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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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벼리님의 [모색①] [문성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에 관련된 글.

문성현 동지와 당대표 동지를 _ 구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군요.

그토록 피하고 싶었지만, 9월 1일 문성현 동지가 당선된 '당대표' 결선투표 불법부정선거에 관련한 대검찰청 고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고발까지 가지 않으려 각종 당기관들을 통하여 얼마나 애쓰고 고민하였는지 문성현 동지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토록, 결자해지를 요청드렸건만,,,

언젠가 당게시판을 통하여 말씀 드린 것처럼 " 내부 대의적 민주주의도 준수하지 못하면, 진보정당의 領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점, 언젠가 기회되면 다시 얘기할 날 오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리하게 진행된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저렇게 해서, 노동자들에게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의 領이 바로 서겠습니까? 저건 그저 민주노총의 기를 쓴 '프락션'을 어떻게든 성사시켜 주려고 당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저런 상황을 빤히 예측하면서도 막지 못한 최고위원회의 무능이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

어쨋든, 2006년 하반기 하고 많은 현안 문제를 논의해야 할 상황에서, 당내 부정선거 문제로 당력을 낭비하게 한 책임은 그 당사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해 두며,,, '문성현' 동지와 '당대표' 동지를 _ 구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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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①] 문성현_당대표 동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문성현 당대표 동지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손석춘 원장과 인터뷰한 [EP초대석] 기사(8월29일)를 읽었습니다. 당과 진보 진영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문성현 당대표 동지가 언급한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열심히 뛰지 않기 때문에, 혹은 정파 갈등이 심각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희망이다, 비정규직과 더불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망도 올바르다고 판단합니다.

앞선 맥락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해법을 고민하는 관점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전합니다.

1, 우선, 문성현 당대표 동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민주노동당이 줄기차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싸웠는데도, 우리를 희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지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받은 ‘냉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정규직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을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라고 현장 분석하고 있는데,,, 정확합니다.

2, 그렇다면, 그 분석에 뒤따른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수립하고, 즉각 실천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지요. 걸림돌이 많은 까닭입니다. 대공장-정규직 중심의 현시기 민주노총이나, 그런 민주노총에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시기 민주노동당이나,,, 온 힘을 다하여 비정규 노동 문제를 실천하기가 어렵지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화 문제가 아니라, (이번 노동부문 최고위원선거의 무리한 강행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총연맹과 당을 촘촘히 휘감고 있는 이데올로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규직 이데올로기,,,

3, 정규직 이데올로기는 여러 측면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냉소'를 불러 옵니다. 정규직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경우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시혜적인' 관점과 '대리 (교섭)주의'입니다. 가령, 동아일보 옥상을 점거한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의 처절한 연대 호소에 "뭐하러 옥상 점거했어, 줄넘기하러 올라 갔어?"라는 비아냥이 괜한 것이 아니며, 어렵게 조직한 현자사내하청노조의 릴레이파업 투쟁에 "협상 중이니, 파업을 중단해 달라"는오만한 요구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 것은 극단적인 관료주의이자, 일종의 대리주의로 정규직 이데올로기 사례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4, 결국, "비정규 노동운동이 21세기 희망"이라는 진단과 "800만 비정규 조직화를 통해 당의 발전과 노동해방을 앞당기자"는 주장이 진실이라면, 현재의 민주노동당-민주노총의 전면적인 재편성으로 실천되어야 할 21세기적 과제가 되는 셈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20세기적인) '대공장-정규직' 중심의 노동 정치 운동에서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맞는) '각종 비정규' 노동 중심의 정치 운동으로 새롭게 완전 재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조직화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다가오는 산별시대 '당'과 '노동자'의 새로운 관계 모색도 필요합니다. 그 패러다임 변화의 출발점은 (민주노총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노동자 "직접 조직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비정규 노동 문제 중심으로 당을 완전 재편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그럴 때 민주노동당의 '질'적인 도약은 가능할 것입니다.

5, (각설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싸웠는데,,,"라는 식의 관점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언젠가 얘기했지만, (아무리 노동자 민중의 희망이라고 우겨도)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자신들의 '희망'으로 민주노동당을 승인하지 않는 현실은 우리의 '관점'과 실천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문제를 기득권 세력의 "시혜"와 혼동하지 말길 바라며, 멕시코 치아파스州 어느 원주민 여성의 '일갈'을 덧붙여 둡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실업자들이 유권자의 절대다수인데도 왜 진보정당은 2002년 대선에서 100만 표도 채 얻지 못했을까?" 고민하는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일독을 권유합니다. 민주노동당의 독자적인 아젠다 설정 능력과 이슈 선점 능력에 대한 반성으로 독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령, (8월 임시국회에서의 보건 의료 관련) 민주노동당의 소중한 성과물들을 어떤 경로로 잇슈 파이팅하여, 민주노동당 지지로 연결시킬런지 고민하며 독서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와의 "수평적 연대"에 대한 올바른 관점 수립이 최우선임을 상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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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벼리님의 [<신카파라치>에 대한 보고서 ①] 에 관련된 글.

"교통사고 예방" 켐페인을 하는 데 무슨 손보협회 하수인 격이란 말인가? 라고 누군가 묻더군요.

거개 답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자동차 대중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운전하고 있으며, 하기에 차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손보협회는 '만성적자에 시달린다'면서 교통사고 유발자들에게 '차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그렇게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상된 보험료로 발생하는 이익은 '무사고 운전자'들의 '차보험료 할인'을 메꾸는 데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손해보험사들은 "교통사고 유발자들에게는 사고 냈다고 보험료 인상"하고, 무사고 운전자들은 할인된 보험료가 보험사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인수하기를 꺼려, 결국 무사고 운전자들은 '공동인수물건-불량물건'으로 취급받아, 할인된 보험료로는 차보험에 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무사고 운전자들은 "7년 무사고"로 표창까지 받으면서도 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기 일쑤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보험료를 내어 겨우 차보험에 가입하는 실태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운전자들은 금융독점 손보사들의 "봉"입니다. 사고를 내면, 사고 냈다고 보험료 인상하고, 무사고 운전하면 보험료 할인되었다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추가 보험료를 내야 겨우 차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그런 추잡스런 자본 축적 양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카파라치'든, '신카파라치'든,,, 그들은 손보사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가며, 그럴싸한 시민단체인양 행세하면서,,,

결국엔 보험소비자-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위한 '구실찾기'에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거는 구호가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그들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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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파라치>에 대한 보고서(1)

* 보험소비자협회 차기 집행위원회에서 다룰 <신카파라치> 예비 자료입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카파라치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들의 차보험료 인상을 획책하더니, 국민여론을 감안한다는 미명으로 각종 관제 시민 단체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각종 경비를 대 주면서) 가증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군요. 더 더욱 황당무계한 것은 손보협회의 하수인 격인 '교통안전 시민봉사대 - 교통사고예방 시민연대'라는 단체의 각종 (손보협회 지원으로 제작된) 불법 현수막을 용인하며, 불법 광고물 철거 요구에 업무 해태하고 있는 관공서들입니다.

도대체, 이 놈의 나라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기득권자들의 '상호 유착'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가 찹니다.

*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광역시, 그리고 중앙 정부의 '불법 광고물 철거 담당' 공무원들에게 손보협회 하수인 격인 '교통사고예방 시민연대'의 불법 광고물 철거를 촉구하며, 그 배후 단체인 '손보협회'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징수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과태료 ; 건당 20만원~50만원)

* 금융독점자본의 화수분, 민영 보험사에 대한 투쟁없이, 공공성 완전 실현을 목표로 하는 4대 보험의 확대 강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작년,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에 힘입어, 노무현 정권마저 "국민건강보험 확대 강화"를 운운했건만, 결국 空문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공공 보험 확대 강화와 민영보험사 활성화가 양립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노무현 재경 관료들의 각종 보험 정책은 완전 실패입니다. 세상에, 민영보험사들을 활성화시켜주고, 생보사들 상장시켜주고,,, (생보사 상장은 의료 양극화의 시작입니다!!),,, 그러고도, 공공 보험을 강화할 수 있다니,,, 그거 완전 코미디입니다.

[자동차보험업계 해부] 안공혁 손보협회장“법규위반 차량 집중 감시”

[국민일보 2006-01-26 22:14]

안공혁(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26일 "이르면 올해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모델별로 차량 설계에 따른 부품비용 및 수리의 용이성 등에서 차이가 나 사고시 수리에 드는 비용도 크게 다르고,이에 따른 보험금 지출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작년 10월 78.1%,11월 82.8%로 급등한 데 이어 12월에는 90%를 훨씬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주5일 근무제 확대,8·15 대사면,모형 단속 카메라 철거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회장이 협회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수차례의 검토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통시민봉사대'를 탄생시킬 예정이다.

그는 "교통안전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통시민봉사대'를 만들어 2월 중순부터 교차로나 학교 앞 스쿨존 등 지정된 장소에서 유니폼을 입고 2인1조로 법규 준수 계도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계도 이후에도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차량은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카파라치'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감안해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정지선 위반 등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교통범칙금이 선진국과 비교해 3분의 1∼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칙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과속,음주운전,신호 위반,상습적 또는 고의적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교통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조정실 직속으로 교통안전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운전면허 취득 때 교통 기초질서 교육 강화,위탁 운전면허 시험 제도 개선 등도 함께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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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신고 '시민봉사대' 3월부터 활동

[연합뉴스 2006-02-17 14:57]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봉사대'가 다음달부터 활동한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국교통시민협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등 12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사고 예방 시민연대'는 오는 28일 서울 예장동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시민봉사대 발대식을 갖는다.

시민봉사대는 3월2일부터 4인1조로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벌이면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촬영 지역은 서울 시내 125곳을 포함해 전국 540여곳으로 연인원 8천70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이 활동한다.

손보협회는 2001년 3월 도입된 '카파리치제'가 전문 신고꾼이 기승을 부리고 국민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년여만에 폐지되자 신고 보상금을 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촬영하는 시민봉사대 도입을 추진해왔다.

손보협회는 시민봉사대의 활동을 위해 유니폼과 플래카드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시민봉사대는 5월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용한다"며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고 국민 여론도 호의적일 경우 운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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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감시대 활동 6월로 연기

[YTN 2006-02-28 11:40]

[함형건 기자]

전문 신고꾼인 카파라치를 대신해 다음초부터 교통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이었던 시민봉사대의 활동이 6월로 연기됐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시민연대와 손해보험협회는 오늘 예정돼 있던 교통시민봉사대의 발대식을 취소하고 활동시기를 6월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 측은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감시 활동 등을 펼칠 시민단체들의 일정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선거 이후로 교통봉사대 활동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100여개 교통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사고 시민연대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봉사대 제도를 3월부터 3개월동안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시민 봉사대는 손해보험협회의 지원하에 전국 540여개 교차로와 학교 주변 지역에서 2인 1조로 교통 법규 준수 계도 활동을 벌이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정지선 위반 등 법규 위반이 명백한 차량은 사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