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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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언론 참세상의 [문성현, 진보정당의 영(領)을 바로 세우라!!] 에 관련된 글.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의 영(領)을 바로 세워라!!
도대체 대의적 민주주의마저 준수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의 영(領)이 어찌 그 대중적 집행력을 담보하겠는가.

수십년간 노동자 민중의 피흘림으로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민주노동당의 현재를 건설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근간이 되어야 할 노동자 민중은 현재의 민주노동당을 통해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지 않는다. 다수의 노동자 민중은 민주노동당을 노동자 민중적 '미래' 대안으로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근본 세력으로부터 아직 '승인'받지 못한 민주노동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현실은 초기 당원들의 '열정'과 나중 당원들의 '기대', 그리고 씨줄 날줄로 얽혀 있는 (당내 모든 의견그룹을 포함하여) 정치 자영업자들의 '종파적 욕심'이 혼재되어,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다. 이것은 진보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혼란"을 반증하며, "무원칙"을 용납할 수 밖에 없는 현 단계 "유아기적 진보정당"의 실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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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정체성 혼란, 무원칙, 유아기적 상태를 방치할 셈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 자영업자들의 종파적 욕심에 당이 휘둘리도록 내비 둘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이 희안한, 망쪼 든 상황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기세 등등한 신자유주의적 탄압에 최소한의 저항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민주노동당으로는 안된다. 썩어빠진 부르조아 정치세력을 대신하겠다면, 이제 달라져야 한다.

어찌 보면,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운동의 '질'을 모색할 시점이다. 아마추어적 사업 작풍이 지배하던 유아기를 (이제 그만) 마감하고, '질'적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 시기 열정으로) 재정립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 것은 엄밀히 말해 8만 민주노동당의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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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엇으로부터 '질적으로' 새로운 민주노동당을 건설할 것인가?

그 무엇보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본 세력에 대한 풍부한 정책과 대안 모색, 진실한 연대와 단결, 그리고 진보정당적 근본 원칙의 충실한 준수 등으로 보다 더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민주적인 "민주-노동"당을 재건해 내야 한다.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장애인 할당제도 의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연하게도, 보다 더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민주적인 "민주-노동"당 재건의 첫걸음은 지난 당대표 결선투표 부정선거 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당직이든, 공직이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했으며, 권력을 잡으면 그 걸로 끝이었던 유치찬란한 '유아기'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에서. 그 희안한 사업 작풍을 완전 청산하고 민주노동당의 근본 토대, 진보정당적 원칙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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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적 영(領)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그 무슨 정치적 영향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특정인들에 의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손쉽게 왜곡당하고 좌지우지되는 '유아기'를 이제 그만 "완전 청산"하자. 도대체 대의적 민주주의마저 준수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의 영(領)이 어찌 그 대중적 집행력을 담보하겠는가. 지나던 견공마저 비웃을 일이다.

다행스럽게,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적 영(領)을 대표하는 문성현 대표가 (뒤늦게나마) "부정선거 척결"을 주장하는 당원들의 지적에 수긍했으며, "부정선거 책임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결자해지"라고 했던가, 비록 늦었지만 문성현 대표의 진보정당적 영(領)을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믿어 본다. 아니, 찬찬히 지켜 보며, 민주노동당의 질적 도약을 가늠해 본다.

문성현 동지, 제대로 된 "결자해지"만이 "최악을 최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적 "결자해지"를 소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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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벼리님의 [[보험맹탈출] 공동 토론회] 에 관련된 글.

<보험맹 탈출>은 금융독점자본의 한 축인 민영 보험사들의 자본가적인 횡포에 맞서, 보험소비자로서의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자는 취지의 '신조어'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험소비자임을 고려할 때, <보험맹 탈출> 운동은 전시민적 운동이기도 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공공 의료, 공공 보건, 공공 복지'를 쟁취하고자 하는 시민 직접 행동이기도 합니다.

결국, 무상의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1) 신자유주의 국가 권력과의 투쟁 뿐만이 아니라 2)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돈놀이에 혈안이 된 금융독점 '민영보험사'와 '의료 산업 독점 체제'와의 투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보험맹을 막 탈출하신 어떤 분이 말하더군요. 국가에 세금을 내고 공공 의료 혜택을 누린다면, 민영 보험사에 쌈지돈 갖다 바치고 스트레스로 병난다,,, 민영보험사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무상 의료"는 멀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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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안내]
민영의료보험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개요

○ 일시 : 2006년 7월 7일(금) 오후 3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보험소비자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사회보험노동조합

■ 프로그램

○ 사회 : 조홍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발표
1.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대책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
2.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 토론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창호 (한국소비자보호원, 보험경제학 박사)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장복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참고 : 다음카페]

카페 이름 : 보험소비자협회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bosohub
카페 소개 : 보험소비자들의 권리주장을 위한 모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