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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제2의 IMF인가 |
2006-06-12 오후 2:55:51 게재 |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이해영 지음 메이데이 /1만5000원 향후 수십년 동안 한국경제와 국제정치질서를 규정할 수도 있는 한미 FTA 1차 협상이 지난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책의 저자인 이해영 교수는 한미 FTA가 가지는 경제적·정치적 배경과 파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의 경제적·정치적 지배하에 놓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지적재산권 등 각 부문의 손익계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또 참여정부가 갑작스레 한미 FTA에 목메고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단순히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명목상 이유에 주목하기보다는 국내 정치경제 세력간의 역학관계와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공학도 작용하고 있음을 의혹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책은 한미 FTA에 대해서 막연하게 찬반으로 갈려 극단적인 국론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독자들에게 좀 더 차분하게 이 역사적인 국제적 조약체결 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줄 것으로 보인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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