "당이 가진 정책역량, 조직역량, 선전 역량을 온전히, 적실하게 총가동하는 것"을 뜻한다. 당중앙에서 지역까지, 최고위원회_의원단에서 지역위원회까지, 단체장후보에서 기초의원후보까지 선거 운동을 총괄 운용하는 당의 총체적인 능력을 말한다. (결국, 선거란 이데올로기 전쟁이며, 정치정당의 실력 검증이다!!)


하기에, 이번 531 선거 평가에서 핵심은 '당(지도부)의 선거 운용 능력'에 대한 총괄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후 그 어떤 선거를 위해서라도,,,531에 관련된 정책 노선_기조 평가와 유기적_체계적인 조직 운영 평가, 그리고 입체적_총체적인 선전 홍보였는지에 대한 재검토 등등이 세밀하게 평가 정리되어야 한다. 획기적인 선거 운용 능력 개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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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③ 바위처럼~, 附和雷同에 관하여

 

본격적인 531 선거 평가를 위한 단상(3)

- 바위처럼~, "附和雷同"에 관하여


바위처럼~,


님도 잘 알듯이, "부화뇌동"(附和雷同)이란 "우레 소리가 울리자, 덩달아 함께 울린다"는 뜻입니다. 즉, 남이 내놓은 의견에 주관적인 판단없이 덩달아 요란스럽다는 말이지요.


사실, 님은 일관된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시당 비례후보 선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수정' 동지를 일관?되게 지지했으며,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는 일관되게 '김혜경'을 지지했습니다. 나름대로, 일관성을 유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위처럼~,


"대의제 일반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견해와 사뭇 달라도, 최종 (대의적)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님은 대의적 최종 결정에 충실하기 보다는 (아집에 가까운) 개인적인 판단에만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최근 신석진당원의 (대의적 최종 결정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반당적인 "서울시장선거 참패의 이유"라는 (지극히 편향적인) 글에 기대어, 신나게 "요란방정"을 떠시더군요. 물론, (신석진의 주장에 기댄) 님의 주장을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여, 531 선거에 대한 평가의 일종으로 봐 줄 수도 있습니다만,


님의 "요란방정"은 (심각할 정도의) "오바"임에 분명합니다. 더구나, 자신이 편리한 대로 남의 주장을 인용하고, 혹여 나중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저러한 관점으로 그 주장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발뺌하는 그런 파렴치함,,,


바위처럼~,


최근 님의 모습처럼, 그런 촐랑대는 "요란방정" 말고, 예전 "깨손"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진지하게 대화한다는 게 (정녕) 불가능할까요?


우리 냉정하게, 치열하게 서로 고민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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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② 정성희, 신석진당원을 어찌해야 할까요?

본격적인 531 선거 평가를 위한 단상(2)

- 정성희당원, 신석진당원을 어찌해야 하나요?


지난 6월14일, "판갈이"가 기획한 [5.31지방선거 평가와 민주노동당의 진로], “총체적 혁신 없이 민주노동당 미래 없다” 잘 읽었습니다. "판갈이" 기획 중에서 모처럼 접하는 읽을꺼리였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몇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찬찬히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정성희 당원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기관지는 선전, 선동의 도구로써 당원들에 대한 '교양'과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주된 일상적인 임무입니다. 특히, 전국민적인 정치 행사인 '선거' 시기에는 국가 권력 쟁취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의 기관지로써, 당의 각종 대의기관이 결정한 '방침'을 주된 내용으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희 동지,


1) '이론과실천'이나, '진보정치', '판갈이' 등 당의 선전 선동 도구들이 (대의 기관이 결정한) 당의 '방침'을 토대로 하여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까? -->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531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진보정치'나 '판갈이'가 당원들과 당 대의기관이 결정한 '방침'에 입각하여, 결정된 그 '방침'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선전 선동했습니까? -->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김혜경'과 '김종철' 중에서 '김종철'을 선택한 것은 서울시당 당원들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지역위원회 진성당원들의 선택은 (최고위원회나 당기관지위원회보다) 해당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사 결정입니다. 그런데, '진보정치'나, '판갈이' 따위가 (선거 패인은 후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당 당원들의 선택이자 최고 의사 결정을 감히 능멸하고 있는데, 기관지위원회의 공식 입장입니까? --> 좌담회 내용을 찬찬히 보면, 김선동 선대본부장도 "서울시장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후보 선정 실패" 운운하면서 서울시당 당원들의 의사 결정을 폄훼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좀 (황당한 거, 웃긴 거) 오바한 거 아닙니까?


4) 당 지도부는 531 선거의 핵심 거점으로 '울산'과 '서울'을 상정했습니다. 이용대 당원도 그런 판단으로 531선거를 평가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과연 당 지도부는 (핵심 거점으로 판단하는 만큼) “핵심 거점을 핵심 거점으로” 531 선거 투쟁에 임했습니까? --> 당 지도부는 서울 김종철과 울산 노옥희에 대해 핵심 거점다운 지원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원단, 정책 역량-조직역량-선전홍보 역량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까? --> 김선동, 이용대 당원이 주장하듯이, (정성희 당원도) 진성당원들의 서울-울산시장 후보 선택이 "실패"라고 판단했기에 그런 겁니까?


(당 지도부가 '대의제 일반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서울-울산 당원들의 선택이 설사 본인들의 판단과 다를지라도, 531 선거의 핵심 거점이었던 울산-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했어야 합니다.)


***


정성희당원, "진보정치" 편집위원장인 '신석진'은 (하고 많은 평가 요소 중에서 유독) '서울시장선거 패인은 잘못된 후보 선택'때문이라는 요지의 글을 제278호 "진보정치"에 (일종의 논설) 탑기사로 올렸습니다. 당 기관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것은 (서울시 당원들의 직접민주주의 최고 의사결정에 반한다는 차원에서) '해당'적인 행위입니다. 감히, 당 기관지가 서울시당 당원들의 선택을 농락하고 능멸하다니, 참으로 얼척이 없습니다. --> 대체, 신석진당원을 어찌 해야 할까요?


한편, 선거 투쟁의 핵심 무기가 '정책'과 '후보'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지도부)은 "서울-김종철", "울산-노옥희"를 '핵심무기'로 "만들어 가며" 총력 투쟁하지 못했습니다. 선거에서의 "후보 전술"이란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일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곤 선거가 끝난 후, "후보 선출 잘못 때문에 패배했다"고 평가하는데, 그 것은 정상적인 "후보 전술" 평가가 아니라, 선출된 후보 중심의 전당적인 투쟁을 방기했던 당 지도부의 면피용 평가에 불과합니다. 


***


선거 투쟁에서의 총역량, 전력투구란 "당이 가진 정책역량, 조직역량, 선전 역량을 온전히, 적실하게 총가동하는 것"을 뜻한다. 당중앙에서 지역까지, 최고위원회_의원단에서 지역위원회까지, 단체장후보에서 기초의원후보까지 선거 운동을 총괄 운용하는 당의 총체적인 능력을 말한다.


하기에, 이번 531 선거 평가에서 핵심은 '당 지도부의 선거 운용 능력'이 되어야 한다. 이후 그 어떤 선거를 위해서라도,,,531에 관련된 정책 노선_기조 평가와 유기적_체계적인 조직 운영 평가, 그리고 입체적_총체적인 선전 홍보였는지에 대한 재검토 등등이 세밀하게 평가 정리되어야 한다.


결국, 이번 531 선거 평가 핵심은 '당(지도부)의 선거 운용 능력'에 대한 총괄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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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LP 부정선거진상조사 [12차회의] 보고서

[당대표 결선투표 부정선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일시 : 2006년 6월 19일 오후 6시

장소 : 중앙당 5층 정책위 회의실

참석 : 이민종, 이근원, 김승교, 백현종, 김종일, 황용연, 윤혁.


[보고와 토론 안건]


1. 11차 회의 결과 점검.


- 문성현, 조승수 양 선본 (본부장) 조사보고서 검토.

- 중앙당의 국가선관위 조승수당대표 자격문의 경위, 2월6일 공문스캔게시물 추가조사.

- 인터넷실 추가 정보 요청; 차기 회의까지 마무리.

- 김00 문자메시지(LGT) 발신내역조회서; 더 이상 협조 없으면 종결, 백서에 반영.

- 윤00, 이00 엇갈린 진술 관련 해당 단체 추가 확인; 차기 회의까지 마무리.

- 문성현선본, 조승수선본에 제보된 부정선거 사례 접수 차기 회의까지 마무리.

- 이미 조사가 끝난 불법부정선거 유형별 ‘진상조사보고서’ 집필.


2. “허위사실”에 대한 경과 확인 및 최종 정리 (진상조사위원 만장일치 판단 결과)


*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


1) 조승수 후보 당선시 ‘당대표 등록 불가’라는 주장은 (현행법상) 사실에 부합.

2) 조승수 후보 당선시 당대표 등록 불가로 인해 ‘당 대표로서 공천권이 없다’는 주장은 정당 공천장에 당대표 인영을 사용함으로 허위사실로 판단하기 어려움.

3) 조승수 후보 당선시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통일기호 4번을 배정받지 못하고 무소속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의 기호는 원내 의석수에 비례하여 정해지며 정당 공천의 문제는 당대표가 아닌 당 중앙위원회 등으로 이관 처리할 수 있음으로 허위사실.

4) 정당 대표 등록 불가로 인해 ‘정당 교부금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정당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어날 수 없는 관계로 명백한 허위사실.


* 허위사실 유포 적용시점


2월 6일 당중앙선관위 공지사항은 이미 행해졌던 일련의 행위(게시판 글 게시, 문자메시지, 전화)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있으며, 2월 8일자 긴급 공지 사항 역시 위의 행위자들에 대해 당기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고, 2월 10일 당기위에 제소하였음을 근거로 2월 6일 당중앙선관위의 공지사항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여야 한다. 즉, 선거 전 기간에 걸쳐서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악선동을 한 행위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한다. 다만, 행위의 경중을 가려야 하며, 단순 전달과 악의적 유포를 구별하여 처벌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3. 진상 조사 활동 마무리 계획.


* 진상조사 결과, 내용상 핵심으로 다뤄질 문제들.


1) 당대표 결선 투표 선거의 효력 - 불법 부정 선거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판단 근거로 하여 당 중앙선관위가 최종 판단, 진상조사위원회는 의견 개진.


2) 당기위원회 제소 - 조사 내용을 판단 근거로 진상조사위원회가 직접 제소. 부정선거 유형별 담당 진상조사위원이 차기 회의까지 제소 대상자 명단과 처벌 의견서 제출.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


3) 검찰 고발 - 진상조사위원회의 11차 전원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하여 정당법 제52조2항에 의거하여 진상조사위원 7인 만장일치로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음을 재확인. 다만, 불법부정선거 척결에 대한 전당적 의지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검찰 고발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당중앙위원회가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중앙위원회 '특별 결의'를 주문하기로 결정하되,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 필요.


4) 당내 대의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


4. 진상조사 보고서 초안 4차 검토와 책임 집필 점검.


5. 중앙당 추가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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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일정

( 7월8일 중앙위원회와 7월23일 임시 당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 보고와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등에 차질 없도록 마무리 계획)


- 13차 회의 : 6월26일 오후7시.

- 14차 회의 : 7월 3일 오후7시. (MT)

- 15차 회의 : 7월 5일 진상조사보고서 원고 최종 검토/ 편집/ 인쇄/ 제본.

- 중앙위원회 보고 : 7월 8일.

- 16차 회의 : (추후 일정) 중앙위원회 결과에 따른 뒷마무리-당기위원회 제소장 작성 등.


[첨부 자료]


1. 11차회의 결과 보고서.

2. 조승수선본에 대한 조사 보고서.

3. 문성현선본에 대한 조사 보고서.

4. 당대표 결선투표 과정에서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보고서.

5. 진상조사위원회 1차회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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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① 서울시장후보 김종철의 치명타!!

 

본격적인 531 선거 평가를 위한 단상(1)

- 서울시장후보 김종철의 치명타


531 선거가 본궤도에 오르기 전인 4월하순, 김종철 동지에게 이런 주문을 했었다.


"김종철 동지, 심각한 문제가 있소. 선거 운동이란 시민들을 열광시키기 전에 선거운동원들을 열광시켜야 하는데,,, 오가다 보면, 전혀 선본 분위기가 뜨질 않고 있어요. 그건 후보의 몫이오,,, 분발하시오!" (그런데, 서울시장선거운동의 경우 분위기 진작의 문제는 이미 후보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출발부터 가라앉아 있었으며, 선거 마무리때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1, 그랬다. 민주노동당의 서울시장 선거운동본부는 열광적이지 못했다. 선본에 공식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나의 상황 인식이 오판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내 보기에 그러했다. 그 것은 531 선거의 중요성에 견주어 참으로 해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2,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누구나 2007,8년의 보수정치 판갈이를 위해 531 선거에 올인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었다. 징검다리 정치일정으로서의 531 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탓이다.


3,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531 지방선거에 총역량을 올인했는가?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민주노동당은 최초 경험했던 2002 지방선거보다 외려 2006 지방선거에서 전력투구하지 않았다.


4, 혹자는 얘기할런지 모르겠다. 전국에서 800명 이상의 후보를 출마시키고, 지도부는 순회 투쟁으로 뜬눈을 지새우고, 후보들은 목이 터져라 시민들을 만나고, 무수한 당원들은 연월차 휴가까지 내어 선거 투쟁에 결합했었노라고,,,


5, 그러나 선거에서의 총역량, 전력투구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당이 가진 정책역량, 조직역량, 선전 역량을 온전히, 적실하게 총가동하는 것을 뜻한다. 당중앙에서 지역까지, 최고위원회_의원단에서 지역위원회까지, 단체장후보에서 기초의원후보까지 선거 운동을 총괄 운용하는 당의 총체적인 능력을 말한다.


6, 하기에, 이번 531 선거 평가에서 핵심은 '당의 선거 운용 능력'이 되어야 한다. 이후 그 어떤 선거를 위해서라도,,,531에 관련된 정책 노선_기조 평가와 유기적_체계적인 조직 운영 평가, 그리고 입체적_총체적인 선전 홍보였는지에 대한 재검토 등등이 세밀하게 평가 정리되어야 한다.


7, 가장 우선적으로, 당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회와 의원단, 중앙선대본부에 대한 평가를 빠뜨려서는 안된다. 특히, 중앙선대본 구성 과정에서 2007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둔 잡음과 구체적인 데이타없이 관성으로 상정한 300만표-300공직당선-15%당지지율 목표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8, 어쨋든, "행복특별시"를 기본 컨셉으로 운동했던 (531지방선거의 핵심 거점이었던) 서울시장선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당중앙으로부터 서울시 당원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당의 총역량을 전력투구하지 못했음에 그 핵심 원인이 있다.


9, 민주노동당은 왜 총역량을 전력투구하지 못했던가? 그 실마리를 풀 단서가 여기 있다.


가령 이런 경우이다. "진보정치"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300만표-300공직당선-15%당지지율을 당 기조실이 내세웠을 때, “당 지지층에 대한 분석 작업은 끝나 있느냐”고 안호국 기조실장에게 질문했었다. 선거 목표 수립은 ‘지지층’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상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결국 ‘지지층’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그리고 주된 공략 대상인 ‘부동층’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선거 전략 전술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호국 기조실장은 당시 "그것까지는 안되었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세상에, 지지층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없이, 혹은 부동층 공략을 위한 기초 판단도 없이 선거 목표와 기조를 제시하다니,,, 황망하여, 더 치열하게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싶었지만, 패널 토론이므로 플로어 발언권을 줄 수 없다는 주최측에 의해 더 이상 문제제기할 수 없었음이 안타까웠었다.


* 별도로, (어느 지역들이라고 밝힐 순 없지만) 당의 공식 체계_지역위 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특별" 활동을 했던 당내 특정 의견 그룹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각각의 해당 지역위 선본 활동은 무시(포기)한 채, 자신이 속한 의견 그룹, 혹은 단체 후보의 당선을 위해 특정 정파원, 혹은 단체 구성원들이 특정 지역으로 총동원되는 경우를 어찌 평가해야 하는가.


,,, 간단히 말해 이들에게는 당 중심성이 없다. 민주노동당의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의견그룹, 혹은 단체의 발전이 중요할 뿐임을 재확인해 둔다.


10, (첨부) 선거 운동에서의 "열광"이란, 후보에 대한 열광과 정책에 대한 열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후보와 정책에 열광하기 전에 반드시 선거운동원들이 먼저 열광해야 한다. 즉, 후보와 정책이 운동원들의 무기가 되어 시민들에게 전파되어야 그나마 온전한 선거운동이라 평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민주노동당의 531 지방선거, 과연 (시민들이 열광하기 전에) 선거운동원들이 혼신의 힘으로 열정을 바쳐 운동할 수 있었던가? 과연 정상적인 531 선거운동이었는가 말이다. 혹여 '이빠진 동그라미'처럼 제 각각 구심없는 각개 약진 "엉망진창" 선거 운동은 아니었는 지 찬찬히 자문해 본다.


* 당의 각각각 기관들은 할 말이 많을 줄 안다. 정말 열심히 선거 투쟁에 결합했노라고,,, 그러나 총체적인 선거 평가란 각각각의 성실성을 가늠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올바른 평가라면, 헌신적으로 선거 투쟁에 총력을 기울인 그 각각각의 "유기성_체계성_총체성"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이번 531 선거 평가 핵심은 '당(지도부)의 선거 운용 능력'에 대한 총괄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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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진보학계에서 노동조합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노동조합원 여러분들께 진보학계의 연구자들이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노동운동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계속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명분으로 노동조합을 크게 약화시킬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아가 노동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미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막아야 할 노동운동의 역량은 아직 부족하여 조직률은 10%선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여전히 기업별노조 체제에 머물러 있어 있는 역량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7년 발효를 앞두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사업장 수준의 복수노조 허용 등 ‘로드맵’의 핵심 조항들은 기존 노조들을 심각한 조직위기와 내부 갈등에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산별노조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가 노동자들의 폭넓은 연대와 단결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직임은 이미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산별노조는 중소 및 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노동자 모두를 하나의 조직으로 포괄하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노동운동은 지난 10여 년 이상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2006년 올해야말로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노조들을 포함하는 12만 금속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민주노총의 여러 산별연맹들이 대대적인 산별노조 전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산별노조로의 대대적인 조직 전환을 통해 우리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한국 노동운동과 노동자의 미래, 나아가 한국사회 전체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간곡히 당부합니다. 산별노조로의 전환과 그에 기초한 산별교섭은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사간, 노정간, 그리고 노사정간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 전제입니다. 정부와 사용자들도 이러한 노동계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산별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한국의 노사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2006년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한국 노동운동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6년 6월 15일



서명자 273명 일동



강미화 (울산대학교)

강인순 (경남대학교)

강이수 (상지대학교)

강인철 (한신대학교)

강정구 (동국대학교)

강현아 (아시아 태평양지역연구소)

강희경 (충북대학교)

강남훈 (한신대학교)

강명구 (서울대학교)

강석재 (안양대학교)

강성태 (한양대학교)

강수돌 (고려대학교)

강신준 (동아대학교)

강연걸 (대구대학교)

공제욱 (상지대학교)

구도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고형일 (전남대학교)

고호성 (제주대학교)

구갑우 (경남대학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권순미 (연세대학교)

권순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권순원 (서울대학교)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김경희 (중앙대학교)

김교숙 (부산외국어대학교)

김교빈 (호서대학교)

김귀옥 (한성대학교)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대환 (인하대학교)

김도근 (동명정보대학교)

김미숙 (청주대학교)

김민호 (제주교육대학교)

김삼수 (서울산업대학교)

김상곤 (한신대학교)

김상조 (한성대학교)

김석준 (부산대학교)

김성구 (한신대학교)

김성환 (동덕여자대학교)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세균 (서울대학교)

김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연명 (중앙대학교)

김영조 (북경대학교)

김영진 (서경대학교)

김영희 (영남노동연구소)

김용기 (경남대학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성 (서울대학교)

김윤자 (한신대학교)

김인재 (상지대학교)

김재훈 (경상대학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환 (경성대학교)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진학 (수원대학교)

김학수 (경남대학교)

김현희 (한신대학교)

김형기 (경북대학교)

김호기 (연세대학교)

김환석 (국민대학교)

김희경 (동아대학교)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김병조 (국방대학교)

김보현 (성공회대학교)

김선건 (충남대학교)

김성국 (부산대학교)

김상표 (진주산업대학교)

김순영 (성공회대학교)

김순영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각 (서원대학교)

김영순 (서울산업대학교)

김유선 (고려대학교)

김인재 (상지대)

김정훈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김주일 (기술교육대)

김종일 (건국대학교)

김준 (성공회대학교)

김진업 (성공회대학교)

김현숙 (아주대학교)

김희자 (대진대학교)

김인춘 (연세대학교)

남기곤 (한밭대학교)

남춘호 (전북대학교)

노중기 (한시대학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남구현 (한신대학교)

남중헌 (울산대학교)

노병호 (충북대학교)

노진영 (목포대학교)

류장수 (부경대학교)

마인섭 (성균관대학교)

민경희 (충북대학교)

문병주 (건국대학교)

박희 (서원대학교)

박거용 (상명여자대학교)

박상원 (충북대학교)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박정원 (상지대학교)

박종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박형준 (동아대학교)

박홍규 (영남대학교)

박경숙 (동아대학교)

박노영 (충남대학교)

박명선 (전주대학교)

박병영 (연세대학교)

박용수 (서강대학교)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박용찬 (서울시립대학교)

박준식 (한림대학교)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배손근 (고려대학교)

백두주 (경남대학교)

백승욱 (중앙대학교)

서관모 (충북대학교)

서복경 (국회도서관)

손현숙 (신라대학교)

송기호 (경상대학교)

송용환 (성공회대학교)

송태수 (한국노동연구원)

송호근 (서울대학교)

신광영 (중앙대학교)

신조영 (대진대학교)

신병현 (홍익대학교)

신윤환 (서강대학교)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신정완 (성공회대학교)

신택현 (서울산업대학교)

신원철 (부산대학교)

심상완 (창원대학교)

심영보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심용보 (한국노동교육원)

심재용 (상명대학교)

안진 (광신대학교)

안병진 (창원대학교)

안영갑 (경북대학교)

안재홍 (아주대학교)

안희탁 (노동경제연구원)

양재진 (연세대학교)

염미경 (전남대학교)

오경석 (한신대학교)

오유석 (성공회대학교)

오문완 (울산대학교)

오세철 (연세대학교)

원인성 (김포대학교)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윤상철 (한신대학교)

윤수종 (전남대학교)

윤세준 (연세대학교)

윤영상 (부경대학교)

윤진호 (인하대학교)

이갑영 (인천대학교)

이광택 (국민대학교)

이덕록 (서원대학교)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이상덕 (계명대학교)

이상민 (충북대학교)

이상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상철 (성공회대학교)

이상호 (숭실대학교)

이숙진 (이화여자대학교)

이승현 (경남대학교)

이영면 (동국대학교)

이윤후 (울산대학교)

이재열 (서울대학교)

이정우 (경북대학교)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이준우 (한밭대학교)

이중희 (부경대학교)

이지만 (연세대학교)

이철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학춘 (동아대학교)

이한주 (경원대학교)

이해영 (한신대학교)

이호창 (한국노동교육원)

이홍재 (서울대학교)

이희랑 (중앙대학교)

이병렬 (동해대학교)

이병훈 (중앙대학교)

이상철 (제주대학교)

이성균 (울산대학교)

이성철 (창원대학교)

이수인 (상지대학교)

이나미 (한겨례 통일문화재단 통일문화연구소)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이인재 (한신대학교)

이승협 (성공회대학교)

이은주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이은진 (경남대학교)

이종구 (성공회대학교)

이종래 (경상대학교)

이정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종오 (명지대학교)

이희영 (성공회대학교)

이일영 (한신대학교)

이채욱 (서원대학교)

인태정 (전남대학교)

임영일 (경남대학교)

임현진 (서울대학교)

임호 (부산대학교)

임운택 (계명대학교)

임종율 (성균관대학교)

전병유 (노동연구원)

장상철 (성공회대학교)

장상환 (경상대학교)

장영석 (성공회대학교)

장홍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세훈 (동아대학교)

전기호 (경희대학교)

정근식 (서울대학교)

정건화 (한신대학교)

정명기 (한남대학교)

정명호 (한성대학교)

정병기 (서울대학교)

정성기 (경남대학교)

정무권 (연세대학교)

정수정 (경북대학교)

정상호 (한양대학교)

정성진 (경상대학교)

정승화 (연세대학교)

정영애 (창원대학교)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정이환 (서울산업대학교)

정일준 (아주대학교)

정준규 (서남대학교)

정진상 (경상대학교)

정태석 (전북대학교)

조삼용 (전남대학교)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조순경 (이화여자대학교)

조영권 (경남대학교)

조우현 (숭실대학교)

조정재 (경북대학교)

조흥신 (서울대학교)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조원희 (국민대학교)

조형제 (울산대학교)

조효래 (창원대학교)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주은우 (중앙대학교)

주무현 (경상대학교)

진수미 (경북대학교)

전창환 (한신대학교)

차성수 (동아대학교)

채창균 (직업능력개발원)

최인이 (이화여자대학교)

최연기 (한국노동연구원)

최태룡 (경상대학교)

최현 (성균관대학교)

한상진 (울산대학교)

한만주 (강원대학교)

허석렬 (충북대학교)

홍성태 (상지대학교)

홍기갑 (원광대학교)

홍성우 (전남대학교)

홍주환 (서울대학교)

홍장표 (부경대학교)

현재호 (고려대학교)

현봉철 (성균관대학교)

황기돈 (한국노동교육원)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황선길 (연세대학교)

황선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황수경 (한국노도연구원)

황한식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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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531선거 결과가 웅변하는 것-반격을 위하여


[메모] 531 선거 결과가 웅변하는 것
- 반격을 위한 메모(1)


1

531 선거가 끝나자마자 각종 보수언론들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명료하다.

"무능하고 오만한 노무현 정권을 국민들이 심판했다"

2

보수야당 한나라당이 완승하고, 집권세력 열린우리당이 무너졌다.

그러나, 그게 노동 계급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국가 중앙 권력은 열린우리당이, 지방 권력은 한나라당이 나눠 가졌을 뿐인 것을.

3

노무현 정권의 몰계급성으로 보수 반동 세력이 재결집하는 것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탄핵정국에서 '광화문 세번 웃다' 노선 변경을 요구해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노무현 구하기에 동원당하느라 바쁘기만 했다.

결국, 청와대 노동 관료들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데올로기는 정면돌파되지 못하였다.

4

북조선 김정일 독재정권은 어떠한가.

시시때때로 자국의 내정 간섭 말라 설레발치면서, 왜 그리 남조선 정치에 개입하는지.

분단 국가의 남,북 독재 정권이 상호 존재 기반임을 거듭 상기시켜 준 북조선의 열린우리당 지지 선언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조선 봉건 왕조를 상수로 남조선 부르조아 분파를 변수로 주기적인 파트너 교환은 있을지언정.

5

통일도 좋고, 노동 해방도 좋다.

그러나, 제대로 된 통일, 온전한 노동 해방의 길은 여직 멀었음을 531로 확인한다.

북조선 봉건 왕조와 남조선 부르조아 지배 권력의 상생은 남북 노동 계급 해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는가.

6

다시, '보수야당 한나라당이 완승하고, 집권세력 열린우리당이 무너졌는가'?

아니다, 노동계급적 평가가 아니다.

531로 확인된 것은 남조선 부르조아 세력 간의 메인스트림 재편성 - 헤게모니 다툼에 불과하다.

7

531은 남조선 노동계급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통과 의례였다.

중앙-지방 권력을 사이좋게 분배한 부르조아 분파들에게 여직 위력적이지 못한 노동계급의 실력을 검증했을 뿐이다.

결국, 제대로 된 통일, 온전한 노동 해방의 길은 여직 멀었음을 확인한 531,,,

8

이제 다시 시작이다.

또다시 부르조아 분파인 노무현-열린우리당 구하기에 동원당하지 말고,

또다시 신자유주의 첨단을 달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데올로기에 타협하지 말고,

힘겹더라도, 묵묵히 노동 계급의 길을 가자. 정면돌파!!!

9

반격의 시작은 노동계급적인 한미 FTA 저지 투쟁이다.

몰계급적인 범~대책위 말고, 당당한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투쟁을 조직하자.

이미 능동적인 신자유주의 길로 들어선 부르조아 분파 노무현과 (한나라당을 포함한) 남한 독점 자본에 대한 노동 계급의 투쟁!!!

10

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 동지들의 청주-서울본사 투쟁이 사선을 넘고 있음을,

부지매 동지들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KTX 동지들의 힘겨운 파업 100일 투쟁 문화제가 며칠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노동계급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설 자리는 분명하다.

*

(열린우리당의 몰계급성이 파탄의 근본 원인임을 하시라도 잊지 말라)

(531 후폭풍, 부르조아 분파 재편성 프로그램에 자진 봉사하지 말라)

(계급화해주의와 상생은 근본이 다르다, 사회적협상 운운하며 노동계급을 죽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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