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중앙위원회소감] 불법 부정선거 진상조사, 문성현 동지는 빠지시오!

1, 2006년 1차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 연서명으로 "당 대표 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 진상조사 요구의 건"이 긴급 안건 발의되었다. 안건을 접수받은 문성현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안건 발의자 등과 협의하여, "중앙선관위, 당기위, 안건발의 중앙위원, 최고위원회 등 4자가 모여 진상조사단 구성을 준비하여 당대회 때 보고한다"고 발표하였다.

2, 문성현 의장의 정회 선언 이유는 "잘못 토론되면 난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다. 상식적으로, 긴급 안건이 상정되면 최소한 안건에 대한 기본 '해설' 정도는 공개 석상에서 발언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모든 절차는 생략되었고, 문성현 의장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모양새였다.

3, 어쨋든, 중앙위원회가 시작되자마자 '정회'를 선포할 정도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문제가 심각한 문제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중앙위원도 선뜻 나서서, "의장, 이 문제는 지방선거 승리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 문제이다. 최소한 안건 설명이나 듣고 판단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저, 문성현 의장의 능수능란한 일처리 솜씨?를 단상 아래에서 수수방관 구경할 뿐이었다.

4, 부정선거 진상규명,,, 심각한 문제임에도, 그 누구도 나서기엔 꺼림칙한 그런 묘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불법 부정선거 행위자들은 조마조마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며,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사람들 중 몇몇 분도 혹여 '분열주의자'로 찍히지 않을까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주변 눈치를 본다는 점에서 이들은 똑같다.

5, 경희대 크라운관 계단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서명을 받으며 몹시 추웠다. 추웠던 것은 기승을 부리던 "꽃샘" 찬바람 때문이 아니다. 명명백백한 불법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도 아니다. 당내 민주주의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이라고 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춥고, 공공연한 불법 부정선거를 묵인하면서 외쳐지는 지방선거 승리다짐 구호의 "이중성"이 몹시 추웠다.

★ 일단,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당원 모임'의 요구는 절반 정도 수용되었다. 중앙위원회는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대의원대회 특별안건으로 채택하라!"는 요구안을 부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진상조사단'의 구성과 임무 등이 객관 공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주장하겠다.

★ 분명한 것은 '불법 부정선거'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진보정당적 원칙의 문제란 점이다. 하기에, 이 문제는 찬/반 쟁점 토론이 아니라,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당대회-중앙위원회-최고위원회-당대표 등 대의기관은 중앙선관위가 '불법성' 문제를 따지는 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외려, 대의기관은 명백한 불법선거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의', 그리고 진상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을 자신의 임무로 해야 한다.

★ 앞선 맥락에서, 문성현 동지는 부정선거 진상규명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 어떤 대의기관보다 더 먼저 더 많이 반성하고 반성하며, 진상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위원들이 발의한 '부정선거 진상조사' 안건을 정치적으로 요리하는 문성현 동지의 '솜씨'를 지켜보면서 암담했다. 한마디 해 둔다면, 부정선거 진상규명 요구는 문성현과 불법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 액션 따위가 아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 불법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관련자 징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는 당의 '민주주의' 총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몇몇 패권주의자들의 공공연한 불법_부정에 '찍'소리도 못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봉합하기 급급한 '무원칙'이 당의 위기를 만들고 재생산한 주범인 것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칙'을 검토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앞서는 반동적 행태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 잡아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